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체육담당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처리 실적이 높습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9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노후화 되어서 후단시설로 정비를 많이 하였는데 올해는 하단 시설로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30톤 처리 하던 것을 하루 4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가동 일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폐기물매립장에 가연성 부분이 많이 유입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많이 증가된 부분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되면 반절이 되어 가동 일수하고 가동 시간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담당자 근무일지를 갔다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2명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루 몇 톤 처리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평균 27톤 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재살포는 하고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김용우위원
장마철이 되면 많이 증가할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농도도 옅어지겠지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비상저류조가 300톤인데 갈수기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수위 접어들면 비오는 그대로 발생이 다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최대한 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넘을 경우가 생깁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펌핑을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올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넘을 수도 있죠?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저류조에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문위원
펌핑 양수기가 어떤 양수기 입니까? 분당하고 시간당 처리 톤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후단 시설을 보강하고 난 뒤에 처리량이 30% 증가를 하였는데 처리 비용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처리 비용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후단 시설 수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수리를 제외한 것은 어떻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결국은 추가 사업비 부분에 처리비용이 감안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천종완위원장
올해는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작년보다는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작년에는 후단시설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6억5천만원 밖에 안 듭니다.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천종완위원장
2005년도에는 처리량이 많으니까 .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작년보다는 상승은 안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올해는 전단 시설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재살포 양수기가 한대 밖에 없죠?
박영조위원
대기환경 측정한 것 있죠?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대기 환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2종 시설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단한 노력으로 1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1회 대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결과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현재 분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소각 용량의 피트가 360피트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중점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피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연성인데도 여기에 적체가 안됩니다.
신점상위원
처음부터 잘되어 들어오면 태울 수 있는 효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분리되어 들어오는 것은 그 전체로 잘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반입량 대비 반출량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월하고 분기 다 나옵니다.
박영조위원
쓰레기를 어떻게 반출하고 있는지 매트리스나 철근을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여기는 주간하고 야간도 하는데 그 산출량이 다 기록이 되고 그 이후는 기계로 하는데 24시간 중에 4시간이 빠진 이유는 그 기계 안에 이물질이 끼여서 11시부터 15시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하루 25톤 정도이고 지금은 23톤 정도인데 쓰레기는 성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동아파트 때문에 매트리스가 많이 나와서 현재는 매트리스 소각을 하느라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스토커 식의 연소 온도는 몇 도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850도입니다.
박영조위원
1차 중단이 되었는데 재가동할 때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월요일날 금일에 불을 지펴서 정상적으로 소각하려면 3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박영조위원
11시부터 중단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재가동한 시간부터 3시간 뒤에 소각로가 연소가 된 시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한번 예를 들어서 온도 맞추어 놓으면 쉽게 식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휴무하고 난 뒤날 월요일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잠깐 한 두시간 쉬는 것은 안 내려가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박영조위원
약간의 온도 편차는 있지 않습니까?
정선
한정선폐기물매립장환경관리팀직원
온도가 보통 850도 이상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900도 이상으로 중간에 계속 이물질이 끼어서 계속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작업을 계속 하려면 소각물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탈 때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600도 정도 떨어지는데 바깥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의 소각물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한 두시간 작업을 해도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3시간 얘기를 한 것은 월요일날 냉각을 해서 걸리는 시간이구요. 저희들이 가동 중에 이상 변수가 있을 때 온도 올리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850도 이하에서 연소를 하면 오염 온도의 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선
한정선폐기물매립장
재가동의 경우에는 뒤쪽에 후단설계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반건식반응탑에서 계속 소석회수를 스프레이 하고 있고 여과집진기도 가동을 하고 있어 후단설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850도 같으면 850도 이상이 될 때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하에서 만약에 연소행위가 이루어지면.
정선
한정선폐기물매립장
저희들이 저온에서는 소각을 안하고 떨어뜨리는데 새로운 폐기물을 넣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쓰레기가 충분히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850도란 것은 계속 쓰레기가 투입이 되어야 850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쓰레기를 투입 안하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만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서 처리가 예비탱크도 풀되고 재살포도 한계가 있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 자체 일부 농도 자체가 많이 물려졌겠지만 전에도 다시 방류를 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작년 태풍 매미 때 분뇨슬러지가 떠내려갔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숨기려 하지 말고 밝혀서 대처하고 요구도 하고 특히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제대로 처리가 되어 연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니 별 변화가 없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체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만 3년이 지나서 낸 정도 되면 예산이 2대를 다 하려고 하니까 1억7천만원, 8천만원 정도듭니다. 막이 언제 정확하게 수명이 다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교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것은 항상 준비를 하여 막이 손상될 때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의 사항으로 모듈 스페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묘둘 3년 주기인데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그것을 찾기가 바늘구멍을 찾아내는 것처럼 힘든데 스페어 모듈을 사놓으면 기계를 돌리면서 교체하고 수리를할 수 있는데 지금 예비기가 없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을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영조위원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실제 수거되는 차는 들어오지 마라, 하루 처리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아준다, 석포매립장으로 가라는 톤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두환 매립장가라고 말도 안하고 돌려보내는 차는 드물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량이 소각할 때 고장이 나는 것은 예고를 해서 여기에서는 일반사업장의 쓰레기가 5톤 미만 들어오는 자체에서 합판이 들어오고.
박영조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시급히 소각시설이 증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제 실정상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선
한정선폐기물매립장
대형 폐기물의 경우는 쓰레기저장조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파쇄동에 가서 파쇄가 된 후 소각이 되는데 파쇄물량이 하루에 암롤박스에 7대, 8대 정도인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파쇄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음식물이 섞여오다 보니 아침에 생활쓰레기를 혼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쓰레기저장조를 보고 어떤데는 25톤 받아서 반입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저장조에 쌓인 게 많을 때는 12톤 정도 받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영조위원
일단은 발생되는 소각반입량 가연성 쓰레기량 보다는 소각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몇 톤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매립장도 문제입니다.
정선
한정선폐기물매립장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 일부는 가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연성, 어떤 것은 불연성이므로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매립을 하려고 오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을 못하며 차량 한대가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일일이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반입이 안 되겠다고 연락을 하면 가연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수거 업체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만 가지고 소각장으로 올 것인데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수거 업체에서는 가연성이라고 보고 수거를 이쪽으로 해오는데 왜 돌려보내는 것입니까? 여기 소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쓰레기 발생량이 90%라고 하면 거기에 80%가 가연성이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돌려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수상위원
지난해 현원이 89명인데 왜 정원은 99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세미만, 3세이상, 방과후, 장애아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정원 대 현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차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방과 후가 20명에 12명이고 장애아가 8명에 7명으로서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아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 등급이 있어야 들어오고 방과 후는 모자라는 이유는 주로 1, 2, 3학년이 입소 대상입니다. 1, 2, 3학년은 학교 갔다 와서는 학원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외 2세미만 3세 이상은 정원대 현원이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유수상위원
처음에 입소 신청을 하여 입소를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대조를 하면 모집을 했을 때 정원 전체 99명중에서 15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입소 순위 1순위가 뭐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유수상위원
2순위, 3순위 해서 순위가 있는데 원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기준의 1급 수급자는 무조건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 자격에 한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탈락한 사람들은 재정 상태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기초수급자인데도 어린이집에 넣었다가 다른데도 가겠다 하여
유수상위원
그런 사람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3명입니다.
