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할게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홍보과 사서 문제의 건이 있었고, 잘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옥련 2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2동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옥련 2동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모셔서 듣고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소중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현재 2-3개월 밖에 안 됐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청장님이 애정을 갖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엇박자가 나서 잘못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짚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옥련 2동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셨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2동의 경우는 주민들 민원 중에 끊이지 않았던 게 운영시간이었습니다. 평일에도 1-2시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열어줬으면 했거든요. 옥련2동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먼저 옥련 2동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2동 어린이 도서관은 총 2만 5천여권의 장서가 있고, 1일 평균 대출건수는 약 500건, 독서회원이 2,200명, 1일 평균 학생 이용수가 평일의 경우 약 200명이고 방학기간 중에는 약 3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은 평일에만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에 따른 인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1명과 자원봉사자 8명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사서임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보상금 일부와 자치센터 수강료로 월 100만원을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 8명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차원에서 25일간 약 24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3월 3일에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현행에서 토요일을 추가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약 5시간 정도를 추가로 개방 운영하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고요. 그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약 84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요일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약 108만원 정도의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토요일에 3시까지 운영한다고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업무보고 드린 저희의 안은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한 5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중요한 것은 관리에 따른 인원인데 인원이 확보가 되면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토요일 봉사활동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일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정도 늘리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은 3시까지로 안을 잡았거든요. 최종적인 운영시간은 다시 구와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니까 중요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옥련 2동의 청사는 엘리베이터 개방을 층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 개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청장님께 보고도 이미 했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 문제없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책 반납기하고 자동문은 이번에 공사하나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이번에 자치센터 시설 보강할 때 자동문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예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약속하신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책이 2만 5천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책 구비가 끝난 건가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금년도에도 약 2천만원 장서 구입비가 있고요. 수요자들 성향이나 요구에 따라서 어린이 도서관하고 서로 교차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요구 사항에 듣기도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시행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셨는데요. 조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인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질의할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략사업추진단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시동단계인데 좀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결론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왜 처음에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만든 동기는 여러 과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이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주도하기가 서로 업무간의 연계성 때문에 겹쳐서 수평적 조직에서는 잘 운영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보자는 동기에서 만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이 구청장님의 취지가 많이 담겨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서 이런 조직을 만든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도 모든 사업은 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을 빼고 행정직 3명,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이렇게 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의 핵심적인 업무가 3가지더라고요. 옴부즈만제도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좀더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소 하자는 게 가장 주된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만큼의 그런 현안이 있어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해서도 예산의 집행에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옴부즈만의 핵심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테스크포스팅처럼 만들어서 풀자는 게 바로 옴부즈만 제도거든요.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가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연수구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만한 현안 문제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 10일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2010년도 조직개편 계획안에 옴부즈만제도가 들어있어요. 어떤 현안 문제가 있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부천시를 예로 들었는데 부천시는 개발할 여지가 많은 곳이에요. 현안 문제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남이 한다고 같이 쫓아갈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도 그런 게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현안 사안이 있었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냥 스쳐지나가고 무관심하게 지나갈 업무들을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현안 사항은 인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크게 없는 거지만...
