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제145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인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시 보류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옥련동 및 탑피온 4층 매입관련 승인안은 심의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3월 11일에는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결의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하신 진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고남석 구청장님의 장모님께 고인의 명복을 드립니다. 28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삼성바이오가 우리 지역 인천 송도 경제자유 구역에 2조원 이상 투자가 확정된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문구로 게시된 현수막을 많이 보면서 본 의원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구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지시 일변도가 아닌지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과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세분화 계획으로 인하여 인천시 관할 서부공원사업소에 있던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분리되었고 이에 따라 그 사업 주체가 공원 구역은 인천시가, 공원은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각 구청 구청장으로 확정된 바 이에 따라 우리 연수구는 문학 도시자연공원 49만 9,312㎡와 청량 도시자연공원 41만 3,089 ㎡가 연수구 도시계획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 중 이미 공원 시설이 설치 완료된 곳은 청량 도시자연공원의 청릉공원 2만 1,753㎡와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장미공원 10만 3,547㎡ 단 2곳뿐이고 부지 매입된 곳 또한 청학풀장에 있던 청송공원 4만 838㎡ 한 곳이며 나머지 전체 82%인 문학 도시자연공원 35만 4,927㎡와 청량 자연공원 39만 1,336㎡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수구 공원 추진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연수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장기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청학동에 위치한 청솔공원, 청학풀장은 2009년 인천시에서 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와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세분화로 사업 주체가 연수구로 이관되었다면 구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문화공간, 체력단련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연수1동 지역에 위치한 수리봉 공원은 연수 4단지 주민의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투입예산 62억원이 2009년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 서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수구로 이전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시로 다시 반납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세분화로 수리봉 공원의 사업 주체가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바뀜에 따라 인천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공원계획 변경 전에 기 확보되었던 예산을 반납된 부분 18억은 인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별도로 인천시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 연수구 예산 확보에 합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현재 이웃 일본에서는 큰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웃 국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학산은 1944년 1월 8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남구와 연수구가 접하는 곳으로 연수구 쪽 면적은 2,282,488㎡이며 높이는 217m, 등산로는 주등산로 1개 노선, 부등산로 6개 노선, 8.2㎞이며 주요 시설물로 전망데크 2개소, 에어발털이개 2개소, 적토장 1개소, 목재데크 계단 3개소, 생태습지 2개소가 있습니다. 청량산 또한, 1966년 8월 31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우리 구 동춘동, 청학동, 옥련동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880,517㎡, 높이 172m, 등산로는 주등산로 2개 노선, 부등산로 6개 노선 4.2㎞이며 주요시설물로 전망데크 2개소, 팔각정 1개소, 에어발털이개 1개소, 적토장 2개소, 목재데크계단 2개소, 생태습지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량산의 경우 98㎡ 중에서 60㎡ 정도가 사유림으로 돼 있고 시.구유림이 8㎡ 정도이고 국유림이 27㎡ 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청량산 공원관리 측면에서 사유림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나무를 정리하고 싶어도 사유재산 관계로 개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경작지가 훼손되거나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경우에도 구가 손을 데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연수구의 공원추진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7년 8월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행정절차 이행,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2010년 열람공람 및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세분화 되면 사무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변경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산 8개소, 근린공원 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청량산 4개소, 근린공원 3개소, 산림휴양공원 1개소 정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매칭펀드로 우리가 요구해서 시에 적정한 예산들이 수반돼야겠지만 인천시 전역에 미집행 사업으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칭으로 가야 하는데 매칭에 부응할만한 인천시의 재정이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에서 우리 연수구의 것만 우선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집행력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련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완료돼서 2012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지금 양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함께 청량산, 문학산 일대에 다시 정비해서 사업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에 현실 타당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타 구군에 비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장기 집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급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솔공원 청학풀장의 향후 추진계획도 첫 번째 질문답변처럼 현재 인천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무위임 확정시 공원 조성과 관련한 문제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수구에서 매우 오랜 전통을 안고 있고 도시계획 자체에서 매우 밀집된 주거환경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우리 자체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타구와의 형평성 속에 서 우선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특별회계 