유수상위원
지난해 장평어린이집에 점수를 매긴 것은 무의미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소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3순위가 저소득층, 4순위 장애인인데 왜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하면 점수는 예를 들어서 정원에 비해서 14명, 14명 했을 때 정원과 현원이 같고 거기에 초과되었을 때 이런 순위에서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맞벌이 가정을 탈락시킬 때 이런 점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자는 들어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준만 잘 키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을 때 연필로 적지 마세요. 공문서인데 연필로 적어서 지우고 동그라미 치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담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서류를 책임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담당 도장은 몇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하나로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런데 왜 몇 개를 가지고 합니까? 사람은 같은데 왜 도장이 다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담당은 기록을 하시는 분이고.
천종완위원장
본인이 찍었을 것인데 그러고 운영 일지마다 수정을 다 하였습니다. 매일 하는 일을 왜 수정을 합니까? 우리 온다고 일부러 한 것 아닙니까? 수정을 안한 날이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총 누계를.
천종완위원장
저희들이 감사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시설장님은 이것을 보고 결제를 했습니까?
유수상위원
맞벌이 가정에서 들어온 원생은 몇 명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원장님 이것은 탈락 번호입니다. 이것은 입소 번호입니다. 같이 4세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집에서 점수를 매길 때 4점이고 이 사람은 일반인데 입소 기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세반에 8점을 받아서 양쪽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탈락이 되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이 부분은 차량 운행을 안하고 그때 당시에 부보님들이 당시에 보내겠다고 확정을 안하고 취소를 하셨습니다.
박영조위원
탈락 사유가 안나와 있네요.
옥진표위원
입소신청자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공립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유수상위원
4세반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탈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차량이 안가니까 이 분들이 입소 신청 취소를 하셨습니다.
박영조위원
맞벌이 부부 원생들이 몇 명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모집을 할 때 어린이집 차 운행하는 것은 안 알려줍니까? 다른 시립어린이 집에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맞벌이들이 많으시니까 부모님들이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유수상위원
이 부분에 공문이 나간 것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저소득계층이나 이쪽에 공문을 보내라고 하여 보내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전화번호를 적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나와 동생이 있지만 누나가 입소 과정에서 자격이 안되면 부모님들이 같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정말로 힘든 가정은 없고.
이상문위원
일반 접수처, 발송처 긴안한 것을 보여 주십시오. 3세이상 반 분류는 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 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3세 이상은 일반 나이로 5,6,7살 한반씩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나이로 4세반은 몇 개 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2개 반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서류에 포기 사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연필로 작성은 하지 마세요.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특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사유를 알 수 있는데 통보를 했을 때 그냥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박영조위원
원장님은 탈락자에 대한 사유를 기록을 안해도 다 아시네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제가 입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지금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월 1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주는 못하고 하루 오셔서 식단을 짜 주시고 하루 일정은 같이 근무를 하십니다.
이상문위원
재료 짜는 것도 영양사가 하고 재료 가져오는 것까지 결정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재료 가지고 오는 부분은 시설에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박영조위원
장애아는 등급에 따라서 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장애 등급에 등재되어 있는 아이, 복지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아이 신체장애 등 언어장애 등 정신장애 등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특수반 선생님 한분하고 일반보육교사 한분하고
박영조위원
정상아이들과 혼합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한번씩 혼합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방법에 따라서 월 1회라든지 체육의 경우는 매주 금요일날같이 하고 영어수업의 경우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 1회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주 1회 정도하고
박영조위원
정상아동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은 심한 기형은 없고 사지 불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아서 6살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하면 놀림을 많이 받아서 교육은 물론 시키지만.
박영조위원
정상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항이네요.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선생님들이 들어가니까 모방의 효과는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크게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은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보내시면서 100% 효과를 바라는데 2반에 7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보내겠다고 하여서 받았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좋겠고 언어치료사도 있으면 좋겠다 물리치료는 대우병원에 가니까 오고 감이 불편하다 보니 어린이집 안에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 것이 있으므로 빠져나가는 아동들도 있고 두반의 인원을 다 채우기 힘이 드는 경우로서 인건비가 10%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영조위원
장애아동들반에 교사가 2명인데 이분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한분은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고 한분은 일반보육교사입니다. 한분만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박영조위원
다음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집에서 언어치료를 하니 돈을 많이 버시니까 안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자폐아도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정신 소아과에서 장애 등급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아동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박영조위원
등급을 판정 안받더라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입소를 희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입소는 받아들이지만 어느 반으로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자폐가 약한데 일반 아동으로 들여보내야 할지 장애아동반으로 보낼 때는 인원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안 만들어 오더라도 장애가 있다는 서류만 떼오면 장애아동으로 하니까 그 부분으로.
박영조위원
지금 정원이 한명 부족하죠?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들은 학보무님이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니까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여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으니 장애아 부모들이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점상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였고 정말 원장님이 소신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고현은 잘 모릅니다. 인맥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복사 다하고 있습니까? 취사부 두명 고용인데 한명만 예산신청을 하는데 둘이 나누어줍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한명은 정식근무로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한 것이고 한명은 방과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89명에 원래는 영유아보호법에 50인 이상이 될 경우에 취사하시는 분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문위원
한명은 어떤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한 명은 자체 수입으로 보육료를 가지고 충당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주어도 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이상문위원
보육료를 준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그 사람 돈 준 것은 없습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취사부 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다가 이번 6월1일부터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부식비, 주식비, 간식비가 들쭉날쭉합니다. 4월에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4월에는 청구하신 분들이 5월달 초에 주셔서 4월달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아이들을 무슨 돈으로 먹였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저희들은 한달을 마트하고 계약하여 일괄 대여하고 마지막 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4월달의 것을 5월달에 주었다는 것인데 3월달은 주식비가 30만원이 들었는데 4월달에 안주고 5월달에 39만원을 주었는데 두 달 치가 한 달 치하고 왜 같죠?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3월달은 방과 후 아동들이 16명 정도 급식하여서 학교를 일찍 파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간식비를 3월에 70만원, 4월에 60만원, 5월에 180만원 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4월에 당겨 가야 할.
이상문위원
전부 마트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마트에서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사회복지과에 월별로 어디 어디 사용한 것을 월별로 보고를 합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월별 보고는 하지 않고 분기 보고하고 연 보고를 합니다.
