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이나 특별하게 보고할 것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업무보고-부록)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17쪽, 관내 청학동 금산식당 일원 도로정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9억 6천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내 도로 정비 즉 포괄사업비성격인가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해 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청학동 금산식당이나 함박대로, 옥련동 독백 길은 일정구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으로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곳에 해마다 5-6억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을 못한 도로파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등 시간이 많이 지연된단 말입니다. 절차상 이해는 하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만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모든 공사를 하면 선 설계, 후 공사로 가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선 공사 후 설계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의양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시정비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2천 3천의 규모기 때문에 그것을 건건히 단위사업으로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잡아놓고 그 외에 발생하는 것까지 대비해서 6억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획기적인 것을 제시 하냐면 공사는 빨리해야 하는데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옥골 같은 경우에는 우기였고, 폭우가 쏟아지고, 2-3일 있다가 또 비가 쏟아지는 실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런 것을 설계를 하기 전에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 폭이 1m도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인도로 못가서 도로로 진입해서 갈 때에 큰 사고도 유발됐지만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3개월을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공사를 해놓고 물론 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20쪽, 선학동 28-11번지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나 공사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되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박기주간사
손실보상협의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미불용지라는 게 사업시행당시에 토지로 보상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오래 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께서 미불용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감정평가도 그렇게 나와서 인천시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가 시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담당부서로 이관시켜서 해야지 골치 아프게 너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담당부서라는 게 보상업무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시행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 수용결과를 지켜보고 안 되면 중토위까지 올라가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222쪽, 재설작업에 대하여 한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재설이라는 것은 갑자기 눈이 쏟아지고 추위가 닥치다보면 구청에서나 관내에서 엄청난 인력소모도 되고 담당 과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항시 말씀드렸지만 재설작업대책 관련돼서는 사전에 장비와 자재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실제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백번 잘하지만 한번 잘못하게 되면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번 잘했던 것이 효과가 없다는 뜻인데 우리 구 관내에 가장 취약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서도 좀 넓은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각 동에서 인도나 좁은 골목도로인데요. 취약지구로 보고 있는 곳이 옥골사거리, 송도고등학교 일원, 축현초교 한 16개 도로를 취약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로터리하고 축현초등학교 있는 곳은 작년에 염수분사 시스템을 설치했고 올해도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연수고가 차도를 11월 중에 설치하고 재정여건을 봐서 취약지구 16개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사도로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평지도로는 심하게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각 동별로 취약지구를 사전에 건설과장님께 보고한 지역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옥련동 축현초등학교 옆을 보면 연세병원이 신설되었는데 동원주택으로 호불사 올라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항시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도로자체가 입구나 진입로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미끄러져서 경계선을 박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을 중시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설차량이 진입 못하는 언덕들이 있습니다. 청량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사전에 염화칼슘을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가까이 계신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 재해 폭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한 게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도 재난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비 확보 문제인데 저희가 어지간히 눈이 왔을 때는 자체 장비로 가능한데 재작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 재설장비와 계약체결해서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아무튼 재해시 비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항시 감사함을 느끼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24쪽, 또 한 가지 핵심은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1년에 380건 정도가 돼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복구가 빨리 빨리 안 된다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죠. 요구한다면 빨리 빨리 될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굴착을 하고 물론 그것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파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한마디로 너무 난무하게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조금 없었으면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론 없다고는 보장 못하는데요. 굴착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차도의 경우는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인도의 경우는 2년인데요. 특수한 경우가 도시가스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굴착제한을 무시하고 땅을 파내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긴박한 누수상태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갑니다. 236쪽, 한전 가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한전가공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한전 고유의 사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한전 업무인데 저희 관내에 한전주가 난잡하게 놓여 있어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그 사람들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면 그쪽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도시미관개선차원에서 해야 될 곳이 6-7개 노선이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 쪽은 공동구가 있어서 괜찮은데 옥련동쪽이 한전주로 인해서 무척 난잡합니다.