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연수어린이도서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이미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후에 보고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관장님, 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 계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사서직이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서 7급, 8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정되면서 도서관지원팀에 사서직 1명이 배정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으로 사서보조인력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뭐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이번 추경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62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인천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실시계획에 의해서 대출반납, 대출권수와 회원증 발급범위가 확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도서관이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유아, 어린이,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연령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6월부터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연령을 확대하는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팀에는 3명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명으로 조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사서직을 뽑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사서 자격이라면 대학을 2년제 대학 이상 문헌정보학과 출신의 인력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6개월치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1일 4만 2천원씩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없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쓰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원래는 고정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력충당을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사서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에 사서직이 장서나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인력수급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거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몇 개월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원활한 도서관의 운영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서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도서관만 확충한다는 얘기만 했지 인력수급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도서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인력수급계획이 없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적당하게 짜서 이번에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올렸다는데 결국 1명으로 되고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니까 6개월 정도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인력수급계획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 어린이도서관만이라도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있는 어린이도서관부터 세팅을 시켜줘야지 다른 도서관도 이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인력수급계획을 뽑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매년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수급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방침을 구청님께 받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나오겠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각종 법규나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계획서 세우는 것은 긴 시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겠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올려오거든요. 인력수급계획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1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작은 도서관하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정확히 같이 뒷받침 되면서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지요.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작은 도서관 짓는데 얼마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2012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간제를 쓰던 정규직을 쓰던 정규직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2012년도에는 얼마 되고 최소한 2013년도에는 이렇게 운영됐을 때 얼마가 된다고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 줘야지요. 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 특히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반됐을 때 기간제를 쓰던 무기직을 쓰던 상용직을 쓰던 이것이 2012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2013년까지 예견해서 답변이 나와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신뢰성이 간다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지적도 그 거예요. 수급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이 뒷받침 돼서 나와서 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 위주의 회원체계인데 실제 도서관의 이용에 있어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성인의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회원의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28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추진사업에 따른 인력보완 인원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책은 예산이잖아요. 질의 답변할 적에 바로 답변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참고하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월평균 도서관 이용수가 많이 줄었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특별히 이용률이 늘었다고 판단은 안 되고 현재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라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많이 절감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독서회원카드 출력기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1대로 충분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5월까지 현황을 봤을 때 1일 평균 54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출권수 1,600권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어른들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어린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는 어린이들이 주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가 대출되고 있고 독서회원카드 출력기가 1대 있습니다. 2006년 9월 27일에 구입한 것으로 하루 평균 발급권수가 많을 때는 20-30권 저희가 최근 연평균 발급권수를 보니까 2,800권수가 됩니다. 금년이 지나면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독서회원카드 출력기를 새로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출력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네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사항도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회원통합서비스가 확충되면 회원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이용자 수를 확대했을 경우에 발급권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독서회원카드 출력기가 1대가 더 필요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기간제 쓴다는 인원은 전문직이잖아요. 하지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보충돼서 이왕이면 질도 높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해야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관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계를 잘 활용하시고 그 예산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144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예산액하고 동일 금액인데요. 연초에 인천시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인천시에서 50% 지원하면 50%에 맞춰서 지원하라는 공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삭감되는 예산이어서 각 구의 현실적인 애로를 강력하게 항의를 받아서 다시 시에서 변경내시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양해진간사
2억 2천만원이 전년도 금액하고 같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지원된 내역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라든지 그거와 동일수준이고 호봉승급에 대한 인상분은 조금 반영이 됐는데요. 지원되는 기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양해진간사
