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세입 세출 주요집행내역 325쪽,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 불용액이 10억 6,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부분이 328쪽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비류길에 현재도 하다가 중간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오다가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던 공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서 그때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갖은 끝에 함박마을에 주차장 조성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했다가 나중에 2011년 6월경에 재착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주차장도 끝이 보이지 않고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거기서 타설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남은 돈을 당시 시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전거도로에 간 거니까 이것까지 가 보고 나중에 불용을 하던 그래서 자기가 반납을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라고 얘기가 돼서 결국에는 타설 준공을 하고 남은 9억 4천만원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들이 대부분입니다.

330쪽, 도로유지 관리 2,700만원 남은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나요?

그 부분에서도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도시시설 정비지원에서 약 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일반운영비가 984만 9천원 부분도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인데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때 정리를 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겠습니다.

332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여기도 불용액이 8천 5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중단돼서 남은 건가요?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로 했는데 각 학교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주입기라 자전거 보관대설치로 요구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세워서 일부를 쓰고 학교 측에도 저희가 공문도 뿌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저희 구에서 시범학교로 지원해 주는 곳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7쪽, 선학동 28-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월액이 결국 남은 돈이지요?

대다수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토지보상비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보상처리가 안된 겁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실상 여기 있는 돈 대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전액 다 시비 보조입니까?

50% 씩 입니다.

323쪽, 해안공원관리가 있는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암도에 가면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고 이 부분하고 송도습지보존 및 관리가 있습니다. 습지관리업무가 2009년도 말에 시로부터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어느 과에서 맞느냐 해서 저희 과로 결정이 돼서 70% 국비, 15% 시비, 15% 구비로 해서 324쪽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8천 39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용역을 줘야 하는데 작년 10월에 1차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모든 용역을 경제청하고 맞춰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당시 금년 1월 1일자로 습지 업무가 환경보존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발주해서 바로 넘길 수 없어서 환경보존과장도 위원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쪽, 공동구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내는 공동구가 상수도 한전하고 통신관로가 있는데 총 3.6㎞가 있습니다. 각 점용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점용료로를 당해연도에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그만큼 빼고 또 새로 돈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 보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0%가 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5쪽, 가로등유지보수하고 보안등관리가 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에서 큰 도로변 나무는 겨울에 정리를 해서 좀 환한데 좁은 도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나뭇잎이 무성해 지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한번 돌아봐 주시면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5쪽,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 예산이 70억원 중에서 이월액이 28억원인데 시비 보조를 받은 성격입니까?

시교부금 받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학동 도로개설에서 보상비가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28억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남은 돈인데 다음에 우리가 추경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요. 아까 선학동 보상비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대부분 집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월금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지출로 쓴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불용액만 남아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이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돈에 대해서 출처를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월이 돼서 다 사용한 금액이잖아요.

아까 박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선학동 13억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옥련동 3개 빌딩하고 연수 시영상가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경 때 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거든요. 일부 미불용지에 대한 도로다 보니까 도로명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지번 갖고는 찾기가 힘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반납은 안 했는데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그 차액만 남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우리가 요청한 시비가 내시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 나머지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