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요청한 것은 우리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한마디로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 있고 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규정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할 텐데 저희가 빨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저희 구에서는 옥련동 독백길을 제일 먼저 시행해보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는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타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50%를 지원해 가면서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총 예산 28억원이 나왔는데 시비와는 관계없다지만 우리 구에서는 약 7억 1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은 한마디로 해서 강력하게 법령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재정해야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전에 이관을 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계획에는 여기가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어제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도로환경조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잘 나와 있고요. 과장님 생각을 잘 들었었는데 제가 추가로 덧붙이면 내용에 자전거이용안전편의시설 확충에서 자전거 표지판이나 휴게시설 등은 계획하실 때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창원이나 상주에 견학은 안 다녀오셨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엊그제 서초구 쪽에 담당 팀장과 직원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몇 곳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자전거 위원회에서 용역도 나오고 결과로 나왔었는데요. 정확히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위원들도 답사를 해 봐야 하는데 여의치 못했던 것 같고 하실 때 이왕이면 예쁘고 아름답게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 도로 보관소가 연수구에 곳곳에 있는데 연수고등학교 앞, 청량중학교 앞은 자전거가 많아서 펜스에 매달아 놨더라고요. 인도 변에다 해놨으면 더 나은데 자전거도로에 매달려 있어서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 두 곳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맞춰서 정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고등학교는 정말 넘쳐나요. 자전거 보관소가 학교 건물 뒤쪽에 있어서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선생님들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선생님도 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해줘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원래는 학교 안에다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교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밖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선생님들 차는 다 주차해놓고 애들은 관리를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할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김성해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234쪽, 골목길 보안등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고효율 광원 및 등기구 교체, 보안등 원격 감시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년에 할 때는 옥련1, 2동하고 청학동, 동춘동, 연수 2동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학동하고 연수 1동쪽을 운영해 놨고요.
김성해위원
그런데 기계가 1대씩 설치해서 가능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역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하고 1식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김성해위원
포함돼서 나온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성해위원
예산이 7억원 이상 많이 잡혀 있는데 2개에 이 금액이 나왔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17쪽, 도로정비 사업 있잖아요. 동춘1, 2지구 도시개발지구에 그쪽에도 계획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동춘 1, 2지구 쪽은 개발사업구간이어서 저희가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이인자위원
일부분 도로가 파손돼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부 파손된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수를 하는데요. 전반적인 예산 투입은 사업지구여서 어렵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보행에는 지장없도록 하시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18쪽, 보행로도 자전거도로확보를 위한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금년 상반기에 연수 기사식당 앞길 자전거도로 개선하면서 인도 쪽으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충녹지에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전거도로 옆에다가 인도를 내신다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버리고 완충녹지에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과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내년 4-5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229쪽,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좀 더 다르게 한다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수길은 정리를 했고요. 하반기에 선학역하고 청학공고 앞에는 금년 11월 중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우회전이 안 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222쪽, 재설자재라는 게 염화칼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염화칼슘이 주고, 소금물도 있고, 소금도 일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바로 재설이 돼서 좋은 데 그 다음은 도로가 파손 된다던가 그런 점이 많아서...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친환경으로 재설제라고 나오는 것은 단가가 너무 비싸고요. 그것도 일부 사서 적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금씩 써보고...
이인자위원
재설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돈은 돈대로 들고 도로파손도 되면 이중으로 드니까 소금물하고 잘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상습침수사거리 횡단보도 개선은 어디어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교차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는 부분들이 턱 낮추기를 하다보니까 집수받이 있는 쪽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탄소녹색성장추구를 위한 도로조명 관리하고, 조도보강 개선, 232쪽, 233쪽, 234쪽까지 보안등 개선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인도변 조도보강이나 가로등 보강은 같은 맥락인데 오래 돼서 어둡다는 민원도 꽤 많고요.
이인자위원
새로 교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신자재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밝기는 더 좋은 것으로...
이인자위원
그게 구비, 시비가 각 8억씩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은 시비 8억원, 구비 8억원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의 가로등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송도고교 옆에 옥련터널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 들여서 등기구를 교체하는데요. 교체하게 되면 전기가 연간 400만원 절감되면서 저탄소 얘기 나오잖아요. 소나무 한그루가 5키로 절감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옥련터널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원 절감을 하면서 소나무 2,400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절감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조 받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7쪽, 청학동 금산식당일대 보도정비 하는 거 인도 개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개청시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 상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노후 된 게 많습니다. 깨진 부분도 많이 발견 되고...
