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5월 17일 제2차 위원회까지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식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연수의제21과 관련해서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3,275만 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 추경때 5,515만 6천원이 더 증액된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증액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3,275만 1천원하다가 이번에 5,515만 6천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인상율은 150% 정도로 내역서를 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의제21 아직 의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제작성을 새로 하면서 작성을 위한 작성위원 수당 1,500만원하고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900만원 관련해서 위원들 간에 현황사항 수집분석을 위한 각종 포럼개최라든지 워크숍, 그 다음에 주민의견 실천사업 공모 3,955만원이 의제작성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비로는 홈페이지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490만원, 그리고 연수의제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홍보 리후렛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연수의제가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은 150%, 20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30% 늘렸다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원칙인데 요즘 2배, 3배 늘리는 게 건수로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200% 늘어난다든지 예산이란 게 사업을 해 보고 30% 증가해 보고 그 사업을 잘 수행하면 더 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도 하나도 없잖아요. 5,515만 6천원이 증가된 거예요.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요.
이창환위원
수당이 1,600만원, 용역비 900만원, 포럼개최 450만원, 워크숍 500만원이에요. 의제작성 하는데 수당을 1,600만원씩 줘야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작성 위원만 30명 가까이 되고 작성을 하려면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뭘 하냐고요. 연수의제에 위원님들이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의제작성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별도로 수당만 1,600만원씩 줘야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작성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계속 만나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는 거지요. 홈페이지 제작은 진짜 필요합니다. 작성위원회 수당만 1,600만원, 설문조사용역비 900만원, 포럼 450만원, 워크숍이 500만원,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공모에 430만원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구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둘레길 걷기 300만원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둘레길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준공될 예정인데 둘레길 조성에 대한 걷기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둘레길 걷기대회 부서가 따로 있을 텐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둘레길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둘레길 걷기행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행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사진전시회가 430만원 있다고 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여기에 환경사진전시회 2,50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대로 이것은 환경사진응모전이고 환경사진전시회는 컨벤시아를 포함해서 연수구청하고 평생학습관, 여성의 광장 4군데를 순회 전시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연수구민 응모전을 포함해서 국제사진전 우수작들하고 환경부에서 기존에 했던 환경사진우수작들을 저작권을 빌려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에 것은 환경전시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모 및 전시회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환경사진 공모전을 시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의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의제 작성수당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약간 유동적인데 29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한번에 7만원으로 해서 참여인원을 반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 수당을 보면 몇 십 만원 되는 것은 보통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올 한해만 하는 거고 의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설문조사를 먼저 할 거예요. 포럼을 먼저 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 설문조사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연수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정책사업들 현황사항을 분석해서 제목별로 나눠놓고 어느 정도 초안 작업을 해 가면서 중간에 포럼 개최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워크숍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워크숍은 초안이 거의 마무리 된 다음에...
이창환위원
단장님, 본청에서 하든 민간경상보조를 주든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첫째는 위원수당이 몇 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용역비가 몇 천 정도, 워크숍비용이 한번 내지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론회나 공청회 꼭 하는 게 세트로 돼 있어요. 보통 보면 5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요즘 들리는 얘기가 연수구는 토론회, 공청회 용역공화국이라고 해요.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까지 위원회 수당 많이 주고 토론회, 공청회 안 해서 본청에서 잘못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매일 오는 분만 오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작성을 하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면 이 정도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강화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내용이 연수의제21이 하는 거 외에 별도로 특이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주는 시의원들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데 복합문화시설 건립 토론자, 옴부즈만 토론회, 교육강사료, 토론자 수당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를 한번 보세요. 다 똑같아요. 복합문화시설 건립자문수당, 복합문화시설 건립 토론자수당, 옴부즈만 제도도입을 위한 토론회, 교육강사료, 토론자 수당 이것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공감대 확보차원에서 토론회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을 오라고 하려면 현수막도 부치고 할 거 아니에요. 소통을 위해서 오는 거 좋지요. 설문조사 하세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복합문화시설 주민설명회 때 몇 분 오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번 해서 150명 정도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설문조사지 돌려서 한번 해 보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설문조사는 그 전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고요. 주민설명회 때는 주로 그 지역일원 주민들이 많이 오셨고요.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오셔서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른 데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들한테 해 줘야 될 얘기도 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수렴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의 관계자들은 복합문화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산을 중요시 보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창환위원
그 토론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의견이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 보셨냐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행해 보셨습니까? 연수의제21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다시 그림 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듣고 다른 구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전화로만 확인을 다했습니다. 협의회 하고 협의 중인데 금년 안에 연수의제가 작성이 되면 내년부터 실천협의회로 가면서 분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4개 분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환경보전과는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만 우리 의제에서 나온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겁니까? 집행부하고 의제하고 중복된 사업도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그림에 맞는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문제도 수반되니까 의제에서 최대한 한다고 활동범위를 계속 활성화 시켜줄 수 없잖아요. 둘레길이 10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저도 의제에 동참해서 둘레길을 두 번 걸어봤어요. 