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저까지 7명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있는 업무분장에는 8개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시농부학교 개설 전부 접수 끝났고 상자텃밭 분양도 끝났습니다.

직접 합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은 당초에는 청학동의 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정이 안 맞아서 관내를 벗어나서 구월동쪽에 자리에 잡았습니다.

소유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월동 남동경찰서 옆인데요.

계약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청학동에 할 때는 그분이 무료로 빌려주는 것으로 했었고 그 땅이 적합지 않아 교통이 불편해서 그것을 옮기면서 지금 구월동에 자리 잡은 것은 제가 계약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의견은 연수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20명 가까이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드리려다가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드릴까요.

용역보고서를 아직 의회에 보고를 안했잖아요.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으면 되겠습니다만....

다시 원론적으로 가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창환 위원님은 그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단장님 그렇지요.

예.

연수관청 들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지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건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과거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 들어서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모든 용역 들어갈 때 미리 사전에 어찌됐든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용역 들어갈 때 과업지시서 할 적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던 사전에 협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창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관례가 이런 식으로 하고...

발언을 듣고 하시라고요.

과거의 관례가 대충 그렇게 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 관례가 그렇게 왔었고.

중간에 끊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연수의제가 2005년 추진협의회가 생기고 6년 동안 아직 연수의제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의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의제작성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의제작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이 한 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 15번 이상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 또 의제작성을 위원들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주민설문조사비 900만원 정도 연수의제추진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5,8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연수의제21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5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협의회에서 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 들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 다음에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전부 공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수의제21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게 연수의제21을 조례에서는 우리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계획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데 그것들이 우리 연수구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수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이런 것들이 명시화 돼 있지 않고 매년 실천사업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처럼 시를 포함해서 각 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몇 개 과제를 큰 과제를 선정해서 연수구가 나가야 될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실천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실천사업만 해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제는 구청장님이 계획한 게 있고 의제는 좀더 멀리 6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수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른 연수 만들기 사업이든, 자연생태교육이든 어떤 큰 틀 없이 실천사업위주로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 빼고는 인천시 전체 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협의회는 2005년에 발족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업위주로 왔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강화군은 가장 최근에 강화의제21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5,6년 전에 만든 데도 있고 하데 작년 말에 의제선포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데라서 저희도 의제작성을 해야 되니까 의제작성 위주로 다녀왔고요. 전주시는 의제21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의제활동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제를 좀더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작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제작성이 되는 대로 작성위원회도 기존의 분과와는 달리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양화해서 의제 작성이 되면서 실천과제가 확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본 다음에 연말 쯤 해서 위원구성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명입니다.

43명이 신청을 했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30명만 받았습니다.

땅은 하나입니다.

40평정도 됩니다. 1인당 1평 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하고 약간 개념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청학동에 있는데 거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원치 않아서 밭은 일부 있는데 농사를 짓는 데가 있고 농사를 안 짓는데 찾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동구 쪽을 그 땅 주인이 할머니로 파악되는데 무료로 빌려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기관에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줘서 거기서 기르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건데 기관선정은 우리가 7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21개 기관에서 신청했습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해서 7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개설만 해 주면 나머지는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 있고요.

1명입니다.

개설은 저희가 전문가 쪽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운영은 가능하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사무국을 일부 보완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협의 중이고 적십자사도 그 땅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나서 일부 지분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지사에서 검토 중이다가 지금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법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OU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십자사를 처음 만난 것은 1월 말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게 제일 첫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적십자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 땅값은 적십자사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값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하면서 그 시설을 땅값만큼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아마 땅값의 규모를 쳐도 그렇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공시지가만 치면 8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소 공시지가의 2배, 2.5배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건축비를 400억 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면서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당성 조사 중간용역보고 때 대략 사업비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어렵고요. 다른 자치단체가 문화시설로 인해서 운영비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심해서 계속 재정에 부담을 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형유통 판매시설은 검토가 안됐고요. 그것은 아마 인근지역 상가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적십자에서 원하는 판매시설이 아닌 시설도 있고 건강시설도 있고 거기서도 판매시설을 원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다만 90년대 초에 토지변경이 됐을 텐데 그때 되고 여태까지 빈 땅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토지를 효용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가 그쪽에서만 본다면 특혜를 떠나서 특혜도 어차피 주민한테 가는 특혜이기 때문에 절차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에서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스포츠복합시설로 짓는다 하더라도 땅 규모가 6천평이 기 때문에 시설비를 대략 추정해도 1천억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해야지 저희 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토지매입은 별도로 하고요.

6천평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다면 국토해양부 표준단가만 적용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략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끝나고 총액이 결정되면 국비, 시비 확보방안하고 연계해서 연차별 우리 구 자금흐름하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연도별 투자액 이것까지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용역 끝나고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 드린 중기지방계획에 762억으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있고요. 이것을 반영된 상태에서 현재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대로 762억이 작년에 개략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의회에 보고 드린 762억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작년에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세입까지 고려된 계획이거든요. 매년 얼마얼마 들어온다는 물론 그때 가봐야 되지만 추정한 금액으로 투자사업까지....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부서에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별개로 하고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부서가 끝난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부서별로 끝난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연수의제21 시작된 지 몇 년째지요?