이상문위원
보고서가 올라가 있겠네요? 문서 발송 대장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연 보고만 그렇게 합니다. 분기 보고는 하달을 받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보육료를 3월달에 27% 못 받았는데 다 받아집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다 받아집니다. 저희들이 선납을 받아 오면 어느 날까지 내어 주십시오 라고 일주일을 미루거나 한달을 미루시면.
이상문위원
3월달에 못 받았다는 것은 100% 다 못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그 달에 몇 %라고 올라간 것이고 3월분이 얼마만큼 누계치가 아니고 그 달에 들어온 것이 몇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출·퇴근 기록부는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뭐 때문에 쓰고 있느냐 하면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노동법에 8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간 더 초과하느냐를 뽑기 위해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록부를 적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결근을 하면 결근대는 다 나오죠?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예.
이상문위원
시설장으로 오시게 될 때 스스로 원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장의 능력이나 경력이 좋아서 시에서 권유를 한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시에서 일단은 먼저 ‘경력이 쌓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였고 저도 또한 공감을 하였고 시에서 하시는대로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조라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과 양정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채용 기준이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럼 조라에서 양정으로 가는 것이 규정상 맞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그 생각은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적인 업무에서 공무 쪽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소속이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심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조라 들어가실 때 경쟁력이 몇 대 몇 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4대1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번에 조라 몇 대 몇입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7대1인가.
이상문위원
경쟁을 뚫어야 갈 수 있는 것인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제가 그 직에 있은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에 대한 것은 거제도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있고.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규정을 위배해서 양정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거제시에서 잘못해서 왔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 뽑는다면 뽑힐 자신도 있고 응모도 해보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뽑힐 자신은 있지만 사실상 제가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이 불찰인데 제 능력을 인정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문위원
이것을 비유하자면 9급 공무원 시험으로 공개 채용해야 하는데 공개 채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모할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니가 해. 제일 낫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오면 일단은 계약 해제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그러면 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처음에는 특혜를 받고 가는지 전혀 의심을 안했다고 하니 억울할 수 밖에 없지만 전에도 공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감을 잡고 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 하니 억울하셔도 시설장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규정을 어겼다면 훨씬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양정어린이집시설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 행정상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라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설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님을 이쪽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보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김용우위원
30.1%가 찼다고 했는데 쓰레기발생량하고 매립 면적하고 사용 연한을 언제로 잡아야 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2014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김용우위원
2002년 해서 12년 정도 사용을 할 것인데 결국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한 6년밖에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데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서 나름대로 소각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모든 부분 매립하는 량이 많아지는데 사용 연한도 생각보다는 촉구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만들기 위하여 애로가 많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주민관계도 어려운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지금 보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다간 일부 의원들은 3년이 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상에 30.1%라는 매립량인데 이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5년 안에 만장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작년에는 하루에 120톤 정도 매립되었는데 올해는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문전수거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94톤으로 25톤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당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연장되고 실제 우리시에 분리쓰레기는 200톤 이상 발생되는데 소각장이 36톤 되어 있지만 소각시설만 된다면 실제 매립장은 영원히 사용해도 될 것으로 실제 10%만 매립되고 90%는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여건이 지금 안되고 있지만 소각장만 되면 매립장은 영원히 사용되고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성상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는데 가연성이 80%입니다.
김용우위원
거제시 전반에 환경시설 부분은 매년 소각장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서 그러나 이것은 팀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을 모아야 하고 가능하면 만약에 소각장이 되면 실제 매립량의 사용 연도를 늘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 부분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문위원
1단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특수제방 높이가 5m입니다.
이상문위원
5m할 때마다 1m50cm씩 복토합니까? 5m 하는 동안에 복토가 한 차례 이루어집니까?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1일 복토는 1cm로 하고 중간복토는 한 단이 올라감으로 하여 30cm합니다.
하루
하루환경관리팀직원
쓰레기가 들어오면 15cm씩 깔고 그것이 5m기준으로 했을 때 5m안에서 차면 중간복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문위원
5m는 몇 번 정도 보고를 합니까? 15cm짜리가.
박영조위원
한단 차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단
한단환경관리팀직원
차는 소요 기간은 4단까지는 분석을 하기로는 태풍매미 때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단별로 수량을 보면 용량이 1만3,750㎥, 2단계 28,970㎥, 3단은 38,945㎥, 4단이 51,740㎥입니다.
박영조위원
10단이 얼마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10단은 64,207㎥입니다. 6단부터 평균 6만㎥ 이상 거의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조성되어 있고 1단부터 4단까지는 협소하여 빨리 매립되었고 5단의 경우는 2004년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어서 올해 2005년 7월이 다된 시점에서 15%정도 잔여 매립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단 평균 사용하는데 1년에서 1년반 정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5m가 한단인데 복토되는 흙이 총괄적으로 몇 cm된다고 생각합니까? cm로 1일 넣은 것이 있고 최종 넣는 것이 있는데 5m중에 쓰레기 말고 흙이 몇 m 몇 cm된다고 생각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5m 쌓아나가는데 한 네 번 정도
박영조위원
총 얼마 됩니까? 15cm 네 번하면 60cm인데 최종적으로 1m로서 1m 빼고 수선을 한 것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4단을 기준으로 하여 한단에 5만㎥ 정도 쓰레기 등 복토 등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5만㎥라고 볼 때 복토 수량도 톤수로 매년 기록을 합니다, 작년 기록에 의하면 8천㎥ 정도 한단의 복토 수량이 8천㎥이고 5만㎥정도 공간이 있다고 보고 4만㎥정도 쓰레기가 들어가고 8천 정도가 복토 수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4단에서.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4단, 5단 비슷합니다.
박영조위원
설계도를 봐서 원래 설계되었던대로 정확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어느정도 경사로 사면은 몇 m 이고 평면은 몇 m로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성토 올라가는 것은 도면대로 정확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밑의 기울어짐하고 위의 사면 깎아 놓은 것하고 여기는 굉장히 완사로 올라가고.
