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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2회 제7기획주민위원회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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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신데 오늘 이렇게 뵙기로 했던 것은 연장선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전략사업추진단의 보건소 문제 때문에 하다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못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정리추경이 남아있는데 이후에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년 안에 일단 설계라도 들어가야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국비나 시비를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 하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금년 안에 준공까지 마쳐라 하고 요구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향후에 다음 임시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견조율은 안됐습니다만 설계비를 별도로 추경을 한번 더하는 방안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추경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 입장은 정리추경에 해 놓으면 연말이 되기 때문에만 물론 금년 안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은 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복합문화시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조율 됐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이시고 의회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기존에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그 쪽에 문화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치가 높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에 저희가 다시 설계비라든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대안으로 내야 되겠지요.

진의범위원장

‘내야 되겠지요’ 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히 들어보는 거예요. 집행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부결되고 나서 중요한 사항인데 구청장님과 조율을 안 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또 하나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확인하고자 싶은 것은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가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송도복합문화시설 170억, 180억 이야기도 나왔어요. 양해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연초에는 170억, 180억 나오다가 최근에 업무보고에서는 130억 이러니까 도대체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뢰성에 있어서 일정정도 문제제기가 들어왔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 130억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많으니까 새로 해서 80억 정도 된다. 그 수치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80억도 나중에는 90억,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누가 그것을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여론이 있는 거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80억으로 했다가 130억으로 줄인 것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 뒤에 시나 국비 조달사항들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렇다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당초 180억은 주차장을 최대치로 잡았던 겁니다. 주민들의 이용측면에서 그런데 워낙 사업비조달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법적 대수 정도만 해서 줄인 거지...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 그 과정을 보면서 소장님, 아이빌딩 부분이 5개 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비가 안 드니까 이것도 검토하신 적이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보다는 사실은 확인해 보는 수준이었는데 과연 경제청의 입장은 어떤 건가.

진의범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건물 자체는 국제기구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4층부터 25층까지는 공공업무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경제청에 가서 확인해 본바 보건지소 입주계획은 없다. 자주건물 안에 보건지소를 넣어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울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보건지소가 14층 이상 20층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너무 큰 불편을 끼치고.

진의범위원장

그런 고민이 있지요. 5층 정도가 어찌됐든 비어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무상 임대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선을 만나봤더니 보건지소 입주계획은 없다는 것이 그 쪽의 답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단호하게 협조해 줄 수 없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민원동을 짓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민원동은 1-2층 할 거 아니냐니까 맞다, 민원동 1-2층도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서 보건지소는 어차피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로 가라는 것이 경제청 입장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70억 들어갈지 80억 들어갈지 아직 몰라요. 엄청난 부분인데 이런 방법들도 이야기 됐다면 적극적으로 경제청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지원을 경제청에서 못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짓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들도 지금 아이빌딩이 언제 마무리 되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경제적으로 협조를 못해줄 것 같으면 어차피 경제청도 송도주민들을 위한 경제청이고 다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도주민을 위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지는 거예요. 결론은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뽑아내자 이거지요. 나라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신축했을 때 70-80억이 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도 있고 엊그저께 저는 역사부분 구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긴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면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고민해야 되겠구나 저번에 보류했던 것을 불러서 확인해 보고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시로부터도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분명히 여기도 1층 민원실이 4,818㎡, 3,652㎡, 후생복지시설 1,896㎡, 관리 및 빌딩 서비스시설까지 1층 민원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한다든지 또는 몇 층이라도 올려가는 것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현실을 볼 적에 이런 부분들도 인천광역시 경제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더라도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고민이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저는 질의를 한 거예요. 구청장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내서 하더라도 이후 일정을 보니까 긴박해요. 다 부결돼서 소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10월 임시회의 때 별도로 이것만 추경을 한다든지 정리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정리추경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0월 임시회의 때 추경을 이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완전히 폐기된 안이 아니라는 거 경제청하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노력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이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찾아봤던 건데 실상 14층 이상만 할애가 가능한데 그것도 보건지소는 국제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식적인 실무선의 답변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14층 이상에 보건지소를 억지를 써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3년이니까 3년 후에 나가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대폭 내라든가 어리면 그때 가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무상임대 부분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의회 고민은 예산문제입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하여튼 의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볼 적에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과 관련해서 연수구도 정말로 고민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엊그저께 보고회 받아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욕심내면 끝이 없지요. 그래서 송도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할 때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셔서 구청장님하고 최종적으로 결단이 났을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