그때 얘기로는 집행부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각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구간별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둘레길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직접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둘레길 전체사업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걷기행사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의제에서 하는 것은 걷기행사 밖에 없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걷기사업하고 둘레길 조성에 따른 의의나 앞으로 주민들이 둘레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담는 것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의제하고 걷기도 공원녹지과하고 의제하고 작은 실랑이가 있어서 의제의 필요성과 필요 없는 것을 그런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잘 조정해서 타구보다 좋은 계획을 하리라 믿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둘레길이 10월에 완공된다는데 현재 진척도 몇 %정도 됐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착공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진척사항을 볼 수 없고 진척을 하더라도 역사, 문화 정책들을 잘 가미한 복합적인 둘레길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제를 추진한지는 6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 새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해야 될 일들 또 중장기발전계획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의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에서 의제작성을 하는데요. 연수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또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하고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제작성을 하면서 작성위원회에서 각 과장들 열세 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지금 하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의제작성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가되 의제는 구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의제는 연수구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위주로 과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잘 조화를 이뤄서 가면 중복이라기보다는 주민역할을 수행하는데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어쨌든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사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TV 구입은 몇 인치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40인치 정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TV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161만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는 150만원 가격이 다 틀려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국내여비 268만 8천원 잡은 것은 새로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없던 항목을 잡아나가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토론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토론자 수당은 토론회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문화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고 내용은 다른데 타당성 용역보고도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용역보고도 하고 토론자 수당이 올라오는 게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토론회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밑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제설명을 드리고 현시점에서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하드웨어 가지고 토론회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400억짜리, 180억짜리, 182억짜리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자문위원 구성돼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적절성의 원칙이라든지 효율성의 원칙에 어찌됐든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의제 저도 연수의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가기 위해서 의제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추진단과 같이 평가를 냉혹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성과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데 예산을 잡기 전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데 그 문제점은 주관적인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제도의 문제였는지,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적자원의 문제였는지 실천협의회에 가기 전에 평가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대단히 한편으로 중요하게 차지해요. 단체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작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목시켜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의제를 잡고 해 나가는데 예산을 그 동안 잡아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예산이 필요하지만 150% 가까이 추경에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당혹스럽지요. 그런 평가서를 한번 보고 보니까 진짜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였고, 예산, 제도의 문제였고, 단체장의 의지도 다 포함되겠지요.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한 냉혹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면 예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냉혹하게 보십시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평가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1월부터 의제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오고 나서 추진협의회하고 그동안 해 온 것을 보고 같이 의논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3월 7일자로 위상과 역할제고 방안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그동안의 예산지원이 6년간 3,200만원으로 동결돼 있었고요. 또 의제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해 왔다든지.....
진의범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3,200만원이지만 1명의 실무자 인건비 주면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인건비를 지출하면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내재돼 있잖아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강화의제21을 단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강화의제21 예산이 얼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강화가 올해 6,9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5,788만원입니다. 의제를 언제 작성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작성을 재작년부터 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제내용이 뭔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제명을 6개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평생교육을 통한 문화복지 공동체 복원, 두 번째 과제로는 수도권 로컬푸드시대 강화, 세 번째 과제로는 싸고 편리한 생필품 유통체계, 네 번째 과제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강화 만들기, 다섯 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섬 강화, 여섯 번째 과제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보호도시 만들기 이런 큰 의제를 가지고 세부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를 보면 행복한 강화 만들기, 아름다운 섬 강화 이것은 강화에서 기존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화 자체가 섬이니까 행복한 강화 만들기 우리도 행복한 연수, 오고 싶은 연수 이렇게 많이 써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보호도시 만들기 여기는 농산물이 나니까 수도권 로컬 푸드시대 강화, 싸고 편리한 생필품 유통체계, 평생교육을 통한 문화복지 공동체 복원 우리가 늘 아는 겁니다. 연수구에도 이런 의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5,700만원에다가 기정예산 3,200만원하면 거의 9천만원 되는 거예요. 수당만 해도 1,600만원 준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다 나와요.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의제21도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고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이런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구청장님이 28만 연수구민들한테 4년간 이 공약사항을 평가 받겠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찍어준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외부강사가 오셔서 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모시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당이 안 들어가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수당은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수당을 어디서 준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을 이미 했는데 그때 주민들과 같이 해도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하고 공무원 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께 설명 드려야 될 내용하고 공무원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좀더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달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얘기는 소통을 정확하게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모르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창환위원
교육을 한꺼번에 하면 되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충분히 알리려면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나중에 토론회는 주민들, 공무원 다 참석해서 할 건데요.
