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기획감사실의 주민예산참여제 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주문했던 현재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집행 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양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인별 도서대출 권수가 몇 권입니까?

현재 일반회원은 4권으로 하고 특별회원이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5권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도서관으로 운영되면 금년 하반기에 도서권수를 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권 대출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까?

연기는 되고 있습니다. 대출포함해서 8일인데 일주일 더 연기를 해 주고 있고 반납한 다음에 대출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더 많이 빌려볼 수 있도록 도서기능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유일하게 연수구만 총액도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타구와 비교해서 톤당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연수구는 현재 지역별 총액도급제를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세대당 단가로 하고 나머지는 톤당단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총액도급제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인구하고 쓰레기배출량이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안정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실시를 했고 총액도급제의 단점은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지더라도 그 금액을 다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생활폐기물수집원가단가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1차에서는 16개 업체가 왔다가 유찰이 되고 2차에서 13개 업체 중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때 수행을 할 때 총액도급제하고 단가계약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09년도에는 22,951톤, 2010년도 21,066톤 정도로 해서 1,900톤 정도가 줄었어요.

타구에서도 톤당가격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산정기관도 계속 해 오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재활용 선별장이 수백억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획은 2년으로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될지 .....

지난번에 광역 선별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문을 해 주셔서 시에서 신문보도나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6월 14일에 2012년, 2013년 2개년 계속비 공사로 해서 총 예산액이 99억 정도 드는데 당초 시에서는 남부권, 북부권 양쪽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부지문제 남부권은 동춘동 1129-1번지 재활용선별부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삼환환경에서 쓰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99억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해서 6월 14일 환경부에 8억 9,100만원을 국비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30% 에요. 29억 7천만원 중에서 1차년도에 필요한 30% 8억 9,100만원을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보고 있고 계속해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선별업체 동향에서 그 전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대성환경, 남일상사, 현대자원 3곳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별스틸이라는 재활용선별업체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남동공단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대자원하고 하던 3개 구 중구, 남구, 연수구 이게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남구가 28,000원으로 여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29,000원에 했는데 중구는 현대자원과 저희와 똑같이 29,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년도에 입찰하게 되면 과도하게 재활용 선별비가 올라가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4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124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사업장 폐기물과태료,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해서 과태료 매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폐기물 과태료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3,491만 6,660원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를 강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6월 9일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종합계획을 세워서 재산조회 6월 16일까지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 납부독촉하고 재산압류 예고를 6월 24일에 발송한 상태고 7월 15일이 납기입니다. 기 독촉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대상자들께서 두 분 정도 내셨어요. 가장 비중이 큰 게 사업장 폐기물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건당 100만원 짜리도 있고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부도가 나서 법인청산 된 데가 두군데 대표자 재산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고 심지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데도 있고 재산이 세군데 정도 전혀 없고 법인을 팔아서 양도된 게 7건인데 이 부분은 7월 15일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해서 미수납액이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깨끗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에 가로청소활동사업에서 공공요금이나 제세 차량선박비가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활동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 세부항목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8천만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차량이 진공청소차 4대, 고압살수차 2대, 2.5톤 덤프트럭 2대, 집게차 1대, 9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는데 밑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부분은 시에서 진공청소차량 운영비로 시비 4천만원을 해 주고 있어요. 차량 9대를 운영하면서 시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를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추진현황에 있어서 99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연수구에서 1년간 재활용 선별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집 운반을 제외하고 1억 정도 넘습니다.

연수구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3개 구를 같이 묶으면 재활용 선별장 적정규모가 돼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남부권으로 동구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에서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중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남구가 저희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선별업체들이 4군데 되는데 2012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 업체들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네요.

