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셔 건설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자전거도로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빨리 개선할 부분이 있던데요. 추진계획에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다고 1차적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도 그걸 앞당겨 보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1억 2천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김성해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겠지만 택시기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빨리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우리 구청 앞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원 진입로 그 착공이 7월 8일부터 들어간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7월 18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완공이 2월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럼 지금 겨울공사잖아요.
건설
건설
과장 안명식 그러니까 겨울에는 동절기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그때는 공사를 못하죠.
김성해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아서 저기 한데 거기 공원에 관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나마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쪽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언덕길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계획은 잘 세웠지만 빨리 하다가 부실 공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철저히 감독 부탁드립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7쪽, 저번에 피해 입은 지역으로 해서 몇 군데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지금도 도로에 차가 들어 갈 때 뚜껑이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쪽에 큰 도로변 쪽인데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 됐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거기는 완전히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전체적으로 손질하셔가지고 사고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보도블록이 전 청장님 계실 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다시 개선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설명이랑 사진까지 찍어서 글도 서명까지 다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기 끝나고 현장에 저는 옥련동, 동춘동, 그리고 연수동, 청학동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학동만 못가 봤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고 이걸 중점으로 하자면 탑피온 부분이 심하더라고요. 여자들은 힐을 신는데 이분들이 다쳐서 넘어져서 골뼈, 팔꿈치, 발목 부상을 많이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가 속출하셨대요.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가 회의 끝나면 나가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보니까 무리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보도블록은 그대로 두고 평지만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있으면 화단 보호대가 있는데 그 화단 보호대가 보도블록보다 더 높아요. 길도 좁고 거기는 저녁 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불편한 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랑 저랑 우리 공무원들이랑 답사해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번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거하고 정비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통 체증이 있고 불편한 곳은 철거를 하지만 정비는 어떤 곳을 정비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를 들면 철거하는 것은 금년도 봄에 했듯이 연수길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고, 청학 공고 앞에 같은 데는 일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네거리 교차로 같은 경우에 우회전 차량들이 애를 먹고 있는 구간들 한 30-40m 정도를 철거를 해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는 교통체증이 있어서 불편한 곳은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정비는 어떤 곳을 정비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교차로 우회전 가능하게 정비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근데 뒤에 보면 새로운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승기천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중앙로 쪽하고 연결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활용을 못해서 다 철거하는데 또 이것을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기존에 자전거 도로에서 문제점이 많으로 도출됐던 구간들에 대해서 전부 또 없앤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그래서 자전거도 물론 다닐 수 있게 하면서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교통체증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연수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3억 5,900만원이 다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체증이 많은 곳은 철거를 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지만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7번째, 완벽한 배수처리를 위한 하수시설 구축에서요. 지금 동춘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해마다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집들이 물에 차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시에서도 나오고 포크레인가지고 다 긁어내고, 청소과에서도 나오고, 재난관리과에서도 나오고 하셨는데 문제는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재개발 확실하게 몇 년도에 된다는 대책이 없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항시 고심하고 있는 게 공격적인 예산투입을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 예를 들면 안에 있는 개천 같은 경우는 연중 봄에 한번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대우자판 안에 배수처리를 위해서 크게 개울을 팠거든요?
이인자위원
근데 그게 막혔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해마다 한 번씩 반드시 청소를 하는데도 비가 장기적으로 오다보면 또 막혀가지고.
이인자위원
근데 그 주변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한지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을.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올 봄에도 했는데요.
이인자위원
올 봄에도 하셨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시 거기 어촌계장 같은 경우에는 알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너무 안 된 거예요. 집 안방까지 물이 들어 와가지고 땅을 파고 퍼내고 퍼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기후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비를 하셔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특수 시책으로 공무원 정기 봉사단 운영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거는 너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에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하시면 주민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3쪽, 노점상단속이 있거든요. 여기 평일 날은 6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공휴일은 용역업체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6천만원이라는 것이 4명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업체를 갖다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기주간사
과태료 부과가 3,200만원이죠? 시립박물관 주변에서 2-12개 포장마차가 있는데 주변을 어디에까지 박물관에서 어느 지점까지 주변이라고 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립박물관 주변에 주변을 돌아서 정문 앞에 두개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면 그 주변에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박기주간사
근데 이 분들은 과태료 내고 또 하고 그럽니까? 과태료 내도 좋다. 낼망정 업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됐냐면 사실은 과태료가 어느 선이 있습니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따지고 보면 과태료라는 것은 불법이라 이겁니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박기주간사
불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를 내고도 하겠다는 사람은 과태료가 적고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보면서 한다는 결론인데 결국은 뭐냐 우리 관에서는 불법은 완전히 불법대로 못하게 하고, 또 이런 과태료를 물게끔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상이 안 맞는 다던가. 볼 적에 뭐가 맞질 않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사실 여러 차례 집행을 해 본적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인이 업을 하시는 경우나 과태료 대상자들이 알게 되면 섭섭하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의회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을 그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하는 게 원칙 아니냐.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기주간사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옥련 2동에 능허대 중학교하고 옥련여고 그 근처인데 옥골아시죠? 거기 인도가 워낙 파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도 그렇지만 인도가 좁은데다가 그것마저 주저앉아버리니까 능허대 중학교, 옥련여고 학생들이나 엄청 다니는 길목인데 완전히 인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은 빨리 보수 안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거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7-8년 전에 거기를 건설과에서 당시에 도로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암마을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못합니다. 저희가 아쉬운 대로라도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를 조성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공사를 못 하다보니까 비에 유실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유무를 따지기 전에 제가 거기를 가끔 지나가 보는데 너무 엄청나요. 도로도 좁은데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들이 거의 거기를 진입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사고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학생들이니까 방치할 수 없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치는 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용역 중지가 됐나 봐요?
