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현리 110-2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82㎡로서 세평모자란 29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236평, 2층으로 짓는데 연면적은 473평이 되고 주차면적은 68대 집은 2층이지만 차는 3층으로 댑니다. 옥상까지 대니까, 구조는 철골조립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건립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6개월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3층으로 150대?

3층으로 68대입니다.

3층으로 68대?

3층에 68대. 바닥, 2층, 옥상 다 합쳐서. 그 이유는 이 건물에는 공간을 7m로 두는데 이것은 규격.

68대밖에 못댄다는 겁니까?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비 들여서 3층할 필요가 뭐있어요. 이렇게 해도 60대 대는데.

이것도 정식규격으로 하면 20대밖에 못댑니다.

실제는 수용하고 있는 대수가 내가 보더라도 50대는 대는데 돈 십몇 억 들여서 3층할 거에요?

십몇 억아닙니다. 8억입니다.

8억이라도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쓰지

규격대로 하면 20대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고 50대는 대는데 이것을 규격대로 하려고 하면 증가되는 부분이 18대 밖에 증가 안됩니다. 이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개발된다고요 전부 여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주차타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50대 대는데 8억이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3층지어서 뭐할 거에요?

주차난 해소하는데 향후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민간인이 주차장을 짓고 우리시가 짓는데 도움을 주면서 민간인들이 유료주차장화시키면 우리시가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보조하는 안은 많이 생각해 봐야 지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시가 직접 만들어서 경영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민간인이 점차적으로 각 지역마다 분산시켜서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라 그러면 세금은 없는 거지요? 주차장이. 세금이 있다그러면 세금감면 새롭게 짓는데 행정적으로.

시설비지원.

조금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이 적어질 건데 자꾸 분산을 시켜 주는 것이 향후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시가 총대를 다 맬려면 어찌 해결 하겠습니까?

도시는 전부 민간인이 유료주차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보다 그게 낫거든요

지금 읍면단위에도 면소재지 동네에는 일년에 한 두 번 있는 명절 때에 차댈 때 없거든요 거기에도 국공유지 확보해야 됩니다. 팔면 안됩니다. 면사무소옆이나 차 댈 만한 곳은 필히 주차장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자꾸 행정절차를 통해서 팔면 안됩니다. 면단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면에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앞에 도로를 막아서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차가 오는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7월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존치가 필요한 것은 존치하고 방해가 되고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것은 철거를 하고 왜냐 하면 이것도 하나 설치하는데 기초하고 해서 백만원 이상 들었을 건데요

허가된 것이?

지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갑시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부락에서 반대하는 것하고 공장에서 도장공장을 해야 되는 거리를 확실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줘야 되겠는가 안줘야 되겠는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도마을 조선기자재공장 신청지 현지 확인>