황용운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예산에 대한 불만이 인도정비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 곳 이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후가 됐다고 그래도 포장한지 10년이 안 된 부분들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인도라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놔둬도 되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부분들은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한민국 인도에 10년 돼서 교체한다면 비용이 어마 어마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게 15년 이상 된 인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보도블록이 어떤 타입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타입이 몇 가지가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도블록이...
황용운위원장
크게 대표적으로 보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대리석으로 만든 것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노면상태가 안 좋아요. 돌은 단단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땅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상당히 바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구청 앞에 깔아 놓은 타일이고 시공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두 번째는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해서 적벽돌 비슷하게 생겨서 점토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그건 귀퉁이가 깨져서 1년 지나면 미관이 아주 엉망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실패작이 있고 그것은 10년 미만이래도 당장 교체해야 해요. 송도역 삼거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갯벌타워 쪽은 진짜 엉망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이 적벽돌이 저도 최근에 눈이 오면 무척 미끄럽다고도 하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이번에는 어떤 걸로 깔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설계하면서 자재선정을 더 해 보려고 하는 데요.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대리석은 비싸긴 하지만 시공방법에 있어서 노면이 제대로 안나오는 단점이 있고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은 10년만 지나면 유통기한 지난 것처럼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때만 되면 10년 지나서 보도블록 깐다고 하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노면상태도 보장이 되고 미관상도 보기 좋게 연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때 됐다고 사업을 하면...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여기저기서 자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동사무소에 있는 거나 하다못해 의회 앞에 있는 LED판에 홍보 좀 해 주세요. 연수구는 10년 미만인 인도는 파헤치지 않는다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데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선재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연수구 만큼은 10년 미만인 인도는 절대 재공사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시켜줘야지요. 공격대상 1호가 보도블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계획도 좀 세우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홍보매체는 CCTV단속 LED판에서부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 그리고 연수구청 홈페이지 배너창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반상회보나 이런 데는 몇 번...
황용운위원장
반상회보 솔직히 누구 봐요? 지역 신문 지방지를 많이 보니까 그런 공고 제대로 한번 실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여간 이번에 도로정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시되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발되지 않게 해서 잘 좀 만들어 보세요.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옥련동 어제 전기팀이 다녀갔는데 쌍용아파트 앞에 보면 인도 한가운데 전주가 박혀 있어서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요.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면 대표적으로 유모차, 휠체어가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한전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설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사람들 입장이고 강력하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데 계속 추진해 주시고 다하기 힘들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 한 두 곳이라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220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로 확정해서 쓰겠다고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더니 사용료 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처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땅 지목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미불용지라고 쓰면 안 되죠. 미불용지는 그동안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안 낸 것을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업 당시 상황을 돌아가서 해달라는 게 미불용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당초 개인소유토지인데 도로로 계속 이용하다보니까 부당이득권 반환권 소송을 하면 저희 구가 지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관습상 도로로 쓰다보니까 감평이 작게 나오다보니까 당초 지목대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평할 때 도로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동안 도로 사용한 것을 지불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당초 지목대로 해달라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이 도로니까 도로로 할 수 밖에 없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요업무보고서 용어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용어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잘못 쓴 거 같습니다. 당초 지목은 전, 답인데 감평이 작게 나오다보니까 당초 지목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동안 사용료를 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 지목 전, 답으로 감평을 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목이 전, 답이 아니고 사용하는 게 도로다 보니까 우리는 도로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분들은 자체가 전, 답으로 있으니까 전, 답으로 해달 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벌어지는 건데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 말고도 대한민국이 대부분 개인 땅을 도로로 썼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소송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로 쓰는 바람에 지가상승된 것도 있잖아요. 관보율이 뭡니까? 도로를 내주면 토지주에게 환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개발용도기 때문에 그렇게 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사례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지게 되면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판례도 법 조항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부터 재판하면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식으로 해 주세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다고 자랑했다가 거꾸로 일종에 망신당했던 거 아시지요? 염화칼슘은 눈이 몇 cm이상 쌓이면 효과가 없는 것 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통 3cm 정도만 와도...