건설
건설
과장 안명식 중지됐던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시하고 협의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중지가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 중지 됐다는 게 영구 중지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진행이 되는 거죠. 협의 문제 때문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 경하고 시 도로과 하고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미 도로 정비할건 정비했는데 용역을 또 계속...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금 정비된 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황용운위원장
처음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시각에 과연 철거가 정당한지, 어떻게 철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핵심적인 부분은 철거를 완료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용역을 주고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개선안 및 정비안을 가지고 요소요소마다 정비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비한 곳은 연수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 재개될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9월 초순경에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협의안이 들어오면 맞춰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놓칠 수 있기에 용역중지 건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체크해서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아암도 해안공원 매점을 조속히 철거한다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철거하는 걸 원하고, 행정 부처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보면 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만...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결과에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관거에서 하수도 냄새나서 그렇지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하수도 건설과장님 소속부서 아닙니까? 학익 하수처장으로 돈을 들여서 라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양도 많지 않던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지점은 국비로 옥련동 배수처리사업에서 국비 38억인가를 받아서 하려는 게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계속 요청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그것과 연개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도대체 몇 년 째예요? 벌써 5년째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도 5년 동안 조정이 안 됐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요.
황용운위원장
일단 생활하수로 뽑아서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빼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번에 옹암사거리 주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수 조사를 한번 그쪽에 CCTV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그 좋은 해안공원을 만들어놔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못가거든요. 말도 못해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은 냄새가 하늘을 찔러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튼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팀장님, 어제 주공 2차 앞에 박은 거 드문드문 막았나 봐요?
담당
치수담당
김도연 어제 저희가 봉을 보강한 부분은 신규로 구입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 급한 부분만 조치가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옥련동에서 차단펜스를 만들면서 거기 있었던 거 전부다 수거한 걸로 있는데 거기서 꽤 많이 수거했을 거거든요?
담당
치수담당
김도연 옥련동 회수는 저희가 한게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온 펜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택시들이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택시들이 못서게끔 그쪽만이라도 촘촘하게 박아 놨어야 하는데 좀 거리를 두고 박으셨나 봐요.
담당
치수담당
김도연 어제는 저희 들이 가진 자재로 말씀하신 구간이 있다 연장이 있다 보니까 균일한 간격으로 보강하는 걸로 원칙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자재가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보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택시들 불법주차 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신경써서 대우 삼한 처럼 촘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 하느라고 공가들이 많이 생겼죠? 동춘지구하고 옥골지구하고 공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중학생 살인사건이 많이 났던 데가 그 공가에서 생겼던 것 아닙니까? 옥련여고나 능허대 중학교 학생들은 공가를 빨리 철거를 해줘야 그나마 좀 사고로부터 예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공가철거 계획은...
황용운위원장
조합에도 주문하면 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상습 침수 도로가 어디 어디예요?
명식
안명식건축과장
선학사거리하고 연화사거리 이런 데들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소암사거리 포함해서요?
명식
안명식건축과장
옹암사거리도 지난번 침수가 됐고요.
황용운위원장
소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워낙 관로가 옛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옹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관로가 작아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침수는 우수관로가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대다수가 우수관로가 작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BTL사업할 때 우수관로 확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확장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BTL사업 자체가 우수관하고 생활하수관하고 분리만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수관거가 커지게 되면 도로변이나 집수받이에서 들어오는 게 잘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침수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게 정비 사업인데요. 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노후 된 관을 교체하는 것하고, 안에 내부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확장되는 구간은 일부 외에는...
