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부록)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부록)
진의범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송도동 보건지소 건립관련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동안에 공유재산 취득안이 부결된 이후로 전체 간부를 통한 주요정책 심의회를 2번에 걸쳐서 개최했고요. 첫 번째 주요정책 심의회에서는 결정이 유보됐었고 두 번째는 아이타워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났습니다. 아이타워에 입주 가능여부를 경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은 구의 통일된 의견을 경제청에 보내기 위해서 협상은 부구청장님 지휘하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최종적으로 10월 20일에 회신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경제청 입장은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은 아이타워로 들어가면 기 확보하고 있는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대외 신인도 문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담아서 신축적으로 가닥을 잡아달라고 전략사업추진단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당초에 복합문화시설 안에 보건지소가 같이 넣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복합문화시설은 유보를 시키고 보건지소만 신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청의 최종적인 입장은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 확보했던 국비는 시기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난 9월 말에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라고 신축비를 지원해 줬는데 왜 사업이 늦느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항을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유됐고 또 전체적으로 구민여론을 수렴하느라고 그랬다는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래도 미심쩍어서 건강도시협의회 총회가 경북 안동에서 있었는데 다행히 복지부의 담당과장이 거기를 참여하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설명을 쭉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금년 안에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나 일부 신축비가 편성되어야만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구청장, 부구청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은 제가 진언을 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까지 유효라는 시기가 확실하게 보장이 됐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 확실히 언질을 준 게 아니고.
현희
장현희위원
비공식적으로 과장을 만나서 주고받았다는 거지 행정적인 것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내년 본예산 안에 신축비나 건축비 일부가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선 구민의 건강 질과 삶의 질 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통 보건소 예산이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9,700만원인데 국비 300만원, 시비 100만원 나머지 9,2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매칭이 바람직한 매칭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대정부 또는 시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진료사업인데 진료사업에 대한 것은 국시비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전부 부담하게 돼 있고 우리 보건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은 국시비 예산보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료사업 만큼은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언론에 방역소독 약이 굉장히 유해하다는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방역용 약품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모기 퇴치제라고 공원에 설치한 스프레이 뿌리는 것에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온 이후에 전체 교체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약이 일단 들어오면 성분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과잉보도인지 모르지만 치명적이라고 표현을 썼었는데 소독약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구입하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저희가 조달청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큰 해가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방역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부 안전성이나 독성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준 제품입니다. 그런데 먼저 방송에 나왔던 그 부분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 성분을 안 쓴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 약품을 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유럽 일부국가에서 안 쓰는 것을 국감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13가지 성분입니다. 저희도 혹시 그런 약품이 있나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종류의 약품이 있어서 즉각 다른 약품으로 교체를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식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키고 쓰지 말라는 공문이 오기 이전에 이미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는 13개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은 사전에 검토해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는 어떤 약품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고 금지된 약품이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품허가를 해 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했고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약품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구는 85% 아파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강버스처럼 찾아가는 아파트로 사업이 전환된 것처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실 예정인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85%인 123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1개 아파트 선정해서 살기 좋은 생활터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를 시범으로 하려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잘되면 여러 개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범아파트 대상이 임대아파트 수준인지 아니면 중산층 이상의 의 아파트인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아파트가 선정돼서 관리해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임대아파트는 행복 가구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으로 하면서 여기는 보통 수준의 아파트를 공문해서 선정된 아파트를 건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입장으로 보건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 10월에 평가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고 또 학교나 직장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부녀회나 동대표, 노인정을 정해서 미리 예방차원의 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아파트나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성공적이고 생각하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 솔직한 입장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어렵겠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올해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3개월 후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보건소는 청학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강관리버스는 송도동하고 연수2, 3동 보건소의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일회성 건강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보건소 통합건강서비스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3개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맞춤형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건강전담매니저들이 상담을 해 주거든요.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7.8%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고 만족도조사를 자주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계속적으로 해 나 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개월 동안 1,800건의 많은 이용을 했고 더 궁금한 것은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을 체크해 본단 말이지요. 