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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2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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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 보고를 축소하는 게 어떨까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위원님들이 다 공부해 왔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광섭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명의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유원조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복지팀장 김원용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복지관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노인지회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과열돼서 어르신들이 편 가르기 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중요한 것은 지회하고 대학하고 지회 내 소속이 대학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노인대학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중요한 것은 별관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공간보다는 프로그램을 포함에 넣어서 다른 구 예를 들어보니까 생산적인 일자리 해서 나누고 텃밭상자도 연수의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건강해서 가꿔서 나눌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수의제에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이번에 시작 하는데요.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장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양화된 연령도 고령화되니까 다양화되고 변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사업구상을 할 때 그런 쪽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복지관에 나올 정도만 해도 의욕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현재 120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서도 소외돼서 노는 분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화투놀이로 소일을 하는데 그나마 자녀들한테 용돈 못 탄분들은 거기에서도 소외돼서 밥 먹으러 오는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에서 노인정에 노래강사 출장을 가지요. 지금 그거 다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는 52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노인복지관에 오는 노인분들 외에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조사업에 의존치 않고 여가문화보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다른 전국 시도 것을 검색해서 지금 현재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52개소에만 시행되고 있는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전체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복지관에 오실 수 있는 건강하시고 박식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청소년예절이나 한문 그런 교육을 해서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도 탈피하고 그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교육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하면 어르신들의 위상도 올라가잖아요. 놀고 먹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놀자 주의로 가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탈피하는 것도 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모니카의 집을 우리 과장님과 같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 후로 개선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시설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보호비가 각 개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중앙부처의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운영자나 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는데 그걸 시행하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기 엄마들의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게 조속히 시행되기는 들어가 있는 엄마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문제점 그 당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 곧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철없는 엄마들이 행정 전반적인 것을 모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아기 엄마들에게 수녀 원장님이 설득을 다 못하면 과장님께서도 대화로써 합리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감성을 끌어내서 하는 심리상담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매월 개소당 103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세요. 연수구가 아마 10개 구·군에서 구 자체 지원이 가장 많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비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서 연수구에서 배려가 돼서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열심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배려해준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연수구 저소득층 가정엄마들이 일자리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선 가정복지과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고 또 소외된 계층들이 아직도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노인정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고 또 차별화가 돼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셔서 파악을 좀 하시고 낙후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노인정마다 가보면 차이가 참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생활공간을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행복을 가꿔요’ 구 슬로건이지요. 가정복지가 잘되고 행복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슬로건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에서 노인문제, 여성문제, 저출산 고령화문제, 아동복지문제 많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수고하시고 있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연수구가 가정복지에 있어서 가장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멋있게 해서 연수구의 가정들이 진짜 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가정복지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다른 행사비용보다도 애정 어리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정책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당부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2017년, 2018년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에서 18%되지요. 거기다 20년 지나면 40,50%가 넘어가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수구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5,6년이거든요. 6년 후면 2배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예견하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속에서 노인정책도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수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도 중장기적인 것을 보면서 때로는 공부도 많이 해서 지금 정책 말고도 많은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각론적인 누구나 관심 있는 영락원 부도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픈데 지금 고등법원에 항고 상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재판 중이니까 부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 협조를 해서 영락원 문제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인원이란 말입니다. 수백명이 기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어르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주의 관찰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관 별관신축을 하는데 전에 노인회관보니까 보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별관 신축할 적에는 결국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내년 4월 25일까지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은 했는데요. 시행은 하지 못하고 지금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부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잘됐다, 잘못됐다 감사의미가 없어요. 지금 공사시행 할 때에 시설관리팀장님부터 체크를 하세요.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가 있더라도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연수복지관 할 적에 나중에 예산도 많이 들고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억을 쏟아 부어도 처음에 제대로 안 지어지니까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 안타깝더라고요. 복지관 신축은 책임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요성이 배려돼서 현재 건축직 공무원을 가정복지과에 정원을 신설해 주셔서 건축직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정기 점검한 거 연말 정도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때까지 진행정도, 점검 간 회수한 것도 감사요구서에 안 들어가더라도 첨부해서 올려 주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드림스타트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해결 됐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고문변호사 세분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현재 2순위 채권 확보가 안돼 있어서 임대사업자한테 현재 압류돼 있는 것을 다 풀고 1순위를 먼저 요청해 놨고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임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적자문이 나와 있어서 단계적으로 먼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가 건설회사입니다. 두영건설이라고 그쪽에 채무보증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리 예산을 따오더라도 너무 성급히 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이상 철저히 낭비가 안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 본예산을 다 다루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바쁘더라도 팀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 전에 브리핑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문화행사에 있어서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이라든가 예절캠프 운영 등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에 청소년 예절캠프 운영 차 최오현 팀장님하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서당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파악도 하고 당부도 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정확한 보고를 아직 못 받았어요. 어떤 효과라든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답변 먼저 드리기 전에 주무팀장이 바뀌어서 주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의 이주성 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팀장한테 갔다 온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을 했는데 다음에 겨울에도 해서 1년에 2번 정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해진간사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추경때 겨울에 갈 것이 올라올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겨울은 추우니까 중학생을 위주로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확대해서 이번에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100명 정도 겨울에 100명 정도해서 연간 2회씩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한중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천진시 대항구하고 하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네.