예산 배정이 불가하며 시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2011년도 시 일반회계 예산 또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재원조정 교부금과 연동시키는 바람에 실제 우리 재정의 세수 확대라는 측면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점은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도시계획세의 기본적인 관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확충시키고자 하는 목적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재원을 도시계획세와 연관 지어서 구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8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그때 반납된 사유가 당시 의원이셨던 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받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의 절차와 선행 과정 속에서 사업 대상지가 보전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제반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동시에 확보됐어야 했는데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이런 선행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세가 도입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인이 소멸돼 버리는 바람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선행돼서 내려왔던 예산이라는 점을 의원님 말씀대로 강조하고 도시계획세와 연동성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에서 우리 구의 세수 확대 부분을 그 지역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의 혼란이나 다세대 주택 등 많은 부분에 충분한 손길이 가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 조속한 시일 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세원이 시로부터 나오든 구가 주동해서 하든 가급적 빠른 시간에 지난번과 같은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 동춘 1, 2, 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송도에 삼성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각 동별로 게첩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동춘 1, 2, 3동만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남석 구청장님 지시로 각 동에 4개씩 현수막을 게첩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춘 1동은 통장자율회 이름으로, 동춘2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동춘3동은 방위협의회가 없는데 방위협의회 이름으로 게첩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일괄 발주해서 비용 또한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각 동 자생단체에게 대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연수구에 환영하고 자랑할만한 일 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편법을 써가면서 각 동의 자생단체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구청이 필요 이상으로 현수막을 달게 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관권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생단체에 권력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송도에 이런 투자들이 유치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아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투자유치에 과연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혹시 송도 바이오산업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에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또 게수대를 설치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고 있는 연수구청이 관건을 동원한 불법 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구청의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분명 행정의 형평성에 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삼성 바이오산업 투자 유치가 구청장의 치적인 양, 포장을 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석한 공무원이 있다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말 한마디 또한 무언의 압력에 공무원들은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지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확연한 의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각 동 연두방문 때 선학동 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신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산하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장께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것 또한 구청장의 치적이 아니라는 것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공직자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구청장께서 치적으로 삼고 싶은 속내를 읽은 우리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된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행정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미국 방문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과연 1,200만원의 구민혈세를 들여 송영길 시장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셨는데 결국에는 역할이나 결과는 전무함에도 달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그림자 같은 외교 세일즈’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듯이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처럼 아무런 역할도 결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장하기 위한 정치 행보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모의 유엔총회를 송도동에 하는 것을 구청장의 치적인양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마저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아부가 아닌 직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지위감독과 조직에서의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시고 28만 연수구민과 600여 공직자 앞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의 뜨는 태양은 연수구를 위한 미래의 꿈과 비전이라 믿어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가급적 원고만 읽고 끝낼까 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시험 잘 보는 요령을 얘기하면서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래서 지문부터 읽지 말고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읽어라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인자 의원님이 지난번 상임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매사 모든 부분이 구청장이 잘못했으니 구청장의 사과를 받자는 의미에서 어떤 답이든지 구청장이 해달라는 것인지, 송도 바이오산업 유치한 게 즉, 당을 달리하는 데서 했으니까 매우 불쾌하다는 얘긴지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들어온 게 가뜩이나 불쾌해 죽겠는데 왜, 환영 게첩까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선학동을 방문해서 자기 치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 하겠습니다. 