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부결됐지요?

실질적으로 국비 8억 시비 4억 12억인데 보건소만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문화복합시설하면 130억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보건소만 짓게 되면 추계를 어느 정도 하지요?

그게 지하1층 지상 4층 하는데 그러면 130억 할 때 몇 층으로 하는 겁니까?

12억 내려온 게 올 12월 31일까지 착공해야 이것이 유효한 거지요.

12억이란 돈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계해서 사업을 이월시키겠다고 했을 때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월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올해 안하면 바로 반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것을 올해 안 해도 이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정보를 얻기로는 올해 어떻든 결정이 안 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보를 얻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였다는 거지요. 이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당장 송도보건지소가 심각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질의는 복합 3개소를 하니까 재정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했던 거예요.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과거의 보건소하고 완전히 달라요. 10년, 20년 후에는 웰빙센터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고 국공립해서 오히려 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적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안가고 보건지소에서도 웬만한 것은 병 치료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최첨단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학동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지을 때는 50억 했다가 나중에 엄청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 지을 때 70억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훨씬 더 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께서 공약과 같이 다 이야기하셨어요. 문화복합 송도보건지소 이렇게 하셨는데 부결됐어요. 자치도시위원회를 존중하는데 그렇다면 송도보건지소를 깊게 고민하셔서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에 이월할 수 있으니까 좀더 토론을 해 본다든지 해서 송도보건지소만 짓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늦어지더라도 내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송도보건지소만 짓게 하라 다시 재설계 하라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장 시급하느냐 이거지요. 올해 보건지소 설계해서 바로 해야 되느냐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12억 반납되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재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이월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송도보건지소만 해서 당장 추진할 의향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달이라도 좀 더 고민해 보고 한번 의회하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하고 다시 고민해서 한 번 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든지 지금 의회가 부담하는 것은 12억이 올해 말에 안하면 반납 된다는 게 부담이 꽤 되는 거예요. 이월할 수 있다면 시급하느냐 이거지요.

송도에 보건지소가 당장 시급하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월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월할 수 있다면서요.

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예산을 이월할 수 있어요.

12억을 하더라도 60억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하면서 저는 보건소라는 부분이 몇 달 시급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공공의료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간의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공공의료복지에 있어서 일선에 서서 그것을 좀더 확장해내고 제대로 알뜰하게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현재 보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방, 웰빙도 하지만 공공의료복지차원 개념 속에 보건소를 지어진다면 앞으로 송도에 세워지는 보건소가 단순하게 예방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복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저소득, 어려운 분들은 청학동 보건소를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당장에 한 두 달 몇 달이 늦어지더라도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내용들을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그래놓고 짓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좁고 몇 년 있다가 바꾸고 했을 때 예산상 문제를 지적했지 나중에 보건소 개념이 확대됐을 때 몇 년 늦춰서 지어놓으면 보건소의 영역들이 넓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라는 겁니다. 보건소 부분도 알차게 지어질 수 있도록 10년 후에 보더라도 보건소를 보면 잘 지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