운영주체가 시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송도자원환경센터 처럼 환경공단에서 할지 아니면 3개, 4개 구가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위탁을 할지 그것은 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하고 저희가 재활용 선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가 30% 지원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30:30:40인데 시에서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 부담해서 구에서 운영할 건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결손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과연 결손처리만 해서 되는 건가요.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하고 압류한 부분에서는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선 수납을 받거나 정리하게 되면 미수납액에 영향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개인들이 체납한 부분은 독촉장이나 압류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과태료 등 적발하고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주소파악이 안돼서 그런 건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많은 부분을 결손처리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일하게 무조건 결손처리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지요?

13대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올해 3대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을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3대 설치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면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으로 예방적인 측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여쭤 봐도 아는 분이 대답을 안 해 주거든요. 감시카메라 더불어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안내 경고판, 그 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감시요원 하고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로는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주간에 나가서는 무단투기된 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 안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58개소 무단투기 지역이 100 나온 게 50% 정도 줄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압살수차량 2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국비 1억, 시비 5천만원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도로변의 먼지 나니까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어린이도서관, 각 동사무소가 있는데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할 적에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동 청사의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우리 차량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압력이 세서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병행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손으로 청소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청릉마을에서 3월 16일에 민원제기된 것으로 아는데요. 청량터널이 뚫리면서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먼지, 소음 등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고 또 콘크리트 바닥을 아스팔트로 하는 문제 또는 방음림 적용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일 전에 그 관계 때문에 인천시 환경정책과에서 각 구군에 환경과장이 방음벽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구에서는 모든 내용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 인천시장님께서 그러면 내용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로 해야 되느냐,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굴을 만들어야 되느냐 각도를 세워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환경정책과에서 수립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연수구는 경원로, 한양아파트 앞에 어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넣었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올 겁니다.

연수구는 몇 군데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 간추리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소음을 측정하면 그 기준이 얼마지요?

주야간이 틀리고 공사장, 도로가 다 틀립니다.

그분 얘기는 밤 10시쯤에 자려면 그 무렵까지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데요. 일반적인 기준 데시벨이 넘는데 새벽 2시 되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소통이 적어짐으로 해서 소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새벽 2시하고 밤 10시를 기준을 넘는 때하고 넘지 않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사람이 활동하고 있을 때 소음이 중요하지 잠자고 있을 때 아무리 해봐야 잠들면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민의 생활을 괘락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에 나가봤더니 터널 안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방음림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번 주 중에 시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집행내역 53쪽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21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교통행정과하고 통합돼서 주민들의 인식이 검사하는 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혼동해서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냈었거든요. 2009년도에 통합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을 안낸 겁니다. 저도 징수보고회에 가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현장방문을 송도 습지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도 모니터 요원을 계약해서 하고 있나요.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나요.

착수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뒤로도 가보고 아암도 쪽으로도 가봤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9공구 쪽으로 해서 가까이 볼 수 있더라고요.

습지보호위원회가 생겼지요.

12명 있습니다.

위원회가 생길만큼 그렇게 방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화합대회 때 환경보전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유인물을 주신 것을 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개요설명)

주요집행내역 316쪽을 보면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에서 지도 점검용 PDA구입하셨지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PDA 4대를 구입했는데 싼 것을 구입했습니다. 39만 6천원짜리 4대를 구입했습니다.

어떤 기계인가요?

핸드폰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위생관리과의 금년 주요 정책추진이 뭡니까?

음식문화개선으로 남은 음식제로운동, 반공기사업, 알뜰한 식단이고 그리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식중독 예방하는 것이 주요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공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공기 추진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도까지 100개 업소에 반공기를 제작 배부해서 손님의 식사량에 따라서 미리 반공기를 주문해서 음식을 안 남기고 재활용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100개소에서 400개소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건소에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서 강사가 하신 말씀이 식사를 하다가 배부르면 무조건 남겨라 다 먹지 말라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에는 밥 하나라도 남기면 어른들한테 혼나는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남겨라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을 때 나중에 사회적인 비용이 쓰레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에 있어서 배부르면 남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반공기 사업을 현재 400개소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연수구 전체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음식점, 수족관수라든가 냉면수, 육회 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