황용운위원장
지금 우리 BTL사업이 기존 관 보수공사 개념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보수공사 개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이가 없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관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기껏 작은 곳을 계속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강우량은 많아 질 텐데 그런 식으로 보수 공사를 하면 600억 들여서 지금 공사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소리 들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거만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노후 돼 가지가 자동으로 함몰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 하수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수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7쪽, 불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김성해위원
건축과 부서에서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A라는 사람이 업주를 하고 있있다가 B로 바뀌잖아요. 그럴 때 먼저 A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명의이전 등록을 할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안하고 B로 넘길 때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주고가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해위원
A라는 사람이 운영할 때는 내지 않고 있다가 B로 이전해 주잖아요? 그때 관리가 잘 되시는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사이에 계약관계 논의가 없으면 부과된 사람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임자가 명의로 돼 있으면 명의로 부과가 되어 있으면 부과된 그 사람이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내용은 전임자가 내야 되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시행되지 아니하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부과 하는데 그 구분이 시행이 안됐을 때는 건축물을 인수한 사람이 그 부분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특수시책을 보면 부설주차장 실명제 안내판 운영은 계획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연수동에 샘말공원 주차장인가요? 명칭이 맞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보면 주차장을 신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공됐고, 동춘 교회 있는 쪽은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관리가 좀 문제예요.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전용주차장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오래된 건물들은 업주들이 임대를 놓으면서 주차장 사용 안 해서 주차전쟁이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조치명령을 내리고 시행이 되지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을 계속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행위사실을 기재를 하는 등 해서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세요.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세 들어 사시는 임대 사업자들은 자기가 번 세금에 대한 것도 내야 되겠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주들이 다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임대료를 갖다가 다른 자기 살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번 항측 적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시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항측적발이 된 곳은 다 시정조치를 하고 다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지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항측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항측을 하면 결과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틀려지는 부분들은 체크가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고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2회에 걸쳐서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항측 적발이 돼서 다 그런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 건지.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항공 촬영시에 집어 냅니다.
이인자위원
그동안 그런 게 없다가 올해 유독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측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제 오래된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은 이렇게 됐는데 작년 그때 감사실에 감사에서 왜 오래 된 것을 부과하지 않냐. 전면 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오래 된 것도 현재를 부과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건수가 많습니다.
이인자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다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상태로 살았는데 물탱크 때문에 그게 옥상에 있어 가지고 항측 적발이 되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그만 슈퍼들 있잖아요. 슈퍼들이 앞에 조그만 챙을 해서 다리를 놓고 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새로운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해서 새롭게 천막을 새로 교체 했나 봐요. 이번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담당자한테 드렸더니 법을 따지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볼 때 지금 대형마트들이 전부 다 손님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소상인들이나 슈퍼 같은 데서는 진짜 열악한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실상 보면 불법 건축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 한 50% 정도만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지붕 및 기둥 또는 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정에 천막이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를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동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상가 외에 인도에다 의자 내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발이 되는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동 하면서 단속 무허가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실 그런 것은 적발해야 되는 것 같고, 조그만 상가에 과일이나 야채 좀 팔려고 내놓은 것들은 주민편의상 그 분들 편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법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 일부러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가지고 일부러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대개는 이웃들하고의 민원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법적인 과정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열악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조사를 다닐 여유는 없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인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7쪽, 불법건축단속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천 미술관 있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박기주간사
거기가 너무 경사지라서 암벽 관계 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변에 그냥 자연 훼손, 토사관계 우중이라 하게 되면 엄청 우려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은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맞으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사항에 대한 것은 어떠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박기주간사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위험천만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물론 담당자 되신 분도 그 현 위치에 가서 뚜렷하게 보시면 이런 데서 아무리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안전도에 관계되는 것은 구조기술안전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석출에 대한 것은 건축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그거에 대한 공법들이 많이 검토돼서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으면 그 자체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가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엄청 나거든요.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하다가 물론 어떤 사고라는 건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천재지변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도 어떤 사고가 인발 돼가지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크나큰 재산 피해 같이 복합적인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론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이건 관이나 허가당사자를 떠나서 구민들이나 주민들 여론이 나빠져요.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진정서 안 받으셨어요? 탄원서 안 받으셨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거취하신 내용이요?
박기주간사
예.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총 10년도부터 나간 게 총 6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량산하고 관련된 건축허가는 2건인데 1건은 뭐냐면 내용이 민원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옥련동 453 연립주택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난이 가중된다, 도로의 폭이 좁다, 청량산 바로 밑에 인접해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내용들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해 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이고 부설 주차장도 16세대인데 16세대를 충족해왔고 거기가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 했고, 현재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허가 취소한 건 몇 건이나 있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아니, 그 주변에서 들어온 게 크게 따지면 한 건인데 이 한건이 미착공 된 상태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 취소할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박기주간사