이창환위원
지난번 임시 때도 얘기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하느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은 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다시 한번 들춰 볼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 단장님하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은 찬성 68%입니다. 밑에 조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귀하께서는 현재 구청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37%,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다 45%에요. 2개 합치면 82%가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에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에요. 설문조사를 왜 하신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기법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민원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처리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은 설문조사 문항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고충민원은 연수구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충민원이란 게 행정기관에서 원칙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고충처리민원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공무원들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도 없고요. 법에서 하여야 된다는데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는 100%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해 줘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께는 주로 고충민원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창환위원
고충처리민원이 단장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충처리라고 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충처리민원이라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회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알아보면 법적으로 안 된 게 있어서 안 된다든지 복지관련 문제 같은 경우 전산으로 다 뜨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엄밀하게 민원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고충처리민원을 받아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법조항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제가 알아보면 여러 군데를 들렀다 와요.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담당부서 또 부서장을 다 만나보고 얘기를 하면 저도 가급적 해결해 주려는데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직원을 불러서 그 민원인 앞에서 설명해 주면 그 분들도 제가 이렇게 들렀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꼭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공무원의 입장도 안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옴부즈만의 역할이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거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다보면 저희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다든지 해 주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창환위원
인천시 내 구․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정착화 되려면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조급한 게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 9월 하반기 중에 법개정이 될 텐데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도 같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세계모의 UN회의 협력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침에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연수구가 왜 추진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계모의 UN대회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엔본부 측하고 하는 행사는 최고 정통성이 있는 행사고 연수구 나 송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반기문 총장님이 계실 때 힘을 입은 그런 기회도 됐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어렵게 이 행사를 따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단독으로 주최하기는 어렵고 일부 행사에 협의를 거쳐서 연수구청장님 주최 만찬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나 연수구에 대한 사진홍보전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일부 하였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시에서 유치를 했고 저희 연수구는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117쪽 상단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자체평가 소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오는데 2개를 합치면 15회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15회를 하게 되면 월 2회 이상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16쪽의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운영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가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기획팀에서 같이 했는데요. 이미 몇 회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팀에서 따로 분리해서 평가팀 업무로 다시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획팀의 평가 시책추진비 180만원을 제외하고 다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 못시킨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운영이라는 사업명을 새로 만들어서 평가팀이 생겼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예산팀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인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구민의 날 행사 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 주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체육대회 건하고 자체행사 두 가지를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의 행사를 공연 없이 일단은 해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되면서 공연까지 하는 것은 충분히 양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1억 5,500만원이 민간보조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민간보조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링액이 있긴 한데 그것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행사보조 가급적 지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올해 해 보고 평가를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압니다. 꼭 계속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마다 평가를 다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공보다는 과가 너무 많다면 이런 행사를 내년에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그러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 후 예산이 삭감된 예를 들어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 대표축제 그것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제가 부서장한테 물어보니까 준비가 안돼서 올해는 안하고 다시 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행사보조도 민간이전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편성하실 때에 소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요. 예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축하공연 언제하고 체육대회 언제하고 1박 2일 정도 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월에 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편성할 때 계획서를 안 받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를 보면 언제 한다고 계획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세계모의 UN회의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지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틀려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틀려진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늘 들었거든요. 우리가 일정부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주최만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은 UN하고 인천광역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규모가 환경사진전시회 2,500만원, 홍보부스 3천만원, 기념품 구입 및 만찬비용 2,500만원 그리고 공연단체 공연도 또 있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대학장사씨름대회 8천만원 제외하고 1억 정도 됩니다. 공연 2천만원하고 사진전 2,500만원하고 홍보부스 3천만원하고 만찬, 기념품 2,5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각 부서를 통합하는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다는 거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 UN총회를 위해서 연수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밝히지만 실장님이 각 부서에 통합조사를 해 보세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 이 부분들을 밝혀 주세요. UN모의총회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관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조율을 거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하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기는 역부족 인 점도 많습니다. 각국에서 대학생들이 600여명 오는데 그 외 내외기자단, 유명인사 1,200명이 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연수구청 만찬이 연수구청장 개인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를 알릴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에서 유치했을 때 저희가 어렵게 협의해서 일정부분의 행사를 저희가 하기로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를 생각해 볼 때는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창환위원