중증도 발견할 수 있고 관리대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을 텐데 그 분류는 파악이 됐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분류는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병관리군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에는 여성 알코올 중독자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남성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남성, 여성을 같이 했습니다. 분류해서 전국 최초로 여성알코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가난보다도 더 문제가 알코올 환자 가정 그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항상 우울한 또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알코올 환자한테 알코올 환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인정 안 하려 하고 관리대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신고한다면 문제소지가 되고 지금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천 전체가 75명인데 연수구에서 54명이 파악됐습니다. 등록된 게 14명을 관리하는데 왜냐하면 연수구 관내에 알코올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를 우선하다보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어서 연수구 관내 알코올 중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본인 의지가 있어서 치료도움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이 많이 분포돼 있는 거지 연수구 관내 주민이 알코올을 타구 주민들보다 많이 섭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코올 중독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찾아내는데 본인이 오면 다행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해서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사회복지관에서 등록을 연계한 예는 없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연계해 주는 환자, 환자 가족들이 치료를 원해서 와서 치료받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좀더 홍보를 해서 알코올 중독교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교육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코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스스로 판단하면 개선되기가 쉬운데 중증환자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변이 상당히 많아 시급하게 풀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사업을 그런 데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과장님 고민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부록)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뒤에 보니까 품앗이라는 것하고 사업이 달리 나와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역화폐 그러면 용어에 혼란이 있습니다. 성남시, 양구군에서 하는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용어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그러면 타임뱅크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해서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화폐라는 용어를 쓸 예정이고요. 저희는 가칭 연수 품앗이 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연수 품앗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정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탑피온 건물 4층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과 규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품앗이사업이 별개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이 그쪽 업무를 전담하도록 근무를 파견식으로 하는 사항이라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출발했던 거고.
현희
장현희위원
봉사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과정 하에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그밖에 사회단체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다만 역할을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단을 꾸렸는데요. 그 실무단에는 생협 관계자도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소득 자립 생활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점수평가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일예로 옥련동에 사는 분인데 전세기준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하셋방인데도 2,200만원이더라고요. 200때문에 점수가 모자라고 우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도라는 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놨는데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그 기준에 안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그런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이나 법적으로 기준에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행정을 하면서 주변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맞게 일도 해야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프로그램이라든가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든가 다른 방향의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분들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가서 행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연일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을 저희가 합니다만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일학교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안 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담도담 해결방안이 없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문제인데 옆에 역사관이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토요일이면 도담도담 굉장히 바쁩니다. 확장해야 되는 사항에 처해있고 제3의 장소로 옮길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역사관을 폐쇄하거나 옮기거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해결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많게는 문 바깥까지 줄을 서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공간을 갤러리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소독하는 봉사자들도 부족하더라고요. 역사관은 문체과 소관이지만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이용하는 것을 한건도 본적이 없어요. 매번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하고 역사관 관계자하고 좁혀서 해결해야지 2년이 넘도록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 방안을 찾아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도 시립박물관 연구사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현장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역사관에 있는 물품들이 희귀한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도 갖고 있는 거고 그쪽에 보관할 수 있으면 그쪽에 보관해 주면 이 공간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했던 건데 공간도 좁고 지금 관리하는 유물도 많답니다. 또 희소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거고 자기네들도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저희부서가 의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보니까 그게 해결돼야 저희들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실을 바꾼다면 의회사무과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라든가 의회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루, 이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하루빨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출국을 하고 한두 달 체류했는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징계 받은 데가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청구 된 사례가 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해서 알게 됐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내려 보낸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개 시설이 해당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8개 시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비슷하거나 많거나 그렇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징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시 몇 개 구가 징계를 받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징계를 했을 때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진의범위원장