황용운위원장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
황용운위원장
염화칼슘은 공기주위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물로 녹여서 어는점을 낮춰서 얼지 않게 해서 녹여 버리는 게 염화칼슘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쌓인 가운데 폭 파묻히면 빠지면 공기로부터 수분을 빨아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녹질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90톤인가 썼다고 자랑해가지고 망신당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나 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이하로 왔을 때도 뿌리는 구간은 취약지구라고 생각되는 데인데..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폭설을 갑자기 한꺼번에 쌓이잖아요. 그럴 때 염화칼슘을 뿌려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염화칼슘 뿌려도 소용없는데 우리는 염화칼슘 뿌려놓고 할 일 다 했다고 한다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염화칼슘은 몇 cm이상 눈에 파묻히면 염화칼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된다. 그것은 낭비다. 그래서 작년에 몇 cm 쌓였을 때는 아예 염화칼슘 자체를 뿌리지 말고 삽날로 하든지 아님 앞에 삽날로 밀고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야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매뉴얼 또 안 만들어 놨나 봐요. 돈 들여서 염화칼슘만 잔뜩 사놓으면 뭐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구 중에 하수도 분류식이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면 차량 부식이나 옥련동 청학동쪽은 하수도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리고 그 물이 나가게 되면 유수지에 저어새가 살고 있다보니까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cm이상하면 매뉴얼이 있긴 했는데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많이 뿌리면 바다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연수구가 받기 때문에 지금 바다로 방류되는 곳이 가좌, 승기, 학익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자제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몇 cm이상 오면 앞에 날이 있어서 눈을 밀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장착이 된 차가 아니면 뿌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눈이 왔다면 어디서 어떤 차량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다른 구로 전출되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연결이 안 되니까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만들어 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갖고 와 보세요.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도로 굴착복구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도 3차선 이상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종합건설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하는데 원인자들이 복구하는 게 있고, 관리청에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보완을 해 주고 꼼꼼하게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기존도로와 새로 보수한 도로하고 간격이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 하냐가 잘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짜깁기처럼 마무리선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요. 기간 지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짐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리원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굴착감리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대표적인 상습지역이요. 구 번개휴양소 있는데 지난번에 송도석산에서 내려오는 것 해결됐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차단하수도를 만들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관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배수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송도석산에서 토사유입을 근본적으로 막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건설과 답변은 토사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관로가 작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막힌다고 했는데 그럼 가서 확인을 해보자라고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고속도로 램프 지나가는 구간하고 해양과학고 두 군데 침수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준설해 보고요. 정비해서 또 침수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보고를 하는 좌석이니까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혹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29쪽,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용역 지난번에 줬던거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중지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중지중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보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지는 언제 된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각해보십시오. 자전거도로환경조성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1억 5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논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 위원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안은 다 나와 있고요. 시하고 시경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거의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계획안 말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비개선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비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정비 때문에 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계획이 다 나왔으면 용역을 잘못 준거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안은 나와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자전거정비계획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관련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나머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개선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중지 시켜 놓고 있는 게 시 도로과하고 시 경찰청하고 의견도 들어야 하고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용역이라는 게 시, 경찰청, 연수구, 주민의견,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나와서 용역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하다가 결과 나와서 다시 재발주 준다고 중지 시키는 게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정보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지 산발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경찰청 다르고 시 다르고 하면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안은 우리가 잡지요. 개선안은 우리가 잡아서 의견들을 듣는 거지요. 거기 의견도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서 있나요? 그것으로 우리 정비했다면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간보고서 위원님들한테 줘보고요. 그쪽에서 왜 중지시켰는지 자세히 해서 줘 보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할 때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뭐든지 너무 과하면 보기 흉하거든요. 최소한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차타고 한바퀴 순찰해 보세요. 도시미관을 표지판이 다 망치고 있어요. 표지판 정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정비는 누가 하냐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인들에게 시키지요.
황용운위원장
지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교통신호등이 많다보니까 송도유원지에서 옥련성당까지 조명개선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물로 돼있어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해도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근에 보면 동춘동 소방파출소 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구장
예.