서두에 실장님 그 말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 최소한 조율을 얘기해 달라고 했지 제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비도 처음에는 5천만원으로 했다가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문화 예술 공연도 가능하면 행사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크게 줄일 부분은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 축제도 이때 하실 거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송도동 축제도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문화공원행사도 송도동 축제하고 같이 하겠네요. 송도동 축제는 야외공원에서 동축제를 똑같이 하는데 그 행사를 축하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고 문화예술행사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직접 비보이 공연을 한다든가 우리 사물놀이, 전통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 UN세계모의대회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온다는 것은 연수구의 축복 같기도 하고요. 궁금한 것은 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 프로그램에서 연수구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차원에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또 사진전도 하고 풍물패놀이라든가 또 장사씨름대회도 8천만원 잡았지만 시 예산에 반영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대회를 참관해 보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 가면 한우를 먹는다든가 인천은 새우젓 밖에 없는데 새우젓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대회를 5일 동안 하는데 기자단도 있는데 전부 호텔식으로 먹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유치하게 되면 송도에서 먹거나 시간이 남으면 연수구에 와서 먹게 되는데 그 전에 송도 그러면 꽃게가 상징적이었거든요. 지금 연수구에 도통 활성화 돼 있지 않거든요. 인천 송도에 가니까 뭐가 맛있다더라! 외국 대학생들한테 싸고도 흥미를 많이 갖는 게 떡볶이인데 그런 먹거리도 고민을 해서 시범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로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식품위생이나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안에 반입되는 음식물로만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소개할 만한 그것은 조금 어렵고 나중에 송도동 축제에서 야간에 대학생들이 나와서 먹거리 행사를 같이 병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이 자체행사 안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초청되지 않은 학생 분들도 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5쪽,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목을 보면 연구회 수당이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구회 회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뭔가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회의나 연구를 통해서 모임을 가져서 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를 보면 워크숍도 잡혀 있고 지역위원회가 이미 5월에 잡혀 있고 민간협의회에서는 6월에 예상이라는데 왜 의원들이 참여하고 싶으냐면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를 것 같아요. 참여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목소리를 다 들어 볼 수는 없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저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저희하고 날짜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회 정도까지 했는데 동을 반반으로 나눠서 2개 분야로 하고 낮에 시간 못내는 분을 위해서 저녁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놓쳐서 죄송한데 구민위원회에서 본격 예산을 강의할 때 그때 일정을 미리 드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구회 위원들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완전하게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놓친 부분은 죄송한데 위원님들 수준에서는 기초과정보다는 심화과정에서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워크숍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반영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심화과정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모의UN대회 회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최는 UN공보처하고 인천광역시라는 거 그 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도 어차피 행사성 예산이니까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부스 설치는 구마다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구고 좋은 기회여서 시와 협의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설치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라는 거지요. 대학씨름 예산이 8천만원으로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시의 답변을 명확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액을 세우고 시에서 지원해 준만큼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대회 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8천만원을 잡아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확률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지요. 우리가 8천만원 잡아주면 시에서 4천만원 잡아주면 4천만원 집행하겠다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4천만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원의 예산심의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8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씨름대회 하겠다는 취지로 접수가 되지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놓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시에서 만약에 안 해주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강력히 못 하겠다 8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시에서 얼마 해 줄 수 있는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정상황 때문에 추경이 그동안 못해 왔고 앞으로 한다는 말은 있는데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의범위원장
전국씨름대회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연수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인천시의 아이디어입니까? 시에서 이것을 기획했다면 시에서도 일정정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15쪽,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450만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빔프로젝트하고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삭감하고 연결된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1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삭감을 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150만원 올렸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활동비는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월 15만원 수당을 주는 건데 1명이 증원된 관계로 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117쪽, 표준행정포털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정보관리팀자원 김영선입니다. 표준행정포털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는 행안부에서 작년 10월에 현재 군구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 각각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포토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에서 포토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개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포토시스템을 개발하고 5월부터 8월 사이에 확산계획이 있습니다. 이 포토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솔루션은 SSO메신저 그 다음에 메인솔루션 삼성입니다. SSO프로그램이 없으면 포토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자결재 들어갔을 때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새올행정에 들어갔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각 시스템별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솔루션 프로그램이란 거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예.