허가과장 서용태입니다. 주식회사 GK 공동사업계획승인 취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최초 승인신청은 2003년10월21일에 됐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 79세대 76%의 참석율이 있었고 성포어촌계 40명, 89%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제시고시 제2001-36호 2001년10월11일호로 경상남도 거제지역 성포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산업촉진지구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공동사업계획승인이 11개 부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2003년11월13일에 됐습니다. 의제처리사항은 공장설립 승인 공장용지 48,710제곱m, 제조시설이 10,100제곱m, 부대시설이 1,105제곱m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6필지에 13,779제곱m, 농지전용허가는 56필지에 33,554제곱m가 의제처리되고 농지시설의 목적에 사용승인은 3필지에 1,652제곱m 도로점용허가가 10필지에 1,640제곱m가 의제처리되었습니다. 승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GK이며 공장설립소재지는 사등면 성포리 14-1번지에 25필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봉도입니다. 업종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35114가 되겠습니다. 공장규모는 공장부지가 18,188제곱m이고 공장용지는 18,142제곱m 대체구거가 46제곱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은 2,000제곱m 부대시설은 915제곱m가 되겠습니다. 한빛산업 주식회사는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2-2번지에 26필지 대표자도 이봉도입니다.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35114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는 20,882제곱m, 공장용지 20,273제곱m, 대체구거가 609제곱m 제조시설은 5,100제곱m, 부대시설은 175제곱m, 주식회사 보은은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00-3번지에 21필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최성기 입니다.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입니다. 35114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는 10,648제곱m, 공장용지는 10,295제곱m, 대체구거가 353제곱m 제조시설이 3천제곱m 부대시설이 15제곱m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승인조건이행을 위해서 산지 전용복구비 및 농지조성비 납부촉구를 2004년3월9일날 했습니다. 승인조건이행 재촉구를2004년3월26일날 했습니다. GK주식회사 산지 전용복구비 및 농지조성비 납부연기 요청은 2004년3월19일에 6월30일까지 연기요청에 있었습니다. 농지조성 및 체납자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개최했습니다. 2004년6월25일날 개최했습니다. 2004년9월30일 한 납부키로 청문회에서 진술했습니다. 공동사업승인이행권고를 시에서 2004년8월17일날 했습니다. 공동사업계획승인 취소청문을 2004년12월1일날 했습니다. 공동사업계획 승인취소가 2005년2월21일날 됐습니다. 농지전용협의취소도 2005년2월22일날 했습니다. 농지전용 원상복구를 2005년3월17일날 이봉도에게 냈습니다. GK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2005년4월30일 한 복구토록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미복구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거제경찰서에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5월12일에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산지전용복구비 및 농지조성비현황입니다. 주식회사 GK 이봉도가 사등면 성포리 14-1번지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면적이 7,168제곱m이고 농지소재지는 성포리 97-1번지에 20필지에 농지전용면적은 10,626제곱m, 농지조성비는 1억944만7,800원, 한빛산업 주식회사 이봉도는 사등면 성포리 산3-4번지에 1필지, 산지전용면적은 4,397제곱m로서 이봉도씨가 내야 되는 것하고 주식회사 보은 최성기 사등면 성포리 산3-1번지에 5필지 2,214제곱m에 대해서 모두 6필지에 13,779 산지 전용에 대해서 모두 3억7,682만2천원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이 세사람이 56필지에 33,554제곱m를 적용해서 3억4,560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토사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으로 매립된 것이

토사량은 제가 행정직으로서 육안으로도 산출을 할 수 없고 해 본사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의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충 면적대비해서 높이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불법매립된 토사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쪽에서 거리가 70m-80m 될 것이고 높이가 15m 정도 될거고 폭이 있고 이러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토사량이 20톤 트럭으로 몇 대분?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허가과장님 여기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했지요?

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끝내 복구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원상복구명령에 응했으면 경찰서에 고발 안하는데 그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처리가 되고 나서 이봉도씨가 자진해서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이에 불응하면 행정적으로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사항 그대로 인데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투기했는데 바로 시정하겠다했지 않습니까? 창업승인하고 전체 정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안됐는데 허가되고 나서 행정조치 이행안하면 시에서 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또 창업승인 들어 오면 다시 또 창업승인해 주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제 답변은 제가 그렇게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농지법에 의해서 원상회복조치가 되고 나서 농지는 다시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불법전용된 상태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에 의한 원칙적인 답변이었고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재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과 함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영구히 이 농지를 토지를 활용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어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토지를 압류해서 법원에 경매처분해서 그비용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지법에 의한 것은 우리가 안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림 같은 것도 대집행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법상으로

농지담당계장하고 농지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산림계장하고 농지담당자가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전문가답변을.

전문가 답변은 제가 어제 농정과에 물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정과장님만큼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농지를 불법으로 형상변경했을 때 향후에 다른 허가나갈 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절대 원상복구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농지법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주고 말고 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땅 투기한 것 아닙니까? 낮은 것을 도로높이 하고 맞춘 것 아닙니까? 성토해서. 누가 봐도 이렇습니다. 이 엄청난 양을 문제는 시에서 아무 대책없이 끌고 온 것도 그렇고 그냥 소유자 만 바뀌면 다음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왕 벌금 조금 맞고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세월이 가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맨 땅되고 여기 다 집 지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때 이것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때 지적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취한 것이 뭐있어요? 그것밖에 없지요? 고발하고

원상회복 명령과 그에 불응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조치 그것 밖에 없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하니까 그것을 얼마만 기다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허가과장이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 미납금 납부 그것을 얼마까지 기다려주면 된다했는데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부터 정리하면 원래 농지하고 산림적치복구비를 선 납부하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억2,200만원이잖아요 선 납부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이행안하고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허가신청한다는 개념으로 된 것이고 7억2,200만원이라는 돈도 납부라도 하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했는데 몇 차례 연기만 해 주라 과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까지는 꼭 될 것이다 2월까지만 해 주라 계속해서 1년간 미루어 오다가 아무것도 안됐지 않습니까?