자원봉사센터 홀로 되신 분들 도시락 반찬 나누기에 참여해 봤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40가정을 하던데 가서보면 가슴이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는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계가 있고 정해진 금액 갖고 여러 사회단체에 나눠서 주다보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민간에서도 할 수 가 있고 복지관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직접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혜택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품앗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준비하세요. 지역화폐라는 것은 대전 한밭이라든지 전국에 몇몇 모델 케이스로 하 는 데가 있잖아요. 완주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월급 20%를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에서 그것이 활용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품앗이 차원을 떠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SSM 사업이 들어오고 FTA 이런 부분이 시작되면 SSM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이 23개 정도 개정되기 시작하면 지역상권은 아마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초토화 돼버려요.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지역화폐, 공동체문화, 두레문화, 품앗이문화 이런 부분들 우리 연수구가 철저히 준비해서 전국에서 몇몇 곳에서 바람직하게 해 나가고 노력하는 데가 있어요.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뿌리내렸으면 좋겠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언론에 동춘동 소재 시설에서 학대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디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명심원인데요. 학대는 아니고요. 옷을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찢다보니까 그것을 찢어서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을 먹는답니다.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잘못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재제를 하자마자 갈아입을 옷을 가져온다든가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옷을 찢지 못하게 벗겨놓고 다른 일을 하고 오는 사이에 본인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다만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 언론에 나오기까지는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봐요. 저도 영락원이나 명심원이나 봉사차원에서 방문한 적은 있지만 업무차 가 본적은 없어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해빙기나 겨울철에는 위험이 있을 경우 별도로 하고요. 그런 경우는 지도점검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도점검 갈 때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하면 시설에 점검일정과 계획을 통보해 주고 누가 점검을 언제 나가는지 시설에서 이미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점검은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에 나가서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세부적인 것까지 조사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운영전반에 대한 회계 관계나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든 사회복지예산은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기까지는 지도점검 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지요. 비단 이런 소리가 명심원만 나온 게 아니고 영락원도 있고 어디서나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더 소외된 곳을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유감스러운 일이 지역 내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단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잘 이해가 되고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일부 종사자 간에 상호 불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부에 표출이 되고 언론에 나오고 사회문제화가 되는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장애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통보도 되고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예고 없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점검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별로 어느 시설이 점검인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86개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느 시설을 나가더라도 점검계획이나 점검체크 리스트는 이미 시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시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다만 시에서도 어디를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예산집행을 보면 미리 알려줄 수가 있는데 미리 예고가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 대한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처리 했다든가 또 교사가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근무한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알려주면 점검 나온 날짜에 교사나 아동을 데려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보통 하루 전에 알려주는데 그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주민이고 또 사회적인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도방법이 있겠지만 계도하는 측면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아 팠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입원해 있으면 간병을 해 줘야 되는데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것은 시설종사자들이 상시 붙어 있지 않더라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도 시설운영비는 시비내지 국비인데요. 거의 시비가 많고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간병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애로사항을 시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지혜롭게 나름대로 잘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교사 격려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동기가 뭐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연수구가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로 인천시에서 최초로 지급했고 금액도 높습니다. 보육교사 원하는 취업 희망자들한테는 연수구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시설원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연수구가 사람 뽑기가 쉽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를 연구활동비를 더 올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활동비는 모든 교사에게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사실 큽니다. 연구활동비는 매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인천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를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명절 2번하고 스승의 날에 1인당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들이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또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해 줄 필요성도 있고 시설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타구하고 형평성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타구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평가인증 참여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주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면 자료라든가 준비하는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실시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면 참여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따져서 끝나는 기간까지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앞으로 계속해서 평가인증 참여교사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데 2011년에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실적은 1억 9,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전화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80%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아직 퇴원이 안됐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쪽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1시간 한아름으로 ...