황용운위원장
현재까지 없는데 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요? 옴부즈만제도를 만들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일거리도 없는데 사서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사서제도를 도입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만 옴부즈만은 우리가 문제도 없는 것을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도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제도부터 만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인식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황용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옴부즈만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핵심이 주민민원인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만든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도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고충민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 만드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정을 처리하는 데 고충민원이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얘기 했지요.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이 있어요. 연수구민들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통해서도 하고요. 각 과에 전화로 할 수 있고, 청장님의 연두방문에서도 제기가 되고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나서 민원이 해결 안 됐을 때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이미 인정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안되는 게 있냐고요. 거기에 보너스로 이번에 이동구청장실까지 만들었어요. 다양한 경로로 민원 접수가 되고 해소가 안됐을 때 바로 옴부즈만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천시처럼 개발되는 곳이 많을 때는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지만 연수구는 이미 개발도 다 했어요. 특별한 민원이 없잖아요. 민원이 없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천은 옴부즈만제도로 예산을 8천만원 쓰는데 우리는 얼마 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전략사업추진단의 주요사업이라고 만들고요. 이제 원스톱 서비스 이야기해 볼까요?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어디서 했고 개념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을 각 부서에 방문하게하지 않고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거라고 봐요. 민원인 입장에서 원드톱 통합민원창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왜 갑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하던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데 인원을 배치한 총무과도 문제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왜 하냐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연수구에서 경영수익사업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행정직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목직 6급하고 7급 두 사람이 가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문화복합시설을 많이 건설하면서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컨플렉스가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연수구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고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복합시설 때문에 전문직인 6급과 7급을 넣었는데 문화복합시설이 현재는 MOU만 체결한 상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문화복합시설의 주된 핵심은 적십자사 소유의 부지를 연수구에 내 놓고 연수구청은 그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땅값대신 수익사업이 될만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게 큰 취지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건물값이 300억원 이상 예상되는 비용도 맞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30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는 것도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확장하고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거의 탈락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게 7월에서 8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6급하고 7급이 전략사업기획단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복합시설이 진짜 필요하다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추측해서 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3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수익을 주로 어디서 올리는지 압니까? 정형외과하고 영안실 사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영안실 쪽은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쪽은 몰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병원을 예로 들었듯이 건물의 수익구조는 뻔해요. 가장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슈퍼, 식당인데 식당이 다 잘 됩니까? 그러면 그런 수익 사업을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잘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도 땅을 내 놓은 사람에게 수익 사업 나는 거 먼저 적십자 회사에 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익사업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검토나 해 봤어요? 또 얘기해 보면 중소기업전시장에 무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스포츠컨플렉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대표적인 게 워터파크인데, 시하고 논의는 해 봤습니까? 시는 그 땅을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논의는 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논의했지만 결과나온 게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수인선 지나가는 지상 부지를 시설확보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수인선이 언제 준공될 것 같아요?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현재 그 부지는 자동차 우회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토목직이 거기서 뭐하겠다고 사업이라고 넣어놔요? 그러면 보건지소는 어때요? 돈이 얼마나 들 예정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 180억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200억 가까이 드는데 지금 확보된 돈이 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국비 12억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비 8억에 시비 4억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우리 구비로 댈 겁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무슨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18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구비로 할 거냐고요. 보건소 짓는 것을 우리 구비로 다 지을 거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표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런 4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거기 왜 있어요? 현실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그 사업에 걸맞게 인원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기획실이 제일 중요해요. 씽크탱크가 기획실이에요. 아무리 공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이 두뇌역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거기의 수장이 기획감사실장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조직이라고 짜서 인원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데 그런 단계부터 검토하는 데 토목직과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주지만 저희도 관여해서 감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뜬 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인원을 그때 배치하고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조직이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은 이것 이외에도 연수의제21라고해서 예전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연수의제21 환경보전과에서 했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옮긴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의가 뭔지는 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냥 말씀하십시오. 모릅니다.
황용운위원장
임금님을 담당하는 의사를 어의라고 하잖아요. 연수의제21의 문제를 전략사업추진단에 넘겨주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의제 사람에게 얘기해 보면 연수구의제는 회의도 안 열고, 문제는 핵심적인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엇박자난다고 해요. 이게 전략사업추진단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어의 얘기했듯이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면 아예 진급시킬 자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이해를 해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요. 연수의제21이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안 되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옴부즈만 핵심 제도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왜 들어가 있으며...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큰 민원들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안해서 처리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쪽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민원의 개념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고 그게 원스톱이고 문제가 있을 때 옴부즈만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연수간다고 두 사람을 신청하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보고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대로 보고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누구누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사실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지요.