선학동에 이동 구청장실로 해서 야간에 갔었습니다. 60여 분 이상 모여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 중증 장애인이 4층에서 6층까지 30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간 엘리베이터도 없이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안 고쳐 주냐는 강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6충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애 입니까? 도시개발사가 관리권을 갖고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춘희 사장 만났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사장을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도 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두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관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이춘희 사장, 전에 차관했던 사람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해서 바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9년간 방치했다는 점 인정하고 우선 올해 5억 들여서 2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0억 들어가는 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이춘희 사장이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 주민 동의서를 3분의 2이상 받아야 되니 구에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의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동구청장실을 찾아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치적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연수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럼, 그런 구청장은 잘 하는 거고 찾아가서 그 사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한 건 제가 한 일이 치적으로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미국 갔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썼습니다. 이코노믹 석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행원 없이 다녀왔습니다. 원래 비즈니스 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차장, 자문대사, 저, 송 시장 넷이 가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코노믹 석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해서 탔습니다. 그래서 15시간 가는데 이코노믹석을 타고라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고 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규정을 어기거나 업그레이드해서 타고가지 않았습니다. 왜 갔냐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MOU까지 해가면서 엄연히 우리 공관 내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기초행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 기업을 유치하러 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사장이 선학시영아파트를 책임지니까 왜 당신이 가냐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인천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책임지는데 왜 따라갔냐고 얘기하면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둘을 찾아가서 전 얼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새로운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들에게 비친 우리 송도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대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스토니부룩 가서 역할분담 했습니다. 가서 총장과 만나서 올 9월에 개원과 더불어서 최대한 돕겠다. 함께 하자.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구청장이 하면 안 됩니까? 이인자 의원님은 안 다녀오셨습니까? 명분이 없다고요? 왜 따라갔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한 일련의 직원들, 10명이고 20명이고 모아서 투자 유치한다고 성과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것은 되는 겁니까? 구만의 독립성만 가지고 가는 것만 인정이 되고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 하고 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토론하고 밤을 새가면서 일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그 결과가 우리 연수구에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행위가 자기의 치적만을 쌓는 거라고 하시면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아픔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이라면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첩 건과 관련해서 지금도 마치 구청장이 이 게첩을 지시하고 자생단체를 지명해 가면서까지 한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엮고 싶으십니까? 선거법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거법으로 저를 엮고 싶으십니까? 엮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금요일 날 발표가 나고 그 기쁜 마음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게첩하고 싶었던 공무원의 욕심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면 저는 이인자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 제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를 구청장이 일일이 개입해서 지시하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얘기한다면 과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 의원님도 충정에서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공무원도 충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폭압에 의해서 게시물을 게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조 천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시 어느 다른 단체보다 먼저 환영하고 자신의 문제로 기뻐하고 싶었던 공무원들 마음이나 단체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동의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정 간의 절차는 이인자 의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가 게첩한 사실 자체를, 과정에서 나타난 흠이야 내부에서 지적하고 탓하고 고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훼손하고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축하하고 싶다고 얘기 한 게 잘못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이 경제가 어렵고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송도를 선택하고 그 송도 선택한 기분을 함께 만끽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지 제 치적으로 삼았습니까? 고남석이라는 이름 하나를 달았습니까? 연수구청장이라는 명칭이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구청장의 치적행위라고 얘기하신다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전에 도 의원님께서 소통, 불통 말씀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구청장이 한 행위는 무조건 치적과 선거적 행위로만 이야기 되어야 하고 다른 기관까지 찾아다니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한 건 당신 게 아니지 않냐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 선학시영 엘리베이터 놓는 것을 제 치적으로 만들어서 선전하고 다녔습니까? 