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두 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전문위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정명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계획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회기의 운영은 연간 총 회기 80일중에서 이번 정례회까지가 38일이 소요되고 잔여가 42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 처리는 총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 13건, 수정 가결한 것이 13건입니다. 부결 1건, 의 견제시 8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11건이 접수되었는데 9건을 집행부 이첩 처리하고 자체 2건 처리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의원주례간담회는 금년에 11회 실시를 하여서 30여건의 보고사항을 들어서 집행부와 원활한 사전 협의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는 지난 3월 12일부터 10박 11일을 거쳐서 유럽 4개국을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5일간 1박 2일 동안에 경남 시군의회 합동 연수에 우리 의원님들 13명과 공무원 7명이 참석한 바가 있고 의원 및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해서 부산에서 개최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현대지방연구원 위탁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의회에서 계획했던 상반기 학생모의 의회를 지난 6월17일 양지 초등학교와 6월22일 국산초등학교 2개 학교를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한 타 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천안시의회, 어제 방문한 성남시 의회까지 3개 시군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주여 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 회기 운영은 42일을 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적당한 시기에 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홍보 안내판 설치 계획입니다. 1층 복도 의장실 들어가는 왼쪽 벽면을 이용해서 의회를 알리고 의회 기능을 제시하는 홍보판을 만들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영조위원이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물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검토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에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시설 견학을 못 갔습니다. 하반기에 환경기초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관광시설 등에 각 위원회의 견학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2004년 6월 19일 현재로 의회와 관련된 자치법규집은 자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새로 신설된 의회 규정 이런 내용을 정비해서 10월 중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디자인 문제나 메뉴구성, 관리방법 개선 등 미비해서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8월까지 재정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의정백서 발간정비입니다. 4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 백서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자료는 작년 8월에 자료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7월까지 자료정리를 해서 내년 8월안에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00만원이상 인쇄물 제작한 것입니다. 의회 팜플렛 제작, 정례회 회의록, 의원수첩, 의원노트, 금년도 정례회 회의록 이런 것이 100만원 이상 경비를 들여서 인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취득은 2004년도에 컴퓨터가 3대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1대, 본회의장 마이크 1개, 녹취기 2대, 의사담당 컴퓨터 1대 구입 그런 내용인데 1천2백만원을 들여서 물품을 취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 예산 약 8천만원 중에서 7천9백97만원을 집행한 내용을 분류를 해서 해놓았는데 그 아래가 금년도 8천만원 중에서 현재 3천37만6천원을 집행하고 4천9백62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의 기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용인데 5천8백80만원이 예산인데 잔액 10만6천원이 남고 집행한 내용이고 그 아래는 2005년도 5천8백8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천2백67만원을 집행하고 3천6백12만4천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청원·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14건, 2005년도 11건, 도합 2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완결이 11건, 추진 중이 11건이고 처리불가가 3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보고한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식사경비에서 2천5백71만원이 작년 전체에 나갔는데 주민간담회, 외빈초청, 각종 행사 등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간담회나 외빈초청 각종행사 경비 등에 2천5백만원 들어간 내역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행사에 40만원씩만 해도 20～30건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정례회와 임시회 오·만찬을 빼고 그 외에 의원간담회나 주민간담회 외빈초청, 기타행사 등에 식사 경비로 들어 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장 활동한 그런 내용들도 되겠고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정 공통경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의정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면 공통경비 중에서 전체나간 것이 8천만원 중에서 약 6천만원이 식사대로 나간 것입니까?

오,만찬 경비가 거의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민간담회, 외빈초청은 일본에서 왔다 갔습니까?

예.

일본에서 왔다 가고 그 외는 정례회, 임시회 오·만찬, 의원간담회 관련 경비, 점심식사비, 나머지, 등으로 2천5백70만원이라는 경비가 나가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세부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보시려면 지출 서류를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쓴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2천5백7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기에는.

대략 큰 것으로는 이즈모시 행사에 약 250만원, 애틀란타 의회 방문 때 식사 경비에 사용된 것이 있고 해송회 기관장 협의회에 의장님이 해송회 당번이 되어가지고 1백만원 정도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1백단위 이상되는 것은 그런 것에 쓰이는 내용이고.

2천5백만원은 그 내역서를 뽑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종순위원님.

그 밑에 중간쯤에 명절 시설을 위문해서 지난해 전체 분이 3백90만원이고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3백40여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명절이 전체 분 같으면 명절이 두 번이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설하고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면 설날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위에 전체 분은 명절이 두 번 들어가고 밑에는 한번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다 한번입니다. 한번인데 작년도에는 설, 추석 중에 한번만 했고 금년에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설에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화환, 조화, 꽃바구니 2백84만원, 올해 1백40만원이 있거든요.이것은 의원들이 못하니까 의회 이름으로 걸려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의장도 안하고 의원이름으로도 안하고 할 때는 주로 나가는 것이 의회이름으로 나갑니다. 지금 나간 것은 의원님들 생일 때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통경비로 나갈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권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부분은 의장님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밀려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 건의접수 및 처리 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제시민이 의회에 진정이나 건의서를 접수를 해서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처리는 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가만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의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시민의 대표기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결국 의회에서는 물론 답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집행부로 이첩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답을 받고자 했는데 결국 원 취지는 답을 해야 할 부서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꼭 한번 거론해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거든요. 결국 민원이 돌고 돌다가 그 부서에 가버리거든요. 이것도 크게 따지면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에 각종 진정 민원처리 규정이라는 자체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는 전부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이 사항을 의장에게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결국 처리는 시장이 해야 되니까 시장 이첩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결정 사항은 맞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국장님 보고할 자신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볼까요?

저는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항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아니지요. 의회에 시민의 대표로 의원을 뽑아놨으니 그 의원에게 민원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보낸다고 하니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촉구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렇는데 마지막 처리는 거의 다 시장이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처리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처리했다고 통보 가 오지요?

옵니다.

오면은 그것을 민원인에게 발송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장에게 보냈다고 보내고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또 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앞서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식사경비 중에 주민간담회, 외빈초청 각종행사 등에 관한 경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만 향후에 누구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화환, 조화, 꽃바구니 이런 부분은 안 보내든지 아니면 의장의 업무추진비에서 보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계정을 옮겨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각종 격려금 이런 것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 전체에 와서 의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격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꼭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격려금 받는 것을 못 봤거든요.

장애인단체 행사를 한다든지 마을 향인회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의회의 이름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가 현금 격려는 안하는 편인데 마지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 신분으로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다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금 격려금이 나가는 부분은 좀 안맞다고 봅니다.

방금 권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화환, 조화, 꽃바구니 관련 집행 내역은 향후에는 의장 업무추진비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요. 거제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지요.

예를 들면 전 김한윤 의장님 장례식 때 의회이름으로 화환을 했는데 그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보다는 공통경비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이름으로 꼭 나가야 할 자리는 공통경비로 사용하되, 그 이외에 의원님들 앞으로 혹시 생일이라든지 기타 축하, 경조사 관련해서 나가는 화환들은 의장업무추진비로 대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