황용운위원장
동춘동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신호등을 새로 달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던 CCTV가 있어요. 지지대는 유사한데 그 두개를 하나로 합치면 더 많이 절약되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표지판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걸 자꾸 시로 맡기지 말고 자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동춘동 소방파출소 앞부분은 CCTV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CCTV를 나중에 달았어요. 그러면 신호등 대에 같이 했으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도동 해경 앞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런 경우도 신호등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CCTV를 달다보니까 저도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혁명 같은 변화는 힘들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돈 들이지 않고 바뀌는 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구청장님이 들으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축제대통령 소리를 들어요. 축제만 한다고 이런 것 한번 고치면 예산도 절약하고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꿔가면서 하면 서로 윈-윈 되고 좋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황용운위원장
내년에 사업 보고할 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런 신규 사업한다고 하고 기존에 이뤘던 사업을 우리가 머리 써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늘리고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아까 가로등주도 바꿔서 16억원이지요? 이거 가로등주는 놔두고 LED등만 바꿉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부 등만 교체하는 게 있고, 등주까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6억원 중에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연수구 전체 가로등 유지보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 등주는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놔두고 알뜰살뜰 정신 살리고자 상징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서로 팔게 하고 하다못해 구청 지하 식당 앞에 먼지 풀풀 나게 아름다운 가게 차려놓고 재활용하자는 구청장 마인드에 맞게 하려면 등주 같은 것 바꾸지 말고 등이나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등지를 바꾸지 말고 있는 걸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끼면서 예산도 절감했다는 보고도 진심으로 원하다 이거예요. 요새 같이 허리띠 매고 지금 구민의 민심이 뭡니까? 구민의 민심이 먹고 살기 힘든데 돈 엄한데 쓴다고 그래가지고 표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저는 연수구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예산을 절감하자고요. 그리고 골목길 보안등도 7억원 잡았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골목길 보안등이 7억원씩이나 잡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리가 1,950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해야 될 등이 840개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등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등기구 교체가 대다수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보안등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미관 등이 아니라 가로등은 도시 미관상 가로등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안등은 어둡고 방범용으로 환하게 해 주는 건데 등주를 왜 바꿔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구 껴 있는 그 자체까지 깨진 게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체형이에요? 등하고 기구하고 일체형이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같이 세트로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너무 비싸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구 자체가 등기구에 맞는 거니까 만약에 전구만 깨진다면 전구만 교체하면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보안등을 7억원 잡혀다는 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등을 싹 바꾼다는 게 아니고 보안등을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박마을이나 선학동, 청학동 아파트 숫자가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구나 남구 구 도심권 같으면 보안등을 수시로 하는데요. 이거 원격제어하는데 2억 들어가니까요.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돈을 아껴 쓰자고요. 보안등에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전 가공선 지중화 사업은 시비가 문제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 예산을 25% 부담해야 하는데요. 시비 확보 결정이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 의원 누구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재호 의원한테 직접 공문 보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저희 과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황용운위원장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호 의원한테 공문 보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문서로 보내줘야 기억하시니까 문서 보내시고 저한테 사본 보내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속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62쪽, 항측 항공사진 촬영은 매일 하시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항측 항공사진 촬영을 하셔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행강제금 내용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할인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액 자체를 조정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번씩만 내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달이 내게 돼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원래는 매년 2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행강제금을 받고 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원위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걸쳐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압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500만원 이상안 내신 분들에 의해서는 공매처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300만원 이상도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행강제금 금액의 거의 반 이상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272쪽, 새로운 건물 신축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태양열을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도 지원되더라고요. 연수구에서는 자전거 보관대도 권장하고 옥상 조경도 하는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 측에서는 지원 해 주는 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시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 할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에서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 건축과는 예산이 다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는 주요업무가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건축과에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사업을 못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돼서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일반현황에 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위원회 현황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과거에 공동주택분쟁 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까?
담당
손부원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가 지은 다음에 분쟁이 많아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원래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였는데 이왕이면 관리라는 개념을 넣어서 글자만 추가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에 개최를 하게 되나요?
담당
손부원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거든요.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손뼉이 마주치듯 해야 되는데 분쟁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수용안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 벌써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쟁 당사자를 모셔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 그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방치하고 맙니까?
담당
손부원 올해는 대진빌라를 했습니다.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실질적으로 합의조정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영남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어요?