제 가슴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이 40분, 1시간 이상을 6층까지 오르내리는 과정이 눈에 밟혀서 시작했고 그 과정이 완료되었기에 가서 보고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중증장애인 300분을 위해서라도 그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첩 과정에 좀더 자유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모든 행위를 일일이 지시하고 의도된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상을 당했다는 것을 몰랐고 어제도 게첩 건에 대해서는 동에서 질의가 오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구청장님은 연수구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알아서 지시를 했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과 구청장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질문답변을 하시면서 약간 감정이 격해졌지만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문일답 시간인데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상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청장님 답변은 끝나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애사가 있으니까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보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질문은 부구청장님이니까 30분이면 끝나요.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요청하셔서 그랬는데 바로 시작하시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연수구민의 행복과 질 높은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상중인데도 이석하지 않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조명조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부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제척되지 않은 이유와 2011년 책정된 공시지가가 적절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이마트 부지를 표준지로 게시한 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이 부적정해서 제척돼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는 빠져야 된다고 당초에 검토는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국토해양부가 표준지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결정한 게 4% 상승한 ㎡당 125만원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2011년 1월 28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전년대비 10% 상승한 ㎡당 132만원으로 책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 132만원으로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영상 설명)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대한민국에 3,40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일명,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것이 926번지입니다. 이것은 926-8번지 즉, 중소기업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마트 갈 때 사용하는 도로가 926-10번지인데 이 3개 필지 이마트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는 겁니다. 보상평가란 양도세, 보유세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기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에요. 그러면 왜 저희가 이마트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했냐면, 2007년도에 ㎡당 120만원 이었던 게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5.7% 올랐는데 일반 상업지구는 평균적으로 13.5% 올랐고 2008년도에는 14%로 일반상업지구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했고 2010년도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부지만 유독, 지가가 하락됐을 때에는 용서 없이 지가 하락부분을 반영하고 지가 상승 부분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반영하고 소급 적용을 임의대로 했을때 13.5%가 안 되면 2007년도에는 132만 7천원이 됐어야 되고 2008년도에는 152만 3천원 즉, 부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32만원은 이미 2007년도에 132만원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도에는 158만원이라는 돈이 돼야 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가가 다 상승하는데 여기만 빠졌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대책 추진 계획은 공시지가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돼있지만 표준지 제척하도록 동의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는 문서를 한번, 볼까요? 땅값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 과장입니다. 이 분한테 구에서 제척해달라는 공문 보낸 거 볼까요? ‘우리 구 관내 표준지 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가격이 부당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답변 및 표준지 변경 검토 요구가 있는 바’ 잘라서 얘기 해봅시다. ‘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저평가 되었다고 지적이 있어 바꿔달라고 하면 자기가 저평가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표준지 변경 검토 요구가 있는 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대로 제척을 요구했다면 공문서를 이렇게 보내서 제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오는 거죠. 옆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동춘동 926번지가 서부트럭터미널입니다. 89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 게 과다해서 잘못됐으니까 재 선정해야 된다고 이의 신청 했을때 기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건 이 전이 아니라 120만원부터 왜 올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올리지 않은 게 적당하다고 한 이런 답변서입니다. 답변서에 이런 공문 오는 거 또 이 공문이 답변서라고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2007년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답변이 ‘개별공시지가 취소소송 기각 판결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 문제를 왜 보낸 겁니까? 이것을 답변서라고 저희한테 갖고 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그 땅이 문제냐면, 그 4개 필지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그 유명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이것을 행정용어로 유통업무 시설설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트럭터미널 부지라고 하는데 2009년 7월 9일 폐지가 되는 순간 폐지 전이 이미 134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 폐지하면서 ㎡당 170만원으로 평가를 내렸어요. 같은 감정원에서도 폐지하는 순간 170만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공문을 보내서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가사례에서 보면 그 다음해 2010년 4월에 담보평가시 표준지 적용 토지가 926-9가 안 되고 담보사들도 옆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 못하고 표준지 적용 토지를 동춘동 936-2번지로 합니다. 