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거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거제도만의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찬양합니다. 맑은 바다와 푸른 산, 모래 몽돌 갯바위 해변, 집들과 농토들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지만 그들이 함께 어울린 풍경은 ‘자연 걸작품들의 절묘한 조화’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아무리 거제도가 바가지와 불친절 관광 1번지라 한들 우리 섬의 자연만은 변함없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 이용하기 위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시 환경행정은 단순한 계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 의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책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의2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제반 환경적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거제환경행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거제시환경기본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001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하여 2002년~2006년까지의 거제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5년간의 거제시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근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는 애시 당초 동 법상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계획’으로 접근하였는가 하면, 거제시 관내의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현상과 자연생태계 현황에 대한 조사, 측정, 분석 등 제반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이 계획서에 담아내었어야 함에도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실효성이 거의 없는 부실한 계획서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이 환경보전계획서의 부실작성에 대하여 생태환경 시민단체인 ‘초록빛깔사람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을 상대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심사나 검증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면 이 같은 부실한 계획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서 작성 시 이 같은 부실작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보전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계획서에 수립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교육, 환경행정 체제 정비 및 강화, 환경정책 수립시 시민참여 보장, 자연형 하천 건설, 생태계 복원,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조사, 생태통로 개설, 자연학습원 및 수목원 조사, 폐기물 리사이클링,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 대기질 관리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측정장비 도입, 대기오염 부하량 조사 등등 환경부에 까지 보고된 수많은 사업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칠 뿐, 계획 수립 4년차인 현재까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각종 계획 이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02년부터 5년간 자연환경분야 26억, 원, 해양환경분야 19억원, 수질 및 수자원분야 2,336억원, 폐기물분야 79억원, 토양환경분야 1억원, 대기환경분야 2억원 등 총 2,463억원의 재원을 조달, 집행키로 하였는데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형별 사업계획 연도별 투자계획들이 됨에 있어 이행할 의도나 의욕이 당초부터 없었던 허구에 찬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제시는 산적한 이들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 이행할 것인지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과 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대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개발’과 ‘보전’은 기찻길처럼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개발론자와 보전론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 연구결과를 근거로 갯벌의 중요성과 자연경관의 보전을 주장하는 ‘초록빛깔사람들’ 시민환경단체와, 조선기자재 생산사업장, 공단의 입지난 해소를 명분으로 앞세운 거제시 그리고 사업자 간에 끝없는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립구도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 10년 마다 5년 간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이 자연환경조사를 기초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 또는 개발사업자들은 이 생태자연도를 열람하여 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조사는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마간산격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우리 거제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지역 육상부와 해안 일부권역과, 계룡산 지역만 조사하였을 뿐입니다. 어느 곳을 개발하고 어느 곳을 보전할 것인가?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개인에 의한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시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개발과 보전과의 충돌, 갈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대의 해결 방안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현황과 생태자연도 작성입니다. 환경부가 우리 거제도에 대한 정밀한 생태계조사와 이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를 만들어 놓을 때 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넷째, 거제시 환경단속 업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거제시의 현재 환경직 공무원의 수는 15명으로 인구 대비로는 12,800명당 1명입니다. 그러나, 진해시의 경우 19명으로 인구 대비 8,000명당 1명, 김해시는 43명에 9,418명당 1명,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한 21만명의 양산시의 경우에는 36명으로 인구대비 5,833명당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도 내 여타 시 단위의 환경직 공무원의 수와 비교하여 턱 없이 인원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환경행정이 제대로 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로부터 항상 험악한 언행과 수많은 민원제기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 환경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제를 위해 단속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간의 정보에 의하면 모 시민환경단체에서 환경관리에 소홀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형법 제122조를 적용하여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행정의 부실로, 급기야 최악의 수단을 동원하는 그 대상 속에 거제시가 포함되지 않기를 사전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환경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타 부문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4년 4월에 완공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1건 일괄 분양이 아닌 필지별 분양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분양이 가능한지, 앞으로도 이런 불안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국립공원내 자연마을 및 밀집마을에 숙박 및 호텔을 금지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시의 민관에서는 전국 국립공원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큰 역할을 하고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견줄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시행한 집단시설지구개발에서 새로운 환경파괴 지역의 확장을 유인하는 사업성이 없는 정책임을 항변해 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집단시설지구는 전국에서 한 50여정도 지정되었다가 실효성이 없다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집단시설들이 건축되었는데도불구하고 손님이 없어서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의 개발을 묶어 두고 새로운 지역에 환경파괴를 하면서 새로운 집단시설지구를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될 시설들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부지의 새로운 확보가 사인의 재산권 보호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옥포2동 학교부지의 경우 어떤 연유로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이상의 학교가 옥포에 필요 없을 건지, 학교 외의 공용부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인지를 확신하여 그런 것인지, 아파트 부지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건설사는 부지를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3필지 매입했고 2004년 5월에가서야만 학교부지 용도폐지가 되었고 용도폐지되자마자 나머지 필지를 매수하여 올 6월에 아파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혜니 아닌지가 중요한데 아니라 이런 공용부지를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용부지를 학교 건설부지로 내어놓으라고 내어주고 거제시가 밀려서 되겠느냐 공용부지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현의 주차장 부지를 하면서도 얼마나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까? 공용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를 폐지해 가면서까지 민간 이익에 내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기자,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