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연수구지역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황용운 위원님 그리고 박기주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개정된 통합방위협의회조례를 다 읽어보진 못했고 여기 계시는 서무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하고 총무께서 서무팀장님을 만나보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그 조례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떻게 지역대장은 제외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조례를 살펴보니까 추가로 많은 위원들이 영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활동을 하던 지역대장이 빠져 있길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서무팀장님과는 사전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계신 심우승 자치행정국장님도 만나뵙고 몇 분 만났습니다마는 답변이 “군부대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소속이라서 지역대장은 뺐습니다” 라는 답변, 또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역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수구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책임지휘관입니다. 군부대장은 유사시에는 여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선으로 이동해서 다른 작전에 참여하지 전국에 시구군지자체는 지역대장이 향토방위작전을 책임지도록 1999년 1월 1일부로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주 임무가 그 지역 향토방위 작전입니다. 구에 속해있는 전체 예비군을 무장시켜서 목진지 점령, 차단성 점령, 기동타격임무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연수구는 국가중요시설 가급부터 다급까지 많이 산재해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고 또 취약한 지역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가급인데 이것은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예비군이 그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수구 전체를 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통합 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대통령훈련 28호를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현역 군인은 국방예산으로 장비부터 급식 전부 해결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육성지원발전 시키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대장에 대한 임무, 역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생략하고요. 다른 구에도 지역대장이 한 군데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199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한번도 개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개정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옹진군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17사단에서 각 시군구로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하고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연수구가 제일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대가 창설이 199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통합방위조례에서는 지역대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역대장에 대한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이 들이 중요시되다보니까 다른 구도 이번 조례에 개정하면서 지역대장이 당연히 통합방위 위원에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영입을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대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그 직책에 대해서 당연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역대장 전하중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문사항 질문 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이 2번 있었는데요.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2번 있었습니다. 아니,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구나 사소한 거 개정했던 겁니다.

예, 개정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지역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제안 설명에 드렸듯이 지침과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기관과 단체를 7개 삽입을 했고요. 방위지침에서 요구한 경찰담당간사를 추가했는데 지금 지역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수구가 처음 전부개정을 하니까 지역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냐는 것이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타 구는 아직 개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구도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대장의 경우는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타 구도 위촉직으로 해서 위촉을 했을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전부개정 할 때 당연직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위촉직으로 위촉을 안했다고 하면 저희하고 같은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역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이 들어와 있고, 또 예비군을 관리하는 과장이 간사로 들어와 있고, 작전장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충분히 안 들어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방위협의회에 필요하면 배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하는 것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동안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었고 또 이 조례개정하고 활동을 하고 안하는 것은 방의협의회 의장이 위촉직으로 임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저희 조례개정 하는 것 하고 지역대장 방의협의회 위촉하고 연관이 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당초 40인 이내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20인 이상 40인 이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507여단에 2대 대장도 들어가 계시고 102연대 대장도 들어가 계시고 연수경찰서장도 있고 주변에 파생된 분들이 들어가신 거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 듯이 당연히 예비군 지역대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대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인 예비군지역대장이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40인 이내여서 들어갈 수 있다면 넣어드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식선으로 방위협의회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가 됐던 심의회가 됐던 구성을 보면 만약에 국장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밑에 부서주의인 총무과장이 동급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간사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역대를 총괄하는 대대장이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인 상급자가 들어와 있고 방금 말씀 하셨듯이 그와 유사한 작전장교나 동원과장이나 세분이나 간사로 들어와 있어서 다 연관이 되거든요. 무슨 위아래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지역대장하고 대대장이 동급이 되는 거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셨지만 민관군경 공조체제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을 대표하는 예비군의 대장은 지역대장이시잖아요.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저분이 항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당연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2009년 11월 17일에 개정하면서 당연직을 1호서부터 12호까지 명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외 사람을 당연직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역대장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길 1999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대장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위원으로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실무담당자들은 이 규칙과 정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분을 여기에 여론을 수렴해서 위촉을 한다고 하면 할 의사는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여기에 걸맞는게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현재도 지역대장이 위촉직을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대장은 방위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지 마라, 배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물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방위협의회 의장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필요하다면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누구한테도 지역대장을 배책하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혹시나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앞으로 혹시 지역대에서 마찰관계나 혹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을 관장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고 차질 없이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사유에도 『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 통합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전문이 있는 위원으로 재정비하여 협의회 본례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면 얼마가 갈지 모르는 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저희가 시행령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왜 지역대장은 거기서 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정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역대장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그분으로서 관내에 상주하고 있고 막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대장인데 물론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이권을 개입해도 안 되고요. 저는 법을 다루기 전에 규칙을 꼭 준수하겠다면 그대로 나가되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차후에 어떤 잡음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부서도 그만큼 무리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타구에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방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꼭 그것만큼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