레기
쓰레기환경관리팀직원
같은 경우는 4단에는 수해 쓰레기, 부피 큰 쓰레기가 들어가서 올해 전반기 때 침하가 많이 된 상태이고 4단 제방도 중앙부 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점에 의해서 5단을 오래 쓰고 있지 않나 보고 저희가 1년 정도 수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은 환도 내에서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소각장의 하루 처리량이 30%라고 하는데 소각장에 차가 들어가는 것이 10톤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고 20톤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톤수가 그렇게 낮습니까? 처리량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 치우는 면적이 얼마라고 하니까 36톤짜리 3일분이라고 합니다. 3일분이 밀려서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각장의 처리량이고 반입량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파쇄동에서 9톤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소각장을 반입하는 차량의 합계 톤수가 10톤 이상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각장에서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차량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쓰레기차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침인데도 차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오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정확하게 말을 해야 여러 가지 보완이 됩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360피트인데 이 이상으로 쌓여져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되면 중점적으로 쓰레기차가 많이 오고 피트에 넣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항시 쓰레기가 차여 있으니까 차가 몇 대 부으면 넘치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10일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360이니까 10일 땔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는 소각장의 반입하는 하루 내용을 이상문위원은 확인을 해보니까 10톤 이하로 여러분들은 30톤 처리를 해낸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차이가 생겼고 연중 고장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쉬는 시간, 가동 시간하고 10톤이 반입된다고 하면서 30톤이라고 하는데 10일분은 어떤 것이나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실제 소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 5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평균 따지면 30톤이 안되고 주 5일제이지만 주 6일로 운영해 봤는데 연관지어서 월요일이 되면 구멍 청소를 해야만이 불길이 뒤로 밀리는데 5일 정도 지나면 역화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불이 밖으로 튀입니다.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제 소각량은 월요일, 금요일 간에 인해서 운영비만 많이 들고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에 10톤 때 봐야 일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실제 5일로 평균하면 30톤이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소각이 완료되는 시간이 금요일 몇 시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새벽 토요일날 새벽3시에서 4시입니다 투입되는 것은 그래서 불길이 850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8시 교대인데 토요일 아침에는 9시까지 와서 장부 정리하고 4시간 동안 기계 다시 문닫고 하면 9시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어서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차수막 보호한다고 폐타이어 갔다 놓은 것이 있는데 폐타이어 엮어서 하면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모래 채웁니다.
옥진표위원
지하배제공에서 물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지금 실제 갈수기 때는 비상저류조를 시키고 지금 시기로는 바로 흘러보냅니다. 방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나, 안맞나 어떻게 압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검증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옥진표위원
시시각각으로 비가 왔을 때 안왔을 때 다 틀린데 그 수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매일 의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어보내겠다, 안 내어보내겠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실제 비가 오면 우수로 60도, 70도 넘는데 그것을 비상저류조에 옮기는 것은.
옥진표위원
그 물이 오수가 폐수가 적어도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청정해역이고 청정해역에 맞도록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눈으로 봐서 이 정도 내어보내겠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눈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50톤씩 해서 60일정도 그것도 두 번인가.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차례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60일로 했다가 중단되었다가 실제 처리한 것은.
옥진표위원
시기적으로 한 것은 두 번 나누어졌는데 .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실제 이송한 것은 60일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때 이송하게 된 처리수 오염 농도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실제 AMT 처리 부분은 2차 처리까지 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그 당시 2차 처리까지 해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 AMT 처리하는데 물론 용량은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시기적으로 처리하는 량은 한정되었다 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제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당시에 이송했을 때 전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송했을 때 그 당시 수질검사해서 내어 보내었을 것인데
직원
리팀직원환경관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드리면 10월14일날 가동 중단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AMT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맡았습니다.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RO는 가능하니까 방류를 하고 응급처리나 이송 처리는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검사를 하여 RO는 방류 기준에 의해서 방류를 하되 다른 폐기물 매립장에 적체가 되지 않도록 응급 처리로 이송 처리한다고 강구하여 매립장을 운영하라는 검사결과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매립장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실정으로 검사를 따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옥진표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고할 때 1차 처리했다고 안했습니까?
사는
검사는환경관리팀직원
안하고 처리만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폐기물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상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이송하려면 폐수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직원
리팀직원환경관
폐기물관리법상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넘기게 되어 있고 중금속 항목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 기준에 맞추어서 넘겨야 하고 그 외 COD, 질소, BOD는 항목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하수 관리운영법상 지침에 의하면 ‘나’지역까지 맞추어서 이송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옥진표위원
지침에 없으니까 안지켜도 되는 것이다.
직원
리팀직원환경관
부득이하게 매립장에서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옥진표위원
폐기물이 수질환경보전법하고 오염된 폐수에 포함이 됩니까? 침출수가.
수는
침출수는환경관리팀직원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유권해석을 정의하자면 폐기물관리법에만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니다, 어차피 수질환경보존법상에 폐수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도 포함이 된다, 엄격히 말을 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외의 것은 검사를 안 해봤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검사는환경관리팀직원
원수 기준으로 저희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금속같은 경우는 원수에서 불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넘어간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
리팀직원환경관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업장폐기물에 들어오는 차들은 5톤 미만인 차들이죠? 차 중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5톤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끊어 온 것을 5톤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록된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내어서 암롤을 싣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파리나 기타 벌레에 대한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세륜을 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날씨 좋은 날은 실제 안하고 날씨가 흐린 날은 세륜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날씨 좋으면 먼지가 날아서 그렇지 오히려 침출수가 되니까.
옥진표위원
그것은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생각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황토가 바퀴에 붙어서 먼지가 날고 하니까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오면 오염된 물질이 묻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규정상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침출수가 물이 9톤 정도 되다 보니까.
옥진표위원
세륜장의 폐수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체 정화시설이 있죠?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지하수에서 물을 펌핑하여 세륜을 하면 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자체 정화조가 하나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화장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동 쓰는 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계상에도 세륜 세차는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2004년도에 감사왔을 때 세륜장 거기서 정화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자체 시설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여 왜 그친 물을 다시 보내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AMT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지금 2004년 10월14일날 설치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았는데 AMT가 너무 과하다 하여 1차 처리하여 이송 처리를 했는데 올해 2월17일부터 3월말까지 실제 검사를 맡으려고 1차 시험중에 있고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였는데 불합격 판정받아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고 2차 시험운전을 하려고 했지만 거품제어기가 문제가 있어서 2차도 못하고 있고 다시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AMT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시험운전하면 우리 인력대로 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시운전하면 24시간 풀가동을 할 것인데 설치 업체에서 두명이 나오고 시의 담당자 공단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앞으로 가동되면 누가 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전문인력이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시험받으려고 아니고 지금 당장 해도 우리 기술로 되겠네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박영조위원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현재환경관리팀직원
계획은 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AMT 처리기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대한 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봤을 때 전혀 안되는 기계는 아닌데 정상 기준에 맞추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1차 처리를 할 경우에.
신점상위원
사실은 AMT도 현재 안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소니케이션처럼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전국에 100톤 하는 곳 없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여 돈을 받아 내고 다른 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각장 30톤은 전혀 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에 풀가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루 용량은 30톤 될 수 있지만 주 5일제 했을 경우에는 30톤이 안되고 최고 가동할 수 있는 것이 36톤인데 지금 내가 최소한도 20톤 정도 보면 잘 가동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가지고 20톤밖에 소각을 못시키는데 현장에서 조사하여 물어보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소각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 하여 한 두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 지역구여서 현장에 갔다가 남모르게 물어보고도 합니다.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하고 팀장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분류하여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200mm, 300mm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가 온다면 다 처리되어 나갑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그것이 지금부터 문제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실제 우리시 통계를 보면 1일 평균 강우량이 98톤으로서 120톤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톤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신점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도 안되는 것을 인정하죠?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예.
신점상위원
쓰레기장 매립할 수 있는 것을 5년이라고 하였는데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앞으로 우리 계획은 2014년까지입니다.
