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둘레길 현장은 한번 가 보세요. 저도 2주 정도 토·일요일 시간 내에 둘레길 부분이 아직 표시가 안됐더라고요. 선학동부터 옥련동으로 청량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둘레길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호불사 쪽에서 정씨묘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측면으로 오는 길이 둘레길인지 거기를 보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요. 확장하는데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주 전에 갔을 때 이미 다 파놓고 한주 지나서 이미 나무를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들하고도 제주 올레길 보면서 느낀 게 거기는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해요. 확장을 한다든지 예산을 막대하게 들지 않고 단하나 표시해야 되는 것은 리본으로 올레길 정도만 표시를 해 놓는데 그게 만약에 둘레길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훼손이 많이 돼요. 앞으로 추가로 공사가 잡혔을 때는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연결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또 승기천변도 한번 걸어봤는데 그런 쪽도 표시할 적에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있는 것만 잘 연결해 주고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훼손하지 않는 측면으로 둘레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3쪽 관련 조례 제정은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옴부즈만 제도는 잘 추진되고 있고요.

제일 고민이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연초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연수3동 하고 송도동 준공 및 개관을 2014년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송도동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2014년까지 연수3동 부분이 2013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정도 뒤로 늦춰지는 거지요.

국비가 정확히 얼마 내려왔어요?

추가로 내려올 예산이 있나요.

130억 공사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3개가 겹치는 2013년, 2014년에는 예산규모를 볼 적에 가용예산 속에서 이게 차지하는 퍼센트가 엄청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송도동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라는 것은 옛날의 개념이 아니지요. 웰빙의 개념도 있고 첨단화 된 시설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개념까지 넣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송도성격상 거기는 대개 연수구하고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렇게 4층짜리가 들어오더라도 장현희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다시피 거기에 아트센터 2킬로가 되던 아트센터가 들어와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부분이들어오고 또 거기에는 대개 청학동, 연수동 같이 저소득층이 거의 없잖아요. 동춘3동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0% 전세를 살든 자기 집에서 살든 32평 이상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도동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분들이 보건지소 이용을 생각해 볼 적에 개념자체가 활용도까지 해 볼 적에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아주 시급한 건지 오히려 양해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거리상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청학동,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균형예산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지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사는 분들이 병원에 가고 대학병원에 가고 있는데 청학동 보건소 이용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1순위로 뒀는데 이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청학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에 모여 사는 저소득층들의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이 쏟아 올라온다는 거지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산을 분배하는 하드웨어 쪽 3곳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예산이고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냐 라는 지적이에요. 또 하나 시예산도 어렵다는데 이후에 확정적이고 명확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50% 잡아놨는데 온다는 이야기도 확정 못하고 잘못하면 시작은 해 놓고 우리 예산이 그것까지 충당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2013년 3개가 겹칠 때 휘청휘청 거린다고요. 그래서 진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로 어렵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결단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돼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할 적에 국회의원, 시의원님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봐요. 협력관계를 모색해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원내대표시니까 이럴 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구청장님부터 노력하시겠지만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위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 가져 보셨어요.

나중에 재정이 휘청휘청해서 재정균형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추후에 추경할 적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수탁기관에도 얘기를 해 주세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끝나고 심의하고 본예산 끝나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부터 평가를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라고 부탁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집행부에서도 평가를 준비하라는 거지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 주셨으니까 예산집행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받아보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꼭 전달해 주세요.

세계유엔모의대회 같은 경우 예산을 다 통과시켜주고 얘기하느냐 그럴 텐데 예산을 다룰 때 한 푼 심혈을 기울여서 써라 이번에 대단히 수고하셨고 저는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거 도와줬는데 그 기간동안 인천 홍보가 아니라 중앙 쪽을 봤거든요.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유엔모의대회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중앙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고 이것은 이렇게 볼 수 가 있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오죽하면 반기문 유엔총장까지 오셔서 참석을 한건데도 연수구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무슨 경총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총장을 주로 하고 다른 데 행사 참석한 반기문 총장하지 모의대회에 참석한 반기문 총장은 뉴스에서 못 봤어요. 이것은 뭐냐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소홀이 다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홍보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안했다. 우리 예산이 몇 천만원 들어가면 인천시도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앙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움직이는 것은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를 잘 매치시켜서 예산 들어간 만큼 뽑아내야 되지 않아요. 아쉬움이 남아요. 홍보부분에 첫 번째 이유가 컸는지 두 번째 이유가 컸는지 모르지만 연수구에서 이런 유엔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도 대다수가 몰라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수천만원 들어갔잖아요. 실장님 공감하시지요.

홍보부문에 아쉬움이 남아요.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홍보비용으로 한편으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연수구를 세계에 또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다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장님이 대항구하고 보세구 정리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고민이라고요. 여기를 정리하려는 겁니까?

여기도 송도 같이 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역이라고요. 저는 다변화 시키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볼 적에 기초지만 그것도 하나의 교두보에요. 거기다 이전에 두 구청장님께서 맺어서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외교는 중앙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신뢰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제교류 다변화한다면서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어떻게 예산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해서 관계를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뺄까 또 중국이라는 교두보가 작은 거지만 신뢰부분을 이런 데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십시오. 정리라는 단어를 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정리라는 단어 쉽게 상임 회의석상에서는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말라가시에 갔는데 총 예산 어느 정도 들었어요?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말라가시 방문추진 또 있어요. 우리가 갔으니까 와서 하라고 해요. 제 욕심인가요. MOU를 여기서 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 들여서 가는 것은 예산을 고민해서 쓰셨으면 해요. 추진실적을 보면 6월 10일 2시간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는 처음 들어봐요.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지요.

통보를 해 주시면 의원님이 필요하면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도움 되는 자리니까 시간되는 의원님은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후에 할 적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 들어서 더욱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산하기관, 위탁기관들이 대단히 수고 많으세요. 지도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도와줄 것은 뭔지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기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또는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해서 감사 10번,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과정 속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3쪽 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승강기도 설치,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할 적에 답변을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은 국비, 시비 5억 가지고 하고 올해 12월 문제없지요.

임대아파트 조사를 다양한 각도로 지혜롭게 해서 임대아파트에 적정한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지금은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제3자가 보더라도 이분이 여기에 사실 분이 아닌데 그랜저 타고 다니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두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한 사람들이 줄서 있는 사람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하드웨어에 수백억 솟아 붙는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는 하드웨어 덜 짓더라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아주 궁핍하게 살아가잖아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차상위계층이 더 힘들어요. 의료생활지원도 제대로 안돼서 이런 사람들을 착출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쟁을 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더 많이 개발하시고 먹는 거, 아팠을 때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 보육하는데 어려워하는 연수구에서 이런 것만 해결하면 이번 6대 때 모두가 플러스, 알파 평가를 받는다고 봐요. 그 원칙만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 기대해 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47쪽, 국공립 보육시설 47억 5,900만원이 사업비인데 국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말이 국공립보육시설이지 국가에서 2억 3,80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렇더라도 중앙에 일꾼들이 이런 것을 세운다고 해서 돈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구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짓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해야 되는데 47억 5,900만원 중에서 최소한 국비, 시비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만 잡아서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를 해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협력해서 나눠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다 합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지요. 32억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계획이 안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하려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겁이 나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우리 예산 몇십억 투자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례를 같이 협력해서 특별교부금도 받아내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54쪽,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들어간 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이런 예산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람은 예산 지원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현재 의료지원 97건 1건당 139만 9천원 정도 소요됐어요.

우리 예산이 충분합니까?

질의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쪽에 하드웨어 하나 덜 짓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다른 쪽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