진의범위원장
옥련동 소식지 발간 4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통과가 돼서 동마다 소식지를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시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답변을 시원하게 받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이 예산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옥련2동 동청사 편의시설 설치에서 제가 알기로는 옥련2동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계속 예산 투입해 왔고 이게 뭐예요? 실장님, 옥련2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1동, 5개동의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민간이전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민간이전인데 워크숍 시행계획이 오후 1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출발하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시간 정도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초과정을 6개 강좌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워크숍에 가서 3강, 4강, 5강, 6강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차라리 여기서 다 끝내고 저녁식사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일 텐데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자분 중에서도 자기 사업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꼭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여기서 3강, 5강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구정의 애정과 참석도가 열정적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강화에 가면 그날 저녁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따라가서 인원 체크할게요. 저녁에 아무 일정이 없는데 실장님 워크숍 일정을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정은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거의 동의하셔서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반을 가 봐도 직장생활 하고 오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열의가 높습니다. 워크숍 가셔서 대충 형식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 봤으면....
이창환위원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1시에 가서 3시에 도착하고 3시에 짐 풀면 4시 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서로 친해지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합해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단화 되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위원회나 주민들한테 모든 예산편성권이 다가고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예산편성권을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아는 부분은 최소한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UN모의총회에 대표단이 600명이 온다는데 외국인이 600명 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국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분포는 잘 모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창환위원
팀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대륙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학생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골고루 안배가 돼서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코알루 푸르에서 했을 때 한국대학생이 4명 참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217쪽, 건강생활통합서비스 2억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작년의 예산은 6,850만원 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건강증진보건소로 공모를 해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6천만원 보조 받으면서 그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해서 증가된 겁니다.
양해진간사
223쪽, 의료및구료비가 1억 6,500만원 감소됐는데 크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 4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접종비를 당초 구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에서 보조하는 바람에 시비 보조율 만큼 삭감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구료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구료비가 예방접종비입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의치 보조사업에서 부분의치가 자체사업이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국시비보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시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비를 따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욕구가 많이 늘어서 국시비 보조에만 의존해서는 여러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부분의치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6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은 몇 명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순수시비로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세운 것은 8명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20명 더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창환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2,100만원이면 12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성립되면 8명을 더 할 수 있고 64명 중에서 44명은 안되는 거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64명에서 20명이 늘면 84명을 올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잖아요. 부분의치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2,142만원이에요. 거기 몇 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의치보철 시술해 준 분이 117명입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이유 없이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펀드 대로 내려온 당초 예산성립 된 것은 64명밖에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다보니까 시에서 일부 시비를 추경에 반영하라고 지원을 해 준 거고 그것을 받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구비를 8명분을 더 세워서 64명의 예산은 확보돼 있고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해서 20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84명을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64명이란 게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시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 전부 포함해서 기존에 해 줄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64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빼놓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체사업 1,940만원 가지고 8명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총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대상자수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가 몇 명이란 것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동주민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지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의치를 시술받아야 될 분이 1,6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시술된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을 한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지금 대상자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8명을 하는데 1,94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할 수 사업이겠냐 그리고 대상자가 1동에 1명씩 안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상자를 형평성을 줘야 되잖아요.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8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문제고 예산도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도 문제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도에 시술할 대상자를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강검진을 해 본 결과 시급히 시술을 해야 될 사람으로 판명된 분이 84명입니다. 그런데 64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12명은 시비로 추가지원된 것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구비를 충당해서 금년에 검진해서 의치시술 받아야 될 사람은 전부 해소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8명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 자체사업을 할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내년에는 국비가 어떻게 지원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년처럼 시비가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100명 정도씩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구비라도 충당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100명 정도 하면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필요한 데요. 소장님,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보건소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일선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술비 자체도 치과의사협회에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받는 부분의치나 전부의치 시술보다 싸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분위기에 협조하는 뜻에서 해 달라고 치과의사협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시술대상자들이 집에서 거리가 먼 특정의료기관으로 가야 되는 문제, 또 보건소로 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까지는 사후관리비가 있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후관리비가 얼마정도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3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300만원 가지고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사후관리는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거의 부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본예산에서 1명 잡았는데 그때 필요인원만큼 3명이 필요하다고 잡아놓지 추경 때 와서 2명을 잡는지 이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잡는 게 원칙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방역문제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름 되면 모기, 파리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에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이것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방역을 담당해 보니까 송도지역도 거의 늘어난 면적이 저희 연수구 만큼 늘어나서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겨울이 온난화 돼서 2월부터 유충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여름에 방역해야 될 면적도 많이 늘어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1명만 확보하고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한번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역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설득을 시켜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인지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31명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공통된 상황입니다. 정규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쓰고 집에 쉬다가 필요하면 또 부르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른 것을 맡길 수 없는 입장이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기간제는 거의 다 전문직입니다. 간호사나 운동처방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부서하고 비교하기는...