신점상위원
이런식으로 가면 절대 그 기간까지 채울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과장님 정말 이것만은 소각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이쪽에 전체적으로 전표를 뽑는데 시간은 차이를 안둡니까?
실에
계근실에환경관리팀직원
가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일 집계를 낸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체크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것이고 매일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표를 끊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신점상위원님이 소각장에 20톤이라고 했는데 평균이지 1일 36톤, 37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덕곡폐광산 질의·답변 >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천종완위원장
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 당시에 광미더미를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2004년 11월24일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광미더미 안전화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부분이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공해방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 놓은 중앙부서가 산자부 석탄산업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소관이 지역경제과이고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합니다.
김용우위원
국비를 1억원을 받아서 용역하여 원천적으로 광미더미를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 재활용선별장 질의·답변 >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천종완위원장
반장님, 기계가 자동화 안됩니까?
저것만 보면 적는 사람 마음대로인데 차는 마음대로 댈 수 없지만 들어올 때 무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차 그대로 했을 때 5톤 차가 6톤을 싣고 왔는데 7톤을 싣고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7.5톤되는데 8.0톤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계를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가지고 사업주하고 반장하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금액이 톤당 많이 나가니까 바꾸어야 할 것 같고 금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다 뺀 목록이 없습니까? 업체별로.
하나의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도 이것은.
박영조위원
반입량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 처리가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이것이 톤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입니까?
이번 달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박영조위원
처리를 하는데 수거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 분리한 것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수거업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김용우위원
사등에 가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종완위원장
최고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박영조위원
판매업자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용우위원
스치로폴 용융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성
윤종성재활용선별장반장
파쇄하여 녹여서.
이상문위원
가스가 많이 나올 것인데.
신점상위원
기계가 자동화 되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종성
윤종성재활용선별장반장
중장기 계획에 소각장 부지가 확보되면 선별장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운영하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청에서 달라고 하여 준 것입니까? 이 자료가 보고한 것이 맞죠?
2004년도의 것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다 차이가 납니다. 돈은 같아야지 < 문화예술재단 질의·답변 >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이상문위원
카페테리아 빠지는 부분이 몇 층이죠?
여기가 몇 층이죠?
도면상으로는 기계실, 운전실, 펌프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면상에서는 어디입니까?
직원
리팀직원예술회관환경관
도면상에는 별관동은 평면도이고 본관동의 카페테리아는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본관동에 있단 말이죠?
직원
리팀직원예술회관환경관
예.
김용우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거제시장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개인 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인데 서류를 살펴보니 누가 일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관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회관의 전용면적하고 임대료하고 바로 결부되는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영호계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번 호텔이 계약을 하면서 전의 계약자보다 낮아진 이유 중의 하나인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상문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텔 최초 계약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이번 여성문화대학에 대한 강사료 부분에 대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장진천’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 서울에 있는데 호텔은 지배인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계약자하고 총 근무자하고 인척이라든지 관련된 것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공고하고 난 뒤 찾아온 사람입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6월말쯤 되어서 ‘방영하’씨라고 만약 공고를 한다면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세 사람을 파악해서.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사회에서 계약자를 물색한 것이네요?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평소에 저희 회관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서 조금 전에 관리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여름철에 계약자가 있겠느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대상자가 없으면 1년을 놀린다 하여 그래서 그 중에서 이사들은 이것은 힘들다, 운영자가 있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호텔업자들이 하겠느냐, 없을 것이다 이왕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애드미럴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접촉을 당초에는 했고 기타 희망하는 사람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만 최종 세 군데가 애드미럴하고 ‘방영하’씨하고 서울의 여행사하고 그리고 옥포에 있는 CJ인가 거기서도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사람들을 물색할 때 이사회의 이사들 면면히 아는 사람들도 대상이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아닙니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두 군데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조건이 안맞다.
이상문위원
공고를 안하고 이래저래 다녀갔거나 이사님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내어놓았다는 것. 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여행사하고 사업 선정된 사람하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나머지 사람들 하고도 접촉을 했지만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집기라든지.
이상문위원
이 세 사람을 이리저리 불러 놓고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여행사에서는 안 왔습니다. CJ는 집기를 다 우리가 해주면 참석하겠다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행사에서도 우리보고 집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상문위원
공개적인.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입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안했죠?
장모씨가 하고 난 뒤에 감정 들어갔죠?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아닙니다. 미리 감정은 받았습니다. 감정이 나오고 난 뒤에.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정 평가를 받아서 2억원 정도 나왔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상문위원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기가 4억, 5억이나 있고 또 전년도 4억원 하던 것을 1억원이나 깎아 주었는데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 거에요? 공고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 비밀리에 ‘니가 해라’. 지금 ‘공고해 볼까요’ 얼마나 몰려들지. 그리고 계약 자체도 아예 없애 버려요?
천종완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저라도 달려들었을 것 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긴급 이사회도 개최하고 소위원회도 세 번정도 열었습니다. 이사장께서 소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보라 하여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순간적으로 후회되지 않겠느냐, 오픈을 했을 경우 7월초에는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악의 인상을 쓰고 이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장진천’씨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 분도 호텔업을 하는데 옥포에 아는 분으로 소개를 받아서
천종완위원장
이 분하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그럼 저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관장님 지금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이 분이 7월10일날 오픈 예정인데 7월9일날 계약금으로 2천3백만원을 하고 자기가 30%의 보증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7월10일날 오픈을 하면 잔금을 다 받고 오픈을 해야 하는 것과 이상문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집기 문제도 돈이 4억,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하나도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가 파손이 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받아 낼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 분들도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 같으면 마음내키는대로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공개 모집 없이 몇 사람끼리 의논한 부분은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장님 맞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입찰을 안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정정당당하게 1억원을 하더라도 입찰을 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건물 소유주입니다만 임대를 줄 때는 있다, 없다 라는 음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도 대야 하는 데 법적인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간을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없다면 또 문제를 걸고 나올 것입니다. 한번 당했는데 또 관장님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호텔계약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한 서류를 빨리 다 가지고 오세요. 호텔 계약서 사본을 부치라고 했더니 앞장, 뒤장만 하여 감사를 받다가 오늘 현장에 오니까 가운데 부분을 빼어 버리네요?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일전에는 계약증명만 복사를 해서.
이상문위원
오늘 제출한 서류에는 풀로 다 나와야 하는데 왜 가운데만 쏙 뺐습니까?
호텔 사용임대자가 있는지 보세요? 빨리 빨리 자료 다가지고 오세요.
김용우위원
여성대학 부분의 자료도 함께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상문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신점상위원
잔금을 100%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넣고.
김용우위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기류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상문위원
관장님, 방금 그 말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을 애드미럴호텔하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계약을 제가 오기 전부터 애드미럴호텔하고 많이 접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그쪽 조건은 저희하고 안 맞았습니다. 두 차례 찾아갔는데 그 사장이 집기를 한 2억원하고 기 했던 것도 애드미럴 하고는 안 맞아서.
