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하던 태풍 14호 나비가 빗겨감으로 해가지고 거제시는 별 탈 없이 마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번 거제시의회소관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면서 조문 중 오탈자나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면서 정정토록 하고 법영명 띄어쓰기와 낫표 그리고 내용수정이 필요한 사항만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 설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편중이 너무 과다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 업무범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여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사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차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박영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원의 회의나 회기가 왜 회기로 바뀌었는냐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영에 별표에 보면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가 회기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앞전에는 바뀌었는데 안바꾸고 계속 회의수당으로 써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는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를 “회의수당”을 하는 것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었는데요. 2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제2조 2항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 내용이 회기수당이라 함은 하는 그 어원의 정의를 회의수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앞전에도 바뀐 것 같으면 이번에 회기로 바꿀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회기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하면서 개정안에 회기수당을 회기수당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2항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영1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조 의정활동비해서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 원격지회의 출석일을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을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별표 8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구요. 2항에 들어가서 제1항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지방자치 단체 소속공무원의 의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여기에 수당이라고 써놨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기수당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회의 일수에 대한것만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참석을 못한 것은 감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항은 이미 회기수당으로 바뀌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박영조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깐 수정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에 3호는 재질은 괄호해서 띄워놓고 나중에 정확하게 수치라든지 그런 것은 기록해 넣기로 하고 4호는 삭제를 하고 5호가 4호로 바뀌면서 신분증은 포장은 삭제를 하고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