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규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426억200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은 2,49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가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6%이며 전년도 수납율(100.8%)보다는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00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3%가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2.5%이며 전년도 지출율 보다는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488억 4,9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6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는 매년 평균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사회기반 인프라 사업, 각종 개발 관련 예산집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11.3%가 감소되었으며, 사유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세입 및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373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566억 4,300만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2.5%이며, 미수납액은 192억 4,900만원으로 7.5%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감소가 발생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로 세입 예산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26억 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01억 7,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1,600만원(3.6%), 불용액은 337억 1,100만원(13.8%)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0억 1,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2억 6,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800만원, 불용액은 81억 9,700만원(74.3%)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높은 주차장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요설명)

결산서하고 내역서를 맞추다보니까 결산서하고 세입세출 주요내역서 사업순서가 안 맞아요. 결산서는 지방재정운영하고 구정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우선으로 되어 있고 세입세출 주요내역에는 구정통합지원 체계구축,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으로 순서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볼 때에 체계적으로 맞춰야 쉬운데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결산서하고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서 사업제목이 상이한 게 있어요. 결산서 35페이지를 보면 국내교류협력지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36페이지 국외교류협력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서 109쪽에 보면 국내교류협력증진, 국외교류협력증진이라고 했거든요. 지원과 증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오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결산서 36쪽,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국외교류협력지원 중 여비 7,050만원 중 3,250여만원이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외교류가 실질적으로 된 게 별로 없어서 업무추진비도 사업비와 같이 결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여성위원회에서 3일간 북경을 방문했었어요. 공산당 북경 베이징에 있는 여성들과도 교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인회장님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동포들이 한국어 책과 홈스테이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미국에 LA가 있듯이 북경에 가니까 강진구라고 한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추진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도에서 하는 유엔모의대회에 시간을 내서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만나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집행내역서 7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827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2건에 대한 건데 연수장례식장 용도변경의 손해배상소송이 1건 있고 하나는 견책처분취소소송이 있는데 1건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미수납액입니다.

연수장례식장 건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1월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일단 법상으로 재산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푸르지오하고 심각하게 법적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2009년 9월에 부과를 했는데 거주지 불명하고 공시송달도 실시했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산조회 결과에도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취할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을 보면 우수부서에 대한 집행내역 27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가 시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가 최우수 부서입니다. 우수부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소송 배상금이 9억 3,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골프장 배상금입니까?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총 얼마 중에서 배상을 한 거지요.

이게 처음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돼서 배상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처음 액수는 24억 3천만원입니다.

모든 배상이 마무리 된 겁니까?

종결처리된 겁니다.

배상을 주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상권 심의도 했습니다. 결과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모든 정책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야만 의회의 존재가치도 있고 집행부가 함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측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매년 지적하신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수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세수추계와 더불어서 그 사업의 중요 비중이라든가 완급 조절을 통해서 재정진단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공무원 몇 분이 영국하고 스페인 다녀왔는데 에딘버러시 쪽은 실질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거고 스페인 말라가시하고는 MOU를 맺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럽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전시를 할 때도 저희 예산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의 어떤 자본과 전문성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청구요건이 미비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교류를 어떤 쪽으로 접근해서 시도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벤치마킹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도 배울 것은 있고 선진국도 배울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방법은 북경 가서 의외로 놀랜 게 한인회나 대사관 측에서도 물론 시차원에서 나라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효율성 있게 접근하려면 한인들이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문화교류라든가 모든 것을 이미 한인들은 10년, 20년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일 풀어나가는 데는 대사관은 국제차원이지만 한인들하고 교류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위원님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게 100%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데 경각심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통장에 수급비가 들어가는데 수급비 통장도 압류 및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수급비도 압류한 것으로 돼 있고 집행부에서 지급일자를 잘못 산정해서 늦게 지불함으로서 수급자가 불편을 겪었던 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급일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 복지급여 정산을 한 결과 수급자 중지가 344세대, 부적정 지급이 112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받아내기 위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적정 지급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예.

