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법이 민감하게 지역마다 대립됐던 법안이에요. 전통상업보존지역하고 이런 부분이 법제화 됐을 때에는 촉각을 곤두세웠다가 조례도 바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거든요. 시급을 요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 법 발의되자마자 1킬로미터 그 부분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니까 아무 때고 손질해도 되고 손질 안하고 넣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1킬로미터가 중요하니까 그 사항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발의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 발의가 몇 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의원 발의해 놓으면 그때 집행부에서 올라와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지요.

집행부에서 먼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있어요. 국회에서 상위법령이 계속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가 지역주민하고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1킬로미터 부분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1킬로미터가 핵심이고 보전을 보존으로 바꿔야 되는 단어 수정 그 다음에 기간 바꾸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완한 거지요. 의원안이 먼저 왔더라도 집행부 안이 보전을 보존으로 하고 더 수정했어요. 의원 발의안을 먼저 했더라도 본회의 상정을 의원 발의안을 못하는 사항이 되지요.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요. 의회에서 법률안이 주민들과 밀접한거니까 빨리 발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위로를 받으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의범,장현희,박기주,김성해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나와 있다시피 제12조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맞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내용 중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의원들도 의원발의 할 적에 고민을 많이 해서 상위법이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다문화 같이 논란이 돼서 도중에 바꾸는 모습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상위법 문제되는 부분이 와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재수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