정인복씨라는 분이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셨는데 그 분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난 7월 20일 부로 탄원서, 진정서를 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위험천만해요. 더군다나 가칭 한마디로 해서 그런 곳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열심히 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그 자리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허가 낸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자연훼손은 둘째 치고요. 그런 데 가지고 환경에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지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저희가 건축 허가 때 안전관계든지 특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58쪽,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일에 한번 1회 차량으로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차로 다니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보로 해서 산이 밀집한데 순찰을 다니고 해서 불법건축을 하기 전에 발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 현실 반영할 수 있게끔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2-3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옥련동 현대아파트 토사유출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보니까 재난안전과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보지 않고 지금 건축과로 해서 왔으니까 이쪽에서 정리하고요. 만에 하나 각 과에 해당되는 게 있음 국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죠. 지금 현대1차 아파트 절개지 토사유출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은 다음주 화요일 10시 반에 인하대 담당교수하고 기술사 회사 대표 두분을 불러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지정이 된 분들입니다. 거기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에서 주도로 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소속은 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비용과 절차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비용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주관은 구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진단 하는 데까지 앞서서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됐었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은 안전진단 결과를 나오면 판명이 되겠죠.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는 거의 끝내 논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그럼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딱 나자마자 공무원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켰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공고문이 바로 현대1차 아파트 앞에 부쳤던 공고문이거든요. 들어간 입구에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붙은 시점이 언제냐면 우면산사태가 나서 아파트 2-3층이 다 흙에 매몰되고 했었을 때 그 다음 날 붙었으니까 주민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공문이 사실 대피령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대피령 같은 거 협의해서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105동 저층 세대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일 동안이나 붙어있어요. 그런데 붙는 첫날 관리소장 말은 아니 어떻게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엄청나게 대피령까지 내릴 수 있느냐 했더니 구청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토사 유실이 심한데 우면산 사태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대피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1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게 그 전화를 만에 하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즉각적으로 구청장한테는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대피령이 내려진걸 보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저도 우연찮게 아파트 입구 들어가서 붙인지 3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봤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다음 날 가서 봤더니 그 절개돼서 토사유실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보수가 됐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하지 않냐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수 있지만 쓰고 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 그럼 쓰지 말아야 할 돈인데 뭐 그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한 분도 있다고 하고 (들은 대로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또 주택기금은 5천만원 쓸 수 있을 때 1,8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지금은 못하고 먼저 쓰면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 이외에는 할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고 나서 이틀이나 더 붙어 있었을 때 저층세대에서는 비만 오면 잠자다 말고 나왔다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이게 붙어있다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대피하라는 공문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전화가 왔다면 당장 대피하라고 국장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을 때 그분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도 가서 그랬어요. 일단 흘러내리지 않게끔 천막치고 그 위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도 치고 천막 치라고 그리고 부랴부랴 천막으로 좀 막고 배수로도 정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점까지 어차피 등 떠밀려 오다시피 한 안전진단 그렇게 할 거라면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줬냐고요. 이런 일이 재발했었을 때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요령이나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 관내에서 재난등급이 A부터 E등급 까지 있는데요. 옥련동 둥지아파트가 E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D등급이 영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아마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E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거든요. 관계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위험하니까 나오시라고 아니면 가서 독려를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갈 때도 없고 대책이 없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면 독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주민 대피하라는 발언을 누가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지만 담당자가 봐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독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독려할 수 있지만 이런 공문을 붙였을 때 보통 이건 일반 공문이 아니에요. 공문을 이렇게 붙이라고 했었을 때 위험하다면 피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그 후속조치는 현장에서 당연히 가봤었어야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도 안 되고 공문까지 붙여서 더구나 3-4일 붙여놨을 때는 당연히 국장이나 청장한테 까지 보고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임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사면이 유실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응급조치는 구에서 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피해 원인이 구로 자꾸만 화두가 바뀌다 보니까 가서 설득도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안전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응급의복구는 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
황용운위원장
응급복구도 주민이 했던 거고요. 우리 관에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지금 와서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일 갖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었고, 무엇이 아쉽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절개지가 났었을 때 방법이 주민들이 관리 잘못했다라고 따졌을 때 주민들은 송도석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개연성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줬어야 주민들도 불만이 그 만큼 줄어들고 대처하는 방법과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 진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말고도 시각적 측면에서 보면 여기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사유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고 얘기를 해요. 사유지라 했었을 때 사유지는 분명히 보호 철망이 쳐져있어야 되고 거기에 풀 같은 것을 식생을 시켰다면 사면이 계속 훼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축과 같은 데서 다니면서 관리가 안됐다면 사전에 공문서라도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에게 “이런 부분이 훼손되고 안 되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해서 안전을 주의 해 주 십시오”라고 공문을 하나만 보내났어도 관에다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워낙 폭우가 오다보니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 보내고 한 적은 없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걸 계기로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이거지요. 보수할건 보수해야 된다고 해 주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일을 재발돼서 불안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정됐을 때 즉각적인 결심을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시죠?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날 안전점검을 하고요. 9월 중에 그것과는 별도로 해가지고 절개지 사면 말고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대1차 아파트 토사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1년에 한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두 번이라도 이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아파트회장이든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이런 일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워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우기 전에 한번...
