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연석회의는 LPG 충전소 건 아닙니까?

어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석회의 전에 축제관련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적에 체육대회 행사 2억 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연동해서 판단하려면 들어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제 얘기는 연석회의 LPG 충전소도 윗선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LPG 충전소 연석회의 때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받아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체육대회하고 축제예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LPG 충전소 연석회의에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실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회의진행을 정확히 합시다. 연석회의 내용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먼저 오셔서 할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능허대축제를 해 오다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대표축제 부분은 새로 구성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시 연구를 하자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년에도 축제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같이 일단 금년에는 겸해서 하자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축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대표축제로 구민여론도 물어보고 해서 결정이 됐다면 그때는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표축제로 가고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LPG는 연수구 전 구민의 관심 사항인데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손놓고 있기가 안타까워서 더군다나 용역에 관한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 자치도시위원회에 서 의결해서 연석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하고 2회인데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처음이다 보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석회의고 이번에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더군다나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답변까지 해 주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LPG 충전소가 연수구에 필요하다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까지 준다고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선학동에는 LPG 충전소가 현행법 상이나 모든 면에서 충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현행법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부분보다 일단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지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LPG 충전소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려면 LPG 충전소를 열려면 계획변경입법고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지자체를 충전소부지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는 곤란하니까 구에서 해 오면 자기네들은 해 주겠다 이게 10년간 끌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구에서 적극적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선학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집행부의 의지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학동 말고도 하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있지요.

연수구 전체 지금 현 도시계획 쪽으로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법상으로 큰 마찰이 없고 그런 것이 선학동이고 선학동을 제외해 놓고는 가능한 게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용역을 주게 되면 선학동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기타 이외에 과연 용역결과가 용도변경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막연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연녹지가 전제조건으로 되려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지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단지와 같이 맞물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송도유원지 쪽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힘든데 답은 나오기 한정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용역결과가 이미 예견돼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까지 들이면서 용역을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시에 있을 때 들어왔고 LPG 충전소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법적으로 되는 지역에는 다 해 줬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안되는 지역이 개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변경을 해 주는 주체가 구청이나 시청을 떠나서 엄청난 부담감을 안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미 선학동에 되려고 했으면 벌써 10년 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을 끌어오면서 안 된 이유가 왜 있겠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다 들었고 그런 이유 속에서 벌써 구청장님도 두 분의 구청장님이 거쳐 갔고 새로 구청장님이 오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총대를 멜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남동구 같는 경우 충전소가 세군데 있는데 지금 간석동의 충전소는 옮겨달라고 남동구에서 난리를 치는데 옮기려면 대체 옮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남동구 내에서 구해 보라고 하는데 없어서 결국에는 못 옮기는 상태에서 과연 연수구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없고 앞으로 송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끌어온 부분을 집행부의 저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떳떳하게 고시배치 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선학동 큰도장 마을 이 쪽 사람들을 연서를 해서 반대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제는 주민들까지 가세를 하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학동이면 선학동 아니면 해안도로 어디 과연 충전소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일단 충전소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연수구에 충전소가 필요한데 그런 충전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면 도시계획 바꿔도 좋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좋은지 과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위치에 두 번째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중에 입지선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령 후보지를 두 군데 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시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어디가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당당히 떳떳이 하는 게 연수구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제기해 왔던 분은 10년간 고생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해 보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든 법원까지 다 갔지만 전체적으로 공감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도 미정 상태에 와있는 겁니다. 이 분은 이분대로 자기가 10년간 노력해서 했는데 현재도 못한 부분이 안타깝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 방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LPG 충전소 연수구에 할 때도 없는데 그리고 하면 과감히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든지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현재 너무 공공연히 인천시에 알려줘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눈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구청장님들도 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해 주려고 몇 번 하다가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히 해 보겠다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충전소 하면 대표적인 게 남동구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유명한 신기촌 재래시장에 충전소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있는데도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편리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은 큰도장의 주민들의 가스충전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쪽은 관리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도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는데 큰도장 사람들이 충전소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면 역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난개발인데 큰도장 있는 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교회 하나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 쪽이 전형적인 난개발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행정을 하나하나 민원인에게 끌러갈 게 아니라 큰 틀로 봤었을 때 사실 이번에도 10년간 고생했다는 그분이 최초에 시작했을 때 어찌됐건 저는 의원되기 전에 구정에 바란다에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LPG 충전소가 들어서느냐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배치고시를 취소하라 결국 취소가 되더라고요. 민원인이 무서워서 행정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생기면 민원을 적극 설득해서 푸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선학동 같은 경우 는 민원인보다도 배치고시만 제대로 세워서 어느 땅이 적당한지 선정위원회만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나온 결과대로 시행한다면 선학동 같은 경우는 일단 첫 째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입법예고해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이나 현 집행부의 부담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하면요. 그 다음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과연 누구한테 주겠느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정식으로 두세 군데 아예 의뢰해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비 2천 얼마에 과연 그 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용역 자체가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두세 군데 잡아놓고 실제 우리 연수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라면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풀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와서 용역예산만 올렸지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인 LPG 충전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조차 안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우선 입력이 정확해야 우리가 얻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예상지나 과업지시서를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해 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말씀 듣는 거 외에 실질적인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거지요.