담당
손부원 영남아파트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문제점이 대진빌라만 있는데 거기에 조성이 돼 있어요?
담당
손부원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265쪽, 공동주택 구조 안전점검 대상이 준공 후 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이상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층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측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간구하는 게 없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적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1년에 5억원 들어가는 것에 해당되면 1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위험이 발생했다면 당사자들에게 보고를 해서 빨리 시정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 정도는 건축과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우리 관내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E등급 아파트가 둥지아파트입니다. 영남 아파트가 D등급인데 두 군데만 위험하고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영남아파트는 재개발로 선정이 됐으니까 둥지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아파트보다도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둥지아파트 조합이 구성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기 보다도 대책을 세우게 지시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둥지아파트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260쪽, 공동주택관리지원에 5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다세대 주택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법적인 사항으로 아파트에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왜 그런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단지수로 따지면 올해부터 저희가 5억원으로 했지 전년도까지는 1억원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지원 해 주면 좋은데 관내 아파트가 123개 단지이고 다른 단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상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격히 보면 공동주택보다도 환경이 더 열악한 것이 다세대 주택으로 보거든요. 연립주택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없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체 내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면 그런데 법적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동구나 남구 구도심권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 있는데 저희는 85% 이상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박기주간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원이 좀 필요다고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발생되더라도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항측 적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년도까지는 대상이 미흡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마트 같은 경우에 앞에 현수막을 내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적발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적발하시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3건이나 받았어요. 그분들이 정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적발이 됐으면 인정했을 텐데 애매한 부분이 현수막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기둥을 세우면 안 되고 현수막만 해야 하는데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늘린 것 같아요. 그게 위법이 돼서 몇 건이 있어서 벌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늘 이런 법규를 준행했더라면 이분들이 올해 적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저항들이 없었을 텐데 기존에는 없다가 올해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계속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적발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애매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생계형으로 비닐로 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하기에는 법도 법이지만 야박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상호간의 이익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공적인 부분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계형인 부분들은 굳이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크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상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올해 적발이 돼서 부과된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정말 큰 쇼핑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슈퍼는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 놓고 하려다 부가금까지 부과한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거의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 주택법 개정하고 나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시지요? 대표적인 예가 부녀회존재 여부에 대해서 부녀회기금을 동대표 회의 의결로 어떤 근거 없이 동대표들이 선심성으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래서 부녀회 자체가 없어지는 곳이 많고,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택법 개정이 된 것을 주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대표 전결로 바꿔 버릴 수 있더라고요. 10억짜리, 20억짜리 공사든 제한이 없어요.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들 수당, 회장 판공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전에는 불신임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불신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표들은 불신임이 없어요. 주택법 개정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인지, 혹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관심이나 있었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이것을 수동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문제점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법 개정을 요구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게 곤란하다면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현재로 구분해서요.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것 이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던지 다양한 방법을 찾을 테니까 먼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속사업은 빼시고 신규 사업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부록)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91쪽,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허가와 신고가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규격에 따라서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떤 경우에 허가가 되고, 어떤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규격 5제곱㎡ 이상 일 때는 허가대상이고, 그 이하는 가로형간판과 돌출형 간판을 구분해서 신고사항이 되는 거지요. 허가사항은 쉽게 보면 규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사항은 좀 완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한 개 업소에 간판이 몇 개 까지 부착이 된다고 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지역마다 곡각지점이라고 해서 도로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3개까지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개로 국한합니다.
