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국에 대한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안 설명)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다른 것은 소액이고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송도동이 분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해 나가고 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아직 분동일자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절차가 필요한데 금년 1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날짜도 확정이 안 됐고 여러 절차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기주간사
2억 4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일단은 예산을 준비해 놓고 보자 이 말씀이지요?
무광
총무광
김진서 예.
박기주간사
이정표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무광
총무광
김진서 동 주민센터 안내 관련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런 정도가 1개에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연수구 전체 입니까 아니면 송도만 입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송도 2동 안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종목별로 맞춰가지고 이관이 됩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원활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정액에서 비교증감이 3,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직원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 조의금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으로 단가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건수가 늘어나서 그 부족분을 편성한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해 오던 거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유관기관체육대회는 안하는 겁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시기가 구민체육대회하고 겹치면서 안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부터 안 세우신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본 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또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세화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통합지원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전액 시비여도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탈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북한이탈주민조기정착에 대한 사업이 나왔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한 몇 명이나 되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 데 200명 정도 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든지...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이 사업계획은 시 자체행정과에서 이탈주민이 있는 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사업을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언어, 한식요리, 직업 일자리 창출, 여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80쪽, 7천만원이 무엇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임시청사비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부터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85쪽, 이번에 제일 핵심이 무상급식인데요. 한 45억 6천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시에서 19억원을 완전히 지원 해 준다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 시행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인지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당초에 4, 5, 6학년에서 1, 2, 3학년까지 확대된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 3-6학년이었고요. 2학기 부터 1-2학년이 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주간사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 확충비지원 일반운영비가 여기에는 삭감이 902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밑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시 플러스로 금액이 올라가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공공운영비에서 902만원은 말씀하신대로 삭감을 하고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몫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자산취득비를 염두 해 두지 못하고 운영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몫이 맞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기정액 예산이 천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1,285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모두 2,285만원이 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구예산 1천만원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서를 내고 가서 설명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꼼꼼히 진행과정을 살펴보시고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문예교육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성인문예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1천만원 세웠고요. 이것도 교과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내서 가서 설명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시스템설치도 신규인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비로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은 시설구축비로 예산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시스템구입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여론수렴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설명회나 그런 경우에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인터넷방송에 참여를 해서 글을 올려서 공간적인 제안을 받지 않고요. 인터넷상으로 의견을 내면 저희가 그런 분들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밑에 보시면 연수개발비, 전산개발비가 1천 1백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과 포함입니다.
이인자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수구에 홍보매체가 많은데 홍보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생방송, 연수한마당, 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은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에 중요하지 않나 무엇인가 홍보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편의 적으로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공용차량 구입비 4,5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4,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그 당초에 저희가 2.5톤 차량을 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고자했던 차량이 제작회사의 노사분규와 부품조달차질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2.5톤 4천만원이었고 그 전에 차량을 사고 남은 5백만원을 합쳐서 4,500만원인데 저희가 사고자했던 부분이 적재함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용도폐기 기간도 지났지만 그것을 반납을 하고 염화칼슘으로 훼손된 적재한부분과 기타정비할 부분을 수리해서 쓰면 좀더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반납을 한겁니다.
김성해위원
사용한 연수는 몇 년이나 된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8년 사용했습니다. 용도기간이 7년인데 1년을 더 사용했었어요.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구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서 기정액 보다 증감율이 25.9%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1억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아름다운 가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기공사비 1천만원정도, 실내공사비 1,200만원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약 지출이 된 게 9,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잔여기간동안에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2,2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인자위원
2,200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늘어난 금액이 1억 4,400만원 인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무정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저희가 상시 정전시에 무정전 전환 장치로 비상발전기가 가동할 때까지 약 20분간정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 구는 1999년 3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12년이 경과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비품이 부족하고 주요부품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왜 그런 점검을 안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금년을 넘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자주 오면서 좀 불안해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올 예산 편성 때는 꼼꼼하게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민원실공간이 협소해서 앞에 다이가 높아서 앉지를 못해요. 그것을 라운드지게 뒤로 원형으로 사무실 쪽으로 빼서 돌리고 낮춰보려고 했어요. 업자가 와서 보더니 공간이 뒤로 나오면 사무실을 다닐 수가 없고, 또 설계를 할 수가 없대요.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잘 안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삭감을 하고 민원이 서서보는 것을 높은 긴 의자만 바꾸려고 합니다. 다이에 맞춰서 의자를 편하게 고치려고 해요.
김성해위원
의자 구입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장
세출예산에 240만원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민원실들이 비좁아서 아름답게 했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