당초에 시비 8,500만원 구비 8,500만원인데 5천만원이 증액되면서 시비는 3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는 4,700만원으로 구비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0년에는 인천시에서 소요액의 40%를 지원했고 6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시에서 갑자기 50대50으로 바꿨다가 다시 40대 60로 변경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양해진간사
40대 60이라 하더라도 300대 4,700인데 40대 60이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는 전체금액에서 40%만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양해진간사
15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청년사업단)사업이 당초 1,881만원 계상됐다가 제로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포함이 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편성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양해진간사
152쪽, 지역아동센터 교사 특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참여치 않을 때에는 운영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해서 인천시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에 참여치 않아서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참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9% 삭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인건비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부분 50% 정도 삭감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구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삭감된 운영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구에서 특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특별지원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50%에서 40% 깎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시․도에 50% 이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 조례에 분담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왜 50대 50인데 갑자기 40대 60으로 그러면 시에서 시 조례를 바꿔야지요. 재정교부금은 재정교부금대로 깎고 분담금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부서를 통합해서 시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어떤 문서화 된 흔적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60으로 구비 매칭펀드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는 하고 있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초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주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시에 개선점을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통합니다. 원칙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식 문서상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시에서도 어떤 정확한 답이 오는 거지 이렇게 구두상으로 또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안 오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연관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가 되면서 인천시는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중앙으로부터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구로 지시가 되는 행정의 행태가 되다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 문제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매칭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원칙대로 시 조례를 바꾸든지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사회참여수요 및 실태조사 이 비목이 일반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실태조사가 어차피 용역인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비목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봐도 사무관리비는 전혀 그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과목은 예산실무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편성됐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 행정안전부지침을 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런 것들이 사무경비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는...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담당주사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민간이전 시킬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지요.
이창환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예산이 4천만원 같으면 중견기업체 중견간부 연봉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 받아보신 계획서를 보면 용역을 거치지 않고 조사를 한번 거쳐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결과분석에 의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천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돼 있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면접은 1천명이고 전화로 할 때는 2천명으로...
이창환위원
어차피 설문조사는 표본조사 아닙니까? 표본조사 샘플 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 있는 노인인구대비해서 1천명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가 원래 몇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이 19,00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19,000명 전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어떻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때 28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5%면 5% 3%면 3% 연령별, 성별, 동별, 지역별로 나눠서 샘플링 조사하는 건데 19,000명에 2천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지요. 어차피 이것은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를 잘 선택해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샘플링을 잘 발굴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원래 표본조사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표본조사는 그 상대수를 따라서 하는 것은 이미 설문조사가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상으로는 65세 이상은 19,000명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56세부터 포함을 했습니다. 계층별로 분석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체 3만 1,740명 중에서 1천명을 표본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샘플링 조사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최소한 5% 내에는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28만 연수구민을 상대로 할 때 5%면 얼마를 해야 돼요. 약 14,000명 정도 해야 되겠네요. 14,000명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약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나 드림스타트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데에 사업비를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선을 해 보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면적조사가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천명은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예산이란 게 고집하면 아무것도 개선시킬 게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전액 구비 올라온 것을 국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시비 매칭펀드로 올라왔는데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했던 건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랍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라고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확정내시를 하지 못하는 게 시가 추경을 못해서 확정내시를 못했고 실무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시가 있으면 있을까 저희는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창환위원