박기주간사
그렇게 하셔야 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공문을 띄웠더라면 크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공문도 안 띄우고 지시만 주고 가만있다가 터지면 관리를 하는데 소홀히 했습니까? 이거 소용이 없거든요. 공문을 띄우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량산에 불법행위를 하다 처벌을 받았을 때 그 땅은 토지 소유주가 바뀌어도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땅을 산 127번지를 샀다고 하면 소유자가 인목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다가 범법행위로 걸렸어요. 그러면 그 땅은 소유주가 바뀌면 안 나가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을...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 것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에 모든 기금 사실 개정이 되기 전부터 잡수입은 관리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부녀회들이 활동해서 벌은 돈 단지 내에서 상행위해서 들어온 수입이나 광고비를 받아서 부녀회가 임의단체로 활동비로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택법이 바뀌면서 문구 자체가 임의단체는 돈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법 상식은 아파트 기금을 유치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녀회가 활동해서 생긴 돈은 부녀회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파트 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회 식으로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물론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하고 홍보와 교육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뉴얼화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한 관리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는 이해당사자인 부녀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소장하고 동대표 회장들 교육시키면 좋은데요. 저는 해 주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홍보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안내 책자도 올해 처음 만들었거든요. 건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 생각인데 위원님 그 생각을 반영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안내 책자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연구해 봤으면 해서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부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송도유원지 앞에 야간 경관 사업 하는 거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요즘 공사 중인데 동영상 같은 거 잘 찍을 수 있거든요? 저녁 8시나 9시로 시간대 딱 맞춰서 2차선으로 앞좌석에 타가지고 동영상을 좌우로 설치해 놓고 중앙 녹지대 같은 경우 우리도 어차피 나중에 참고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도 효과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상태에서 기록을 해두고 공사 끝나면 기록해두고 비교해서 보면 조도나 무슨 면에서 보완할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동영상하고 진행 사항하고 완공 후의 동영상을...
황용운위원장
진행사항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하고 완료되었을 때 야간조명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극대화가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야 앞으로 도심지에 야간 경관사업을 조심할건 조심하고 포인트 줘야 될 건 포인트 줘야 되는 게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 도시 개발 사업은 어디까지 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사실상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사항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우리 업무보고 83쪽을 보면 지난 8월 10일 날 기업회생절차가 결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유동적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좀 움직여지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이 어차피 세 가지로 분리되는 걸로 자동차 판매부분, 건설부분, 송도개발부분 아마 대규모 채권단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요. 소규모채권자단이 아직 미동의 중이어서 분리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가 8월 31일부로 완전히 문 닫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준비된 건 없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송도 석상 사업부지내 산책로였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것만 했었나요? 송도유원지는 빠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예.
지금 송도유원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안이 9월 중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에서는 어차피 인천 도시관광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아시아게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송도유원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그 시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폐쇄가 9월 1일인데 아마 2주 간은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황용운위원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건지가 중요한거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송도유원지는 대토주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까지 블록별로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송도유원지가 전체 관광단지 개발 중에 4블럭으로 돼있거든요. 전체 면적이 20만 8,710㎡ 거기에 프리미엄 아울렛, 워터파크, 전문할인매장, 일반상가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 유원지 관련된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회장
회장위원
황용운 그 다음에 공가주택이라는 거 아시지요? 아까 건설과 얘기하다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공가주택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구에 동춘 1구역, 2구역, 옥골 3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1구역은 공가세대가 60가구, 동춘 2구역이 122가구, 옥골구역이 90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골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자율방재단 겸해서 자율경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옥골뿐만 아니고 동춘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한 바도 있고 또 연수경찰서, 소방서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지구나 2지구는 자체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장
회장위원
황용운 자율방범으로 하기에는 공가주택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난번에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여학생도 살인했듯이 공가주택개념은 우리가 단순자율방범개념으로 접근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공가주택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장부에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철거 전에 석면처리 문제라든지 재산세 문제,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가 세대 발생하자마자 철거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장
회장위원
황용운 그것은 업자 편을 들어주는 거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입장에서도 공가를 빨리 철거하면 좋긴 좋은데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절개지에 흙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최소한 행정행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가주택에서 말로만 그럴게 아니라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인지 이렇게 받아놔야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조합에다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잠금 장치, 주변에 대해서 청결, 무단방치에 대한 쓰레기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문을 발송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합 측으로 보낸 공문 사본 좀 주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석산 산책로 개방안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유선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취해봤는데요. 사실상 개발사업구역내에 절개지나 암벽, 여러 가지 위험 시설들이 있고, 만약 개방 할 시에 쓰레기 불법 투입행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위험 지역 여러 가지 안전 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발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지금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분수대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펜스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때 송도 석산 올라가면서 그때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보자고요. 펜스 쳐놓고 절개지 깎아 놓은 부분에 안전 펜스 둘러놔 주면 거기 자동차로 갈사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 져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인천대교바라보고는 식으로 만들어지면 지금은 보기 흉한 석산이지만 그거 쪽 부분적으로 철거해 놓고 펜스만 둘러주면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서 보면 인천대교서부터 진짜 예쁘게 보이기거든요. 문제는 밤에 다니는 사람들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청량산 밤늦게 올라가는데 큰 문제없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공사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보상완료는 돼 있지만 시하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비용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사람이 가는 길도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에 해상도 좋은 CCTV 하나 설치해놓고, 석산 위에 중턱 깎아 놓은 곳에도 CCTV 2대만 설치해놓으면 방범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관제탑에서 24시간 다 지켜보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일 있고, 그러면 관제탑에서 버튼한번 누르면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400억원을 들여서 산 땅 우리가 최소한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고 그 땅 이미 400억까지 들여서 도시개발공사 땅이 됐는데 우리가 그 땅을 다니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 바로 연수구민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펜스가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 가서 보고 갈 때 교육홍보과 CCTV 담당자도 같이 한번 가서 그렇게만 설치하면 가능한지 현실성도 좀 따져보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저는 아름다운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이 지금 동춘동도 참 잘 돼있고 송도동도 가니까 밤에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업주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사업주가 변경됐을 때, 상호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안할 경우는요? 새로운 사람이 하기 싫다 안하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주가 들어갔을 때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 실정에 맞게 교체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주들이 변경하는 사항이 다소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오시면 분은 다 자기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소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자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원책은 없고요. 본인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20%를 자부담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80%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만약에 그 다음 들어오는 분이 그렇게 안하고 이상한 간판으로 하면...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행정 지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든다면서요. 자부담으로 하려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LED 전광판이 한 250-300만원 정도는 들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계상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당장 멋있고 예쁜데 날입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업주가 변경됐을 때는 간판 신고 허가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간판을 보면 틀이 있고 내용물만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판 자체가 크진 않아요. 간판 글씨가 작기 때문에 틀 자체를 바탕을 만들어 놓고 글자만 새겨놓은 거라면 판넬은 놔두고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계획
도시계획
과장 이병삼 그렇죠. 우드 판넬 같은 거 해놓은 것은 본인들이 글자를 변경할 수 있죠.