2005년에 창립했습니다.

그동안 6년간 추진했던 실적들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연수의제해서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연수의제가 장기적인 우리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현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발전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6년간 해 온 실적이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음식문화 정책을 위한 주부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주차시설 실태조사,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조사, 주민환경 의식조사, 작년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실천사업들을 매년 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조사정도는 해 왔는데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고 그 효과를 나타났는지 알고 싶어요.

매년 세부실천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비전, 연도별 추진전략 없이 그해그해 사업만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일단 큰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수의제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6년간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매년 3,100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금전적으로 2억이지만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지만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건지 그 기로에 서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또는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과 배치돼서는 안 되겠지만 의제21은 각 자치단체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목표와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배치돼서는 안됐습니다만 좀더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천과제가 우리 생활에 또 구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제가 목표에 부합하느냐 이거지요.

일단은 의제가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작성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의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량산 살리기가 큰 과제로 되면 그 청량산 살리기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 청량산 관련해서 공원 녹지과에서 하고 많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을 떠나서 주민들이 시민의식 개선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자세하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꽁초 안 버리기부터 시민실천과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이나 투자사업하고 틀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의식적인 개혁이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합문화시설 벤치마킹을 8개소했는데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그 시설 내에서 운영비까지 뽑아내는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되고 있는 데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은 부천이라든지 일부 활성화돼 있는 곳은 대부분이 어떤 공연장이나 특화돼 있지 않고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때 운영이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었고요. 지방의 일부를 가면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보다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복합문화시설이 대체적으로 시설에 비해서 운영실태가 굉장히 미약해요. 자립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15%-20%, 부평구를 지난번에 가봤지만 40%에 육박하는 잘된 측면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거듭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협의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제설정도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하다가 의제도 설정하고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서 의제설정 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아직도 추진협의회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남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의제선포를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바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연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는 실천협의회로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협의회 위원님들과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 쪽에서는 약간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부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 안에 실천협의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오랫동안 추진협의회 상태로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주체역량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제설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추동하는 전략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협의회 머무르면서 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지요. 시는 실천협의회로 오래전에 넘어갔고 타 군구 중에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간 데가 몇 군데 돼요.

의제 설정은 다 됐습니다.

우리 연수구만 계속 추진협의회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기획부터 실천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의회는 제일 고민이 재정부담 문제입니다. 762억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1년 가용예산을 생각해 볼 적에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국시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면 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다는 거지요. 3개용역이 나오더라도 3개를 하는 것이 연수구의 재정을 생각해 볼 적에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재정부분을 집중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원칙으로 삼았던 운영하면서 한 위원이 15분씩 질의 답변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돌고 계속 있으면 하는 식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뜻합니다.

있는 분만 계속 하면 됩니다. 국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오늘 일정이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끝나고 나서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를 부르지요.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마무리 될 쯤에 청소행정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진행과 관련해서 계획대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준비현황을 보니까 큰 문제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이 곧 5,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역위원회 모집과 관련해서 확정됐지요.

지역위원회 각 동별로 10명씩 현재 110명이 모집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도거든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주체역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종합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서 협약체결이 됐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유대를 갖고 서로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계속 보고를 주고받고 하면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준비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시․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 혹은 조례로 정하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유통성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직접 권한은 없는 것 같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라고 했으니까 시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개정되거나 표명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경제청에 알아본 바로는 경제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을 정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화해 본 결과,

현재는 서두르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의견개진 할 부분은 개진하고 그런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법이 8월 5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나 저희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액이 4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2억 7,900만원, 구비가 1억 9,400만원 소요됐습니다.