본예산 다룰 때 가정복지과 생기기 전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전액 구비 100% 올라온 것을 국시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한 적이 있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구비가 몇 억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삭감시키길 잘했잖아요.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의 판단이 상당히 옳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에도 CCTV는 행안부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이창환위원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은 공원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관내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145쪽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겨울에 지원할 예산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난방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월동용 난방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 2월에 이미 1회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올 11월에 지원될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2쪽,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개월분입니다. 5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월까지 나가고 4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계획은 교사인건비 특별지원이지만 운영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의 구비지원이기 때문에 분기지원을 계획해서 9개월분을 예산요구 했었는데 실무예산팀에서 편성되는 시점부터 지급을 하는 게 적정치 않나 하고 판단을 해서 한달 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CCTV 1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항간에는 예방차원에서 가짜로 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설치지역이 어디인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11곳을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0대 달 것을 8대 달아야지 예방차원에서 가짜로 하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자산및물품취득에 있어서 TV구입 150만원, 카메라구입 50만원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은 TV구입이 161만원, 여기는 15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의 카메라는 4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고 이런 비품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안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V는 제가 생각건대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인치 차이에 따른 가격차라고 생각이 되고 카메라도 기능의 차이라 저희는 나라장터에서 단가를 보고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비품이 올라오면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물품인 경우 가격을 똑같이 해서 올라오도록 배려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이것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보도에 “경제행복지수가 전국에서 인천이 최하위라고 부끄러운 시민 경제행복지수”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꼴찌일지라도 우리 연수구만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재 병가중이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 씨름은 확실히 어떻게 됐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편성해 줘야 될 문제인데 시가 당장 추경이 안 되니까 우선 구비에서 하고 대신에 시재원조정교부금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문화체육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확실한 답이 있기 전에는 좀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에서 100% 준다는 확답을 받았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4천만원 정도는 시재원조정교부금으로 검토는 됐습니다. 부득이 일단은 사업시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민속씨름을 세계UN모의대회에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좀더 확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61쪽, 전국 족구대회를 인천대에서 하는데 우리 예산이 3천만원 드는 것에 대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천만원이 잡혔거든요. 교육보조금에서도 나가는데 이것을 굳이 학교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묻고 싶어요.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교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빌려서 하면 대가를 내고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빌리면 70-80만원을 줘요.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가 되어야지 이것을 해 주다보면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설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니스, 배드민턴 어느 누구도 그 시설을 이용하면 그냥 하지 않거든요. 다 돈을 내요. 그 테니스 코트를 한 단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쓰는 단체가 있고 아침에 쓰는 단체가 있고 저녁에 쓰는 단체가 있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굳이 우리 예산 들여서 보수해 줘야 될 성격이 아니니까 한번 학교에 물어보세요. 그냥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170쪽, 예절캠프 참가 7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정이나 선발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159쪽, 공연단체 공연료 및 진행비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번에 세계UN모의대회에도 참여하나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장기 병가중인데 업무대행을 누가 하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박도미 팀장님, 우리 축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총무과에 구민의 날 예산로 2억 5,7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구 축제가 2개 있을 수 없어요. 구민의 날 행사가 2억 5,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2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구민의 날이 있으면 대표축제가 없어지는 거고 대표축제가 있으면 구민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거고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니까 구민의 날 2억 6,227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보다 더 많은 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하리라 봐요. 대표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던 올해는 대표축제를 못 가져가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2개를 다 가져가지 않으리라 봐요. 그러면 대표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 놓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아직까지도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구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2개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예산만 6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예요. 구민의 날 행사도 축제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청장님이 취임한지 1년 다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구민의 날 공연하는데 1억, 체육대회하는데 1억 5천만원 올해 치르고 안 치를 건가요. 대표축제 결정을 못 내리는 순간에 구민의 날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박도미 팀장님께서 대표축제에 대한 결정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는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팀장님 저희도 고민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민의 날이 2억 6,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표축제를 올해는 힘들리라 보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구민의 날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구민의 날을 앞으로 계속 가질 것인지 또는 먼저 팀장님께서 대표축제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줘야 구민의 날 담당부서장을 불러서 물어보지요.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2개 다하면 6억 가까이 되는데요. 결정을 못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내년부터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하면 대표축제를 내년부터 한다는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또 다른 결정하기 편하잖아요. 대표축제를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주니까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안하기로 했잖아요. 새로운 축제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설문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결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중복되지만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결정하려면 대표축제가 우선이니까 대표축제에 대해서 내년에 기본적으로 하겠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축제추진위원회나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미 작년부터 시간이 몇 개월 흘렀잖아요. 저도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에 처음 들어갔지만 박도미 팀장님이나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작년에는 안했지만 올해 하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 하지 맙시다가 아니고 본청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안하는 것도 본청에서 결정하면서 왜 한다는 것도 결정 못하고 안한다는 결정도 못하고 실제 결정은 문화체육과에서 다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정확히 보지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한번 실시하면 예산삭감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취소한다는 게 힘들다고요.
