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 8월 30일과 9월 1일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김해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거제시의 발전, 특히, 세계속의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109페이지의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369번지 일원에 대하여 신현읍 내 급증하는 거주인구의 휴식ㆍ휴양을 위한 생활휴게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축소 조정과 연계된 근린공 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원 총괄표에 행정구역상 기정에 보면 73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린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1개소가 추가됨으로서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가화구역에 있어서 기정은 69개소입니다만 이번에 근린공원이 신설됨으로 해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변경조서입니다. 먼저 독봉공원은 도시의 자연공원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상동리 산4번지 일원이 되는데 당초의 면적이 1,816,200㎡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읍민생활공원으로 일부 편입됨으로 해서 22,220㎡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1,793,9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읍민생활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상동리 369번지 일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독봉공원과 그 일부를 포함한 215,000㎡가 이번에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후 면적은 21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변경사유입니다. 독봉공원 변경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사유는 읍민생활공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일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일부 도시자연공원을 축소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변경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변경사유는 신현읍 내 급증하는 거주인구의 휴식ㆍ휴양을 위한 생활휴게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공고와 읍ㆍ면ㆍ동 게시판 공고를 거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일자는 2005년7월16일입니다. 공고번호는 거제시공고 제2005-330호가 되겠습니다. 게재신문은 경남매일과 경남신문입니다. 공람기간은 2005년7월16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경우 시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5만㎡이상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이상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토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근린공원의 경우 면적규모는 5만㎡를 상회하는 215,000㎡에 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신현읍 내 급증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급한 읍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해 근린공원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근린공원 결정안 도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에 계시면서 여러 분야를 많이 다녀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도 여러 건설도시국장님이 다녀가셨고 지난번 국장님 같은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로 거제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누를 끼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셨던 내용을 거제시에 접목시켜서 좀더 살기 좋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의의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 유희(그네, 미끄럼 등), 운동, 교양, 편익(주차장, 매점 등),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금번 축소 변경코자 하는 독봉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며, 신설되는 읍민생활공원은 215,000㎡로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 100,000㎡ 이상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서 설치기준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계획입니다.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특성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여건입니다. 신설 예정인 근린공원은 고현천 인근 독봉산 하단부와 고현천, 그리고 일부 공공용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인근에 우진산업이 위치해 있고, 편입예정부지인 공공용지는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현천을 따라 둑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읍민생활공원 예정지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심의 확장 등이 예상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신현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조성이 필요하며 주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견제시 방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의 설치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선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가 미이행 되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4년 4월 29일 사업면적 66,120㎡,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경상남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금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은 당초 심사면적보다 148,880㎡(증 225%)가 늘어난 215,000㎡이고, 총사업비 또한 80억원(증 200%) 증액된 120억원으로 거제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해당되므로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도시계획 결정안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여 반영하고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사업예산 중 토지 매입 보상비의 과중한 부담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거제시 공고 제2005-333호(2005. 7. 16 ~ 7. 29)로 신문공고 (경남매일, 경남신문)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로2-2호선 도로가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습니까?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밑에 삼각형이 끝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위에.

㎡입니까? 평당입니까?

평당입니다.

그 지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끝이 우진산업입니다.

그쪽에서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있는 길이 중로입니다. 중로로서 연결할 것입니다. 저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위로 가면 어디입니까?

포로수용소 올라오는 길, 삼거리입니다.

가운데 거기는 들판이고 논이고?

예.

그렇게 되면 저 도로는 개설이 완전히 끝이 납니까? 마무리 됩니까?

앞으로 신현읍이 커지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지요. 2-2호선이.

신현이 왜 커집니까?

거기가 공원지구인데 무슨 평당 30만원입니까?

자연녹지 장평2택지 거기에 2십몇 만원밖에 안나왔는데 그게 무슨 30만원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땅이 비교됩니까?

밑에 논도 있고 하니까.

장평2택지 지금 조금 올랐지만 처음에 2십몇 만원했는데 무슨 저쪽에 30만원, 40만원입니까?

30만원해도 매입이 될까 말까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원총괄표에 보면 평수가 나오는데 73개소에 15,630,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하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틀립니까?