2011년도 현재 2공구, 4공구, 1공구, 3공구해서 현재는 5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공구는 2기가 운영되고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청에 파악해 보니까 1개당 운영할 때 위탁운영비를 외부업체에 주는데 운영비가 1년에 6억,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처리시설물 처리하는 게 3억 정도 되고 1기당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집하시설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한5년마다 개보수해야 되겠고 수명은 1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하시설 1기 건설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에서 300억 정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은 추가 설치운영비는 대충 47명의 141억 뽑았을 때도 추가설치운영비는 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막대한 예산이라 그것은 뺐고 공원도 그쪽 부서에서도 저희도 생각하지만 센트럴파크처럼 대규모 큰 공원은 협의할 때 제외를 시키는 게 저희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각과와 협의를 하지만 위원님들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저희 재정현황을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송도자원환경센터에 1일 음식물폐기물반입량이 120톤으로 돼 있습니다. 부평구가 55톤, 저희 구가 45톤, 동구가 20톤 해서 120톤입니다. 저희 구 관할 안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주민협의회에 가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이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초에 저희가 시 청소과를 방문해서 문서로 직접 70톤 정도로 요청을 했었고 시 청소과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지시를 해도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요. 그 이후에 3월 10일 전후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폐기물 관련팀을 저희 팀장하고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거기도 문서로 만들어서 갔지요. 시나 송도자원환경센터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평구하고 동구가 들어가니까 문서화 시켰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 올 수 있다 해서 그 대신 저희 연수구는 120톤이 하루 처리용량이지만 연수구는 60톤 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3월 초부터 6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음식점을 시행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 정착되다보니까 95% 이상 정착이 돼서 작년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이 작년에 1일 60톤 정도 나왔거든요. 3월 현재 52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52톤 전량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2쪽에 올해 음식물류페기물처리비용 단가가 송도환경자원센터는 4만 9천원인데 민간업체는 작년에 7만 2천원이었는데 270원이 또 올랐습니다. 차액이 2만 3천원 정도 나고 환경공단 1일 처리용량이 청라사업소 밑에 송도사업소가 있지요. 120톤인데 부평구 55톤, 연수구 45톤, 동구 20톤인데 괄호 열고 60톤 해 났어요. 이게 비공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쪽에 보면 월별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송도사업소 2011년 3월을 보면 1,140톤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전량 집어 넣었어요. 그 전년도를 보면 834톤, 그 전년도를 보면 404톤 2008년도에는 564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민간업체에 버리지 않고 전량 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이 나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우측에 보면 1일 발생량이 나옵니다. 1일 발생량을 보면 2008년도에는 63톤, 2009년도에는 62톤, 2010년에는 60톤, 2011년도에는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잡아서 52.6톤으로 계속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나갈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환경부의 기준이 올해가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5%를 감량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20%를 감량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일반주택하고 다세대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이 현재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1세대 1,13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0% 감량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올 하반기에 다음 달이나 6월경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현재 있는 조례는 사후에 관리하는 방향인데 사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2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기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전량 들어가게 되면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나 경제청이나 대규모 공원은 관리하기 힘든 부분으로 잠정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 저희가 놓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준수입액이 중구, 동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하소연을 한바 있지만 반영을 많이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산정기준에는 재산세로 편입돼서 뺄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3정도 부과되면 도시계획세는 대충 2정도 부과되는 거고 도시계획세라는 게 없어지고 재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기준에서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 의견개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동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층 이상 보육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특례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무관하게 가능한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보육 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 특례를 인정하되 그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되어 있는데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었는데 새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 지침을 적용해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침내용을 보니까 소재지를 변경한다고 특례적용을 모든 시설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이것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거고 그것도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되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하고 다만 이 지침내용의 취지는 종전에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옮길 경우 가급적 2층이나 1,2층을 활용하도록 해서 이런 특례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옥련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 옥련2동이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고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침에 예를 들어서 특례조항이 있거나 또 한시적인 어떤 적용 예가 있을 경우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하고 조금 배치되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급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급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특례적용을 어차피 지침 상으로 적용 예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못시킨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을 보면 2011년도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서 점검기간이 2011년 5월에서 7월, 9월에서 11월인데 지적사항 수시점검 시정 7건, 행정처분 1건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지도점검이 안됐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은 수시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5월에서 7월이 상반기가 되겠고 9월에서 11월은 하반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적사항은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입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는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한다든가 정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뭐지요?

어린이집이 관내 177개가 있는데요. 영유아수하고 보육수요율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보육수요율을 계산합니다. 그 수요율을 갖고 어린이집 정원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동별로 운영하면서 동별로 보육정원을 관리합니다. 그 정원이 현원하고 비교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로 어린이집 인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동이 됐든 연수구 전체가 됐든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 수가 많으면 늘려주고 적으면 자동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증원하는 것을 통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딜레마인데 행정동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인가제한 지역이고 어느 동은 인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어느 동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린이집이 몰려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년 졸업생 수가 조금씩 준다고 합니다. 저출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수는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는 되는데 저희들도 행정동 별로 현재 관리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헐고 연수구 전체를 갖고 보육정원을 산정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인가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행정동별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사전상담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원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아동들을 채우지 못해서 결원으로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최근 3년간 만일에 지속적으로 10명 이상 계속 A시설이 최근 3년간 정원이 100명인데 90명 이하로 계속 유지했다면 10명 정도 정원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다른 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의 길을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원을 언젠가는 이 정원을 자기는 확보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일정기간동안 정원을 못 채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기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동의 벽을 허물고 연수구 전체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옥련동권, 청학동 선학동권, 동춘동권, 송도동권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연수구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꼭 제한규정보다는 수가 많이 늘어난 데는 증원을 시켜주고 감소된 데는 자동으로 감소되는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많아지면 증원시켜주고 적어지면 감소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발도 엄청 있을 것으로 그 부분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수구 전체로 갈 것인지 행정동 별로 운영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과거에 행정동 별로 관리를 해 왔고 또 행정별로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만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에서 평택시하고 통영시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대응방안 제안을 의회에서 빠른 시간 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통해서 평택시, 통영시하고 LNG와 관련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건의하도록 하지요. 이번 임시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국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