팀장님, 안한다는 결정 누가 내렸어요? 축제추진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세요. 본인들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결정 못한다면 말이 돼요. 축제추진위원회 한번 열었냐고요. 작년에 취소한다고 할 때 한번 열었고 축제추진위원회 7개월째 한번도 안 열었잖아요. 이 예산 취소한다는 거 축제추진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어서 하셨냐고요. 누가 결정했어요? 축제추진위원회 한번 열어서 의견수렴 해 봤냐고요.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하고 대표축제하게 되면 중복성 비용이 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 임기가 금년 4월로 거의 끝났습니다. 저희가 축제추진위원을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새로이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 의결하고 의회 의결하고 일반주민 여론도 종합해서 구민체육대회하고 이 대표축제하고 묶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심의 할 거 아닙니까? 구민의 날 2억 6,200만원 늘어났어요. 대표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나와서 밝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성립시켜주든 부결시키든 뭔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던져놓고 예산성립 해 달라고 하더니 취소할 때도 이게 뭐예요. 구민의 날 어떻게 할 것이고 의회에서 합당한 의결을 할 수 있게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취소하는 결정내리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박도미 팀장도 얘기했어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구성할 겁니다. 그럼 4월 끝나기 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뭣할 사람 있어요. 취소를 합시다. 향후에 다시 하반기부터 내년 축제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본예산 성립시켜 준지 몇 개월 됐어요.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축제추진위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주민들과 무슨 소통을 해요. 의회에서 최소한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의사결정하게 최소한 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일단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박도미 팀장님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최소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박도미 팀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집행부에서는 새겨 주세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재구성을 빨리 하든지 집행부에서 긴장감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한번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들도 절차상 축제추진위원회 기존 위원한테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범위원장
재구성하려면 임기가 있더라도 미리 시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4월이었으면 그 절차라도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게 안됐으면 4월 초가 됐던 3월 말이 됐던 기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절차상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로드맵이 완성될 때까지는 올해 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 합니다.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지적은 집행부에서 새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가 올해 축제를 안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체육대회까지 해서 2억 6,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올해는 권역별 동축제로 해 보면서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는 행사성 예산은 절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만약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주민들과 더불어서 작은 프로그램들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갖겠다고 명확하게 의회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아주 명확해지지요. 그것이 과연 과다한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겠지요. 네 번째는 만약에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대표축제 한다면 저는 양손 들어 반대할 겁니다. 2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 제가 제안했던 건데 구민의 날 행사를 5월에 했었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축제가 10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논의 끝에 행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10월에 옮겨서 능허대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하고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운영해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2박 3일을 하는데도 주민들 가운데는 축제가 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해요. 2개를 합쳐서 2박 3일 하는데도 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대단히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대표축제를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전체가 어우어질 수 있는 체육대회라도 필요 하겠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요. 이런 취지입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중복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현재 세부계획은 짤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체육대회하고 대표축제 반대라니까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사성 예산에 우리 예산 가지고 쏟아 붓는 것은 선심성 행사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반대해요.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2억 6,200만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바램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고 내년에 대표축제에 대하여 로드맵이 형성됐을 때 본예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놓쳤던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2억 6,200만원 과거로 회귀하는 거 바람직한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여태까지 문제점은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중복성이나 낭비성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묶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저 나름대로 개념은 잡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예결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넘기고 그 대신에 책임 있는 부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저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2국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예결위원회 때 부구청님을 불러서 일단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내일 들어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내일로 넘긴다는 것은 어렵고 필요하다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자치도시위원회 도움을 요청해서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창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2국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없이 조건부로 저쪽의 답변을 들어보고 예결위원회에 결정을 하겠다고 몇 번 한적이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 의견은 부구청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일단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한테 통보를 하고 내일 예결위원회 시작할 때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관 자치행정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일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이 선출되고 거기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런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60쪽, 정밀구조안전진단 2,9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은 도서관 옥련1,2동하고 연수2동에 장서가 많이 들어가면 장서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양해진간사
164쪽, 씨름단 차량 대체구입 6,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세우셔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부서 쪽에서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구 자체 조정하면서 미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될 수 있으면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구립예술단 비목이 변경됐는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산이 삭감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비목이 편성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박도미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119쪽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운동부등일반보상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는 거 좋은데 책자를 보시고 사무관리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변경한 게 잘못되면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장․관․항, 비목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경하는 게 잘못되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점심때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비목을 변경한 게 잘못됐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항상 받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무관리비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알아보고 얘기할까요.