양해진간사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네.

양해진간사

거기에 다녀온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담당실무팀장한테 사업평가에 대해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목 자체가 청소년 홈스테이로 돼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제목이 맞는 홈스테이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홈스테이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고 서로 불편하다보니까 홈스테이라기 보다는 서로 문화체험 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홈스페이로 하다보니까 신청대상자 선정하는데 대항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명칭을 홈스테이라기 보다 문화체험 차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항구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질문한 요지도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저희보다 아직까지 조금 못산다고 보고 다녀온 애들이 좀 불편해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매년 홈스테이만 할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 선포식 내용에는 많은 게 함축돼 있지만 우선 예방차원인데 수명이 긴 것은 40대, 30대, 20대도 누구나 젊어지고자 건강하고자 운동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굉장히 열악해요. 저도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몇 가지 운동을 해 보고 현장에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대학공원은 조건상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세워진 이상에는 길옆에 있는데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보기가 싫어요. 시흥에 가보면 샤워장까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생수통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또 체육공원에 가봤는데도 시설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학교에서 빌리는 것은 한 클럽에서 7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씩 내고 운동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부 생체대회에 나가면 연수구는 살기 좋고 잘사는 동네라고 돼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응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예산이 작년에 많이 깎였더라고요. 문화 체육 모든 것이 중산층의 표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문제도 검토하겠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104쪽, 연수문화원 지원육성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있지만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더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문화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심지어 교양강좌 있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느라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엘리베이터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꽉 차서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 공간에 가보니까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향후추진계획에서도 강좌도 늘리고 갤러리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예산 가기 전에 받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문화원하고 할 적에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엔모의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열심히 하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제10회 음악이 있는 한국시 외국어 낭송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하고 10회째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 모든 언어로 번안을 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빛낼 수 있는 엄마를 부탁해 신작가님 같이 문학이라도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고리가 되잖아요.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같이 평가도 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홍보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해 보는데 대단히 의미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좋았다 라고 대다수가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더 협력해서 한번 참석하게 되면 우리 여가라든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산출은 몇 배 거둬들일 수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도와서 하는 것들이 더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예산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투입 된 만큼 몇 배 산출을 내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 대화를 많이 해서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문체과 직원들한테 격려를 보내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쉬는데 문화행사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팀장님들 보고 안타까웠는데 힘내시라고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서 그동안 헌신하시다가 지역경제과를 맡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좋은 정책들 주민을 위한 안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행령이 법률이 바뀌어서 연수구가 아차하면 이전에 받아야 될 20억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수천만원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안산시 정도는 입이 벌어져 있고 시흥시하고 인천시가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령을 개정중인 것 같아요. 20억하고 이후에도 아차 잘못하면 연수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대책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시화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행령이 중앙 쪽에서 개정중인데 구청장님,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의 한계는 명확해서 집행부에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셔서 이미 법시행령 다 마무리돼서 공포되면 끝이잖아요. 시흥시가 만약에 혜택을 보게 되면 인천시는 혜택을 못보고 이런 줄다리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계획대로 조력발전소가 먼저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8월, 9월에 중앙에서 흘러가는 추이를 보면서 구청장님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셔서 같이 논의하셔서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몇 가지라도 우리 의견들이 전폭적으로 계속 쏟아져 올라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보십시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결의문도 해서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가칭 연수종합일자리 센터를 설립하게 되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양해진간사

과장님이 오신지 2,3일 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연수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하게 되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네.

