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보칙을 위탁운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22조를 보면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독서․학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운영 사무 중 일부라고 한 것은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다 위탁을 줘요. 물론 제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가중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위탁을 주면 또 추가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회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부서 위탁과 관련해서 6대 들어와서 꼼꼼히 보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업무에 가중하게 늘어났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업무에 비해서 더 필요하겠지만 위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도저히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지요.

외국어라든지 특수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어린이도서관장 한기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탁한다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제5장 보칙을 제5장 위탁운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금 확인한 대로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에 대해 중간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하는 때까지 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자료부분에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명심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소통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소통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 잘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압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그리고 절차 밟아 달라 해서 상임위에서 절차까지 밟아주고 전에는 절차도 안 밟고 그냥 하더라도 자료협조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다 들어 줬어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온 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요청 할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보공개법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요. 그러면 비공개자료 그것은 해당위원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공개 자료인데 밖으로 유출됐을 때는 해당위원님이 책임지면 되고 공개자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법령에 의거해서 외부에 공개됐을 시에는’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부분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진행 잘되고 있어요.

제도자체는 좋은 제도지요. 9월부터는 전국 시행하잖아요. 지금은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좋은 제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에 실시하라 강제조항으로 한 것은 좋은 제도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실시하면서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부분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고민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돼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불상사가 어떻게 어찌됐든 주민참여예산제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하셨어요. 어떤 이유든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고만 이야기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주신 자료보고 주민참여예산제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역위원회 모두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의식도 광범위하게 들어와야 되고 어디에 편향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옥련2동을 보면 열분 중에서 여기 럭키아파트도 있는데 80%가 현대아파트에요. 다양하게 지역 같은 경우도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더 중요한 구민위원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산을 정리하고 나중에 참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결국은 민관협의회로 넘기는 바로 그 전 단계 구민위원회잖아요.

67명인데 구성을 볼까요. 추천을 보면 아쉬운 부분은 67명이에요. 지역으로 인구대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한 동에 평균 6명 인구대비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지만 옥련1동은 추천 2명 공모가 없어요. 옥련2동은 공모1명, 추천 2명, 동춘1동은 7명, 송도동으로 집중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옥련1동 은 2명밖에 안돼요. 구성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할까 지역적인 차원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한번 더하면 4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하게 되면 6대 의회가 다 끝납니다.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 이분들이 우리 조례를 보면 2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4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구성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 했어요. 뭐냐면 초기에 계획대로 안됐었어요. 한달 늦고 그래서 치열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위원 한번 되면 위촉하고 해촉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염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속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어떻게 잘되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요. 옥련1동 2명 송도동은 10 몇 명 추천을 하셔서 67명 채웠는데 지역적인 부분도 나중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실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지요.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들 적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다 중요한 조직이지만 민관협의회가 또 중요해요. 26조를 보면 설치 및 구성에서 민관협의회서 하는 역할, 기능이 뭐냐면 결국은 지역위원회와 구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에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민관협의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봐요. 우선순위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에서 농축된 부분에서 민관협의회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기서 결정을 다해요. 그리고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과 관련해 심의 조정을 민관협의회에서 다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에요. 그런데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줄 알았어요. 규칙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를 정착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농축돼서 오게 되면 민관협의회 구성이 대단하게 중요해요. 제26조제2항 민관협의회 구성이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여섯 분이 집행부에서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민관협의회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6명 들어가고, 저는 분과를 5-6개 만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2개로 돼 있지만 국도 여러 개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과를 4개 만들었지요.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서 다 했다지만 결국은 나중에 최종결정은 누가해 버리느냐 분과위원장 네 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6대 4에요. 과반수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오해소지가 있느냐면 결국 예산 많이 들어서 했지만 집행부에서 나중에 우선순위 할 적에 의견이 반영되면 나중에 만장일치로 안 되면 거수할 거고 과반수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조례 이 부분을 규칙에 담아줬어야 돼요. 분과를 늘린다든지 최소한 동수로 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구청하고 합의해서 올라와야 그런데 6대 4로 해 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우려하는 목소리, 오해의 목소리들이 발생할 소지를 규칙에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적에 그런 우려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만에 하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에서 만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동수로 했었더라면 끝까지 합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지막에 평가에서 모두의 큰 짐이.... 이 우려가 기우에 비치기를 바래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늦게 왔으니까 며칠 있다 하자고 했는데 일정을 잡지요. 내일 추가로 한다든지 의견을 주세요. 같이 논의해서 만듭시다. 내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잡았으니까 오후 2시에 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요업무현안으로 중간에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민참여를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금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 과정이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민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고 주요업무 이 부분은 내일 14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