양해진위원장대리
제 의도는 예산을 3억 세웠는데 집행이 왜 1억 9천밖에 안되느냐 수요가 적습니까? 연말까지 소진이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시비, 구비가 붙는 건데 이 예산이 적정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부족해서 위기가정 지원을 못해 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며칠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기가정은 잘 파악하셔서 적기적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부록)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보수기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며칠 동안 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기는 90일로 줬었는데 실제 공사소요기간은 45일에서 5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며칠 전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회의를 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새올 민원 상담 게재한 분들을 대상으로 구청장님 주재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민원 올리신 분이 다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을 할 때 더구나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가는 것을 기다려지고 거기에서 즐기는 게 낙으로 알고 계시는데 방학동안에 그 기간을 두고도 그것을 연장해서 심지어 냄새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있었고 공고기간이 있다보니까 방학기간을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공고기간, 설계기간, 입찰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방학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노인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최대한 노인분들이 이용치 않는 시간 내에 보수할 사항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마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요. 공사에 대한 기간은 행정의 실수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딧불 교실 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반딧불 교실은 현재 저소득 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실 공간을 저녁시간대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곳인데 시간이 7시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정시에 출퇴근하는 부모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남동공단 같은 데는 연장근무를 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반딧불 교실에서는 몇 시까지 운영할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반딧불 교실이 청학동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더 확산해서 지역아동센터처럼 시간을 연장해서 어려운 엄마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청학동 지역에 시범 운영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한 후에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저께 다문화결혼식에 갔다 와서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우리 여성단체가 같이 대모를 서는 모습이라든가 한복을 입고 한데 어울러져서 분위기도 좋았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연수문화원에서 했던 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저도 필리핀 양모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수반도 되겠지만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든 그 사람들이 전통혼례를 치르고 진정한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낀다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사는 가정을 두 세 가정을 선별해서 내년에는 친정을 보내주기 운동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구청주관이 되지 않는다면 후원자를 맺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오래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드 브라스 밴드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만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지만 반대로 음악 아닌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아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팝의 원 본산지인 미국에서 케이 팝이 앞서가고 월등히 뛰어난다는 뉴스보도를 봤듯이 브라스 밴드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고 더 나아가서 인원이 한정되지 않거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춤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못한다면 연계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습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브라스 밴드 운영을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구 예산으로 재정여건이 안돼서 분야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면 자원발굴을 해서라도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년 욕구에 맞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통혼례식에서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성화합대회도 있고 연수구의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적십자사에서 하는 봉사가 있듯이 한단체가 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처음 업무가 시작되면서 여성단체 관리가 넘어와서 단체별 사업발굴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단체별 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조언도 드리고 있고 아이템 발굴해 오시면 협의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이 되면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선진국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성들, 어린이들 약자들이 잘사는 게 진정한 선진국의 풍토라고 보거든요. 여성단체들의 할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해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구심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내년에는 구 예산이라 아니더라도 중앙의 예산 등을 찾아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몇 가지 추가하셨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가지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신규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 운영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연수구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552세대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관리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원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진위원장대리
호응하는 가족은 얼마 정도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60세대 정도가 접수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력은 몇 명이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이 신설 예정인데 언제 어디에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은 탑피온 건물 4층 내에 설치 운영키 위해서 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리모델링이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1월 말에 종료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리모델링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됐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무회계과가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동의서가 이루어져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에도 인력이 배치가 되는데 계획서 상에 전문인력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2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2명,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에 2명 합해서 4명 정도로 되는데 4명이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160세대에서 300세대도 되고 500세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사무실을 청릉경로당 2층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렇게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당분간 어려워질 때까지 쓰다가 진짜 포화상태가 돼서 사무실을 내야 되지 않느냐 사무실 내는 것은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상을 갖다놓고 앉아 있는 형태고 실지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요자가 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계입니다. 160가정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실이 없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투리 시간을 얻어 쓰다보니까...
양해진위원장대리
공동작업장에 2명을 배치해야 되고 사무실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을 위해서 사무실을 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2명도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 2개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을 해서 별도로의 공간과...
양해진위원장대리
그건 알지요.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두 세 사람이 한 사무실을 지키고 유지 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그런 예산들을 섣불리 우리가 허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도 인력도 충원돼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게 사무공간이나 프로그램운영실이나 상담공간인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장도 안 되는데 실태입니다. 상담하러 오면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상에도 상당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런 정도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섣불리 쓰는 그러한 측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