이상문위원
그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사장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애드미럴하고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리십시오.
천종완위원장
계약서 안을 누가 내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 계약서는 작년에 했던 것을 모델을 삼아서 이사회에 보내어서 이사들이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총괄로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매달 7일날 1,600만원씩.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본인들이 분기별로 하면 부담스럽다고 하여.
천종완위원장
계약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맞지 않고 미흡한 것이 많다 라고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계약한 부분을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제가 관장님하고 같이 자문을 구해 봤는데 당초에 집기를 2억4천만원에 사가지고 이것을 다시 팔 경우에 총 투자가 이 사람 2억4천하고 카페테리아와 연회장 1억5천에서 2억원 사이하면 연 5억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으면 투자를 5억정도 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자문을 받아보니 그 정도이면 호텔 경영하는 분들이 안온다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당초에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다만 팔면 너무 손해다 하여 감정해서 호텔임대 줄 때 같이 하면 총 투자비가 적게 드니까 임대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물건을 팔지 않고 임대료에 넣어서 했습니다. 호텔 5억원을 임대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같이 넣어서 한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억4천만원에 전에 있던 사람한테 인수를 해서 그것을 다음 사람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연 2천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상문위원
계약금액에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집기를 10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3년이면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10분의1등급 합니까? 물품대장도 제출하십시요.
천종완위원장
15조에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갑’이 ‘을’에게 사용 재산을 명도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태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명도받을 때 원상태를 말하며 단 타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와 사전에 원상 계획에 따른 ‘갑’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분이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갈 것인데 자기가 또 2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집기가 몇 년 사용하다가 나 못쓰겠다고 불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도면상에 있는 것은 취소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건물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했고 자기가 투자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물품들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회관이 거의 700억원 가까이 시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상임이사께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성대학이 학생수가 315명이 개강을 할 때 있었는데 수료는 몇 명이 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88명입니다.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3분의2를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수료를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한 60%가 수료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출석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호텔집기 구입 가격이 4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감정해 가지고.
이상문위원
이것이 없으면 이 분들은 4억2천7백만원의 집기를 생돈으로 들여서 구해야 합니다. 4억2천7백만원의 집기를 우리가 구해놓고 당신들은 2천만원의 사용료를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4억2천7백만원이나 혜택을 봐주면서 연간 4억6천만원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1억8천만원만 내라 이것입니다. 온갖 협조를 다해 놓았습니다. 공영면적과 기계실 빼주고 콘도는 어떻게 기계실 없이 운영합니까? 기계실 빼주고 옥상에 물탱크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계단없이 어떻게 사람이 다닐 거에요? 계단 다 빼주고 이런 건물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호텔은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버지가 와서 해달라고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 이 정도의 혜택은 못줍니다. 어떤 관계에요?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감정하기 전에 이미 접촉이 있었죠?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정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약이 되어 있었죠? 이것 저것 다 빼주고 최대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죠? 감정평가사에게 가장 값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요구도 했죠? 2억 이상이면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감정사보고 얘기해 달라고 했죠?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감정사평가협회에 이 감정사 고발합니다. 작년에 4억6천만원으로 평가한 사람이 올해는 2억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4억7천만원 현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2억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누구의 짓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관리부장이 얘기한대로 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단지 공영면적법에 의해서 과다 대상인 것은 이사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건축물 제작을 다 시 한번 확인한 결과 과다 포장되었다 면적이. 이런 부분은 그 전부터 시작되어서.
이상문위원
여기까지 이거 다 복사를 해 주세요.
신점상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5조를 보면 계약금의 30%인 6,100만원만 내면 오픈할 수 있는데 30%해서 무슨 오픈을 한다는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상호 이행하기 위한 금액이 30%이고 나머지는 실제 오픈하기까지는 다 내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그럼 여기 6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합해서 8천만원으로 오픈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개월 기준을 잡아서 3개월 내에 안하면 해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3개월 내에 안내었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형사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이 계약서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돈 8천만원을 내고 이 거대한 호텔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계약서를 훑어보니 이 호텔업자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천재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인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애드미럴호텔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밑에 보면 이사회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정사한테 요청한바 없다, 감정사한테 요청 한바 없다, 두 분 다 대답 하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정사한테 가격에 대해서 요청 한바 없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가격은 저희가 요청할 수 없죠.
이상문위원
감정사가 만일 요청을 받았다면 위증입니다.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예.
이상문위원
공개입찰 안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안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공개입찰 대신에 기 호텔을 운영했던 의혹을 보였던 장모씨가 기 계획서를 내어놓았었다.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상문위원
왜 장모씨를 감정이 끝나고 난 뒤에 불렀느냐, 부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몇 번 왔었고 계획서도 내어놓았다고 했어요.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호텔에 대하여 의논을 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이때까지 보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냐 하여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얘기가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애드미럴, CJ, 여행사, 장진천씨에게는 계획서를 반납하고 계회서 제출한 것은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계획서 있죠? 계획서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 방문해서 이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사전에 다 정리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장모씨는 부르기도 전에 자기 발로 직접 와서 협의도 했다는 거죠?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둘러보고.
이상문위원
둘러보고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예, 봤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다녀가서 아마 일요일날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박부장이 어느 분이 의혹적인 것이 있었다 하여 그 다음에 계획서를 가져간다고 왔을 때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제시민의 재산 4억6천만원하던 재산을 1억5천만원으로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4억6천만원하던 재산을 다음에 계약할 때 조금이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으면 다행인데 3년을 꼼짝 못하게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거제시의 재산은 3억원 마이너스 되었고 이게 몇 십년 가는데 똥값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1억5천만원 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값을 못 올립니다. 어떻게 올릴 것입니까? 감가상각이 생기는데 무슨 재주로 올릴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질래요. 3년에 3억원이면 10년이면 30억원이고 20년 가면 6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이 안되어도 가격이 떨어져도 이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 자기가 감정받은 건물의 평가액이 4억6천만원이었는데 1억 몇 천만원으로 떨어지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1년에 5억원으로 할 사람이 있겠느냐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떨어지는게 어느 정도라는 것입니다. 4억6천만원 하던 것이 1억5천만원으로 66%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현재 2억중에 5천원 집기 구입값입니다. 지금 집기 구입하면 4억5천 만원 드는데 5년 동안 못 씁니다. 지금 있는 집기들 4억원을 5년 동안 나누면 얼마입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과연 호텔이 5억원에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상문위원
운영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 가격을 얼마를 손해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해당 소위원회를 해당 위원님도 지금 두분 계시는데 충분하게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현실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저희들이 본 것이 그래도 그 당시는 아닌데 면적이 80㎡정도 감소된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호텔 쓰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면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위원님,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감정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그 금액이라든지.