양해진간사

몇 분이 가서 상주할 계획입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가칭 연수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공무원보다도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센터하고 사회적 기업육성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수품앗이 나눔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공무원보다는 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업상담사 그분들이 나가서 그쪽에서 직접 각종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제 얘기는 해당 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다문화 등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누군가 가서 상주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사고 비품을 사는 예산도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일하느냐 이거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일자리는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내에 두 분이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도 그렇게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구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한데 모여서 종합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작년 6월에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제 추진했지 않습니까? 시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었지만 구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했는데 실적도 매우 좋고 또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향후 입주할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포스코 내지는 관계회사들로 해서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지금 인천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생들이 1차적으로 인턴과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인턴과정을 시키지만 그 인턴생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봐요. 또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나가서 취업한 학생들이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야 앞으로 들어오는 삼성에 경력을 갖고 옮길 수 있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이 아마 중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파악하셔서 현장에 한번 인턴 나간 애들이 얼 만큼 일을 하고 인정을 받는지 중간점검을 하셔서 자리를 잡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선학동 상가 활성화거리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벌써 철수를 했더라고요. 선학동 화원이 오른쪽에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관심이 있어서 잘 도는데 우리 연수구임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경제청 관리구역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덜 가요. 그래서 연수구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뉴욕주립대까지 들어오면 5개인데 교육도시라고 자부할 만큼 분교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송도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사람들이 송도를 가보면 한계가 있어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한계가 있으니까 선학동을 젊은 애들이 쉴 수도 있고 화려하고 연수구 가면 먹고 보고 하는 것이 선학동에서 이루어져서 예산을 잘 분배해서 화려하게 볼거리도 있고 놀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짜임새 있게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받아보셨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선학동 상가지역 특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2,500만원 용역비가 서서 그에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가능여부를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어저께 인발연에서 공문회시가 왔는데 가능하다는 상가특성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용역서가 수립이 돼서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거기를 특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어떻든 간에 저도 거기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상에 통신망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선이라든가 굉장히 얼기설기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특성화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중화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하땅속으로 들어가서 매설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마 급선무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전 쪽하고 알아봤더니 대략 지중화사업 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에서 10억 정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과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는 복합문화예술을 짓는다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눠서 우선은 인발연에서 회신이 온 청사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이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송도 쪽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송도 쪽은 관광단지로 묶이면 그때 가서 거리조성이 되지만 거점별로 본다면 선학동이 관문이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부터 주민들의 우려도 있겠지만 예산이 한쪽에 몰리지 않고 나눠서라도 연수구 선학동 가면 젊은이들이 모이고 볼거리가 있고 공원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예술보다 즐겁게 놀 수 있는 여기서 계양구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하철역도 있고 조건이 좋아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거리로 남을 수 있는 거리로 해 주시고, 청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청사진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가능여부만 회신이 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가능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부탁드릴게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1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련해서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청 옥상에 설치하잖아요. 구청 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129쪽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잘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일 거예요.건물도 되고 하드웨어는 잘 되는데 내용이 어떠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는 인천시에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센터에요. 그리고 잘돼 있어요. 내용은 어떤지 평가해 보면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 국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청년일자리사업 계속 사업내용은 나오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그 지적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일단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도 더 많이 정책 속에 반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다른 과보다도 복지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대학생들 나와서 일자리 한번 못 가져 본 인턴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인턴도 못해 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서 졸업해서 인턴자리 한번 못해 본 능력 있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만들자 이거지요. 어떻든 해 보고나서 평가해 보자는 거지요.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투입해서 계속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들어야지요. 10개, 20개, 30개 많이 늘러 가면서 과장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2회 개최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물가대책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해서 회의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구청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끝났습니까? 물가가 출렁출렁하는 업체들을 보면서 품목들도 한번 조사해 보고 이런 부분 당부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 보셨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진의범위원장