황용운위원장
그런 식으로 판넬 자체는 놔두고 글자만 바꾸듯이 들어오는 사람이 간판 틀을 놔두고 물론 글자수가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디자인 공모전할 때 감안하고 있는 거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층 같은 게 그래서 전부 1층은 우드 판넬로 해서 글자를 간판에 새겨 넣는 거지요. 만약에 업체가 바뀌면 상호만 살짝 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오늘 밥 먹으러 가다보니까 KT 앞에 청능대로 가로수길이 병충으로 죽고 송충이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방역이 좀 안된 것 같아요.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신경 쓰셔서 방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춘 2동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있어요. 나사렛 병원 앞 쉼터에 보면 가운데 팔각정은 위에가 막혀 있어서 가지고 괜찮은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길 동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벤치는 위에가 구멍이 뚫려있어서 비를 피할 곳이 없나 봐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를 거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위를 막아줄 수 없겠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관상으로 봐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또 오전에는 아침에 청소를 하시는지 깨끗한데 오후에 가보면 병원의 환자들도 있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저녁때가 아니라 오후부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동춘 1동에 대림 3차 아파트 있어요. 거기도 대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팔각정 안에 벤치로 되어 있나 봐요. 그걸 마루로 할 수 없는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벤치가 아닌 마루로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농원마을 복귀하면서 그 위에 꽃을 많이 심었다고 해요. 아직도 어딘지 잘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교 위에 농원마을 위쪽으로 복귀하면서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제가 저번에 비 오는 날 찾다가 발이 빠져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거기 나무가 2/3죽었다고 해요. 농원마을이 원하기를 차라리 나무를 없애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체육편의시설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앞에 나무들 전지 작업을 안 해서 화면이 안 보인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국장님이 관제실에 들어가서 관제실 요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현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보내서 조속하게 전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원 앞쪽에 있는 게 더 우거져가지고 저도 몇 번 말한다하다 놓쳤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길 둘레길 조성 사업하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녹음한 걸 직접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둘레길 조성하면서 예산 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제주도 올레길 같은데 가서 보면 방향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손을 보는 모양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둘레길 같은 경우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산이 훼손되는 거 덜 되게끔 그렇게 해서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건축과 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산림불법형질변경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지금 이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그 토지에는 토지주가 바뀌어도 건축허가 같은 건 안나가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인목** 50%이상 그 다음에 경사 30도 이상은 원래 허가를 안 내리는데요. 허가 내기 전에 불법행위 해 가지고 나무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허가는 안 내주도록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리스트를 관리 잘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청량산 터널 입구에 체험장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청량터널 위쪽이 청학동 59-3번지 현재 토지 소유는 인천순복음교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로 토지가 옮겨지기 전에 박재리라는 분이 소유자로 있었는데 이분이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해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7년도에 세 차례 고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2009년에 들어와서 시정이 조치를 두 차례 한 적이 있고, 작년도 3월 8일에 안 돼서 연수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고 현재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년 반이 됐는데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결가는 경찰에서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은 해보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확인을 해가지고...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조치 결과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2010년 3월 8일 연수경찰서에 고발로만 돼있는데, 최근 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 받지 못해서 그냥 전화로만 했었는데 공문으로 요청을 다시 할까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빨리 빨리 하셨어야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황용운위원장
지금 모른다는 소리네요? 구두 상으로 뭐라고 통보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전화상으로 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청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지나가다보면 여기 한번 대형사고 나야 정신 차리려나 봐요. 여기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있네요. 참고로 사진 보면 알시겠지요? 이 도로 공사를 개인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도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로를 내줄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에 당시에 불법행위지라고 진입로를 차단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주차장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을 줘 보세요. 감사 요청해야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같은 행정 부서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진위 파악해달라는 공문 좀 하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두로 하면 서로 입장이 있어서 무시할 수 있지만 공문까지 보냈는데 보란 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 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요. 우리가 공문 보낸 걸로 만족 할 게 아니라 사후 조치 못하고 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황용운위원장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안 되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턱을 만들어 버리세요.