1년이 경과되고 나서는 저희들 지체없이 청문조치하고 사업승인 취소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체납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적치복구비는 현찰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3억7,682만2천원이 이것은 보험증권으로 대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억4,560여 만원되는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것은 사업승인이 취소됨으로 해서 체납은 모두 일소가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꾸로 보면 이 사람이 당연히 납부해야 될 것이 7억2,200만원인데 보험증권을 끊든 현금납부를 3억 얼마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을 넣어야 되는데 7억2,200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안넣었어요. 사업취소됐지요? 그리고 돈 안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원상복구안하지요? 안해도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또 허가주고 그러면 세상에 도랑치고 가재잡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극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했고요 현재 접수된 것도 없고 일단 들어 왔을 때 원칙적으로 농지법상은 원상회복이 되고 전용허가가 들어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게 뒤에 제3자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라고 하면 이 많은 흙을 사실상 덜어내기 힘든데 또 포기하고 갈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토지는 영구히 활용을 못하는 토지가 됐을 때 어느 쪽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지요 부동산을 가지고 법원경매처분해서 그 돈을 나온 것을 재산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법에는 행정대집행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농지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도 집행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과장님 말씀은 아무것도 행정에서 할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고발했으니까.

사법처리되고 나서 이 분이 사법처리는 사법처리고 자진회복은 자진회복인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 저질러 놓고 들키면 벌금내면 되고 차라리 안내는 것이 낫겠네요. 그 사람 농지적치복구비고 뭐고 7억 얼마 낼 필요가 뭐있습니까? 벌금 나와 봤자 벌금 조금 2-3백만원, 천만원 이하로.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큰 도둑은 다 살고 작은 도둑은 일반 조그만한 불법건축해도 그 사람 골병들고 대집행하지 않습니까? 철거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철거하잖아요

행정대집행은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요즘은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건축은 구속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당합니다. 강제이행금이 너무 많아서 농지법에 의한 대집행관련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법규에 의해서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땅 소유자한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상복구지시는 한번으로 끝납니다. 자꾸 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보내고 난 뒤에 아무런 회신이나 회답이 없었습니까?

예. 복구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만 그대로 미이행됐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 고발되면 통상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검찰청을 다시 넘어가서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벌금이 될지 구속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차항 수해복구공사 현장 확인>

현장소장 맡고 있는 황종환입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이며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마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방파제 신설이 80m이고 호안이 132m입니다. 호안의 폭은 15m에서 28m이고 방파제는 7m의 폭을 신설했고 그 위에 3m 파즈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치는 4m가 되어 있습니다. TTP는 824개 20톤짜리를 제작해서 42개만 거치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잔여공정으로는 물량장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급이 35억이고 관급이 5억6천만원해서 총 공사비가 41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8월20일부터 2005년7월20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현 공정은 97% 완료되어 있습니다. 7월15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파제 신설된 곳 있지요? 물량장 폭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저것이 몇 m 입니까?

좁은 데가 15m이고 넓은 데가 28m입니다.

많이 늘렸네요.

물량장이 넓어지는 대신에 공사비가 더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연말에

전에 마을에 왔을 때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모래유실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 모래유실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주로 이쪽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태풍이나 모든 것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당초 이 방파제는 크게 문제없었는데 이쪽에서 오니까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공사완공도 안됐는데 몽돌 유실되니 안되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전문가가 그때 어디서 용역했다고 했습니까?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가져다놨습니다. 한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착공할 때 사업비가 도급, 관급 합쳐서 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파제위치가 여기는 15m 안쪽을 설계되어 있었는데 호안도 10m 늘릴려면 10m 뒤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난 주민들 의견이 방파제가 안쪽에 있으니까 어선들이 암초가 많아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를 거쳐 방파제를 15m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바깥쪽으로 빼면서 암초가 많은 부분까지는 호안을 만들자고 해서 호안을 10m 이상 뺐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누가 이야기해서 된 겁니까?

9월입니다.

이것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의회에 승인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네.

그러면 41억으로 증액됐네요? 감사자료에는 33억이던 데요?

주파접근지역이 맞바람이지요?

