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그 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6일자로 재차 고발했습니다. 아직 고발한 결과는 회신이 오지 않았고 현재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진입로 차단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 후로 결과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은 하지 않았고 그 후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회신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설계도면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색 점선으로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순복음교회 옆에 토지가 산림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개인 땅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3일 교통성검토평가가 제출돼서 10월 13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9일에 시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히 시에는 의사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구청이 순복음교회가 불법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건데 고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축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을 하다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2천만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강제철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2001년도에 150만원, 2009년도에 180만원, 2010년도에 689만원을 다 납부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시킬 수 없어요?

법적인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약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사람들은 벌금 몇 푼 내고도 계속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다뤄야지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통측면에서 사고다발 우려 지역이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포함해서 교통사고도를 제출하라 해서 두 달에 걸쳐서 검토해서 9월 30일 시에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해서 11월 9일 시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참고로 소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재활훈련건설의 시의원님, 황용삼 인천대학교 교수, 오승훈 경희대학교교수, 이훈 인천대학교교수, 원종찬 인하대학교 교수, 이혁재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이사, 김창수 인천항연수원...

제 판단으로는 구의회 명의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서한을 보내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구정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관련 규칙이 또 있거든요. 거기 보완해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이 국도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인천시 같은 경우 국도 9호선, 수인선 국도 42호선, 서울 46호선 국도가 세 개있는데 연수구는 국도가 없고 다만 아우러진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도 규정에 돼있는데 광역시도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교통위원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국토부나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은 지자체에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돼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구조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이 없고 일단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블록이 서부트럭 터미널이고, 2블록이 이마트, 3블록이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트럭 터미널이 이마트보다 약 3.4배 면적이 큽니다. 평소에 이마트 5개 출입구 중소기업전시장 앞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110m, 휴일은 250m 차가 늘어지거든요. 만약에 서부트럭터미널이 개점하게 되면 평일에는 동춘동 사거리 450m를 넘어갈 것 같아서 지난달에 시에 건설국장 주재로 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완화대책을 현재 강구하는 중입니다.

도로법에 있습니다.

도로법 10조 규정에 나옵니다.

거기 도로법 4조 4항을 보시게 되면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법 10조 1항하고 4조 4항을 보면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으면서 별표 1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트럭터미널 보니까 동춘동 사거리하고 연수 사거리 막히다 보니까...

동춘동 이마트는 말씀하셨듯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거리까지 구간이 짧아가지고 송도 쪽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학익동 홈플러스 가보면 옥련동에서 좌회전을 지금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차량이 동춘역 사거리 넘어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동춘동 지하보도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세워서 차선을 넓이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다음에 연수사거리로 우회전하다보면 차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보도로 집어넣어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 중입니다.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적자가 난 사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송도동 인구가 5만이 넘었는데 그 예측이라는 게 어긋난 것 같은데...

문학산 터널, 만월산 터널, 철마산 터널이나 다 수요가 빗나가서 계속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마트나 서부트럭터미널의 경우 일단은 그쪽이 노상주차 내지는 아니면 거기가 버스 종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고가도로가 105교차로 인데 거기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잘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이마트가 1억원 부담해서 조성를 한건데요. 저희가 오류가 있는 게 실시설계인가를 미리 받았어야하는데 그 관계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일단은 나무도 심고 벽천이나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공개공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실시설계인가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미리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

.......

예.

도로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손부원 예.

손부원 예.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포함 안 됩니다.

손부원 회전반경을 포함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회전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속차로에 대한 40m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자꾸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규칙이나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단법인 대한토목학계에서 해설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부 국도기준인데 광역시에는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40m 인정은 하는데 국도하고 광역시은 개념이 틀리 다는 얘기에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결론내면 끝나는 건데 다만 규정이 안 된 것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확인한 바로는 각 시도를 다 보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 조례로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해봤는데요. 이것은 자치도가 판단할 사항이지 국도에 접목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구조시설물에 관한 규칙 해설집을 보게 되면요. 60km 일때 40m인데 단서조항이 뭐냐면 물리적인 속도 변에 최소 값으로 상정된 수치임으로 교통량이나 설계속도 변화에 따라 제시된 값을 한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지요. 도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건설교통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한번 가졌었어요. 이마트하고, 서부터미널하고, 교통과장하고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터미널이 오픈하게 되면 밀린 차량이 동춘역 사거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105호고가교 하부를 지나는 곳에 버스 종점도 있고 택시도 있어서 혼잡스러워서 감속차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담을 이마트하고 서부트럭터미널하고 그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회의할 때는 그 문제까지는 거론이 안됐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출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