그것은 우리시 전체의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사업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안에 독봉공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평수는 독봉산 전체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구역의 합계 73개소 15,000,000㎡는 거제시 전체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근린공원이 17개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안에 독봉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결정조서에 보면 독봉공원이 당초에 1,816,000㎡에서 22,000㎡가 떨어지고 1,793,000㎡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빨간지역되어 있는데가 독봉산입니다. 독봉산 전체중에서 파랗게 된 것이 독봉산입니다. 나머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이고. 독봉산은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읍민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 시군에 하나씩 하는 것인데 상당히 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도비 20억원 받고 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일단 이단이 아니고 이것을 시에서 계획자체를 120억원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120억원 가지고 볼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하면 300억원 들어가겠네요 계산이. 300억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받는 돈이 20억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청사진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것을 다 개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궁극적 65,000평을 매입할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안하면 내년에 하든 후내년에 하든 매입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되지.

나머지가 다 시비 아닙니까?

국장님 그 생각은 잘못하신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땅 매입은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지구인데 그 땅을 올해 이것만큼 사고 내년에 사겠다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지요 모든게 다 틀려지게 상승되는데 꼭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땅 65,000평을 다 사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틀리고 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이 충분하게 허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축소시켜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시가 재정이 안돌아가게 되면 땅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 살 것 같으면 65,000평이 아니라 2-3만평 규모를 더 줄여서 해야 되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해야 되지 못할 것을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해마다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을 건데 여기에 계속 하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 시민의 원성이 많을 것이고 하자니 다른 사업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1년 예산 잡아서 땅 사고 땅 사고 하면 땅이 사 지겠습니까? 힘들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짜면 우리의회에서도 걱정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상 여기 말고도 7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73개소 다 사야 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파운다리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청사진이 제시되고 청사진 제시되면 그 안에서 하나 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상 다 해나가고 설계용역 납품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보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틀린데 여태까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땅 한평 매입한 적이 없지요? 과장님. 공원이라고 해서 땅 한평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요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공원용도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을 묶는다고 해서 전체를 보상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정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발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하더라도 나머지 공원자체도 그렇게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만 지정해 놓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상해나가면서 해야 되지 어떻게 다 보상한다는 것을 전체로 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입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12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120억원입니다.

전체 다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예. 그게 전체를 다 사가지고.

그게 용역했던 교수 생각이지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적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이지요.

그 사람 말이 꼭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도 40억원하면 다 매입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45억원인가 그 사람 돈 40억원 줄테니까 자기가 매입 다 해 볼랍니까? 40억원 가지고 매입될 땅입니까?

부지 보상비는 전체 다 하면 63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3억원 줄테니까 매입해 볼랍니까? 공시지가로 보통 때렸지요?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다기능어항할 때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했다하더라고요.

일부 논밭 제하면 전부 다 산입니다.

산이든 말든 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해서 평당 평균 28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도 있고.