황용운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장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왔다” 제가 직접 보고는 안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했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하고 아니고 의장님이 의회에서 기능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지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를 같이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진단을 위해서는 맞고 틀리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할줄 알아야 해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원스톱 서비스를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넣었다면 이것은 업무분장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작은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하지만 역부족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략사업 추진단에 원스톱을 넣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옴부즈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 그러세요. 원스톱은 통합민원창구의 개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만든 문서에도 통합민원창구의 개념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문서자체가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민원지적과, 핵심은 『현행 개별민원 창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 발급창구를 금융기관형태의 통합민원 창구로 운영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증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서 보다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게 원스톱이에요. 그런데 웬 전략사업추진단이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큰 틀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는 그 내용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원스톱을 넣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큰 업무 틀은 원스톱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쪽에서 업무분장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민원지적과와 겹치는 업무라면 빼고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장님이 만든 계획안에 이미 원스톱이 들어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한 사항을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서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검토하겠다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원스톱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가 정답인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여기는 원스톱 서비스 업무체계 추진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100% 확인을 갖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업무 자체를 민원지적과에서 빼간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두 곳에서 다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지적과에서는 작은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는 그때그때 빠르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데, 복합적이고 풀기 어려운 사업들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일이 뭐가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갖고 얘기를 하면 현재로서는 아니면 ‘아닙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1년 정도 추진되는 것을 봐서 나중에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년이 아니라 단 2개월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연수의제21은 내부적인 문제고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의제21일도 환경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접근으로 하자고해서 복합 사무를 추진하려고 넣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일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연수의제21일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확대해서 나가자고해서 지속가능 발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넓게 복합적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업무분장을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일이 정확하게 하는 게 주민들끼리 환경, 사업이 건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방의제, 민간환경 운동하고, 정부환경계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제21 위상과 역할 제고 방안으로 해서 3월 7일에 계획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의 경우는 그렇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아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산을 만들어오는 팀으로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보건지소도 200억이 드는데 국비 8억, 시비 4억 받아놓고 나머지 연수구 돈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국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업무 말고도 앞으로의 업무들을 많이 끌어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업무가 계속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재원확보를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업무는 같이 하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이 토목, 건축에 관한 것도 하지만...
황용운위원장
이 분들이 어떤 시설물 때문에 기술직이 가 있는 거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 성과를 보고 판단하셔서 나중에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들 낭비했을 때 실망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 왜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 이런 황당무계한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원위치 시켜서 기술직 고유의 업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때 쓰라는 거예요. 그거 권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1년 뒤에 결과를 보라고 해요? 현재 하는 일이 없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없고요. 좀더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1시간 가까이 전략사업추진단때문에 곤혹스럽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을 벗어나는 입장 같아요. 물론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질의답변을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답을 내릴만한 입장이 못 되거든요. 시원하게 하시면 위원장님도 스톱하고 우리도 납득이 가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럴 입장이 못 되고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 같으니까 이 정도 전달하셨으면 복안을 그것을 보고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순산이 있고 난산이 있어요. 난산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을 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면 불행의 씨앗을 만든 사람이 기획감사실장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빼야 될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만 보면 기획주민 일이지만 우리는 인력을 통제하고 인력을 배분하는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들어야 토목직과 건축직을 빼서 운영하다 다시 투입시키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영구히 빼자는 게 아니에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들으셨고 청장님께도 청취하고 계시니까 기회를 주고 결론을 내리셔야지요.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도였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해요. 문화복합시설은 저도 동의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잖아요. 전체적으로 4가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활용하는 총무과에서 인원을 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듯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라고 이런 얘기 오래하고 싶겠습니까? 대표적인게 행정적으로 보면 연수의제21, 옴부즈만, 원스톱 서비스는 환경보존과의 일이 맞고 기획감사실 일이 맞고 민원지적과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문화복합시설, 중소기업, 수인선, 보건지소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술적이 필요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을 현재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분석해서 사전 보고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적한 4가지 사업의 일을 만든 사람이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언제쯤 저희 의회에 와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설득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납득을 시켜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간담회 때나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이미하고 있는 거니까 2차 본회의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월요일 오후 2시에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지적한 7가지를 월요일 2시 자치도시위원회에 와서 납득을 시켜주세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인원을 뺐다가 나중에 다시 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라도 탄력적으로 연구해서 오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국장님과 총무과장님도 같이 와 주세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동별로 삼성바이오 제약 유치환영에 대한 플랜카드 게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별로 총무과에서 지시한적 있으십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 요청하셨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연수구에 경사난 일이고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축하는 의미에서 연수구 전 지역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삼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필요가 있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환영 플랜카드를 달아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 연수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플랜카드를 자생단체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셨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만들어 준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안을 줬고요. 