현장에서 물가대책회의 왜 못합니까? 제 생각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품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연수구 기름값만 해도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남구에 있다 연수구에 오면 대번에 차이 나는 거 느끼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도 가서 확인해 보면 달라지지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앞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중점관리품목 결과 월 1회 1,300개소 물가조사를 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한해서 싼 집 이런 것도 홍보 하세요. 연수한마당에서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가장 싼 곳이 어딘지 TV는 보면 서울 어디는 싸니까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차 끌고 가서 사가지고 가는 게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연수구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어디가 가장 싼 집인지 연수한마 당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의 욕심일까요. 홍보를 많이 하자는 거지요. 법에서 허용하는 한 조사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홍보하면 주민들은 움직인다니까요 제일 싼 집이 있다면 그쪽에 가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조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싼 집, 가격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현판을 제작해서 그 업소에 부착이 돼서 저 집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구나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수한마당에...

진의범위원장

연수한마당에 한번도 못 봤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감시 감독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하지만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청소를 하고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주상복합 시설이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4단지 부분은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육교부분이라든가 음식물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 담당업체가 어디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민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8월 25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재활용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애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대행업체 3사 중에서 은성환경인데 4단지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원룸 위주로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들은 다 있다보니까 주차를 쭉 하게 되면 청소차량들이 들어가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력거를 끌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 연수신문에 나온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신경을 쓰고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악취 가 많이 발생하니까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태 옛날 같으면 마구 버렸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요원 4명을 3월부터 했고 계속 채용해서 현 장 무단투기 계도하고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 물론 청소행정팀 직원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중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 몇 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무단투기로 인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적발이 됐을 때 한국말을 못하는 척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문 자체를 영문으로, 연수구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봉투를 사서 쓰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두 사람 원룸촌에 있다보니까 개념이 없어요. 저희가 찾아가 봐도 낮에는 없고 지금 현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문을 드리고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없다보니까 영문 안내문도 만들고 해서 홍보체계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의식이 많이 안돼 있어서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감시요원이 몇 명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4명 있습니다. 2인 1개조로...

양해진간사

한쪽에 무단투기를 하니까 단속요원이가서 적발을 해서 선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조그만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하고 감시요원하고 더불어서 CCTV 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금년에는 다 끝마쳤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3대 예산에 서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기획감사로 나와서 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준해서 적용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밀폐된 공간, 아무나 와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 CCTV 영상자료도 보호할 수 그런 공간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부서가 교육홍보과이기 때문에 세군데 위치는 저희가 현재 정해놓고 있고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세 군데가 금년에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세 군데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부분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현재 방범용 CCTV는 밑에 통합관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관제 개념으로 내년에 구 전체 측면에서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각과를 모아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청소행정과도 업무를 움직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연수구가 한 단계 더 깨끗해지는 그런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재활용선별장 시에서 언제쯤 한다고 답변이 왔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이후로는 별다른 동향은 없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 다음에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45톤을 60톤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대략 따져보니까 1억 정도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요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음폐수가 있습니다. 음폐수도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나오는 음폐수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톤에서 60톤으로 들어갔었는데 8월에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이니까 부피도 늘어나고 과일 껍질도 많이 생기다보니까 일요일은 처리를 안 하니까 월요일은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오는 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45톤만 해 달라고 양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60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아마 1억인데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보니까 6천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달 동안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정기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절감된 부분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전면 실시에 따른 그 부분은 6월 말까지 작년대비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음식물이 7% 정도 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1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성과로 이어져서 굉장히 큰 보람을 갖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악취로 인해서 운동경기가 지연된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 냄새를 맡고 곧바로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한국음식문화 자체가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퇴비로 한다는 자체가 썩는 과정, 태우는 과정에서 냄새가 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받으면서 여쭤봤더니 건조화 방식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선진국도 벤치마킹 해 봤는데 특성상 우리는 그 방법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냄새가 많이 나고 10% 정도만 퇴비화 되고 나머지는 퇴비화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 기계 하나가 몇 백억 수반이 되더라고요. 우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조속히 해야지 송도라는 이미지가 불명예스럽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LNG 인수기지 쪽으로 계속 매립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시에 대안을 제시해서 설치할 수 있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영어 안내문같이 하겠다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도 느는데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잘 아는 데는 통장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통장님들께서 안내문을 전달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언론보도에 쓰레기가 넘치는 함박마을이 나오는 것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민원이 쌓여서 언론보도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연수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 1면에 나오는 게 자동집하시설로 송도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시하고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시는 송도동 자동집하시설이 2공구, 4공구, 1공구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2공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놀라는 게 송도업무 이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3개 구가 해당되는데 연수구는 송도 쪽인데 6개 정도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구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장님 집중 고민하셔서 해야 돼요. 만약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행정업무가 오면 그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경제청하고 시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업무이전 하는 것은 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진행되고 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치열해야 됩니다. 의회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동집하시설문제하고 이 부분이 중구, 서구, 연수구가 이번에 같이 합동으로 다음 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건의 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해서 공동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안 되면 3개 구의회가 공동대응을 한다든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시가 곳간이 비었다면서 업무만 살짝 이관해 버리면 우리 연수구 대단히 심각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습지보호관리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원조입니다. 안내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안내표지판을 11공구 매립완료시라고 했는데 언제쯤 매립 완료 예정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1공구는 2014년 7월에 매립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시에서 70%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매립이 완료된 뒤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매립이 완료되기 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부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매립 완료되기 전이라도 올해 장소를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내간판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 간판규격이 어떤지 모르는데 가격이 꽤 비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견적 받았던 데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내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절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내판에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습지보호구역을 안내한다는 조형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올 여름에는 더위보다 비만 많이 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기후변화가 환경에서 오고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접근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에너지절약 환경운동은 결국 불편한 거거든요. 더워도 에어컨을 줄여야 되고 물도 덜 써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실천하는 것은 편해진 습관화 된 것을 바꾸기에는 어려운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할 생각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거 위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크고 거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권 시범 거래사업이라든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라든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점차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팀장님들한테 샘플을 선물로 받았는데 만보기가 걷기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청량산 입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환경보전과에서 일주일에 몇번 과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5시, 6시 되면 승기천변이나 대학공원, 청량산에 가면 많은 분들이 걷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장려하는 시책으로 여성단체라든가 시범으로 만보기 주는 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구민들에게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습지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작년 후반기에 2번 갔다 온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착수를 위해서 6,400만원 나간 것으로 돼 있고 또 타시도 견학실시해서 2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안내판 표시판 하는데 4,800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추진 중이어서 그렇지만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호지역에 관한 모니터링은 습지지역에 살고 있는 생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안내판 제작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고민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진간사