국장님, 공연단체 공연료 및 진행비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UN모의총회에요. 그게 맞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포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지원팀장님, 정밀구조안전진단 정확히 어디에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옥련1, 2동하고 연수2동 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제 기억에는 구조안전진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그것은 기술안전진단이고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도서관을 옥련1동 하면서 기술안전진단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지 저희가 하려는 정밀안전진단은 장서무게에 따른 건물의 어떤 균열, 탈락, 변경현상이라든가 철근, 배근상태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장서가 늘어남으로 인한 하중 때문에 장서량을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2동은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정밀구조를 해야 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동주민센터는 공공청사시설물으로서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의 장서확충에 따른 하중관계 때문에 도서관 시설로서의 정밀안전진단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이것은 건축상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장서하중 무게가 상당하답니다.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하는 게 옳은 것으로 나름대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신축할 때나 리모델링을 할 때나 일단은 옹벽이 있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 만권이라면 만권에 대한 부분들이 도서관협회에 돼 있을 거예요. 이미 건축을 신축했을 때나 그 하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작은 도서관에 책이 2만에서 3만여 권 들어가면 약 20톤 정도 증가됩니다. 그런데 옥련2동은 3만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대한 기술안전진단은 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서의 정밀안전진단은 받아놓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그만 사고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받아두는 게 옳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이미 하중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아요. 1층, 2층 올릴 때 하중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게 나오면 책을 3만권 비치했을 때 하중이 얼마 정도 나온다면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이 문제는 단순히 서가 무게하고 장서관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로서의 기술안전진단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팀장님, 전국대학 장사씨름대회 매칭 비율이 너무 작은데 그것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부담 2천만원, 구비 8천만원 그 부분을 대학씨름연맹과 협의를 충분히 했나요.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해양과학고등학교 테니스장을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동주민센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줬으니까 별도로 편성한 것도 그렇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면 학교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도 우리 주민이에요. 어떤 학교든지 별도로 다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것인지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1천만원 세워줬는데 95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편타당성이 있습니까? 합목적성이 있고 예산은 사실 끝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지요. 본예산에서 1천만원 세웠는데 950만원 증액됐으면 거의 95%가 다시 증액된 거 아니에요. 95%를 증액시킨 만큼 합리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이란 게 갑자기 100%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30% 정도 증액시켜놓고 체육청소년팀에서 보기에 합리성이 있고 예산집행을 투명성 있게 잘 했으면 그 다음에 15%, 20% 늘려줘야지 갑자기 100% 늘려주면 작년에 73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950만원 올려주면 2배도 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종목을 왜 늘렸는지 따져보고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100%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0% 올려주고 30% 올리는 게 효율성이 있고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움직이면 예산을 좀더 늘려주는 거지 30개 종목 늘어나면 3천만원 줄 거네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전국대회, 시대회 출전하면 다 줘야지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지원팀장님, 도서관지원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됐지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예.
