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획주민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하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의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2쪽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전략사업추진단 등 13개 부서이고, 감사대상 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업무이며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감사기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종료 시까지 본 회의실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1월 30일 연수어린이도서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12월 1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12월 2일 감사결과 총강평이 있겠으며, 감사요령으로는 회의식이며, 공개의 원칙으로 진행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행정시책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 병행 등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가 있겠습니다. 4쪽 진행요령으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로 시작되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계속하여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 감사가 실시되고, 끝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아울러, 증인출석대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15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계획서안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빨간색 표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요. 1페이지 공통사항을 보면 에 각 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을 현재 직업표기도 정확히 하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감사자료로 한번도 요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성을 연결시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직업까지도 표기를 요청했던 것이고 전략사업추진단은 새로 조직개편해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현황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전략사업추진단이 1년이 다 됐잖아요. 1년 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황만 단순하게 해 놓을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까요?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세 가지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과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연수동하고 청학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오갔던 서류들 예를 들어서 연수구동 같은 경우에 적십자사하고 구체적으로 공문서가 왔다갔으면 공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달라면 되겠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올해 사업을 해 오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첨부해서 올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할 적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담아내도록 전문위원님 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연수학과를 얘기했던 것은 연수구의 5년, 10년 후에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세 가지 하려고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창환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부서로 충분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담아서 달라고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진행현황, 2010년,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치구로 이관에 따른 추진현황, 2010～2011년도 재정교부금 현황이 추가가 됐어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20번에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치구로 이관에 따른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왕래했던 문서를 첨부해 주세요. 앞으로 시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오고 갔던 공문서 포함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으면 협약서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첨부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예산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예산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보훈단체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좋은 의견이세요.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하기 전에 계약을 맺으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는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희망나눔 푸드마켓 운영현황하고 등록장애인 등록 추이 현황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15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 노인복지회관 증축관련 추진현황(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서관 추진현황, 문화 창조도시 추진현황을 추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하고 계약 맺은 거하고 청학동에 서부티엔디에서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거 계약서를 달라고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 18페이지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 개최현황이라는 것은 협의회를 만들고 처음부터 최근까지 개최를 몇 번 했는지 뭘 했는지 개최현황하고 회의록은 시 협조사항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추진현황,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률 진행현황(지원사업비 등)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가스충전소 설치 추진현황,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창출현황 이것은 일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두고 봤는데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 공공일자리 또 민간일자리 창출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2010년 1월부터 올해까지 하게 되면 작년 6월말까지 하고 새로 구청장님이 되고 나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 정도를 요구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에 무엇을 만들었고 민간일자리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구청 사거리에 50명의 어르신들이 피켓 들고 서 계세요. 그게 교통질서지킴이 그 모습이라고요. 사거리 10명씩 서 있어요. 보기도 싫고 이게 일자리창출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세워주든지 해야지 50명이 사거리에 서 있으면 뭐합니까?
양해진간사
가스충전소 설치추진 현황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21페이지 광역선별장 추진현황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25페이지 송도국제도시 보건지소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건강버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방문간호사가 9명, 11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중복된대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면 그것도 건강버스 실적으로 올라간대요. 방문간호사가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다니고 있는데 건강버스가 또 다닌다 이거지요. 똑같이 혈압을 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버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방문간호사하고 나눠서 운영현황을 해 달라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방문간호사 업무추진내용하고 별도로 건강버스 운영 추진내용을 구분해서 그 성과결과를 첨부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건강버스에 어떤 민원이 탑승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에 28페이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