이상문위원
다 시 한번 얘기 합시다. 감정사한테 아무 요구를 안했다 했는데 감정사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면 감정사한테 감정을 맡길 때부터 어떤 의혹을 가졌습니까? 우리 팀들이 현실화해서라도 이 호텔을 맡기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죠? 어떻게도 놀려 놓아서는 안되겠다. 돈을 단 1억원이라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을 시켰죠? 감정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이 이렇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했다구요? 당신들이 처음에 감정할 때는 4억6천만원에 감정을 하였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달아났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가격으로는 공개 입찰을 해도 안 달려든다 라는 얘기를 안했어요?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상문위원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왜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감정사가 무엇 때문에 감정 의뢰인에게 모텔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신점상위원
관장님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그 금액같으면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8천만원으로 한번 법망을 벗어나서 해보자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고 싶고 호텔은 커녕 모텔보다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원래는 이것이 수영장 쪽으로 가야하고 수영장이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설계부터도 잘못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물어야 합니까?
옥진표위원
관장님은 계약할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을 안합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참석합니다.
옥진표위원
전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호텔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또 중간에 해약이 되면서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해보자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충 이해는 가는데 개인 같으면 몰라도 시재산은 거기에 맞는 제도가 있는데 맞추어서 이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보조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박영조위원
호텔 운영에 대한 시설 문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만든 재산인데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절차도 없이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계약자가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수익에 대한 자료를 제시받을 근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상이라든지 계약 단가를 낮춘다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광열’세무사가 감사로 있는데 호텔에 대한 이익 발생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1년해 보면 추계가 나올 것이고 호텔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충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아 보자, 그 당시 승인을 이사회에서 이것 괜찮다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1년 해보면 안다.
박영조위원
감정평가 결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의 호텔로는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 1조건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가로 감정 평가가 되었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의한 자연 감소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부산의 롯데호텔에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지난번 우리 호텔에 와서 하는 말이 이 규모에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라고 했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사분들도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런 조건으로 온다고 하니까 1억5천만원에서
박영조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여성대학 부분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 처음에 요구한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세입이 수강료로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전반기·후반기 2회로 이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강사료 기초 산출 낸 것을 보면 125만원으로 24회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125만원으로 올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용역을 주어서 섭외를 하고 있는데 현재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강사 자료를 보면 한 12주 했는데 그럼 강사료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회사에서 유명한 분은 더 줄 수가 있고 또 유명치 않은 강사는 다운을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를 줬는가는 모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조사한 것과는 다른데 3월3일날 지출한 ‘안숙선’씨를 비롯하여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주었고 3월25일날 1,100만원을 주었으며 4월29일날에도 나갔는데 이 금액을 보내어도 강사료로 거의 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할 것이라고 계획잡은 것이 벌써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한사람 앞에 300만원씩 지출이 되었다면 뒤에 13명이 강의를 하면 한 사람당 300만원씩 해서 3,9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만약에 기 지출한 강사료 중에서 강의를 안했거나 강의를 했는데도 예산이 안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와 예술부장이 강사료를 안받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회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서류에는 지출된 것이 7사람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을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한 사람당 300만원을 주고 전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고 또 다시 증액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돈이 호텔 주머니 돈입니까? 감독을 하는 담당관 강사료를 얼마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몰랐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산출 근거는 125만원 곱하기 24회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며 수강료 수입 1,200만원 하였는데 임의대로 강사료를 한 사람당 300만원을 주고 1년 계획할 것을 전반기에 다 사용해 버리고 이렇게 웃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외 몇 명이 감독할 사람이 자동 이사로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직무와 관련되어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수당을 받는 것도 있습니까? 관리공단도 알아보고 각종 위원회도 알아봤는데 공무원이 수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이 적자를 보는데 어디서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출결의서에 있죠?
천종완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싸인도 다 받았는데.
천종완위원장
이사장도 그렇습니까?
김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시켜서 보증선 부분까지 물어볼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사수당을 받는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에게 어떤 형태든지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예,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든지 우리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오면 그 편성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삭감 내지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는데 1년동안 양질의 강사를 불러서 거제시에 있는 여성들의 교양이 높아지도록 예산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멋대로 1년 예산 나갈 것을 5월31일날 끝을 내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독관 이 내용 알아요? 강영호계장 이 내용 알아요?
적정하게 산출기초 내어놓은 것을 기획실을 통해서 올라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무슨 양심을 가지고 이사회에도 말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단에 저희가 견학을 하러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도.
김용우위원
다른 재단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관장은 강사수당을 멋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하고 담당공보관과 담당주사도 분명히 모르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위원장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의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었고 거제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준 예산을 그것도 한 사람당 125만원을 초과하여 전반기에 다 써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수당으로 지출된 부분에 환불 조치가 될 수 있다면 환불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자료와 강사료로 지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작년에 집기구입비 2억4천만원 예산 신청하여 설정된데로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협약을 하여 상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받아 낼 돈이 약 2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2억 몇 천만원 된다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돈을 조금만 내어도 된다, 지금 이런 물건을 사려면 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죽어납니다. 호텔에서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2억4천만원의 돈을 주면 호텔에서 집기 물품을 다 살 수 있는데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에 얘기를 하면 재검토가 되겠습니까?
종내
박종내관리운영부장
이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이상문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번에 이사회에서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무엇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중고 물품을 2억4천원으로 사들였고 재판에 의해서 금액은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돈을 재단에서 멋대로 쓰고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따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2억4천만원 가지고 물품 구입한 것 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천종완위원장
앙코르와트 기행 전 이 부분에서 엊그제 서류 감사를 하였는데 기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11조 3항하고 12조 이 부분들은 뭐라고 수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지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자기들 투자한 것은 없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했습니다. 인테리어부분 대연회석 간판 등등 했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이상문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할 수 없고 공사를 중단시키십시오.
천종완위원장
12조를 보면 이해는 가는데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을’의 투자에 대한 감정가격을 계산했는데 ‘을’의 상기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상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설비인데 우리가 투자한 설비를 점검하고 잠정 가치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가 쓴 만큼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자면 ‘을’이 투자한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 투자한 설비를 실제 내용은 맞는데 글이 명시가 잘못된 것이니까 기 투자 고정설비 즉, 말하면 객실 등 비품이나 주방시설 이 가치를 ‘갑’과 ‘을’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수정할 게 많습니다, 계약서는 한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책임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성실하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즉각 복구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임대 비품에 대하여 분실 또는 손상시에 즉각 ‘을’은 복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없어지면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것 외에도 수정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하자부분이 있을 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하자가 없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하자라고 칭할 수가 없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하자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상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중지를 시키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중지를 시켜 주시고 앙코르와트 부분은 설명을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제가 그날 유인물로 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작가들을 유명한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올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1차 탐방을 하고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 2차 탐방을 하였습니다. 참여 작가로는 여행기를 쓰기 위해서 소설가 ‘김주영’씨가 참여를 했고 민정기, 김난영, 김양묵, 김종구, 손을수, 이인씨 등이고 2차는 이종구, 윤석남, 송필용, 김성호, 김해성, 이원희, 김형석, 한창윤, 성하영씨로 서류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참여를 했으며 거제작가로는 ‘구자옥’씨와 ‘신현수’씨를 참여시켰습니다. 개강 2주년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전시기간은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입니다. 작가 1인당 3점을 내고 30호 기준인데 출입문 반 정도 크기이고 한 점은 기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이 기존 전시회와 달리 기행작품은 책으로 해서 기존 전시회와 차별을 두었고 잘 아시겠지만 타 문화회관에 가보시면 잔디밭에 조각작품들이 있고 벽면에는 미술작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기존 전시미술관인 한 1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소장품들이 한 30호 밖에 없고 벽면에 걸려고 해도 작품이 실제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꾸밀 수 있는 작품들을 다른 문화회관은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작품을.