여차마을에 어선수가 몇 척입니까?

겸 바다낚시겸

말고 주업으로요.

배가 21척인데 16명이 조업해요? 어선수보다 조업하는 사람이 적네요?

많은 사람들은 저 역시도 사실 배는 있어도 조업을 못합니다. 바쁘고 하면 못하고 달아 매놓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낚시손님도 받고

이장님 보시기에 이런 공사를 하면 매미태풍와도 선착장이 유지 되겠습니까?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는데 지금까지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존선착장의 유지도를 봤을 때에 저런 시설을 대폭 완고하게 해 놓으면 웬만한 바람은 견디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선착장의 것은 내바다이고 기존에 있는 선착장까지도 이 마을의 몽돌지대니까 저쪽은 몽돌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풍피해복구비가 12억 아닙니까? 피해는 작게 났지만 그것을 원상복구하는데 1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업비를 4배 정도들여서 새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다른데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만큼 과감하게 투자해서 효과를 그만큼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거기에 비해서 미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저렇게 대규모시설했을 때 여기가 여차항 자체에 최고로 우려할 수 있는 것이 몽돌을 가지고 생활의 기반을 삼는다고 할 수 있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몽돌이 유실되든 말든 방파제를 해서 생계보호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거제시 전체 입장을 볼 때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도 그랬고 그 와중에도 그랬고 그런 내용들이

이것은 마을에서 원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에 이것이 별로 효과없고 경관이라든지 효용도라든지 모든 것이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저게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파도가 온다고 하면 넘어가 버리고 자갈이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기존 설계할 때도 그렇고 저기가면 시멘트해 놓은 데 끝에 까지만 해 놓고 테트라포트로 감아서 살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배라는 것은 태풍만 볼 것이 아니고 평소의 이용도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웬만하면 태풍와가지고 이것 해 놨다고 해서 여기서 피항할 것까지는 안되고 배를 돌려야 되는데 어선이 많다고 하면 저게 평소에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정리를 해야 지요.

피항도 안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뭐할 겁니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현장 확인>

여기가 모텔을 지을 부지입니다. 그 밑에는 주차장이고 밑에 있는 광장이 상가부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원두막 같은 저 집 밑으로 해서 이쪽까지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지이고 이쪽에 바위있는 부분이 대물로 가져가는 이 땅을 조성한 사람 대물로 가져가는 천평정도됩니다. 그 외의 것은 44억 정도가 추진할 것이 남아있는 빨간 황토로 되어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이 정도되면 적어도 이주위의 부지가 백만원 이상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의 23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비싸지 않는 땅이라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일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저 정도 심한데 평지가 아니네요? 도면으로 볼 때는 평지라고 했는데 경사가 저렇게 심한데 상업지가.

설계서로 봤을 때는 1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지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층이하라도 4층정도 되지요

평수가 몇 평정도 나갑니까? 대물로 가져가는 것 말고.

분양할 것이 4,900평 정도됩니다.

염소있는 저곳이라는 말입니까? 도로 빼고 주차공간 빼고 나니까 크게 모여있는 땅은 없는데요.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평당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50만원 주고 했습니다.

평당요? 여기가 산이었는데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당시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공사짓는 곳입니다.

태풍때 바닷물이 여기 까지 올라옵니까?

저위에 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위에다 올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찬가지 이 시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가압장도 물들어 오면 펌프시설이고 뭣이고 다 버리는데 대안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여기에 펌프장 그것만 이상 없다면 2개를 가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저장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펌핑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저장고로 하더라도 위치가 안맞는 것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가압장도 전기시설 다 있어야 되고 모터시설 다 있어야 되고 어차피 해수 올라오면 못쓰게 되고

평상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태풍 매미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다.

해수가 올라오면 해안이면 전기시설 저런 것도 조금 먼 쪽으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애매한 물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은 소독설비기 때문에 방류수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물 빠지는 것에 소독하는 겁니다.

여기가 해금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리일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저런 시설이 앉아있는 것은 안맞습니다.

둔덕이나 이런데 보다는 좋습니다.

처리는 잘됩니까?

유입수 BOD가 211ppm이고요 방류수는 9ppm입니다.

여기에 오염이 많이 된 물이 들어오네요?

상당히 처리가 잘 되고 있네요?

