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 심의는 부결이 됐어요. 보건소를 지어서 예산을 올려라 우리는 5억 1천만원이 왔는데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하겠지만 3억 얼마를 해서 삭감해 주면 추후라도 자치도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돼서 올라올 거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 정리 추경밖에 없어요. 정리추경은 이것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지 못하게 되면 어제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보건소 준공할 것을 생각하고 올해 8억을 주고 4억을 줬는데 설계비조차도 기초에서 잡지 못하고 올해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페널티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즉, 삭감한다든지, 회수해 버린다든지 1년 동안 뭐했느냐 설계비도 못 잡고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대개 흐름이 올해 8억이 왔었는데 중앙에서 페널티가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이번에 못하면 설계비도 못 잡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공유재산 부결된 것은 부결된 거고 우리가 예산은 순리대로 그렇게 통과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실적인 조건을 종합해 볼 적에 이것을 수정해서 3억 얼마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송도동과 관련해서 나중에 임시회의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 거기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협조요청이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저도 10분 전에 보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정회 때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 때 이야기하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내일을 넘기고 우리가 논의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장현희 위원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3개 복합시설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표시하니까 그대로 보고가 됐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최소한 의견이 그동안에 송도에 복합시설이 무리라는 부분이 왔었다면 심의위원회 올릴 적에 2차 추경이 끝나면 정리추경으로 가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예견했어야 돼요. 원 케이스, 투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마련했다가 바로 준비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무리라는 의견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추진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궁박한 사항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란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의견이 갔으면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무리라면 송도동에 보건지소만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이 충분히 예견됐었잖아요. 2안, 3안까지 가지고 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나와야 돼요. 시의원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시의원하고도 협조를 하고 시 예산을 가져다가 시 소요시설물이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흔적들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흔적들이 그렇게 눈에 안 보여요.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토론회 하면서도 시의원님들하고 협력관계를 잘 모색하라고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타 군·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3쪽, 보훈회관 관리비를 증액 요청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됐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었는데 삭감된 거 의회의 뜻이 전달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때론 어떻게 보면 고집부리는 게 아닌가 삭감을 했으면 존중을 해서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삭감된 거 전혀 개의치 않게 운영하신 거 같은데요. 다음에 올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삭감할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회의록을 보세요. 앞으로 4층, 12층 운영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의회는 재정건전성 볼 적에 운영비는 서로 협력을 하자는 거지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담당 주체들도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취지가 녹아들어 갔던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의회에서 삭감됐던 이유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게 녹아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주체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취지를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28만 연수구민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100% 다해 줘야 된다고 집행부 의견에 동의할 거 같아요.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서로 서로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2회 추경 때 예산심의 할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에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100%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예산 건전성 할 적에 양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눠가면서 고민하십사 이전까지는 어쨌든 스스로 사무실을 운영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똑같이 형평성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에요. 사회복지과 109쪽, 보육시설 정기살균 소독비가 17%가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1억 정도 했는데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상을 잘못한 건지, 물가가 오른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개 늘어났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 115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 121쪽, 찾아가는 문화행사운영비가 2천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올렸어요. 행사운영비는 추경에 확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천만원 가지고 송도하고 나눠서 하시지요.

송도에서 맥주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까지 하는데 굳이 이렇게 500만원 해서... 예산만 많으면 하면 좋지요.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복지 어려운 부분에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아까 어린이집 7곳 행정처분 내린 거하고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