박기주간사
3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규격이 있다고 보지만 규격에 별 차이점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규격 제한을 두지요. 다만 대로변에 교각지점이라고 해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대로변을 2개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 민원 중에서 더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주에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달려고 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허가 시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이것까지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할 수록 업주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기세나 광고 설치비 등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업주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물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296쪽, 선학 육교 경관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미관상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안전성 효율성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2년 사업이니까 설계 시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로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선학육교는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혹시 구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꼭 해야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시에 그런 사업 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 측면도 재원이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요청한 선학육교경관사업하고 미추홀길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걸로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부담이 적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시에 더 요청할 수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기주간사
규정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비 보조에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은 신규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소들도 해당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간판자율정비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도 이용을 하고 추가로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자율정비지원금은 굉장히 금액이 적다보니까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인자위원
그러면 자율정비지원금은 뭐에 해당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금 단가표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돌출형, 옥상간판, 지주간판 대부분 지원금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참여를 홍보해도 자율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반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과 병행을 해서 옥외광고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 자부담 50% 즉 최대 범위가 1개 업소 당 150만원 그래서 50개 업소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구비를 7,5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왜냐면 기존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상가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1개 상대에 1-2개 업소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다보면 그 주변에 상가가 자율적으로 간판을 정비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저분한 것은 맞는데 구비를 50%나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산을 추가로 증액된 건 아니고 금년도에 자율정비지원금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율정비지원금에 4천 5백만원 나머지 옥외광고물교체지원 사업에 7천 5백만원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사업을 구분해서 새롭게 전개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LED간판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옥련동 일원하고 연수 시영상가 간판정비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내년에 주요 간선도로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대형건물위주로 몇 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LED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자율적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간판사업을 노력하시는 것 같고 하고 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학육교 경관사업은 구조물 제거하고 난간 교체도 있네요. 시설에 대한 교체와 새롭게 하는 복구 작업 같은 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뒤쪽에 보시면 선학육교가 굉장히 노후한 시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부족 때문에 삭감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시에 요청한바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추진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291쪽, 건물 전체를 뜯어내서 디자인 자체가 바뀌는 간판이 있으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그 큰틀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쓰고 교체하는 사람은 교체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 상가 건물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상가 몇 개 업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한 곳이 많잖아요. BYC, 송도유원지일대, 송도국제도시, 옥련동 일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 전체적으로 간판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가 되어줘야 기존에 있는 간판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지금 교체되는 간판은 크기가 작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크기가 작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한 벽면을 봤을 때 전부 디자인이 예쁘다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미워도 크기가 크고 디자인이 화려한 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사후 조치라든지 관리를 병행해서 추진해 와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하나의 큰 상가에 하나의 업소를 가지고 LED간판을 교체한다고 해서 갑자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새롭게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한 군데를 고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그 건물 전체적으로 교체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 안하는 집은 역으로 취지에 반하면서 이득을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해 주는 의의가 없어진다 이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50개 업소 일단 계상한 사항인데 원하는 상가에 50개 업소를 사전에 홍보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옥외광고물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 전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왜 우리나라 간판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주변 여건 따지지 않으면서 계속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기 흉해지고 건물 면을 보면 현란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디자인을 했지만 거꾸로 엄청나게 돈을 들이지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물크기에 따라서 돈 받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허가할 때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수세가 달라집니다.
황용운위원장
매년 받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가 매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벽면에 붙어있어도...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년에 한번 씩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안전도 검사 말고 크기에 따라서 돈 받는 것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허가신고 할 때 한번 받고요. 2년마다 안전도 검사할 때 수수료,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도로나 인도에 접해있을 때는 도로점용료가 매년 부과 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인 것은 정비를 해 주지 않고 간판만 바꿔주는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가 50대 50으로 지원해 줬으면 모를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교체지원사업은 50대 50이고 간판개선사업은 어차피 연수구 관내에 뒷골목까지 못가더라도 주로 대형건물이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몇 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면(핸드폰 사진 제시) 지금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간판하나만 눈에 띤단 말이에요. 거꾸로 다른 데는 보이지도 않아요. 