이창환위원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는데 어저께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지원팀이 신설됐다면 도서관지원팀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복지관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분야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복지분야에서 도서관을 설립해 줄 수도 있지만 도서관 설립하는 것은 도서관지원팀의 문제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목은 도서관 지원인데 도서관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소규모로서 복지관 시설 내부에 규모를 너무 작게 잡아서 사회복지 쪽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도서관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복지시설 내에 일부분을 시설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치면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동주민센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게 재산관리팀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관리팀 주셔야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도서관지원팀에서 검토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이에요. 장서가 5만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도서관 확충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지 도서관을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송도도서관 계획을 짜면서 중장기 기본계획은 드렸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9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메인 조례가 형성될 때 프로그램은 위탁 줄 수 있는 거 직영과 관리위탁의 혼합형으로 해서 유리한 쪽으로는 과감히 프로그램은 관리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토론회, 공청회 경유하면서 사립문고하고 작은 도서관, 구립도서관 분야별로 해서 좋은 안을 최종안을 짜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사서직이 부족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수급계획이 무엇보다도 각 도서관별로 짜여져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예산부서에 올려서 기간제 근로자 3명 올리면 1명만 받아주고 땜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력수급계획 빠른시간 내에 계획서를 짤 수 있겠지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저번에 자료 드린 것에 뽑아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원문제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돼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도서관 준공이 5월 30일에 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우선 최대한 급한 대로 운영을 끌어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족구대회는 광역정도 되면 모르겠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끌어안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테니스대회 1번인가 2번 치러서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전국대회 끌어안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조정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종목별 생활체육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야구대회는 연수구민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어떻게 돼요? 시야구대회 같은데요.
야구대회를 하면 10팀이 오던 5팀이 올 거 아니에요.
연수구에 몇 팀이에요?
확인을 해 보세요. 연수구에 소속된 아마추어 팀이란 거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없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또 하나 출전선수단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예산의 범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꽤 높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다른 정책과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1억을 가지고 하는데 2천만원은 체육회에서 하고 8천만원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오전에 질의 답변에서 4천만원 정도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치르게 되면 행사자체가 어렵나요.
162쪽,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가 1,200만원 100% 올라왔거든요. 부연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때 1년치를 안 잡고 6개월치만 잡았어요.
이 부분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변칙적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173쪽, 사무실 이동식 서랍장 구입, 의자가 올라와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7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가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두 가지 드렸는데 한 장짜리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개선방안해서 시에서 5월 6일자로 내려왔는데요. 변경사유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신청학교가 급감함에 따라 친환경쌀 재고가 다량 발생해서 농민의 반발이 심했고 그 다음에는 현재는 학부모 부담금이 현재 25%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요구가 계속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비가 40%, 구비가 30%, 학부모가 25%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의 변경내용은 시비가 55%, 구비가 45% 증액되면서 학부모 부담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현재 무상급식대상이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기존대로 친환경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무농약 쌀로만 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고기하고 계란은 제외하고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6학년만 시행을 했고 1,2학년은 기존대로 친환경 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일선에서 친환경 쌀과 일반 쌀로 2번을 급식해야 되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안 하겠다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거의 안 하고 1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 예산이 4억 정도이상 남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을 시에서 회수해 간다는 통보가 있었고 저희한테 1차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발이 심하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선방안을 5월 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했다가 죄송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83쪽,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통 길가에 가로등을 원격 제어해서 불을 끄고 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약70개 정도가 안돼 있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예산은 1억 6천만원을 세우지만 사업은 실제 건설과에서 시행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82쪽,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 아카데미 과정이 있는데 성격상 중복되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무원 자신부터 인식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마는 이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나름대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봐서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 아이디어를 사회적기업화 시켜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정책토론회는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가 적고 인식도 안돼 있고 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려는 방향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아카데미 과정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선정해 주셔서 국비가 90%, 구비 10%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의욕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여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교육도 다녀오셨는데 사업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LPG 충전소 수요조사 용역 2,900만원 지난번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네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용역과제를 줘야 되는데 용역과제를 어떻게 줄 거예요? 용역과제에 따라서 용역 결과도 완전히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연수구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용역과제를 주면 이게 난해한 문제인데 용역과제는 결국 지역경제과의 에너지팀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장님으로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결재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또 분열이 되는 문제도 있는데 용역과제를 줘야 되는데 용역과제를 준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충돌도 있고 단체와 의견충돌도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누구도 결정하기 힘들어요. 시급성을 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복안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타당성 조사용역이 작년 8월에 LPG 타당성 조사용역계획이 수립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나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 LP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모순점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용역을 줘서 어떤 충전소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도 저도 공감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역과제까지는 판단해 보지도 못했고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먼저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조사용역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계획서에 설치요구와 반대민원이 혼재돼 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 의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지역이 반대로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지요.
