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주요집행내역 355쪽, 사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1억 2,300만원과 연수2호녹지 연결사업해서 불용액이 10억원이 남았는데 큰 것들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355쪽, 1억 2천만원은 2010년도에는 모든 설계가 동절기 전에 끝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고요. 그 불용액은 보상 후 남은 금액하고 저희가 녹지대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공사완결과정에서 시설물이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공원녹지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남은 것도 1억원이 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규모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8쪽, 주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이월액이 32억원인데, 왜 이월된 거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부수지공원 하고 동막공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
이 공사가 내년까지 가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작년 말에 설계가 완료돼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묵혀두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불용액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정상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잘한 건데 액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연수구에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요. 결론은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묶어둬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불용액이 7-8% 정도 남도록 예산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결산서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비교하기 편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 연수2호녹지 연결사업 잔액이라고 했는데, 잔액치고는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골프장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많이 남은 사항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황용운위원장
이게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 말 정도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꽃길조성도 계약 잔액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계약 잔액치고는 잔액이 많은데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낙찰 잔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물론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던 특이사항도 있지만 액수가 너무 많이 남는 거거든요. 367쪽, 하단에 보면 사회취약계층에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잔액이 5,700만원인데 이거 다 인건비성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목재계단 설치한 금액의 입찰 잔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돈 갖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다른 데는 쓸 수 없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태풍에 쓰러졌던 나무들이 지금도 흘러내려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가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완료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결산서 203쪽, 녹지대정비관리공사가 6억 천만원인데 1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계약 잔액이라고 봐야 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는 거의 낙찰 잔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낙찰 잔액이 전부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사는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추경이나 정기추경 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잔액을 저희가 볼 수 있게 계약시점하고, 준공시점하고, 계약금액하고, 잔액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입찰 잔액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우리 교통과는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결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결산감사의견서를 보시면 교통과에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결산감사의견서 18쪽, 특별회계 나온 거 보면 계약서 개선하는 방식이 집행부에 다시 나와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견인업체에서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 결산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언제쯤 나올까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 7월 15일까지 영업정지기간이고 그 이후에 영업이 제기될 텐데 그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천 9,040만원에 대해서 채권압류추징통지가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채권 들어오면 저희는 영업이 제기가 돼도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업체에 다시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영업 제기를 해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굉장히 심각하네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견인료 보관료는 현금 납부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카드를 사용 못 하게 하냐고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견인보관료에 대한 방법을 현금이냐 신용카드로 하느냐 그런 방식에 대한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이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정확한데, 현금을 내고 차를 찾아갈 때는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카드로 하면 좋긴 하는데 현금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카드만 쓰게 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스티커를 10장 발부했으면 10장이 다 들어왔나 확인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4쪽,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징수에 불용액이 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박기주간사
375쪽, 버스승강대설치보수공사에서 7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도 각 부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하게 심도 있게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대는 승객이 기다리는 장소인데 위에지붕이 너무 폭이 좁아서 비가 오게 되면 안으로 비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좀 넓게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에서 지정해 주는 모델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요. 비를 피한다든가 좀 넓게 하는 것은 모델을 제시해 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75쪽, 교통안전편의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승강장 내를 보면 정비할 곳이 있더라고요. 또 안내판에 버스번호 적어놓은 것도 떼어진 게 많더라고요. 좋은 지역은 승강장내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연수구를 살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점검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서 330쪽, 불법 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왜 많이 남았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노인도우미 12명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0명을 채용했고 1명이 중도에 그만두고 9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에서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를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공공근로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2명인데 10명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은 잠시 접고, 연수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민원만 잘 해결하면 연수구는 민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샘말 주차장이 면당 대략 7천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화 됐다는 건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주차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 무료주차장 쓰고 있는 거 제발 유료화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탑피온 건물 주변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탑피온 건물에서 그 주변만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거기서부터 연수장례식장까지 다들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탑피온 주변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고요. 지금 늘봄주차장이 주차면수가 65면인데 공원건설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펜스만 처진 상태인데 늘봄공원 주차장을 개방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공사를 시작하면 시에 그것을 운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BYC 건물을 이야기한 것은 대표적인 지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BYC부터 연수장례식장까지 유료주차장을 해야 될 당위성과 효과적인 측면을 회의록만 봐도 볼 수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샘말주차장이건 늘봄공원이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유료화만 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많이 해소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진행사항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하는 이유는 아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유료로 해야지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가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무료주차장을 유로주차장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차를 빨리 빼는 거예요. 그 빠지는 공간이 또 주차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지를 매기는 거지요. 급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니까요. 과장님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니까 사업의 진행이 더딘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주변에 양지공원주차장도 유료화가 되어 있고, 샘말공원도 유료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 늘봄공원도 유료화가 될 건데 이렇게 유료화하는 공원이 3곳이나 그 주변에 있고, 그 주변이 대부분 건물 부설주차장도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무료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항인데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설공단이 연수구에 생기면 연수구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을 때 공원 밑으로 들어가던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면당 1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게 주차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차들이 많이 몰리는 지상 무료주차장은 하루 종일도 댈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7천만원씩 들여서 만든 곳은 비어있어서 주차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 하는 것 조차도 이해를 못하시니...