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거의 자동차도로 맞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다고 봐야지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현장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한테 이거만 요구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도로공사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이 없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회신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회신도 안하고 도로 개설한 경위 좀 파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사 조치가 될 때까지 매일 주정차 단속을 해주고, 교통과 질의할 때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경계 턱을 만들어서 차 자체가 못 들어가게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제시) 거기가 사망 사고 난 매점 옆에 횡단보도거든요? 매점 때문에 가려져서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여서 매점은 없애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5대 때 이재호 시의원께서 30억원인가 육교 공사비까지 만들어 줬는데 하루 육교 통행 인구가 1만 5천명 이상이 돼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육교를 못하고 돈을 만들었다가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도저히 저녁에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못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연수구 관내에서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준 적 한번도 없었대요. 경찰청 예산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에 앞서서 실제 사망사고 난 게 얼마 전의 일이고 이제 앞으로 날이 선선해지면 굉장히 많이 다닐 시점이거든요. 옛날부터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 대당 3천-4천만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양 옆에 하나씩 설치하면 6천만원 되는데 경찰청예산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가능성 여부도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민의 횡단보도 안전 여부로만 가기 때문에 돈의 성격을 떠나서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시면 국장님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이것을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청장님하고 필요하면 저도 다음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카메라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청학동 소망마트 앞에도 설치가 돼있거든요. 일단 시 교통계획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만큼 위험하거든요. 국장님은 이쪽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안도로하고 인천대공원 앞에 두 군데인데 위험하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속 및 신호위반 같이 겸해서 잡는 걸로 양옆으로 다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 여쭤볼 테니까 그 전에 알아봐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흥륜사 공영 주차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지금 배수공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청학동 청량산 터널 입구는 밖에서 방송 보셨을 테니까 그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현수막 부친 내용만 잘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라고 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올 때까지나 보험회사에서 올 때까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동차 빼면 손해본다고 해서 차를 안 빼요. 길이 막히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정식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표준협의서 2부를 작성해서 흔히 말하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두 사람이 1부씩 써서 체크하면 되고, 또 한부씩 가져가면 보험회사에서 올 때지 기다릴 필요 없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수구 관내가 차량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기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로 한번 찍으면 되고 최근에 제 지인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분 동안은 오라 가라 하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뺑소니로 신고해 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자가 돼버렸다고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협의서고, 뺑소니를 막을 수 있고,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는 주로 다니는 차가 과장님 과에 소속된 주정차단속차량과 현장에 많이 다니는 건설과나 건축과 팀들이 있어요.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이 표준 협의서를 비치를 시켜 가지고 관내에서 사고 나면 이런 거 자체가 있는지 모르니까 또 그냥가면 뺑소니로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 이름만 쓰고, 사진만 찍고, 표시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앞서 나가고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차량에 한해서 주정차단속반차량이 관내 사고 났었을 때 1순위로 다니는 차량에 비치하면 연수구가 앞서 나가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그 쪽에 단속차량부터 비치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반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게 송도 유원지 넘어서 옥련동 쪽으로 가다 보면 표지판이거든요. 연안부두에서 부두는 “wharf”로 있어야 되는데 T로 돼있어요. 그런데 대형표지판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려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많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도로표지판은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안은 시 도로과에서 하는 가끔 표지판에 오자 나온 게 종종 있습니다. 시정하는 건 시가 하던지 저희가 하던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구나 라마다 호텔 때문에 외국인들 자주 오는데 보면 웃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도로표지판을 이참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도단속이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한달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 단속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이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횡단보도, 교각지점이나 그런데 만큼은 절대적으로 계도가 아니라 단속위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제 2의 사고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잘해줘도 야간주차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집중적으로 해놓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볼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단속을 그런데 위주로 한 근거를 좀 만들어 봐요. 좀 타깃을 잡아가지고 해 주시고 단속 결과를 좀 가져오셔야 돼요. 탑피온 쪽 유료 주차장하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수급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이 11월 에 끝나는데...