이창환위원
이렇게 되면 극소수의 어떤 업자들을 위한 또는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진솔한 답변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는 의회조차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팀장님이 오면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해진간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소해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진행해 오면서 그런 답변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그전에 모 시의원 얘기는 연수구에 어떠한 장소든지 어디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노력을 해서 그 장소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못이 박힌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상충이 되는 것 같네요.
현희
장현희위원
내일 연석회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지요.
진의범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당겨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이 안나요. 일단 계수조정 할 적에 네 분의 위원님 결단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연석회의가 미리 잡혀 있었더라면 참고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초등학교는 무상급식도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 쌀도 제공해 주고 변경이 되면 학부모는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는 초등학교 학부모도 인천시민이고 중학교 학부모도 인천시민인데 초등학교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중학교, 고등학교만 친환경 쌀만큼은 학부모 부담률이 없어야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0쪽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시설비가 1억 3천만원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 구비 예산이 혼재돼 있는데요. 이번에 시비가 1억 3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년실업대책도 13만 4천원이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년실업률이 8%가 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해서 이런 실업대책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경중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월 1일부터는 무상급식을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산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어떤 것도 저희한테 공문 나온 게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지장이 없겠지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추경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홍보해 놓고 9월부터 1,2학년 학부모들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끝나면 2차 추경 언제 있을지 과연 누가 장담하느냐고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그러한 언질이 없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초자치단체도 책임성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만에 하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2차 추경 언제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시에서 교육청하고 예산이 안 오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이거지요. 그에 대한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안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는 무상급식이 옳지 않다고 해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의무급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의무급식 하는데 제가 하는 개념을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저는 공동체 급식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국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는 없는데 문제될 수 있는 건지 공동체 급식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어느 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지 구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공동체 급식으로 우리는 개념정리를 해 보겠다고 고민을 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LPG 충전소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900만원 때문에 질의 답변했거든요. 내일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2,900만원 때문에 발언이 잠깐이라도 필요하다면 기회를 드리고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2,900만원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쨌든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구청장님의 의지는 입지문제라든가 어디다 설치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구 전반적으로 한번 위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몇 개가 필요한지 현재까지 이 부분 가지고 10여년을 끌어왔는데 제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어떤 특정지역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편파성이라든가 누구를 편중하고 어떤 민원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공정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88쪽,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2대를 구입한다는데 어느 곳에 비치할 예정입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카메라가 팀별로 1대씩 있습니다.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폐기물팀이 있는데요. 현재 무단투기 단속하는 네 분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2명씩 조를 짜서 나가는데 그분들이 일단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원가산정용역비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과 상황이 틀려지는 것은 없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인데 작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서 없던 조항이 제14조 6항 1호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 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 뭐냐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하고 원가계산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을 청소과 직원들이 하기에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법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이번에만 해 주시면 올해 5월에 환경부령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거기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수인선 양쪽의 무단폐기물 때문에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원가계산 기준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만 원가계산 용역을 해 주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지요.
이창환위원
최초 기간이란 게 법이 공포한 날부터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느냐면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환경부령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영이 아직 안내려 온 거지요. 7월 24일 시행하기 전에 내려오겠지요.
