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 결국 최종 결정은 행정의 수장이신 부구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미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겠지만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미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저도 충청남도 사례를 봤거든요.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유치원비가 한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50만원에 가깝습니다. 어린이집이 17만 7천원이에요. 유치원은 5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 5세아가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이 50만원씩 유치원을 보조해 준다면 전부 유치원에 가기를 원하겠지요.

50만원을 전부 보조해 줄 수 있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재정상황이 되느냐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3명 다닐 얘들의 보육비를 유치원 다닌다는 이유로 1명한테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건데 연수구의 재정상...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부서장님들이 답변했지만 유치원은 교육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시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과정부터 원래 어린이집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획서 자체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아만 구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지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분명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아만 구에서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유치원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홍보과 소관이고, 부구청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홍보과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만 5세아 유치원 다니는 아동들을 지원할 법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 충청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거기는 마침 예산 성립이 안됐고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 세워서 시행계획까지 다해서 중간에 공고까지 다하고 그만둔 결과인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규정이 예를 들어서 17만 7천원씩이라도 유치원에 다닐 애들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법적규정이 없어서 못해 준 거 아니에요. 미 시행한다는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느냐 이거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어린이집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통보가 전혀 안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해를 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사실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아동도 연수구 구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에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에서 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다시 예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문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제한규정이 풀리기를 기다려야지 지금 현재 유치원에 교육비를 대줄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충청남도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남도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12월에 이미 충청남도하고 도의회하고 안하기로 합의를 봐서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그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구청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을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점검회의해 왔잖아요. 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만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 점검회의나 유치원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이 안됐었습니까? 교육홍보과와 얘기된 부분이 없어요.

처음에 공약사항 점검회의나 공약사항집을 만들 때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만 한 거지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는 도중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점검회의라든지 시행계획, 추진계획을 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아동들이 빠져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미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문제는 9월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계획 9월 16일, 10월 12일, 2011년 2월 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5세아” 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 5세아가 연수구에 2,500명인데 작년기준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648명이었어요. 나머지 1,900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900명이 다 집에 있다는 겁니까?

소득하위 70%는 국시비로 나오는 거고 상위 70% 이상만 하면 되는데 상위 70% 이하도 2,500명 중에서 410명밖에 안 됩니다. 약 1,400명 정도 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 매월 계획서에 올라갔고 거기에 어 린이집이라고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획서를 세밀하게 못 보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계획서가 매달 올라갔는데도 그것을 못 보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시켜 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부모들하고 유치원 원장들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못한다고 미 시행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서상에 그런 부분을 받았고 항의표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왔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 공고가 동사무소에 나갔잖아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들이나 원장들도 항의가 안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부구청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씩 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치원교사들은 담임교사 수당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어린이집 페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학교교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정확하게 있느냐 또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거냐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뜻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고 사실 부모가 내주는 돈을 연수구에서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기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절제될 발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도 안했고.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사례들은 교육청이 시군구 안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별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엄연하게 현행 실정법상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것을 해 줘야 되냐 이것을 안 해 줘야 되냐 하는 문제들은 현행 실정법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이미 1년 현 대통령 있을 때 행정기관이 교육청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로 계속 교육청하고 해 온 문제를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왜 그것을 못해 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실정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정법을 부구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저든 간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정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당장 재의요구하고 법원에 제소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계획서도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고 어린이집도 현행 실정법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집행을 하고 유치원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인발연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보자 일단 시행 먼저하고 유치원을 설득시켜서 현행 실정법상 이렇게 돼 있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내년에 다시 한번 토의를 하자 그렇지만 무상보육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된 공약사항이고 또 현행 실정법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미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유치원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인천시하고 인발연에 이미 연구용역을 줘서 7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은 이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아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에 얼마든지 설득을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연수구의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다시 검토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공고를 다 부쳤다가 갑자기 2월 2일 세부추진계획을 또 세웠어요.

부구청장님,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규정에 의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늘 근거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공무원들 보고 예를 들어서 근거규정이 없는데 제한규정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하라면 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합니다. “근거규정이 없어 못합니다.” 제가 5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항상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연수구에 학생들이 공부 못하라고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절감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도 못할 만큼 우리도 어쨌든 간에 취득세 감면이든 우리도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과의 세입을 최대 잡아도 그 세입이 다 들어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치원 여건 되면 해 주고요.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연수구에 유치원 다니는 만5세아가 연수구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안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안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님 해 봅시다. 안 되는 여건이 딱 하나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똑같이 17만 7천원씩 주면 돼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근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건데 그 근거규정을 어쨌든 시에서 시하고 인발연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나와야지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뭘 주장하느냐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인발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부구청장님 말씀은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근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실정법상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님,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났습니다.

유아교육법 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에 돼 있습니다. 부구청님 말씀이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덜해서 그런 거지요. 꼭 인발연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건 아니지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돼 있었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헤아렸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헤아리지 못한 부분부터 어쨌든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분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부구청장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본청의 몫이고 거기에 수장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몇 개월 동안 검토가 됐던 사항이에요. 상당부분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월 3일 미시행하는 것까지 할 때는 이미 7개월 이상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연수구민 전체한테 혼란을 초래해서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시키면 부구청장님하고 계속 설전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맺지만 그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또한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오셔서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는 7조 가까이 예산규모지만 우리는 2천 500억이에요. 1차 추경도 못할 만큼 예산상황이 물론 외부사항으로 그렇다지만 사항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사항에 왔습니다.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 예산상황이 제일 좋다고 늘 자부해 왔지만 사실 타구처럼 세입사항이 나쁠 줄 몰랐어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줄 행정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예산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이 사항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해야지요. 이것도 유치원까지 확대되면 .....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구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한 가지 일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일만이 아니고 교육홍보과와 맞물려 있고 기획감사실과도 물려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혜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에 무상보육 한개만 쳐도 이런 문제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