황용운위원장
용역을 줬다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기초 조사는 다 끝내 놓은 상태예요. 주차수급실태 용역이 10월 말, 11월에 나오게 되면 나사렛병원 근처까지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준비는 다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보고할 때 꼭 좀 보여주세요. 어떨 때 용역결과 나온 대로 하면 더 엉성하게 만들어 놨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아파트 반상회 결과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우성도 동의하고 벽산도 동의했고요. 경찰청에 일반통행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들 동의 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럼 잘되겠네요. 처음 할 때 작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유료주차장하고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 효율적이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경찰청과 일반통행을 협의하고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일방통행 받아 놓은 다음에 주차장 만드는 거 별개로 해야 되겠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들고...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잘 됐네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저는 동춘 2동에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하나마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도 오후 되면 만차라서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거든요. 상가연합회에서 저희에게 건의하기를 길 옆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 했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 건의사항이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관련 4월 달에 상가번영회, 도로교통 공단관계자, 구청,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경찰청에서 노상주차장협의가 구청으로 교통안전심의가 가결 돼가지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가능한 걸로 와서 지금 가운데 두 노선정도만 일방통행으로 하게 상가번영회에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곧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그럼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구 관내에 상습 침수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유독 비가 많이 와서 총 침수가구 수는 108가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침수구역이 있으면 집주인하고의 관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 돈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에 따른 구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규정에 맞으면 1백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배, 장판 보수비로 나가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복합적인 뜻이 있지요. 같은 침수라도 주방이 침수 당했거나 보조건물이라면 지원이 안 되고 생활의 주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이 침수돼서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수면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1백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침수가 됐다고 하면 무조건 저희가 재난금으로 해줘요 아니면 조건을 다 보고 해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수 조사 했을 때 집 주인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비 피해가 있으면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아무리 컸어도 다른 데 거주할 수 있는 1가구 2주택이라면 규정이 다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규정을 주시고요.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별 침수피해는 연도 별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 가수는 몇 가구인지 알고 싶어요.
예를
예를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서 서정길 소암마을, 옥련동 무슨 빌라 같은 경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습적으로 매번 침수가 되는데 거기는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수받이를 만들어서 빼줘서 물이 안 나가게 한다던지 근본원인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업무협조를 해야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매년 침수가구 전수조사를 할 때 원인규명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 나타난 현상을 볼 때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역류 이런 구조로 인한 침수가 아니고 해당지역의 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하수구 불량 배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할 사항은 계속 개선하고 현재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 옥련동의 몇 가구는 계속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옥련동 582번지는 올해 이미 정비를 했고요. 5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이나 계속 시행하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다면 청학동 청도빌라라고 있는데, 계속 침수되는 경우는 소암마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양으로 따졌을 때 많다 적다는 게 아니라 매년 침수되는 가구가 한 가구라도 있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고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옥련 1동 성미빌라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상습침수건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역류하수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비 올때 보니까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년 침수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게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빌라도 여러 집인데 그 집만 침수된다고 했을 때는 지대가 아니고 집을 잘못 관리해서 그러던지 아니면 집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줘서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 팀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본적으로 고쳐야지요. 그래서 한 집이 됐건 두 집이 됐건 전년도와 올해하고 똑같이 침수된 집은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나와서 통보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직까지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암마을은 구 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 줄 수 없어서 양수기를 고정 배치해 놨고, 청학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시 조치할 수 있게 양수기 고정배치하고 하수관거 BTL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 자료 좀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야간 순찰반 운영하는데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있었던 제도로 표현하면 방범하고 유사한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게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2까지 인데 늦게 까지 하는 경우는 1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10시부터 순찰활동을 하면 익일 5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찰 강도도 일반 자율방범대에 의한 근무강도와 다르지요. 저희 맞닥뜨리는 업무는 순찰 중에 예를 들어서 강도, 취객의 반항적인 행동도 있고, 공원에서 잠자고 있는 청소년들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인수인계까지 하고 있어서 업무강도가 다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야간 순찰반을 기간제 근로자까지 써서하는 곳이 있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책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연수 1동 함박마을하고 청학동 산 쪽 일반 주택지역에 상습 청소년 우범이나 도난 사건이 많다고 일부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시로 접수가 된 사항이고 경찰치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직접 밀착하면서 순찰활동을 한다는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옛날에 방범은 경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경찰의 보조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효과로 돈을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순찰반 역할을 봤을 때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야간순찰해서 예방효과로 본다면 이 비용이 연간 1억 7천만원인데 그러면 그 동네 거미줄처럼 CCTV를 깔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관제실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박아놓으면 이게 지금 시대 거꾸로 갑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CCTV는 재난방범 취약지 순찰로 잡아서 청소, 환경, 무너질 우려가 있는 위험까지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니터링 되는 효과와 단순비교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소는 CCTV는 협약서가 있어요. 청소는 사람이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지만 이것은 24시간 항상 그리고 영상 확보가 돼요. 과태료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과학적이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최초로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과장님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나오는 시책은 최정검까지 결재가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의 주목적도 있으니까 금년까지 사업 결과, 효과 또 저희가 야간순찰반이 운영돼가지고 치안에 대한 경찰관서에서 느끼는 치안 효과를 의뢰해 놨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놓쳤던 건 실수였는데 미리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걸 놓친 건 실수였는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돈만큼 CCTV를 설치한다고 해 보세요. 본예산 좀 있으면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제 논리를 이길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요. 괜히 주민참여예산제에 껴서 둔갑시켜서 올라오지 말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껴서 올라오면 왜 안 되는 건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여기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소암마을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청소과까지 참여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우자판에 물이 나갈 수 있는 관이가 막혀서 사실은 그렇게 물이 넘쳐서 소암마을은 물난리가 났는데 미리 방지할 수 없을까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이 좀 그런데요. 넓은 관으로 이미 교체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닷물 만조시간과 겹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어
이인자위원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수난을 겪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차서 고생하는 것도 안 됐고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무원들 호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유독비가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안전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