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지주차장과 샘말주차장도 유료화 되어 있고, 앞으로 공원공사가 끝나면 늘봄공원도 유료화 되는 사항이고 또 부근에 아파트 지하도 유료화 되어 있는데 노상 주차장은 거기만 딱...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유료주차장이 있으니까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없다가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옥련 재래시장 한곳만 지금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그거 유료화 한 이유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료화하는 이유가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3개 공원도 유료화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거기만 유료화 하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연수구에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2년 동안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해야 해요? 저는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BYC에서 기사식당까지 구간은 맞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 종로를 가게 되면 2시간 동안 밥을 먹게 되면 주차비가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혼잡지역이니까 1급지로 해서 빨리 주차하고 빨리 빠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하고 대화하니까 소통이 되네요. 옥련동도 처음에 무료주차장에서 유료화 할 때 제가 제안을 해서 두 달 동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내친김에 우성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정문 나오는 곳에 아파트 정문에서 회전각이 안나온다고 해서 비웠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차가 있었는데 차가 있어서 사고 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도 주차공간이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무료주차장은 유로주차장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련동 재래시장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용운위원장
그 검토가 2년 됐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야간주박차들이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직접 주박차들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 회전각이 안나오는 곳에 있어서 회전각이 안 나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까지 더 들어오는데,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이해를 하지만 회전하는 곳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차가 있음으로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되는 곳, 그 차가 있음으로 주변이 어두워져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게 조성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지침을 갖고 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전담 단속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연수구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노점상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주다시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한다면 인력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야간 주박차만 전담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라인을 박스형으로 하지 않고 끝점만 그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올해 우리가 발주할 때는 차가 도로 쪽이나 인도 변으로 붙을 때는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발주를 줘 보세요.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린 게 3년 됐는데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도색할 때 불로 녹여서 하는 환경적인 측면을 없애고, 도색하는 예산 절약도 되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차 있으면 단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옥련동에 하나 있는데 요즘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저녁에 연수 4단지처럼 대로변에 주차허용 할 수 있는 거 옥련동에 하기로 했는데 공문을 보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현대 5차 앞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그것도 2년 됐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직까지 안했지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남은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옥련재래시장 원흥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주차장 조성 관련은 저희가 재래시장 조합하고, 현대 2차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에 의견을 받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시장조합에서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현대 2차아파트 입구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왔는데요. 아파트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삼성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노상주차장 건도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시장 조합에서 찬성한다고 왔고 아파트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관해서 삼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동대표들과 간담회식으로...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일단 공문을 보냈으니까 회신 오는 것을 받고...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만에 하나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추가 공문 보내는 식으로 해서...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회신을 받고 반대를 하더라도 다시 간담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옥련 삼거리 직진표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수구청의 민원이 잘 해결 된다, 안 된다의 평가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좌지우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쓴 만큼은 연수구민은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거고, 과장님이 신경 덜 쓰면 조금 더 불편해 지는 면이 가중될 거라고 봐요. 최일 선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직원들이 힘들고 과장님도 고달프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도우미사업은 불법주정차 계도하는 건데 저희가 12명중에 9명만 채용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비까지 나왔는데 12명을 다 사용했다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당연히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정원을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8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하여 예산을 다 썼는데 부족하진 않으셨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재난취약가구를 사전에 조사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383쪽, 방범용 CCTV운영이 있는데 11%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써야 되겠다는 의미로 여유 있게 예산을 잡고 쓰고 보니까 남은 거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간단히 정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CTV 소요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양구에서 누가 획기적으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CCTV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당초 구입하려던 물품보다 성능은 비교적 떨어지지 않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줄이게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로형 CCTV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대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정도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4쪽, 생활민방위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예산을 심도 있게 정확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신 것은 2년전인데요? 이때는 이미 그거 다 나오고 나서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가로등, 전주를 이용해서 CCTV를 달게 해서 기존 지주를 이용하지 않아서 된 게 벌써 2년 전 버전이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8천만원 잔액이 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낙찰 차액 같은데요. 이건 계약시점에서 정리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신경 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82쪽,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2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출이 59만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일반주민들한테 광범위하게 깊이 인식이 안 돼서 잘 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386쪽, 공익근무요원관리지원 일반포상금에서 불용액이 4천만원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약 20%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에서 좀 과다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백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81쪽,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옥련동, 청학동 소암마을 쪽에 피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가구 정도 주택이 침수됐는지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비로 총 20가구가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을 전수방문해서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가구가 10가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10가구는 저희가 지원대상은 아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호물품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올해보상은 벌써 보상이 나갔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주쯤에 나갈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물이 찬 집도 있고, 차지 않고 벽으로 물이 흐른 집도 있는데 그것도 분류해서 하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지급대상이 생활의 주 활동 그러니까 방이 침수가 돼서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처해야만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이나 화장실이 침수가 되거나 벽에 물이 찬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