현재 파악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나 짧은 기간에 파악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업무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선학 프라자 임대인이 보증보험증권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고 계약은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전체를 임차할 시에 전세계약 후에 일주일 내에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그 건물 자체가 전세권들이 많이 설정돼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1억 4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금 압박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연을 해 온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도 독촉을 하고 면담도 했는데 7월 중순까지만 연기를 해 달라고 그쪽에서는 사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어떤 이행을 확실히 이행하기가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계약취소 청구소송이라든지 계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이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일주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을 저희한테서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증권을 제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두영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다 보니까 가장 큰 건수가 드림스타트 문제였어요. 계약 후에 보증금이 1억 4천만원이란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다는 얘기지요.

해당건물에 인천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데 체육회에 27억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여러 가지 부채가 많다는 거지요.

사전에 그렇게 점검을 안 해 보고 그렇게 시급히 드림스타트를 개원해야 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센터가 그쪽에 입주할 당시에 2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이라고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설정을 하다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는 부채가 많은데 지금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이 감정가액으론 시가로 130억 정도의 시가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100억 정도의 시가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조사가 되었고요. 보증보험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근거로 하다보니까 보증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청에서 그 건물을 선택할 때에는 시가라든지 전세권 설정돼 있는 것을 다 판단해서 그 전세를 입주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현실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보증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안 하고 계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를 그렇게 쉽게 해도 되나 물어보고 싶고요. 드림스타트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물어보는 것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돈이 안 내려와서 급히 서둘렀는지 아니면 이런 위험부담을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쉽게 생각해서 한 건지?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사업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내에 개소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보증금이 내려와서 만약에 연내에 개소가 어려우면 그 보증금 반납하는 그런 최악의 사항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가장 문제가 적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으로 그 건물을 선정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 이해 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보험료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많은 것을 상상을 못하고 계약한 데서 실수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구나 요새는 부동산 값이 하락됐잖아요. 시가로 보나 공시지가로 보나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 모듬사례 관리에 275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이 사례관리 자문위원수당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8만원이 집행됐고 사무관리비 175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코자 하였는데 복지관 쪽에 있는 기존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전문가집단구상을 안한 겁니다. 예산집행을 안한 거고 금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전문가집단을 구성 안했고 기존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주요집행내역 195쪽 내용은요?

주요집행내역 195쪽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175만원은 집행이 안 되고 일반보상금에서만 98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례관리자문위원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바람에 전문가 집단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자문위원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서 84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3분의 2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50% 싼 가격인데 일반 쌀을 먹기 때문에 대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보는 거의 다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사항입니다.

몇 세대 정도 올렸어요?

1,800세대 올렸습니다.

과에서 차상위계층에 연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그만큼 하나요.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랑인 지원 450만원이 있는데 연수구에 부랑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1명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부량인이 아니고 인천에 와서 부산 갈 일이 있을 때 여비가 없을 경우 여비를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119 콜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도 발굴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은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보조 비율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거나 또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다 보면 충분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 정도 남는 데도 있고 10% 이상 남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소 결산에서는 보시다시피 불용액이 나와서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중에서는 시간외수당 초과근무를 만근을 하는 것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만근을 하지 않다보니까 일부 220만원 가량 시간외수당에서 남았고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가를 연중 사용하다보니까 연가보상비에서도 잔액이 140만원, 4대 보험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급여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납부는 전년도 급여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차액이 발생돼서 4대 보험 집행잔액이 450만원 가량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 90% 사업이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사업물량보다도 적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액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다 해서 희망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보조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수시로 해서 불용예정액을 삭감요청도 하고 부족액은 추가 내시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정산해서 삭감요청 할 경우에 전액 삭감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자는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1천명이 내려오면 1천명이 차면 저희가 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 준 물량이상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조금 추가 내시액의 과다 내시액 잔액입니다.

매년 치열하게 해서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