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결산서 불용액을 보면 타 부서와 다르게 예측 가능한 예산 속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나와 있다고 봐요. 자체평가 할 때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단히 어렵고 국민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2 거기에는 물가지수 플러스 실업률로 하는데 평균 5.2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평균 7.1이 나온답니다. 고통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거지요. 물가가 올랐고 실업률이 플러스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이동 건강을 하더라도 시범운영하고 나서 평가를 냉혹하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료복지 혜택이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버스이기 때문에 거동 불편자들이라든지 극히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은 보건소까지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요소요소에 사각지대에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발로 보건소 와서 건강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분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 화 작업, 정보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서 의료복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고 정말로 혜택 봐야 될 사람들은 고통 속에 계속 시름해 갈 수밖에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작업도 이번에 끝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소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두 번째 이번에 치매종합센터를 가천길대학에 설치됐는데 거기서는 예방하고 교육에 맞춰져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월부터 안했는데 2억이 다 들어갑니까? 센터를 하고자 하는 데서 자부담으로 하지 않나요.

발전적으로 이게 진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부담은 안했습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중요한 것은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한 50여명 정도 수용하는데 저는 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방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2억이 늘어난 만큼 수혜 대상자가 50가정이 있다면 지혜롭게 해서 5가구 정도 늘리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와 연계체계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는 의료진이 들어와 있잖아요. 2억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장소에 법적인 제약이 범하지 않는다면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5가정이라도 수혜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더라도 치매 경증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몸부림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면 5가정이 됐든 10가정이 됐든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거기가 성격이 다르더라도 지혜롭게 법적인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짜낼 부분은 짜내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관악단 활동지원에서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2억 1,300만원에서 280만원 불용이 남아요. 여성합창단, 풍물단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을 보면 600만원 정도 거의 1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255쪽,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미술장식품 회의수당이 520만원에서 70만원만 사용됐는데 과다책정된 건지 아니면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82쪽에 지역향토자원조사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향토조사 시설비 불용액이 1억 166만원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급공사 할 적에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제가 조례를 마련해 났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을 준비하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