그러니까 30만원 아닙니까? 30만원하면 토지 매입비가 19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기 약 절반은 아니지만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 저것은 전체평균하니까 그런 것인데 하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사람이 적재적소에 많은 공원이 있어서 시민이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가 되어야 되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장승포사람이 읍민공원에 와서 쉬고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거기에는 그 근방에 공원을 우리시가 재정이 되면 만들어 주고 농촌마을도 농촌마을 나름대로 특색있게 만들어 줘서 저녁밥 먹고 나와서 아침 식전에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되어야 공원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시가 힘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로 면적을 적게 폭을 해서 국장님 말씀 틀리는 것이 돈 되는 것만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적게 해서 한꺼번에 땅을 매입해서 땅값이 땅이 더 오르기 전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게끔 기왕지사 투자할려고 하면 시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그 공원은 마무리 되는데 더 많이 걸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가 공원시설하고자 할 때는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돈이 약 30만원인데 공원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당 30만원에 땅 사는 것은 여간 재정이 좋지 않은 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백몇 십억원을 계획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돈이 더 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2백억원, 3백억원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시가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억원이라고 하는 규모는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120억원입니다. 용역해서 120억원이 아니고 면적은 그렇게 하더라도 40억원에 맞추면 40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120억원에 맞추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 크다고 해서 120억원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120억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증가될 수 있고 안함으로 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청계천 10월1일되면 통소식을 합니다만 그와 같이 정말 멋진 공원을 하려면 120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2천억원가지고도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읍민공원을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부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는 사항인데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유재산이나 모든 것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을 면적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 담당자도 있고 이 부분이 왜 의회에서 여태까지 논란이 됐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여기 부지가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지보다 다른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쪽에 별로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고 이미 이쪽에 투자가 몇 번에 걸쳐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사업이 중복투자할려고 이야기되고 또 하나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들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 보다는 토지를 매입해 주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끼워 맞추는 정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직 많은 지역에 걸쳐서 공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굳이 토지를 매입해 줘서 공원을 조성할려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대규모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계획에 보면 불과 2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시비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 한번 잘못 들이면 200-3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300억원대까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셨지만 향후에 거가대교문제나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조성한다고 300억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장받는다면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이 많이 있지만 시에서 한평 매입한 것 없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유독할려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한 것도 아니고 거기도 국ㆍ공유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국ㆍ공유지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사유지에 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시세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업비 과다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에어리어도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여기서 추진하는 읍민생활공원 조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따와서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딴 사업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이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옆에 봐왔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권위원님을 말씀하신 다나까농장이라든지 장평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읍민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볼 때는 여기 뿐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토지도 다른 지역보다 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보니까 여기를 결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확보된 사업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별도로 추진하든지 어찌하든지 일단 여기는 공원으로서 일단 결정해 줘서 기정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설도시국의 종합된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이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권순옥위원님.

쓰지도 않을 땅을 공원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견을 차라리 최소화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규모를 축소해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묶는다는 자체는 안맞고 사업비가 현재는 40억원만 든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늘어난다니까요. 이 땅 다 산다니까요 평균 286,000원인가 얼마인가 계산까지 다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안할 뿐이지. 자꾸 이야기하니까 286,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결정을 합시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줄이는 것으로. 국도비 기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원조성 가능하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시기 바람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할말이 있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머지 우리가 붙일 내용 있지 않습니까? 투ㆍ융자심의 받아라 그리고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위치로서는 부적절한 곳 아닙니까?

여기 안맞습니다.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문동폭포 그 주변을 유원지 주변을 해서 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차라리 반대해서 이 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오라 이렇게 할까요?

찬성하되 재검토하라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 위에 올라가서는 의미를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계획을 반대한다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보통 보면 국도비 지원 안되고 시비부담율이 많을 때는 사업자체도 지연되고 계획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200-300억원 들어갈 것 같으면 도비 20억원 받아서 전부 다 시비부담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되지 문제가 뒤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우리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나중에.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합시다. 반대를 하고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의견청취 건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합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읍민공원조성계획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재검토하라.

그것은 문구는 정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3월16일 거제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명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한다 띄어서 운용이 중간에 점을 찍고 관리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앞에는 전부 붙여 썼습니다만 재난 띄우고 및 띄우고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붙여 썼습니다만 한글표준법에 맞추어서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4조 중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이것도 예산회계법 띄우고 시행령으로 하고 은행법은 따옴표속에 낫표 위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띄어쓰기와 낫표로 위아래붙이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1중 건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에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2항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로 하고 위아래로 낫표로 표시하고 제10조제5항 중에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13조제1항 중에 재정제정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옴표안에 위아래로 낫표로 표시하고 동조제3항 중에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ㆍ구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에서 2005. 1. 1부터 법률제명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과 2005. 3. 16.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안으로 안 제명 및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인용 법률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예규에 의한 법령 등의 띄어쓰기와 낫표 를 적용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재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5항의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담당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의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수정,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행정 내부적인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띄어쓰기와 낫표 넣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이고현에 매립지 공영주차장 고려개발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을 불가피하게 간다고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재도위원님.

대중교통의 육성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3항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이렇게 마 항에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잘 거론되어서 조례로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다보니까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것 말고도 바다에서 운행하는 도선종류들, 그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객선은 해운항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한 촉진법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에 관한 것만.

그런데 육상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은 육상의 대중교통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해당사항이 안 되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항공기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