해수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횟집에서 그런 것은.

그것은 별도로.

철두철미하게 분리시켜서.

예.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원래부터 공공용지 같은데요 항구적으로 옮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태풍이 오면 매년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와현이주단지 사업장 확인>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현이주단지 현장은 태풍내습 시 상습적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사업규모로서 면적이 13,193평, 이주택지가 4,770평, 이주세대 54세대와 계획세대는 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토공에서 부대공까지 9개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공사비가 44억5,400만원, 보상비 및 기타가 94억4,3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38억9,700만원으로 시작했고 공사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현황판은 없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03년7월14일 와현마을 이주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시작해서 올해 2005년 3월11일 건축설계공모 작품 심사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7월에 분양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 이주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9월에 개인별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 주민들이 이주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외래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제관광 인프라구축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작년7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해수욕장 개장과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난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약 7개월간 토공 91%, 부대공 32%,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태풍피해라는 긴급성을 고려해서 공기를 더 단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당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연약지반이 발생했습니다. 연약지반을 사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 취한해 냈습니다. 취한한 흙을 야적한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3월2일날 보링을 해서 심도체크해 보니까 3.2m가 연약한 지반으로 나와서 여기도 취한할 계획입니다만 토질이 좋지 않아서 사토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토를 구하지 못하고 부지내에 도로부분만 취한하고 부지내에는 취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직원들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서 공기를 단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공원부지 조성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부지들이 다 조성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주하고 난 뒤에 공원조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콘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이 5가구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장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시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현재 우ㆍ오수공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얘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근무자를 세우고 유지해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 못하겠네요?

금년에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두 집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이쪽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포함을 시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쪽에 집이 없을 건데요

여기에 두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 이장집이고 여기가 전 이장집입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사실상 이 두 집을 포함시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시비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두 군데를 포함시키면 2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현장와서 보니까 큰 의미는 없네요.

현 상황내에서 이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만약에 돈이 더 있으면 개발하겠지만.

양쪽 다 자연녹지입니까?

현 이장집은 주거지역이고 구 이장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오해를 사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쪽지역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해도 땅값이 얼마 안나옵니다. 처음부터 환지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보상주고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 전체회의를 했는데 환지방식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 땅 싸게 주고 팔아가지고 주거지역에 사기가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다보니까 전체 주민회의에서 그때 와현마을회관에서 회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사람들 사는데는 지장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됐지.

현장소장님이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저것이 5블럭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발견된 부분입니다.

저기만 그렇고 가운데는 괜찮고요?

여기는 옛날에 밭으로 쓰던 데 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에 옛날에 뭐였습니까?

갈대밭하고 갯벌이.

퍼내고 뭐를 넣었습니까? 돌을 넣습니까?

산촌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갈. 경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공사비에서.

지난번에 그래서 3억원 추가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마무리가 언제 된다고요?

아마 공원까지 조성하고 마치는 것이 내년 3월 정도되면.

공원은 놔두고 저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단지 내에는 거의 80-90% 됐습니다.

단지가 먼저 되어서 주민들 집을 먼저 지을 것 아닙니까?

예. 짓고 난 뒤에 철거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살고 있는 자리가 공원이 될 자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까지 마무리 하는데는 그 정도 걸립니다.

감정을 의뢰해 놓은 것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예.

제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시기가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한달정도.

도에 상정해 놨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잡히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공정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집을 빨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개장은 늦더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집을 빨리 못 짓는 것이 불편할 텐데.

80평씩 4블록이면 320평이고 거기다가 건축공모한 대로 4층, 5층으로 안짓는다는 말입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대로 안짓고 고층 올리게 되면 처음 의도와는 맞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맞습니다.

그러면 주변사람들 불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고도제한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건데요 허가는 시에서 허가해 주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은 나중에 자기가 행정소송할지 모르겠지만.

소송하면 져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도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조례로서 이 지역만큼만 고도제한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말고도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는 15m 이상 못 짓는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 두 분 말고는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까?

한사람 더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물론 안전성을 고려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때는 이 옹벽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옹벽자체를 이렇게 높이면 어떤 공법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토압이라든지 토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공사해 놓으신 분들도 기대하겠지만 이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크나큰 문제는 정말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 그런 것을 검토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해서 이 구조물을 앉힌 것이지 임의로 토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저쪽이 무너졌다하니까.