진의범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조직개편 할 때 정규직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설득을 시키고 같은 구청에서 같이 일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같은 공무원 시각에서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왜 그렇게 많느냐는 얘기를 해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어떤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6,5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비흡연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 말에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하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병원에 위탁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금연사업을 하다고 이게 당정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됩니다. 원래 다시 회귀되는 거지요. 그때 예산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변동되다보니까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 12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것은 그동안에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사업해 오던 것을 이제 금연사업을 바꾸겠다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주겠다고 복지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금연지도사는 1명 정도만 남겨놓아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조정할 수 있는 인력 1명만 주는 것으로 예산이 가내시됐는데 이것이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안 된다 민간의료기관에 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책임성 있게 흡연자들을 관리를 안 한다. 그래서 다시 원 위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2명이 내시된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예산이 6,520만원 인데 6,0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보험공단으로 위탁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그동안에 준 거하고 작년에 못 준 거하고 올해 줄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22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 건강보건소 선정되면서 2명이 증원됩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 집기라든지 책상을 구입하는 겁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기본시설이 갖춰 놓은 보건소만 공모하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폐기처분된 책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26쪽, 임대아파트 주민욕구 및 실태조사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127쪽, 차상위계층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식사보조사업으로 9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부족분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4천만원은 9월까지밖에 일할 수 없어서 12월까지 하려면 1억 3천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 말고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동료위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을 해 보셨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외에도 별도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28쪽, 민간경상보조가 전액 국비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23쪽, 보훈회관 입주 및 지원이 1억 3,500만원 올라왔는데 보훈회관 월 관리비가 542만원해서 8개월분 4,336만원인데 그러면 연간 6,500만원이 되는데 이전에 보훈단체에 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단체당 8만원 잡아서 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해진간사
12층에 국한된 거고 4층도 사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12층만 지원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홍보전시물 제작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2층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로비에 안보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안보관련 영상물 제작하고 로비에 사진을 게첩하려고 1천만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일반수용비 60만원은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소모품이나 정수기 임대료, 수선유지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것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연간 7,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요. 수선유지 할 사항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양해진간사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고정비가 한 단체를 입주시키는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층도 사서 운영을 한다면 또 다른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리비도 저희 구에서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양해진간사
보훈단체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층을 사서 했을 때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이때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느냐 얘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비를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양해진간사
그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1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3,800만원 증액되는데 혹시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4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국시비를 받을 수 없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구의 특색시책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국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기초지방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다주는 게 아니고 지급되는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양해진간사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보훈수당 왜 줄어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500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송도라든가 65세이상부터 지급하지 않습니까? 늘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1,25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명 정도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훈회관은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보훈회관 관리비,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시스템운영 3개를 합치면 월 617만원씩 들어가서 연간 7,404만원이에요.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연간 7,400만원씩 나가야 돼요. 예산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운영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비 1억 5천만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안잔치, 전적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예산상황이 양호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하셨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밀집지역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또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한 건지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연구용역비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토론회,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시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부서에 1-2개씩 있어요.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연구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 자문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혹자는 인천발전연구원이 대폭 줄은 거 아시지요.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무이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많이 줬는데 용역수행이...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전체 조사하지 않고 10% 정도만 조사하는 방향으로 최소 용역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각 부서마다 토론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토론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욕구사항이 뭔지 안나와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뭔가 지원해 줄 것인지 별도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3천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9천만원 갖고 2010년도 9천만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6천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3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돼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6천만원 내려와야 되는데 3천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도 3천만원밖에 못 세워 준다고....
