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당부를 드릴게요. 600여 공무원이 되는데 작은 운동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술자리 문화도 100%가 자발적 참여인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사회분위기나 문화라는 게 있고 연수구에서는 스스로 공무원 각자 주체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부담스럽게 대개 술자리문화라는 게 2차 가는 게 장점도 있지만 건강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수구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운동들을 보건소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별적인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공직자 사회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못 봐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던 분이 그런 질환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문화 자체가 연수구만은 다른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백화점 식으로 다 못해요.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6대에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거주문제, 그러고 나서 교육문제, 저는 의료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 서민층을 보면 노후준비를 못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지요. 저는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가진 게 없어서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아픔에 놓여진 그늘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수구 보건소에서 의료복지는 다하면 좋은데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한 소외되고 저소득층 그늘진 곳에 이런 사업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그 쪽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왜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강남이라고 층의 폭이 넓잖아요. 상층 같은 경우는 의료비 걱정 안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다 끌어안을 상황이 못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연수구에서는 앞으로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정책을 저소득층이나 노인의료복지에 하더라도 노후에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돼요 지역에도 보면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나 재능들을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소득층에게 재능 나눔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복지도 선택과 집중을 6대에는 보건소에서 정책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성화합대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 실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화합대회 예산이 집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래됐어요. 예산이 일단 통과됐더라도 치유가 다 된 다음에 대회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올해는 여성화합대회를 넘어간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어제 자료를 받아보셨지요. 어제 오전에 상임위원장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게 드문 일로 어제 이창환 위원님과 언성이 높았었는데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것으로 보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올해용역이 305건이 나갔어요. 이창환 위원님은 과업지시서를 이전 집행부에서 했었다 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전협의 건수라고 1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물폐기물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사전에 원가산정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착수보고 시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님이 청소과 관련 위원회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었던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은 확인을 1건도 못해 봤습니다. 어제 이창환 위원님이 과거에 집행부에서 있었다는 부분들은 이것을 보니까 어제 이견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90건 정도 용역이 돼요. 지금 용역보고회 조차도 305건 중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게 한 두 명 참석했을 겁니다. 해당위원님들만 대개 들어가니까요. 이게 11건이거든요. 이렇게 용역보고회 조차도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제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그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내려지느냐 용역결과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업지시서 사전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창환 위원님 발언을 해 주세요.

저는 공식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줄때 과업지시서 만들 적에 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 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렇게 발언을 했었던 거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아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3년째 하고 있는데 한번도 공식적으로 과업지시서 만들 때에 위원 협조요청 이 왔다든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런 근거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305건 중에서 1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석원 위원, 정지열 위원 두 분이 한번 사전협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청소과 음식물폐기물 선정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분의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한번 참석해 달라고 해서 1건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런 과업의 용역을 주니까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이창환 위원님은 이전에는 위원회가 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끔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 한번 정도 했더라도 항상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 두자 해서 현재까지 305건의 용역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전 과업지시서를 논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받은 건수는 1건도 없다.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어저께 부분은 일정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거 과업지시서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익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1년이면 90건씩 넘는 실질적으로 용역보고회 조차도 위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만들 때부터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업무보고 시에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 중요한 용역 들어가는 것은 과업지시서 만들 적에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과업지시서 만들 때 한번 들어본다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용역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나오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창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제부터 논의의 쟁점이 뭐냐면 용역보고회가 쟁점이 아니에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집행부에서 작성할 적에 그런 전례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없었다는 거고 지금 논의의 쟁점은 과업지서를 만들 적에 정말로 중차대한 누가 보더라도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구분을 지어서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정리가 되야지 이창환 위원님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 위원회 운영할 적에 용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는 논의의 쟁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 할 적에 의견교환을 어떤 공식절차를 통해서 할 건지 그리고 90건이나 되는데 어떤 용역정도는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은 어느 정도는 가드라인을 설정 안 하면 주요업무보고 시에, 예산이 들어갈 적에 중요한 것은 다 공감하지요. 그런 부분 정도는 과업지시서 시작할 때에 그것은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버렸잖아요. 과업지시서 할 적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의견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도 관련되니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공통의 주제로 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타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타 상임위원회하고 작은 갈등부분은 회의규칙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을 다루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참석을 해서 그 쟁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 답변, 의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그 자리에서는 의결권은 없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연석회의를 하자해서 어제 이루어졌던 문제고 그것은 전체 간담회에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체 간담회에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6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사회적기업 홍보센터를 중앙에 신청했다가 안됐잖아요. 중앙에서 이것을 할 적에 몇 개 정도 되고 몇 개 안 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연수의제를 할 적에 위원장 생각은 지금 답변할 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잖아요.

의제21할 때 추진단장이 같이 와 준다든지 이런 협조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답변 중에도 연수의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연수의제 21 추진단장님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체 끌어가는 추진단이니까 이 정도 한번 협조해서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어때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략추진단장님께서 디테일 부분까지 다 모르잖아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의제21추진단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끌어가잖아요. 필요하면 그런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중요한 질의가 있을 때 상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답변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절차상 출석공무원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 외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그쪽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해서 답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봤는데 2012년도에 연수3동 400억, 청학동 180억, 송도동 182억 762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잡혀 질 텐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100% 협조돼서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게 134억이에요. 연수구의 가용예산을 보면 350억, 400억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년에 세 가지 하드웨어 하는데 예산책정 해야 될 게 134억, 거기에 변수가 시비 70억, 25억이 100%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겁니까?

시비는 예견해 볼 적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비로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차질이 안겨도 134억이에요. 송도동 부분도 있지만 균형발전도 생각하셔야 돼요.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쪽하고 동춘3동하고는 조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잖아요. 거기에 송도동하고 비교하면 또 달라요. 무리하게 할 적에는 선택,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송도동은 컨벤시아라든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134억이면 연수구 재원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많이 고민해 봅시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4대 때 소수의견이었어요. 구청장께서 2002년, 2003년도 주제공원 리모델링할 적에 10년간 수백억 들어서 50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절대반대 했어요. 소수의 의견이다 보니까 통과됐지만 그때 필요하면 동마다 하나씩 한다든지 나머지는 관리를 해 나가자 10년간 리모델링 다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리모델링 또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자연 상태의 공원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랬음에도 결국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리가 됩니까? 도중에 조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이 고민돼서 말씀드렸고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A라는 곳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의논해 보세요.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절대 이대로 자문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때 체육관이나 복합문화센터를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자문을 반대했었는데 저 혼자 반대하고 찬성해서 통과돼서 그런 부분을 되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드려서 꼭 세워야 우리 거냐 시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