소장 저것은 시공을 하기 전에 흙막이 자체로 되어 있었고.

흙막이와 저쪽 흙막이는 흙막이 자체가 다릅니다. 저기는 일반적인 흙막이를 하고 나면 나중에 뽑아내지 않습니까? 임시적인 흙막이였고 여기에는 영구적인 앙카를 박아놓은 흙막이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틀립니다.

지난번에 임시 흙막이 같은 경우도 안전을 위해서 철거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거해도 큰 문제없다 이거네요?

소장 이 부분은 영구앙카를 그대로 치면서 앞에다 외부에 옹벽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흙막이 자체를 살리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데 그때도 지난번에 이왕이면 뒤쪽에 산을 매입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던 모양이지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사면 두개 잡힌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자빔 넣고 다하고 사면 쳐 놓은 것이 1대1.8노리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절토붕괴한 경우도 보면 1대1.5정도로 보는데 산마루 측구와 2단으로 측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무너질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무너지라고 빌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안무너져야지요. 안전해야 되는데.

소장 가시설 흙막이상태에서 무너졌었고 이것은 구조보강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격자빔까지 설치하면서 2단으로 측구까지 만들면서 안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구조물을 앉힌 것입니다. 그전에 슬라이딩 됐을 때는 가시설 흙막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자꾸 비교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이 그때는 당초에는 우회도로가 전혀 커팅 안된 상황이었는데 우회도로가 사면위쪽까지 커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많이 차단되었습니다.

저 뒤에 부지는 도저히 매입안됩니까? 매입할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소장 저희들이 턱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길래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절충을 봤습니다. 약 5억 가량 지불하고 시공하는데 지장없게끔 공사끝날 때 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나로 해서 잔디로 심는 것으로 합의보고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저 땅을 사봤자 저희들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 반영되기 전에 땅을 사는 것으로 했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이미 구조물들이 다 앉고 나서 저 땅을 샀을 때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쪽 환경을 해치지 않고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시공하는데 지장만 없게끔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부에 흐르는 물이 경사면으로 안 스며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심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안으로는 경사면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무 이상 없던가요?

예.

안 무너지겠던가요?

이정열 다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했는데 100% 하지는 못하고 일부 50-60% 하고 월요일날 최종점검하고 해 비가 와서 다 못하고.

우리가 볼 때도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옹벽뒤에 산 밑으로 격자빔으로 쳐서 걸러져서 저쪽으로 해서 빠지도록 되어 한층 더 내려가서 반대방향에서 물이 빠지도록 이중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장치든 삼중장치가 되어 있건 간에 안전하냐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예. 안전하다고 저희들 인정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냥 보기에도 참 어설프게 보이거든요.

소장 녹생토 아스나 구조는 풀이 아직 안자랐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보이고 표면수 자체는 바로 침투해서 옹벽하부에 맹암루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물이 한쪽으로만 유입되어서 전체적으로 측구라든지 옹벽하부에 떨어지는 것을 다 맹암루를 통해서 맨홀쪽으로 다 유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고 옹벽위쪽으로 산마루측구가 다 되어 있고 중간에 한번 더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앞에 있습니까?

소장 휀스앞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측구를 해서 물을 가두어 지게 되어 있네요? 가두어 지고 옹벽위에도 있고 물이 뒤로 스며들 일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지금 녹생토를 덮었지만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처리되고.

이것은 표면수가 처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은 것 같은데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저희들 부지 경계선이기 때문에 옹벽이 이리 오고 이리는 이 단하고 이 단하고는 단이 차이가 납니다. 단 차이가 옹벽하고.

일부러 저렇게 해 줬습니까? 축구공 한개 들어간 것처럼.

. 저것은 남의 부지에 다른 구조물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은 사석으로 돌 쌓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과 윗단하고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폭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보이는데요.

내려앉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사면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면이요?

아랫단하고는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다리 없습니까? 일부러 옹벽에 굴곡을 준 것입니까? 보기 좋으라고? 벽 전체가 불렀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너무 바르면 보기 싫으니까 길이 헷갈릴까 싶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옹벽 8m 이상은 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비가 많이 왔거나 물이 안에 들어오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내려오는 이 부분은 구조물뒤에 골재를 채워서 물이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다 골재로 채워져 있네요?

