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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1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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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대상 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대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이 우천관계로 배수지 공원, 동막공원 현장 방문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인선 건설현장과 추가로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CCTV 상황실이 현장방문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인선 건설현장 및 CCTV 상황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교육홍보과장님, 경찰서하고 CCTV 관련해서 협약서 맺은 거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좀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이 협약서가 2008년 2월에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많아서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되면서 2011년 1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협약서에 변경요인이 있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연수경찰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문을 보냈고요. 지금 협약을 다시 변경하기 위한 업무를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1월이면 벌써 상당히 오래 됐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든 상태에서 업무범위가 우리 구에서 해 줬을 때는 구민들이 방범차원에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는데 경찰서는 어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CCTV로 자전거보관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문서화가 되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업무내용이 협약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보안점이 필요해서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가안 잡은 거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번 줘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중에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CCTV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이 없었는데 현재 관리규정이 6월에 시달돼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협약서를 좀더 보안할 부분은 보안하고 서로가 업무에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이에요. 우리가 CCTV 설치한 목적, 경찰서에서는 저것을 어떤 실시간으로 범죄예방도 있지만 수배하는 개념, 단속하는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경찰 고유의 업무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행안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부분인데요. 용역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용역비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분들이 우리 구청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직원으로 계산해서 식권도 살 수 있게 해 주듯이 지난번에 경찰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청 안에 있는 건 볼펜하나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사무실관리유지비가 전혀 지원 안 되는 데 그것이 용역비에 포함돼서 나가는지 그런 부분부터 꼼꼼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장방문 가면서 중간에 밝게 그 자료를 주시고, 가급적 오늘 오전 내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지금은 변화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요인을 현장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협약은 저희가 급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같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행안부 지침도 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