이상문위원
이 설명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품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도 인정을 하는데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돈으로 소장을 한다면 작품을 사도 안됩니까? 그만큼 낭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외국 간다고 잡아 놓은 것 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취소를 하셨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당초예산에 사실은 없던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여 의견을 내었는데 언론을 먼저 타 가지고.
천종완위원장
결정되었다면서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천종완위원장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안하는데 이런 발상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런 벤치마킹은 하지 마십시오.
박영조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관장님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거제에서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치하도 드립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순수했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혈세로 움직인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성대학 강좌에 수료율이 66%로서 한 사람당 수강비가 3만원이고 3분의2의 출석율이 있어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는데 처음 모집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알았습니다.
김용우위원
3분의1이 결강을 하였는데 결강을 한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이라든지 분위기가 자기하고 안 와 닿았기 때문에 결강을 한 것으로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지만 다음에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사장이 1천만원입니다. 이사장이 과연 여기에 와서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기에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명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사장이 저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여기에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배정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래도 쓰면 안됩니다. 이사장이 작년 동기부터 6월말까지 문화예술재단의 일로서 출장을 갔거나 업무에 참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정밀한 체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외에 각종 경비, 청사관리비, 피복비 이런 돈들이 거의 9억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월요일까지니까 그 때 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전년도 지출장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처까지.
천종완위원장
상임이사님 여성문화예술회관의 강사수당이 부당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의 지출장부를 다음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사수당 부분도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지출된 금액과 명단까지도 같이 7월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연간 사업운영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사실상 서울의 경우는 1년간 사업계획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대관을 받고 심의를 해서 대관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자가 없어서 수시로 받고 그리고 행사 자체를 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작은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적인 문제로 공연하는 단체도 여러 가지 1년 전에 거제를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런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1년 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연사업비를 받으면서 이를테면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부천 필하모니’의 경우는 1년 전에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볼쇼이’의 경우도 작년에 제가 와서 했고 큰 것은 1년 전에 하는데 사소한 것은 1년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인데 업무계획할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서에도 사업에 대한 것이 기록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엘리베이트 이런 것은 시설이지 계획은 아닙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향후에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앙코르와트도 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면 또 다른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현재 관장님의 경우는 행정 분야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문화공보담당 쪽에서 행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때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코르와트 때문에 영국의 에던버러 축제는 유명합니다. 우리 거제가 지향해야 할 축제입니다. 어느 누가 가서도 보고 와야 할 축제입니다.
신점상위원
관장님 자체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김용우위원
이사회에 모든 것을 다 밝히시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확인서 다 받으십시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천종완위원장
오늘 현장 감사에 모두 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재단 현장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질의·답변 >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이상문위원
암환자들에게 마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몰핀류로 마약을 말기 암환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사람들도 관리를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테스트를 거치면 나옵니까? 먹고 있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한테 처방받아간 집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마약관리에 대한 자료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마약처방전하고 수불대장입니다.
이상문위원
정상인이 30mg 정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마취가 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정상인들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데.
박영조위원
만약에 환각작용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몰핀 재제는 환각작용이 없습니다. 환각작용은 테레비젼에서 나오는 마리아나하고 힐로폰이 환각이 있지 이것은 강력진통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기 암환자로서 약을 갔다 주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폐기물 우리가 지난해 적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 놓았다가 대행업체가 위탁 처리를 하는데 수거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박영조위원
고발한 것을 볼 수 있을 까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아침나절인데 주차장 주차할 때 연기 나는 부분은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읍.면에서 가져온 방역기계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이런 것은 41명이 하고 남은 것인데 구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직원
리팀직원보건소환경관
총 7천개 구입을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백신을 얘기하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만든 업자들이 병원이 잘되니까 뒤에 발생량도.
옥진표위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유효기간은 1년인데 독감 시기에 맞으니까 실제 두 달 밖에 안쓰고 다음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기간은 두 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WTO에서 예견해서 각 제약회사에 통보를 하면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12월 이후부터 유행하기 때문에 10월, 11월달 다 맞아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마약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직원
리팀직원보건소환경관
‘김태희’직원인데 오늘 부산에 암관리 교육을 갔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암관리를 안하는 보건소가 많은데 우리시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현재 대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관리를 안하면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약을 타 와야 하는데 여기서 아예 처방 자체가 안되니까 그 사람이 처방을 받으려고 부산하고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여러 개가 1회성으로 끝나고 있고 석달에 약 5알을 줬다가 여섯달에 5알을 주는 경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본인이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연락이 왔을 때만 갑니까?
인이
본인이보건소환경관리팀직원
통증을 느껴서 와서 타가고 방문을 하다 보면 또 통증이 있으니까 약을 타 주세요라고 하면 소장님 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고 하루에 50mg짜리, 25mg짜리 같이 주기도 하고 패치도 같이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두 달에 가거나 한 달에 한번 가거나 그 외의 사람은 석 달에 한번, 여섯 달에 한번 관리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못해 줄 경우가 되면.
이상문위원
마약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통증을 안 느낄 때 지속적으로 주면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고 통증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약을 줘서도 안되죠? 5알을 주고 한 석 달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다른
다른보건소직원
합병증 때문에 타 진료기관에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될 수 있고 직원들이 보완을 해서.
이상문위원
여러가지 사례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약중독성이 있고 환각증세도 있죠?
자는
암환자는보건소직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위험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많은 량을 언제는 갔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안보이고 체계적으로도 안보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날 두 세가지 약을 집중적으로 주고 이런 것이 보이므로 받는 사람들에게 체크를 해야 정확할 것인데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 직원들 중에서 명단하고 중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과
정신과보건소직원
입원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피를 뽑아서.
이상문위원
교육에 참여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처음에는 일반진통제를 주고 그것으로 안될 때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패치부터 주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먹는 약을 권합니다.
이상문위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약은 안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 신경을 자극해서 숨을 늦게 쉬도록 하고 100%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전체 직원들이 마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중독자 중에서 의료진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자료: 사업장폐기물대장, 인플렌자 예방접종관리대장, 약품수불대장, 마약관리대장 등 O 쓰레기소각장 현황 O 양정어린이집 현황 O 폐기물매립장 현황 O 재활용선별장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