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91회 임시회를 맞아 1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찬 거제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거제시 공직사회의 신뢰성은 땅 바닥에 곤두박질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뢰의 근원인 도덕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직사회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 입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낄 자긍심과 보람은 매우 높을 것이며 이는 곧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황희 정승’으로 대표되는 청백리들은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청렴성. 높은 도덕성과 인(仁)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직생활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후세에까지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교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인(仁) 사상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수양한 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을 공직자가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청백리들의 정신을 되새겨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어 공직자로서의 삶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릴 분야는 마을단위 상수도 수질 문제와 옥포만 수질개선 등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상수도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으로 구성, 체내에 영양을 공급, 소화를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 시키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물의 종류를 약 34가지로 분류해 놓고 병에 따라 물을 제대로 써야 치료에 효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한 나라의 임금도 치수를 잘해야 백성들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5%로 급수인원은 16만5천4백여 명이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모두 167곳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급수인원은 2만9백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상수도는 첨단 시스템을 갖춰 50여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거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경우 검사항목만 해도 12개 항목에 불과하고, 수질관리 대책이라곤 물탱크에 대한 염소소독이 유일한 실정으로 먹는 물 공급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208만명이며, 수질기준 초과율이 일반 정수장의 수질 기준보다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마을단위 상수시설 또한 2002년 수질검사시 47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 94개소, 2004년도에는 107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 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시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망간이나 불소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불합격 사유인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은 모든 오염의 지표로 삼고 있고,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이 낙후, 집수정 자체가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관리 인력 또한 태부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간이급수시설의 주수원은 112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곡수 30곳, 지표수가 24곳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설 설치년도도 167개소 중 112개소가 1970년대에 준공, 30여 년이 넘은 시설이 대부분이며, 관리실태도 167곳 모두가 마을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어 먹는 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인운전이 가능한 정수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시설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시골의 샘물이나 우물의 달콤한 물맛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달콤했던 샘물은 지금 비료와 농약, 각종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병들어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먹는 물 공급에서 조차 농어민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느 역학조사에서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농어민의 장 질환이 도시인 보다 높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마을단위 상수시설의 수질개선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보급 계획과 마을단위 상수도의 시설 및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옥포항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슬과도 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이름 붙여진 옥포항은 지금 그토록 아름다웠던 옛 자취는 오간데 없고 산업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 자취를 잃어버린 것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위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에 따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었던 맑고 깨끗한 물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모두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옥포만 일대는 4만여 옥포 동민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깊어질수록 옥포만 일대는 수많은 시민이 한 여름의 더위를 피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안식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은 한 여름 뙤약볕이 주는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바로 옥포만에서 풍겨져 나오는 악취와의 싸움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옥포만의 악취는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콧등을 찡그리게 하는 것 외에 이곳의 수질을 활용, 횟집을 운영하는 수많은 상인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슬같이 맑고 깨끗했던 옥포만은 이제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조차 먹기를 꺼리는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옥포만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3년 8월 경우 용존산소량은 리터당 표층이 8.24 미리그램, 저층이 8.1 미리그램,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표층 1.9, 저층 1.6 미리그램이었으며, 총 질소는 표층 0.307, 저층 0.238 미리그램, 총 인은 표층과 저층이 0.022 미리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8월 실시된 조사에서 용존산소량은 표층 9.67, 저층 4.85,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표층 2.95 저층 1.91 미리그램이었으며, 총 질소의 경우 표층 0.347, 저층 0.215 미리그램, 총 인은 표층 0.025, 저층 0.027 미리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실시한 조사결과는 용존 산소량 표층 9.71, 저층 10.24, 화학적 산소요구량 표층 2.22 저층 2.75, 총질소는 표층 0.415, 저층 0.277, 총인 표층 0.045, 저층 0.062 미리그램으로 같은 기간에 실시한 예년 평균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옥포항은 현재 해역별 수질등급 기준에 따라 해수욕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이 가능하고 수산생물의 양식 및 산란외에 수산생물의 서식이 적합한 수질인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옥포항의 수질은 매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조사는 옥포항 중에서도 외항에서 실시한 결과로서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수질오염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경우 아주천 일대는 리터당 2.0 미리그램이었으며, 대우조선 동문일대는 1.6, 옥포만 중앙지점 2.1, 옥포1동 주변 7.2, 옥포2동 주변 경우는 11.4 미리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질소도 아주천 일대 경우 0.835, 동문일대 0.286, 옥포만 중앙 0.259, 옥포1동 4.953, 옥포2동 7.769 미리그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인은 아주천 일대 0.073, 동문 0.032, 옥포만 중앙 0.029, 옥포 1동 0.512, 옥포2동은 0.759 미리그램인 것으로 나타나 옥포1동과 옥포2동 등 해안변 수질상태는 공업용 냉각수와 선박의 정박 등에 이용되는 수질인 3등급 기준 보다 수질상태가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3등급 기준보다 훨씬 더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해변일대 수질에 대한 개선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중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운영되면 옥포만을 비롯한 장승포만의 해양수질은 지금 상태 보다 수질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이후 실질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기까지는 약 10여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옥포만의 수질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더라도 옥포만은 오염의 시름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항인 옥포항의 관리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옥포항 수질 개선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물으면서 옥포항의 수질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옥포항의 준설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폐쇄성, 반폐쇄성 해역으로서 해수 교환율이 낮아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해저에 많이 퇴적되어 있거나 오염도가 아주 높아 준설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수 수질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사업이 해양수질을 개선시키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마산만의 경우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준설사업을 통해 약 210만 톤의 해저퇴적물을 준설, 지금은 물고기가 돌아오는 등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옥포항은 아쉽게도 지난 2002년 경 준설사업을 앞두고 사업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퇴적층이 쌓여 간조시 선박의 접안조차 용이하지 않은 옥포항의 오염실태를 놓고 볼 때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준설사업은 일반준설과 달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함께 옥포항 준설사업도 동시에 실시된다면 옥포항은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탈바꿈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아주천 상류에 살포, 자연 정화를 통해 질소와 인의 제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입니다. 200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중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리터당 생물학적산소요구량 7미리그램, 화학적 산소요구량 15, 총질소 7.4, 총인 0.8미리그램을 방류기준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이 가동되면 장승포항과 옥포항의 수질은 현재 2등급에서 1등급해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총질소와 총인은 현재보다 미세하게나마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방류수를 현재 우수기를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동문을 통해 방류할 계획을 아주천 상류로 바꿔 자연 정화력을 활용 질소와 인의 제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입니다. 질소와 인 제거에 있어 자연정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30여년 전 표준활성화 기법으로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어느 도시 경우, 질소와 인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최종방류수를 하천 상류에 살포 질소와 인을 완벽히 처리 해양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리방식은 질소와 인의 제거를 완벽히 함은 물론, 최종 방류수를 살포한 하천의 생태계도 1급 청정수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송어가 살 정도로 친환경적인 방식이라 확인됐습니다. 분당 16.7톤에 이르는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아주천으로 살포하면 질소와 인의 제거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 건천인 아주천도 일정 분량의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승규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각종 수치 결과들은 정수된 물에 대한 기준이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물에 대한 수치 검사기준이죠?