이창환위원
기존에 용역 한 것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했는데 회수로 4년째 되는 입장입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요. 저희가 하는 용역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하는 비용이 올해는 30억이 넘어갈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900만원이란 돈을 드려서 용역하는 것이 원가산정 재산정해서 적정한가 또 처리상 문제점 이런 것도 개선을 할 방안이 있나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도 계속 그대로거든요.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년도까지 20%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1세대당 1,13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종량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내년에 20% 감량화 하는데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하고 나서 이것은 근거로 해서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민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용역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관련전문가들하고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부터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을 매번 구마다 다 주잖아요. 어느 샘플로 우리 구에 맞게 산출해 버리면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적용해서....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18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체력단련비가 3억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교통보조비가 1억 2,900만원에서 9,7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도로환경미화원 보수거든요. 도로환경미화원들 2011년도 임금협약이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2월, 3월, 3월 29일 최종 합의가 됐는데요.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연수구에 모여서 각 군구 청소행정팀장님들이 위임을 받아서 노조위원장들하고 임금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2011년도 공무원 엄금보수 인상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5.1% 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4차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총액대비 5.1% 인상하고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교통보조비하고 체력단련비 부분을 기본금으로 편입조정 해 달라고 주요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는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는 개념인데 협약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전액 삭감했고 교통보조비는 월별 수당개념으로 나갔으니까 나간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앞으로 나가지 않을 부분은 기본금으로 가니까 삭감한 부분입니다. 총 금액상으로 보면 근로자 보수가 1억 9,864만 5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선별비가 얼마해서 1,20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2만 5천원 해서 9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2만 7천원 1차 입찰했고 인천지역으로 제한했다가 2만 9천원으로 경기도, 서울까지 풀어서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만 9천원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2만 9천원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남구하고 3만 3,600원까지 갔는데도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고요.
진의범위원장
시 광역선별장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촉구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잖아요. 시에서도 동향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5월에 연수구에서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가서 하셔서 연수구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부각을 많이 받아서 왜 연수구만 그러느냐 좋지 않은 인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5월에 남구에서 그 내용과 똑같이 해서 다시 한번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남구에서 또 올렸어요. 신문상에 나온 얘기인데 시에서 상반기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97쪽, 텃밭 가꾸기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텃밭 가꾸기 사업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시비, 구비 50% 해서 상자텃밭을 활용해서 도심 내에 녹화사업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이 단체로 나가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수의제21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묘목식재, 공화정화식물을 심기로 돼 있는 겁니다. 화분, 배양토, 모종, 물품구입해서 2,500만원인데 거기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는 고무나무, 관음죽, 행운목 조경위주로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경이나 채소나 추경에 올린 것을 다시 의제에 준다는 게 문제란 얘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중복되는 것은 맞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196쪽,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사업 1천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당초에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전문적인 온실가스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하던 것을 사업장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있는 폐수대기배출업소 또는 대형건물에서 내용을 받아서 저감사업 안내접수를 받아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천상공회의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안되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는데요. 방법을 속기록만 공개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합의제로 하니까 위원회가 큰 무리 없이 왔어요. 위원장님이 양보를 해요.
진의범위원장
5대 때 2년간 해봤는데 훨씬 결과가 좋아요. 속기록을 안 남기니까 왜곡돼요. 그런데 속기록을 남겨놓으면 가타부타가 없고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부득이 하게 Ｏ, Ｘ를 표현했으면 반대쪽에서 와서 따질 때에 우리의 입장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추경이지만 계속 모든 것을 오픈할 때는 계속 오픈해야 되는 거고 저는 추경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법에 의해서 자문을 국회나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원칙은 공개로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서 비공개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2년간 운영해 봤어요. 그런데 공개하는 게 왜곡의 소지가 없고 또 하나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야기가 다 나가더라고요. 이야기 할 사람은 다하는 비공개를 했을 때 경험하고 2년간 공개해 봤었는데 비공개로 했을 때가 더 왜곡돼서 올라옵니다. 지난번 5대 때 2년간 다 공개로 했었는데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공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가 논의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공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비공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좋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외부로 나갔을 때 발언한 위원의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09쪽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 855만원 삭감, 환경사진전시회 500만원 삭감, 예산서 110쪽, TV구입비 11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예산서 117쪽 자체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529만 5천원 전액삭감,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107만원 전액삭감, 포상금 2,27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23쪽 홍보전시물제작 200만원 삭감, 보훈회관 개소식 60만원 삭감, 예산서 1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147쪽 노인사회참여 수요 및 실태조사 설문조사비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58쪽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및 워크숍 개최 7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61쪽 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 지원 500만원 삭감, 예산서 162쪽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유치 1천만원 삭감, 옥련2동 예산서 240쪽 옥련골소식지 발간 46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41쪽 텔레비전 구입 11만원 삭감,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예산서 17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4억 7,547만 9천원 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