철새 모니터링을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서 중간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다한 예산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64쪽 푸른 지구를 위한 저탄소 성장추진이 있는데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려 있는 일이에요. 제 생각은 똑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인데 왜 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지 어떤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재고가 돼서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큰 타이틀 취합부서는 환경보전과가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단순히 한 일부분으로서 에너지절약 차원 에너지 부분 쪽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다른 전체 환경문제 취합부서입니다.

양해진간사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8쪽, 먹을 만큼 반공기 주문운동 활성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완전히 정착을 못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더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음식물로 나가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조, 13조 그랬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유수지를 한번 가서 보니까 새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거기가 남동구 관할이라 할지라도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이고 그 밑으로는 너무 험난해서 못 내려갔습니다. 남동구와 제안을 해서 지혜롭게 해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공동행사로 해서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유수지 쓰레기는 남동구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번에 남동구에서는 오폐수 집중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참석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승기천 살리기 하더라도 하수관거 부분이 100% 차단되고 오폐수 관리가 남동공단에서 안되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남동구 관할이라고 손놓지 말고 앞으로 눈여겨보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유엔모의대회에서 채식식단 위주로 매뉴얼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연수구는 다른 데하고 달리 반 공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도 주문을 했었는데 직원식당만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채식식단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위생관리과에서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채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을 반 공기 하는 것처럼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전 주민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채식식단을 짜도록 하는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운동을 내년에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전개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민해 보셔서 추진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특성화거리 지정을 하는데 선학동이 끝나면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특성화 거리가 송도동에 꽃게거리, 맛고을 거리, 선학동 특성화거리 일환으로 음식문화 시범특성화 거리....

양해진간사

거기는 어떤 음식을 특성화 시키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선학동에 일반음식점 업소가 50여개소 됩니다. 한식, 호프집이나 치킨집 주류 말고 음식을 주로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돌출 간판을 지원하고 위생용품도 지원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해진간사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에 선학동, 꽃게, 맛고을, 옥련동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시고 나중에는 그 결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