여기가 동춘동 소방서 앞입니다. 이마트 부지는 비교평가. 담보평가는 936-2 이 땅을 비교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감정사가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긴 감정가가 2010년도에 195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비교했던 932-2는 235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땅값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얼마나 매겼는지 아십니까? 구정질문 답변에 나오듯이 2011년에 132만원입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된 겁니다. 3월말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132만원에 매긴다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잘못 매겼는데 옆에 있는 것을 제대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제척해 달라고 의회의 존재 의미가 미처 못 본 것을 보고 지적을 했으면 공문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다시 그 공문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담당과장한테 저평가 됐으면 검토해 달라,.. 내가 담당과장이라도 절대 못 해주죠. 그리고 뭘 검토해 달라는 겁니까? 제척을 검토하는 건지, 뭘 검토하는 건지 바로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팠고 현실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끔찍한 얘기 한말씀 드리면 132만원 운운했지만 926번지가 모범지입니다. 필지가 분할되기 전에 원래 있었던 땅입니다. 1995년도에 이미 143만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매긴 가격보다 1995년도에 143만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 가 터지면서 98년도에 6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30만원짜리 비교하면서 그나마 190만 원짜리를 2010년도에 매겼는데 우리는 132만원으로 매겨놓고 상임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하려고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제3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132만원으로 가는 겁니다. 95년보다도 못한 132만원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서민들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금이 용서 없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자동차세나 아파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바로 공시지가로 반영합니다. 아파트값 보십시오. 공시지가 한번이라도 안 올라간 적 있습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안 올라간 적 있습니까? 95년보다 못한 143만원보다도 못한 2011년 공시지가 132만원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래서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조소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저희들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의 그런 뜻이라든가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 공시지가와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공시지가 표준지를 부동산 평가사들이 두 분이 해서 전체적인 표준지의 토지, 건물,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룰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저도 부동산 평가위원장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전에 120만 원 선에서 3년간 오게 된 것은 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받아준 거 같은데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춘동 상업지역은 밀집지역이고 용적률이 600%～1,000%까지 되는데 이마트 부지는 밀집지역이 아니고 공단에 있고 그건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용적률이 300%로 제한돼 있고 인천뿐만이 아니고 서울 등 기술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 나름대로 해온 겁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정적인 부분으로 어느 누가 봐도 이마트 부지가 12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루아침에 대폭 올린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10% 해서 몇 년 안에 상기지역의 70% 수준은 돼야 할 거 아닌가 해서 위원회를 마쳤는데 공시지가가 개인의 재산권과 전체적인 것과 맞물려 있고 의원님께 여러 가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시지가 올린 건 국토해양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감정평가사의 금액을 부동산위원회에서 올린 게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정해 준 것 뿐이지 다만 저희가 표준지를 제척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와 떨어져 있어서 표준지에서 제척할 경우에는 어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동춘동 가까운 지역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평가사들이 무리라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제척 부분은 계속 건의하지만 가격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격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정적인 게 토지평가사 2명이 올려서 국토해양부에 올려 표준지가 매겨지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매겨지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이렇게 미 반영됐다는 건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법도 상식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이마트는 대한민국에서 장사 제일 잘되는 곳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까지 보여줄게요. 역사가 있고 눈에 띄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국토 해양부 사람들은 서면으로만 봐요. 보십시오. 이거 다 고객들이에요. 역세권 갖고 있죠. 이런 천하의 땅을 가지고 외지고 형편없습니까?

외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지역이 상업지역의 표준지를 갖고 이쪽에 적용해야 되니까 저희는 좋죠. 동춘 지역의 230만원 정도 표준지를 이마트도 매겨야 되니까요. 제척시켜 주면 저희도 좋은 거죠.

동춘동 어디에 적용시킬 것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모두 230만원, 250만원, 270만원입니다. 뻔뻔하게 120만원 여기 하나만 돼 있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것을 하늘에서 잘 내려다 보셨죠? 행정사무감사 왜 받습니까? 공감했으면 고쳐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잘 하시면 구청장님 치적으로 남는 거고 구청장님 아까 보셨죠? 말 한마디 안했다 해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마트 부지를 가슴에 새기고 내년도에는 필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빠져서 연수구에서 제대로 공시지가를 매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명조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의 올바른 비전 제시를 위해 구정질문에 임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청취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와 건의한 사항이 다소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회기 내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준비에 힘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 집어 보고 점검해 봄으로써 시행상의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