이창환위원
50대 50 매칭사업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에서 6천만원을 주고 구비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 3천만원, 구비 6천만원 세워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6천만원 밖에 안 세웠거든요.
이창환위원
기능보강 작은 도서관 설치에서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동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의 도서관에서 하고 복지관의 작은 도서관은 주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과 달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계층을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지나친 특혜도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특정지역이라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걸어서 5분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만큼은 특수시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계속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보강만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항상 운영비도 올라오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학은 50대 50이고 세화복지관은 2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세화나 선학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2천만원으로 줄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선학은 50대 50으로 가고 세화는 200만원이고 이것에 맞춰서 지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해 주는 거 뜯을 수 없고 이왕 짓는 거 2천만원에 맞추지 말고 세부적인 내역이 잘 올라온다면... 두 군데 내역서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알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비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예산이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단체, 모든 조직에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협약서를 맺는다든지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입주해 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입주예정이 언제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25일로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협약서를 맺으세요. 건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재산으로 돼 있지만 입주를 하면 끝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사용기간, 허가조건을 만들어 났는데요. 관리비를 부담하라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진의범위원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그 부담이 집행부하고 의회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반드시 협약서를 맺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용들은 충분히 잘 의논해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지금 있는 것도 녹록치 않아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서 감동예산을 한번씩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반영되기도 하지만 집행부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복지 쪽에 멋있는 정책들이 나와서 펼쳤으면 좋겠어요. 경직성 자산, 하드웨어 만드는 예산보다는 제가 최근 어느 사회복지 전문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빈곤의 문제 어떤 정책이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빈곤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의료복지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정책을 낼 때 선진국 샘플을 보면 감동적인 정책들이 나와요. 빈곤의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돼서 받아들이고 예산이 투여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도 그런 부분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먹는 문제, 거주문제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약해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은 우리 연수구에서 보기 어렵고 차상위계층 이야기를 합니다만 120%가 아니라 150%, 180%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면 비슷해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비슷비슷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에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게 한다든지 이번에도 1억 3,800만원이 차상위 일자리창출로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총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도 지역여건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공청회 284만 5천원이 올라와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욕구조사 연구용역비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서안 사항내용에서는 설문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욕구조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1천명정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욕구조사 연구용역비가 자원봉사에 대한 용역비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청회와 상관이 없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용역비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연구용역비, 공청회, 토론회비가 엄청 많아졌어요. 전략사업추진단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자문 수당, 복합문화시설 토론자, 옴부즈만 토론회 519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임대아파트 주민욕구 및 실태조사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또 사회복지과에 지역욕구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284만 5천원 또 올라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노인사회참여 수요 및 실태조사 4천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연수구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3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설치 수요조사 연구용역비 2,9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안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2,9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집중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들 들어오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연구용역비, 토론회가 이렇게 많냐고요. 국장님, 이게 과연 주민들과 소통하는 걸까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세부 세세하게 실사하는 부분한 쪽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인력이 많고 작업인력이 되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시간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라 제목은 용역비라고 하지만 실제 사무관리비 쪽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편성상 용역이라는 제목을 부쳐서 용역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작업비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을 용역으로 넣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가 나름대로 활성화 된 구가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는 연수구가 비교적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더 활성화 시키자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만 해외사례를 한번 보고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자 공청회도 하고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더 잘해 보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연구용역비는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것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이 넘게 되면 사무관리비보다는 연구개발비 쪽에 성격이 맞는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연구개발비에 세웠습니다. 설문조사 관련 비용입니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200만원 늘어나는 게 뭐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사업을 간호직 공무원 1명이 했었는데 그 정원이 저희 부서에서 삭감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그 인원이 빠지고 간호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운영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안전문제, 건강문제를 고려해서 간호자격이 있는 분을 활용하고자 인력대체비용으로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1천만원은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천만원 프로그램개발이 이동목욕차량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전에 상사업비를 타서 이동목욕차량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공무원 중에서 정식 있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호직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정원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는 정원 1명을 줄여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간호직을 늘려준 건데 다시 원위치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저희 부서로 오면서 사회복지과에 그 정원이 온 건데 사회복지과 정원 1명을 다시 삭감해서 보건소에 증원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한쪽 부서에서는 1명이 줄고 한쪽 부서에서는 1명이 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원변동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에 간호직이 보건소로 옮겨간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서 구청에서 직영했던 이동목욕사업이 자원봉사센터로 가게 된 거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도 이전한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연수구청장 명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요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전요원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호직만 인건비를 계상한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운전요원을 투입하면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요원이 이동목욕사업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요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이동목욕사업 관련요원은 없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거고 다만 운전요원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일도 하면서 이동목욕차량 운전을 합니다. 