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유원지에서 옥련성당 있는 곳 특화거리가 지금 추진 중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능허대 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시대흐름이 고유가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11시에 전부 소등하거든요. 불과 2시간정도 밖에 못 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점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관사업 추진하는 이후에도 에너지 절약에 맞춰서 소등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0m에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도로가 도로 폭이 높고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간경관조명을 하게 된다면 옥련동의 경우는 벽산아파트나 다른 눈에 띄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관계를 예산절감차원 내지는 다각도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야간경관이라는 게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지만 함박마을 앞 육교처럼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곳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더 시각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지 꼭 도보나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송도유원지의 경우는 인천에서 중심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는 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11시면 소등하는데 야간경관은 조명위주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간경관은 디자인이 중요한데 우리 방식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설계 발주 얼마 줬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1,80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가격에 디자인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디자인만 공모해도 사실 비쌀 수 있는데 실시설계비에 디자인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판에 박힌 듯이 아름다운 경관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간판디자인 업자들 선정하듯이 해야 예쁘게 나올 거 같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부 연수나 중구나 남구의 경우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다툼이 있어서 송도의 경우도 그런 방식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다툼이 발생된다는 건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송도동의 경우는 스쿨존 안에 과다하게 집행돼서 집행중지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발주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핵심은 야간경관조성사업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디자인에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러 디자인이 오면 우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1개 안으로 왔는데 다시 처리해서 몇 개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여러 안을 갖고 오라고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름다운간판 관련해서 타구는 자부담율이 몇 % 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타구 사례를 비교해 봤는데 작년도를 보면 계양구가 10% , 서구가 10%, 중구가 20% 나머지 구가거의 10% 자부담율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하는 곳이 부평구하고 서구,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부평구하고 서구는 자부담율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금년에 20% 자부담율을 책정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몇 번 지적됐던 건데 아름다운 거리 간판을 만드는 것은 통일화 시키는 거니까 LED 간판은 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BYC 건물만 봐도 외벽 간판은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내부는 LED로 각자 이중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단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소주들이 LED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속 근거가 없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지역은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00쪽, 문제점에 “원가절감을 위한 저질자재사용에 따른 사후 질적 저하로 간판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한 게 3년도 안 지났는데 BYC쪽은 민원이 2-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저질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간판지지대가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있고 갈바라고 해서 철심으로 된 게 있는데 일부 지역을 알루미늄으로 지지대를 안 하고 갈바로 한 곳이 조금 부식된 것 때문에 계속 AS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AS관리를 몇 년으로 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는 1년입니다. 그 후에는 업소주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업종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소주가 전액 자부담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업소주 입장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소가 변경될 때 업소주들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나 허가할 때 주변에 맞게 조화롭게 간판을 게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제점 및 대책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원가절감을 위해서 저질자재 사용을 했다는데 문구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용어 자체가....
황용운위원장
원가 절감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문구 자체는 설계 당시에 있는 간판보다도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많이 되지만 그런 자재를 썼다는 건데 문구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200쪽,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게요. “저질자재 사용”이라는 문구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방치하고 동조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문구 자체는 설계 당시에 있는 간판보다 추가로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너무 초과가 되니까 별도로 설치하면서 그런 자재를 썼다는 내용인데 문구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문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지금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인데, 사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주나 업소주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의사에 참여하겠다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깁니다. 현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건 입찰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박기주간사
유가상승으로 정부에서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놓은 것을 다시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옥련동으로 가는 삼거리를 보면 백두산약국이 있는데 그 옆에 태창빌라가 있어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10구가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괜찮지만 봄부터 지나다 보면 잎이 많아져요. 빌라 주변 사람들의 창문으로 나뭇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대로변의 가로수라면 용역업체가 해소를 해 주지만 이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거면 민원을 위해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사유지안에 있는 나무 같은데 현장을 보고 저희가 해 드릴 사항은 사실은 못되는 건데 한번 보고 업체를 소개시켜준다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소개가 아니라 줄기만 제거하면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가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공과 사를 따지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05쪽, 공중화장실 내에 자동으로 전기 시스템이 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올해 절전을 위해서 LED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동도 수반해서 할 수 있으면 교체할 때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시설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즉시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용역회사에서 주말에도 근무하게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시설물 파손과 점검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207쪽, 공원조성현장을 용역회사에서 감독을 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올해는 지역 주민중 한분을 선정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독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봉사비가 나가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각 동에서 한분씩 뽑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고, 화장실 같은 거 지을 때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식목일행사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동은 자체적으로 나무를 배분해서 식재를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매년하는 행사인데 구간별로 틀립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번 행사 때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에 나무를 배분할 때 기준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분하는데요. 사실상 식재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이 많아서 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구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식재 장소가 없는 경우는 가꾸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림지를 만들어 놓자고 얘기했었고 그 조림지에 향후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관리하자는 식목대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별로 현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거의 들어왔는데 동별로 관리고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완전히 해서 대장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합한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중에 우리가 신경 써서 다녀온 곳이 올레길이거든요. 이번에 제주도가서 보고 온 느낌이 연수구에서 8억까지 들일 필요가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보면 끈으로만 묶고 라커로 칠만 간단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안 들었는데 우리는 8억원씩이나 세워서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제주도는 전부터 길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구는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변은 되어 있는데 봉재산이 공원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봉재산에서 청량산까지 연결 루트비용입니다. 용역비 빼고 7억 6,200천만원에서 안내판을 빼면 거의 6억 5천만원 정도는 길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길을 데크로 하나보네요. 그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팀에 기술직이 보강됐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지난달에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에 시설팀을 만들면서 기술직을 안 줬던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부탁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건영아파트 앞 수협 가는 길에 교통신호가 똑같이 2개가 있어요.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 좀 해 주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16쪽, 관내 반사경설치 전수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 한 270여개 되고요. 작년도에 지적된 부분은 이전 조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반사경을 한번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25만원 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것을 하는 업체가 계속 있는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지적이 되면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217쪽, 비보호 관련해서 우리 구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경찰청에서 신호등이나 비보호 차로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구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꼼꼼히 주변 여건을 파악하셔서 챙겨서 관찰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비보호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에 권한이 없더라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해요. 중앙선 차단 펜스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결재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견인업차 주차장은 송도에서 넘어오는 곳을 일괄적으로 연수구청에서 지하공간을 쓰는 걸로 체결했다면서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은 송도 1교, 송도 2교, 송도 3교, 105호에 건설과에서 3억 정도 들여서 펜스를 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펜스만 치지 마시고 그 땅을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게 체결을 해요. 개념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협조해 줄건 해 줘야 하니까 남구는 하부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송도 2교 관리를 경제청에서 하고 있어서 유지관리 문제나 하부 공간 사용권에 대해서 MOU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견인업자를 위한 주차장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차를 찾으러가는 사람의 교통편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나마 위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앵고개 들어가는 초입이 택시비도 덜 들고 나중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염두 해 두시고 해 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의 날은 날짜가 정해졌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소방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옥련동이나 선학동, 청학동 빌라촌은 일반 차들도 다니기 힘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소방도로 점검 좀 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