예.

원수는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원수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번 5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는 원수 54개 항목에 대하여 전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원수 54개 항목은 원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급되는 정수 간이상수도 어떻게 보면 염소소독밖에 안하기 때문에 원수나 정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거제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조의 2항 보게 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항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원수도 분명히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원수하고 정수하고 별도로 구분된 것이 없고 정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원수와 정수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의 수질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수하고 정수하고 그것이 조례상 예를 들어서 원수, 정수 구분해 놓았는데 간이상수도는 사실 정수시설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조례에 언급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히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라든지 지표수라든지 원수하고 정수하고

원수하고 정수한 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별도의 정수 처리를 안하고 바로 공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돌려가지고 탱크에 받아서 바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원수하고 정수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죠?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개소가 매년 9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경우 이곳의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은 다시 불합격판정 받은 시설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는데 며칠 소요가 됩니까?

재검사를 보면 한달 두달 기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1차, 2차, 3차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재검사가 한달정도 뒤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통보받고.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불합격 판정된 이후에 재검사 착수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착수하는 시점은 바로 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곽승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입니다.

일주일 내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염소소독기를 설치했는데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로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한 일들은 어떤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까?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이급수시설은 167개소인데 사실상 상수도가 공급되는 상수도는 27개소로서 167개소는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대장상 167개소이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앞으로 50개 추가하게 되면 앞으로는 추가를 안해도 상수도 공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인 정비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간이상수도를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된 사항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민과 농·어민의 괴리된 이질감 농어민들이 받고 있는 소외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면의 근원이 먹는 물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미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