문안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보기 흉할 수 있어서 문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고요. 연수구청에서 일괄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동마다 해 봤는데 주무팀장들이 연락을 받아서 각 자생단체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었고 요금도 자생단체에서 알아서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는 홍보의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보도가 됐는데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동장들과 유선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문구를 주고 동장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자생단체에서 1개씩하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자생단체하고 동장 책임 하에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다 보면 관권을 이용해서 자생단체들에게 압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생단체가 자원해서 연수구에 좋은 경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달겠습니다고 해서 달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수구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도 전혀 상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는 연수구에 경사가 난거기 때문에 주민자치단체의 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상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장들하고 협의를 했고 동장들을 통해서 단체장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소 급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인정하는데요. 저희의 판단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필요성도 있고 그 정도는 자생단체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또 그 정도는 양해가 될 거라 판단해서 추진했는데 자생단체의 불만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구에서 통고식으로 문구도 만들어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관권을 이용한 위압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미리 상의를 해서 연수구에서 이런 경사가 났는데 자생단체에서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순조롭게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배포하듯이 하면...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해서 그랬는데요. 차후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44쪽, 23명 정원외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원이 초과된 것은 2010년도에 실업난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에서 신규자를 많이 뽑아서 그 인원을 각 구로 배치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원초과된 거고요. 23명은 현재 각 과별로 일부 사업부서 위주로 초과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정원외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고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추가정원은 23명이고요. 별도정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교육, 휴직, 파견중인 직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 속에 혹시 출산자나 장기교육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별도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45쪽,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가 적발됐다면 환수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현재 환수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환수한 사례가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전년도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적발된 직원 3명에게 환수 받았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나 잡음이 없나요?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환수도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박기주간사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부당 수령한 만큼 환수를 하고 거기에 가산금을 붙여서 받습니다. 또 3개월 동안 시간외근무를 못하게 정지를 시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43쪽, 지난번 녹색어머니회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단체였는데 정원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47쪽, 향후대책을 보니까 반장지원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연수구가 다른 구 답지 않게 연평도 사건 이후로 반상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통장님 혼자서는 반상회를 운영하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은 공무원 한분 한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능력이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총무과 인사팀의 업무라고 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받쳐줬을 때는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물론 인사는 적재적소에 업무 성격에 맞게 배치해야 하는데 인사기준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직제를 정원으로 해 놓으면 인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그래서 인사에서 인원을 배치했을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지만 기술직은 아주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간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조직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간 두고 봐야 된다고 의회에서 대답하면 안 된다고 보니까 월요일에 다시 조정하겠지만 월요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 마음 충분히 아시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식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기주간사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여러 모로 많이 참작해 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69쪽, 납부독촉 분기별 1회가 적은 것 같아요. 독촉을 월 1회로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5월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발생분과 채납된 것을 분기별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채납이 많은 된 사람은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분기별 1회지만 저희가 대면하고 전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독촉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고질적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있고 무단 점유해서 넘길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해위원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데 우려가 돼서요. 국제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나라에서 받을 돈이 3조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고 하던데 우리 연수구도 사는 게 어렵지만 자진납세하시는 분도 많은데 불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빨리 받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작년에도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거용이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타 치지만 사업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대우자동차판매 재산세부과 처분 소송은 추진상황이 ‘기타’로 되어 있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에 대한 추진 상황은 법적 대응검토는 저희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거기에 나와 있듯이 다시 법적 대응은 어려운 일이고요.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송도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이 시행계획중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를 하던지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76쪽, 문제점이 인사이동 때문이라는데 세무과만 특히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177쪽, 작년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 고문변호사 몇 명하고 일반변호사 몇 명으로 나눠졌나요? 향후 계획에는 일반 변호사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중대한 소송은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던지 고문변호사 수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하자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은 건데요. 저희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사건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해위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김성해 위원님께서 17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변호사 수수료가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무팀에서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변호사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김성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대우자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앞으로 대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면 제 생각에는 세금징수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