간판을 부치는 취지는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벽면에 파묻혀 가지고 낮에 같은 경우는 바탕색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멀리서는 보이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 벽면색 때문에 옥련상가 쪽하고 연수시영상가 쪽에는 건물벽면하고 색상이 어느 정도 조화가 되도록 금년에는 추진해오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이미 벌써 공사하고 있는데 준공도 안 떨어진 게 이 정도인데 이거 돈 얼마 쓰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동에 3개 빌딩과 시영상가까지 2곳 합쳐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은행 대각선에 있는 건물은 노후 되다 보니까 바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긴 바탕면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디자인을 해 봐야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간판디자인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간판 건축물하고 조화롭게 추진하고 그런 디자인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간판 제작하고 설치할 때 자율적으로 처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들도 공사가 시행되면 본인도 간판을 크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사실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본 사업은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논현택지 같은 경우는 일종에 신도시인데요. 가서 보게 되면 광고물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정리를 못할 정도인데 일부 외국사람들이 와서 연수구 BYC을 보면 진짜 깨끗하다고 해요. 가로변에 현수막 게시대 바탕을 전부 흰색으로 하니까 그런 것부터 이 사업은 다소 민원이 따르더라도 시영1차는 어제도 목욕탕 주인이 와서 간판때문에 2시간 이야기하다가 설득시켜서 보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다른 데서 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적으로 했을 때는 따르지 않을 때는 간판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역행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지 않게 강제조항으로 묶을 수 있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특정구역지정을 사업하기 전에 고시를 합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은 그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고시 기준에 따르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법도 소급적용은 힘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승계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간판 단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들어올 때 허가자체를 아무리 벽면에 부친 간판이라도 제재할 수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게 특정구역지정고시를 함과 동시에 제재요청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아무리 좋은 법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문화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특정구역지정고시 사항에 대해서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92쪽을 보면 사업비가 1억 9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불법고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불법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4,542만원이 뭐냐면 자율정비지원금 쪽을 말하는 거고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강제철거 용역비, 불법 부착물 도장사업, 단속장비 구입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총 해서 6,385만 6천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을 자기가 떼어내고 돈을 받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자율정비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자기 간판 새로 다는 것은 그 돈 받아서 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간판을 새롭게 우리가 요구하는 LED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규격에 지원해 왔던 사업이 되는 거지요. 신규영업을 하시는 분이 간판을 제작할 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전에 내용과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금 자체는 금액이 협소하다보니까 별도로 내년도에는...
황용운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사업자체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사업자체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 맞는 거고. 구비를 세운 게 부족하니까 7,500만원 더 세운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간판교체사업 하는 것을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간판정비사업이고요.
황용운위원장
원래 5대 5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에서 도시디자인측면에서 매칭 사업으로 했었는데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해온 거고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자율정비 지원금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갖고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자율정비금은 4천 5백만원 나머지 7천 5백만원은 자율정비지원금이 아닌 자체 지원하는 교체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맥락이 같지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통과 받고 싶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보완책을 갖고 오세요. 보완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는 두개 다 삭감시키도록 할 거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충분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예산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93쪽, LED간판 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이 우리 옥련동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준공 나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전기 다운될 뻔 한거 아시지요? 전기 부족해서 난리인데 한여름에 더워서 에어컨도 안 켜주는데 자꾸 전기 낭비해야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계절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4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좋은 빛 사업을 만들어요. 경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육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녁 때 연수 4단지 올라오다 보면 육교에 등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함박마을 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용운위원장
예,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 빛을 황홀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빛을 보면 음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선학육교도 경관사업도 구마다 개성이 있어야 돼요. 남구도 이렇게 보면 육교에 아치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육교에 LED 광고문구 나오는 거 설치하게 돼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육교에 불가하게 된 것을 남구는 그걸 관에서 설치했더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황용운위원장
현행법에는 불법이에요. 우리 연수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더라고요. 하여간 선학육교도 경관사업도 그 쪽에 맡길게 아니라 디자인을 갖고 오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학육교는 관능적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디자인 이라든지 특색 있게 한번...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은 보고시간이니까 보고 듣는 걸로 끝나지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 잘해서 오셔야 될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301쪽, 구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어떤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단지로 조성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사업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겹쳐요. 도시계획과에서 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하면 딸랑 이렇게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송도유원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결정된 걸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 송도유원지테마파크사업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기존 송도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 기존에 추진하려 했던...
황용운위원장
298쪽은 대우자판이 이고 그러면 기존 송도유원지는 왜 빠져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는 관광공사에서 송도유원지 개발에 따른 별개로 하고 이것은 앞에 대우자판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지요.
황용운위원장
기존 송도유원지가 몇 만평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존 송도유원지가...
황용운위원장
평수가 따지면 꽤 돼요. 그러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라면 거기에 대해서라면 자치도시위원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관광단지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의회에 와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가 도시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송도유원지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취합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진짜 빠트리면 안돼요. 도시계획 내에서 관광단지로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라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병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