고일만큼 비가 적게 왔다고 하면요?

영구앙카를 박아 놔놓고 가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벽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서 크게 물이 침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옹벽상단에 측구가 다 있거든요 표면수는 거기서 다 받아버리고 황토라는 흙 자체가 물 침투는 잘 안되는 흙입니다. 표면수 같은 물이 그러다보니까.

물은 결국은 안나오면 좋겠지요?

. 일반적인 옹벽 같은 경우는 옹벽을 시공하고 되메우기 하기 때문에. <옹벽배수로 확인>

과장님 설명을 들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당신 설명 들을려고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세대들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납부되어 있는데 이 거액을 투자한 입주민들은 갈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파탄을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용승인 조건을 고집할 수 없는 사항을 어제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거제시민 생각하고 입주민들을 생각했으면 입주하는 마당까지 왜 도로 개설을 못했어요? 이때까지 누가 일을 이렇게 꼬았어요? 시민들이 꼬았어요? 의회에서 꼬았어요?

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옷은 안 벗겠지만 책임은 지겠다고.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승인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승인조건이 법적인 사항인데 건축공정 50%이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승인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행이 안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과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출석해서 그때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입주전까지는 무조건 개설하겠다 믿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던가요? 왜 그럽니까?

작년 7월1일 사무감사때 아파트 공정이 45%였습니다. 45%에서 50%는 얼마 안남았는데 408.2m를 도에서 최종확정 시킨 날짜가 5월15일인데 그로부터 겨우 2개월 지난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리한 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라는 자체가 무리하다고 판단이 아니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전까지는 완료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50%까지는 어렵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이야기는 이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대동이나 수암쪽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중지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허가를 취소하든지. 시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와서 내 배째라 어쩔 겁니까? 사람들 난리나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1년이라는 시일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상에 6월말까지는 공사가 무난하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질이 생긴 것도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불부합지라든지 토지 보상을 수령해야 될 세대가 26세대인데 담합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금주내로 타결하면 그로부터 3개월내로 공사가 완료되면 차질이 약 3개월 정도 생긴다는.

어제 그 이야기도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 도로를 수암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시에서 위수탁을 받았냐는 거지요? 대동에서 하는 것을 왜 시가 떠 안아서 욕을 들을려고 나섰냐는 거지요? 대동에서 안해주면 아파트 준공검사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판단이 공공도로를 개설하면서 민간인이 토지 수용을 거부할 때 강제 수용을 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우리 시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토지 보상 협의와 공사시행, 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수암과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동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까?

대동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비와 토지 보상은 29억5천만원이 입금되고 대동에서도 우리시에 위수탁계약 체결했다 해서 토지 보상을 손을 뗀 것이 아니고 밤낮없이 전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타결이 안되고 있는데 곧 타결된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내주를 보는데 내주부터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3개월 후에는 된다고 했는데 어제 국장님이 3개월로는 불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통상 도로개설 시작해도 최소 6개월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행정직이 뭘 압니까? 이것을 시장님 명의로 발표할 때는 허가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 도로계장, 건설과장 전부 다 합의를 받아서 안을 완성을 시켜서 발표한 것인데 건설과장 말씀은 장마통에 공사 지연될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개월이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도로계장도 그 문안을 보고 서명했고 건설과장님도 문안을 보고 서명했고.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은 시장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승인조건을 어겨서 라도 허가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내주겠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뒤에 일어나는 문제는 책임지겠다.

예. 결론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개인생각도 아니고 시장님과 합의된 사항이고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것이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재도위원님.

과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도 처음 알았고 3개월 내에 도로를 개설할 자신이 있다 하는데 지금 한참 여름철에 수요기에 길을 막고 3개월 동안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준공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보수가 되겠지만 완벽한 시공을 마치고 난 후에 하자가 안생기도록 해서 입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하고 아우성하면.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결국 업자는 돈 벌어 먹고 가고 나머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수해준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얘기 해봐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 생각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입주 다 시키고 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옹벽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옹벽이 침하된 것이 기초가 부실해서 된 것인지 미성토상에서 흙이 물을 흡수하면 침하되는 경우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무한테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규명해서 시와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업무부서와 의논해서 이것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규명을 해서 보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하든지 그래도 이 부분이 기초하고 관계없다 원상회복시켜놓고 한다면 그렇게 하든지 돌아가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주로 교수인데 교수가 책임집니까? 교수가 책임 안지잖아요? 어느 교수가 전문가 입니까? 교수가 수만명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학자들이 양심껏 판단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경대학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결과에 시공한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시 책임구간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 40%. 김계장이 답을.