과업지시서는 용역예산이 서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위원회 운영원칙대로 최고 15분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LPG 충전소가 10여년 전부터 구민들이 필요한 거 인정하는데 LPG 충전소를 설치해서 어느 업체나 어느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어디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선학동은 공지가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그 쪽은 남동구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연수구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의 땅이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아무리 공지가 있다하더라도 혐오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이것은 인화성이 있고 폭발성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 게 들어날 겁니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부탁을 드릴게요. 발언할 때에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뜨거운 문제인데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어느 장소를 입장표명하는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오늘 연석회의 주제가 LPG인데 어제 용역비로 인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문제도 한꺼번에 오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선학동 초두순시때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소리도 직접 들었었고 저 역시 선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중구 에는 4,800대인데도 3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구는 4,103대인데 2개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고 또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오늘 정리된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저희가 가렵고 듣고 싶었던 것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한군데 아니고 두 군데 예산을 넘어서 그런 것을 주장했으니까 정리하는 저희 마음은 용역을 우선 줘서 옥련동, 선학동, 송도동이든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LPG 차량이 11,000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치를 내면 3-4군데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더구나 공영개발 쪽으로 간다는 것은 더 바랄 수 없는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으니까 LPG 충전소가 필요한 만큼 용역이 하루빨리 우선시 되어야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용역가 올라왔는데 LPG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는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해야 되고 전문가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 2-3월이면 위치가 대충 결정되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비라든가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일단 절차를 밟으면 건설은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8월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일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내로 장소를 하고 서두르면 내년 8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겠다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얘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에 위탁을 하던 이원이라는 개인회사에 일정기간만 위탁을 하든 빨리해서 공공개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든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전까지라도 일시적으로 위탁을 해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행정의 원칙이 공익으로 인해서 사익이 침해 받는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사익이 침해를 당하지 않게 공익이 먼저 사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사인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더라도 주차장관리, 개인이 하기에는 문제가 따르는 것들을 관에서 하는 거지 충전소가 복잡하고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괄하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애로사항 때문에 나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직접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법적 마찰 없겠어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되느냐면 사인이 정당하게 허가 받아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 받아서 정당하게 집 지어서 정당하게 장사하는데 그 옆에 공공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개인이 신청하면 그것만 해 주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연수구 자체 내에는 허가를 받을 수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LPG 충전소가 구민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민들을 위해서 사인의 어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학동도 수용의 용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쪽도 수용해야지요.

끝으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줘야 용역을 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가안을 만들어 놓고 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통과가 되면 예산집행이 되는데 통상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없더라도 전체적인 개략과 일정,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어야지요.

용역에 대한 그 가안을 보셨어요. 가안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가안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충전소의 집행부의 의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들을 만큼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서류는 용역비 예산심의 할 때 판단할 수 있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계획서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시적으로 잡혔다는 데가 선학동이고 선학동은 그동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10년 동안 마찰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용의사도 있다는데 집행부의 가장 약점 중의 한 가지가 일반인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민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선학동이 적절하다 수용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스스로 말씀하신 큰도장의 민원도 연수구 전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배제하고 하실 용의가 있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옥련1동의 경우에 증축을 하면서 체육관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헬스클럽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입장이 됐거든요. 공공성이란 것은 더구나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일단 사인들의 이익에 어떤 침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대표적으로 따지면 도로청소 등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예로 틈새까지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헬스클럽이 거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깊이 있게 법리적인 검토를 안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동을 선정하더라도 하려면 빨리해서 공지가 있더라도 그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결위 판단하는데 좋은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첫째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연수구에는 한군데 도 없지요. 두 번째는 하더라도 절대 사인이 특혜시비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용역을 주더라도 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인발연에 줘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인의 침해부분은 법리적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거든요.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감사하듯이 하고 감사할 때도 예산 다루듯이 하는데요. 연석회의 안건하고 동떨어져 있지만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탑피온 건물에 대해서 2-3분만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오늘 연석회의 주제는 LPG 충전소였어요.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탑피온 12층은 공사가 6월 20일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 전에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4층 부분은 그동안 저당권 설정됐는데 그게 일찍 풀렸고 그 다음에 거기를 계획하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일자리, 청년, 다문화가정 일자리종합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흩여져 있어서 종합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데 외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더라고요. 사회단체가 가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거나 앞으로 지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넣고 그 다음에 퇴직자, 전직자, 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여성 교육장을 넣어서 재활훈련을 시키고 재취업 훈련을 시키고 다문화가정의 공동작업장을 그분들이 원하더라고요. 30-40평 해 주면 자기네들이 40-50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넥타이 만든다든지 해서 싼값에 자기네들은 월 50-60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을 키우다보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남동공단의 잔업도 못해서 못나가니까 애들이 클 될 때까지만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자기네들이 작업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공동작업장 30평을 하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약속했듯이 어렵고 힘든 서민위주의 시설들을 넣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그것을 잘 운영해서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재취업하고 자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생각하셔서 꼭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다문화가정 만들 때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놀이시설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석회의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LPG 충전소 관련 질의의 건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호입니다. 수정안은 당초 충전사업소에 대한 설치 허가권한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빠지고 충전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의 영업에 대한 허가요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군․구의 권한사항으로 돼서 이번에 다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중 “사업을 말한다.” 를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중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로 수정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은 별지와 같이 한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