운전요원이 없는데 이동목욕차량 때문에 운전요원 정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겁니다.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동목욕사업이 없을 때에는 센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과거서부터 해 왔고 작년에 운전요원이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 결원이 돼서 금년 초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채용할 때는 이동목욕차량이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될지 몰랐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만 운전은 센터의 운전요원을 활용한 겁니다. 혼합직영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전요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쓰고 간호직은 정식 직원으로 하고 이 사업 전체가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주게 되고 자산은 우리 연수구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 의한 위탁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탁운영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호직 1명을 빼갔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하고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쪽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최근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쪽의 인력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호직을 다시 쓰겠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있던 정원이 그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지요. 이동목욕차량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자원봉사센터도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는 센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원확보가 어렵다보니까 기존인력은 조정해야만 정원확보가 가능한 사항인데 신규증원이 어렵다보니까 타부서에 있는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본예산에도 예산을 많이 늘려줬는데 프로그램개발비 1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내용이 뭐예요?
진의범위원장
프로그램개발비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는데요. 기존에 센터 운영비가 3억 5,052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정, 기정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로 적다보니까 이 내용은 인건비 증액분하고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1천만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3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8,200만원 늘어났거든요. 자꾸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산이란 것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감소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나중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천만원 더 오르는 거네요.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기정액 없이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진의범위원장
운영비를 1천만원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사업내역서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내역서는 없습니다. 인건비 부족한 부분이 충당이 되고 운영비 부족분도 들어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전산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되면 막연하게 대충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인상하기 위해서 잡은 거라는데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받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정액에서 1천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서로 진솔한 부분들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공사 3천만원 계상됐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시 시설물입니까? 구 시설물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놀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의 광장 건물은 시에서 지었고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부분은 구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수구 소유고요. 거기 놀이터가 현재 목재 놀이터인데 과거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 주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양해진간사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해진간사
136쪽, 국제화여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올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2009년도 국정업무평가에서 저출산 분야하고 양성평등 분야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돈이 워낙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이 사항은 관련공무원 5명이 대만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해진간사
5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많은 공무원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자부담을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많은 공무원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제로 18명이 갑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종량제봉투를 나눠 주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종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직제 개편되면서 장애인복지팀이 사회복지과 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집행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향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 과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욕구조사 1,500만원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되지요. 용역이 계속 올라오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계시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같이 모여서 평가도 하면서 용역을 안주더라도 설문, 지역욕구는 어느 정도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지만 다 용역 얘기가 나오니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용역에 대해서 교수들의 시각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성격도 담아있다 스스로 뭘 하기 전에 외부용역을 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용역이 꼭 필요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진국의 사례를 배우고 타시도의 앞서가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우리 연수구 전체 주민들의 소중한 자원들을 끌어내고 같이 나누고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계획한 거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련되신 분들, 학자들,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공청회나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저 희들이 욕심내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발전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추가로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청회 주제를 활성화 하게 되면 그중에 기획할 때 선진사례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주제발표, 토론자라도 반드시 선진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주문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지요. 이런 분들이 담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용역을 안주더라도 선진사례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화시키면 굳이 1,500만원 들여서 욕구조사 안하더라도 선진사례, 기타 국내사례, 지역욕구는 평균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청회나 토론장에서 주제별로 발표되지요. 이게 없다면 모르겠어요. 1,500만원 하고 공청회 이어지니까 질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의 예산이 3,500만원 줄었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감액하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어서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서 줄이는 것은 아니고 135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1천만원이 증액되는 경우인데 그 밑에 장애인공동생활 운영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 대부분 12월에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시도 확정이 안 되고 정부예산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증감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거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에 관련된 것은 거의 100% 시비사업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적극적인 생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해내기보호작업장입니다. 현재 종사자가 4명 있고 근로 장애인들은 대략 40명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방문했어요. 대단히 열악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와서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안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제본기가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