보상협의가 다 됐느냐는 말입니다.

여기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CCTV 촬영을 안했습니다. 몇 군데에만 지정해서 CCTV 촬영했는데 사실상 관이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이 라인에 따라서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누수가 오수관로로 파고드는 현상입니다. 이 밑에 가시면 맑은 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곳은 건너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청에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 나오고 하면 말 안할겁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비만 오면 여기에서 지금 기름덩어리 아닙니까? 저쪽 오수관에도 그렇지만 기름덩어리가 날라와서. 사진이 우리 집에 60장 정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네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얀 비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차고 나왔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집이 어디 십니까?

여기 3층입니다. 사진을 가져다드릴까요?

예. 좀 가져다 주십시오.

만조하고 관계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관로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하니까 침하가 되고 파손이 되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이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오는 것이고요

물이 이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왜 다시 올라옵니까?

못 빠져 나가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빠져 나가는 관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

저희들이 CCTV 촬영의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노선별로 몇 구간 실시했습니다. 해서 발췌했는데 공사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완전히 파서 오픈시켜서 다시 관을 묻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픈을 안하고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공법을 선정해 놨는데 구간별로 보면 내려앉은 데도 있고 멀쩡한 데도 있으니까. (주민사진제시)

물이 넘쳐서 난리네요.

이렇게 한 것을 작년부터 해 달라 해도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사진을 찍어놓고 가져가도 안해 줍니다. 도로계에서도 왔었고 하수계에서도 왔었습니다. 오늘 전화하니까 사람이 나갔다고 하고 또 전화하니까 와서 현장을 보시라고 하니까 차 불러 놨다는 말만 하고 안나와요 밑에서 한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위원님들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계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이 사진은 몇 장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도로계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수계에서 한다고 하고 하수계에 전화하니까 자기 혼자 못한다고 도로 턱이 높아서 물이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하고 그래요 말도 못합니다. 작년부터 그래요. 물이 이까지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저기다가 그랬습니다. 나가는 물은 큰데 위에서 쏟아져 나가는 물은 얼마 전에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요만큼 밖에 안되거든요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왕하는 김에 크게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된 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임시로 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이 밑에서 차단을 시키고 우수를 연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해 놓고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시공되어서 부실이 됐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차집이 안되면 결국 유입량은 떨어지고 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세워서.

음식집에 오수관이 이리로 해서 다 나오니까 기름덩어리도 둥둥 떠다니고. 오늘은 우리집 앞에 제가 쓸어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여기 한군데만 해결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일대를 전체같이 공사를 해야 될 모양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될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장 현지 확인(염분측정)>

여기는 차집관로가 없고요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 염분측정)

백정도밖에 안나오네요 2천까지가 허용치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치라는 기준은 없고요.

이왕이면 안들어오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횟집에서 조금 포함되는 정도이고. 많이 나올 때는 14,000-15,000나오고

물 때는 좋은 때다

한달에 한 두 번 물 최고 많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물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두물인가 세물밖에 안됩니다. 조금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물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염분이 만이상 넘어갑니다. 들어오는 부분이 관로에 접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맨홀부분에서 안에 전체적으로 맨홀마다 염분 측정을 물 들어 올 때 했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앞쪽부분에 1차적으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들어오는 것이 박스되어 있는 부분에 박스에 혹시 연결이 잘못되어서 박스안에 물이 차니까 역류해서 들어오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맨홀주변을 보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 보니까 백정도밖에 안나오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3,000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올라갑니다.

이 물 버리고 저기 바닷물 떠와 보세요. (바닷물 염분측정)

12,500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13,000이면 바닷물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와서 약간희석이 됐겠네.

바닷물이 3만까지 나옵니다.

바짝 말랐을 때.

염분은 횟집에서 나오는 정도이지

지금은 맨홀 주변에서 바닷물이 지금은 조금때라서 그런데 물이 최고 많이 들 때는 그 시기 몇 일 동안은 염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맨홀부터 보다 물 수위가 높다는 겁니까?

높습니다. 관이 전부 다 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