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연속 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부록)
황용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31쪽, 우리 구에 공원부지로 확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이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미조성 공원이 아직 있습니다. 현재 공원 중에서 미조성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도시자연공원이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계속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중에 3곳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옥련공원, 송도2공원, 동춘공원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한군 데 이렇게 4곳이 미조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미조성공원에 대한 수립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이 중에서 근린공원 3곳인 옥련공원, 송도2공원, 동춘공원 3곳은 현재 예산 관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공원인 선학동에 있는 공원 하나가 미조성으로 있는데 이 공원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나머지 근린공원 3곳만 저희가 앞으로 조성해야 될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반영이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올해 다가오는 2012년도 업무계획이 사업비가 약 20억 6천만원 정도인데 미조성 공원을 4개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변 주민들이나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빨리 조성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특히 옥련동에 있는 공원이 옥련공원하고 송도2공원이 있는데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옥련공원은 송도고등학교 뒤쪽으로 임야, 산으로 되어 있고, 송도2공원은 송도고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데 현재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옥련동 쪽에 빨리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주민 편의에 제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과 단계적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련동 지역주민들이 빨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은 있지만 아주 심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선과 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차질 없게 하셔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이 별로 없는 것을 1순위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332쪽, 공원화장실 위생관리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호불사 쪽 화장실이 오수처리가 되어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건데 호불사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주간사
주민이나 등산객 분들이 말이 있어요. “호불사에서 화장실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동절기가 되니까 냄새가 덜하겠지만 내년에 그런 점이 또 발생할 테니까 유념하셨으면 해서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사실 그 공원에 대한 부분을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다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박기주간사
수시로 점검하셔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관내 53개 공원 중에서 26개 공원이한 정비되어 있다고 돼있거든요. 나머지 27개 공원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수립을 해서 안을 잡아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1994년도에 조성된 공원, 그리고 94년도 이후에 리모델링 된 공원을 뺀 나머지가 26개가 1994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한번도 정비하지 못한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안 계획을 잡아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은 현재 공원과 그리고 기 조성한 공원, 녹지, 청량산과 문학산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공원도 있고 또는 상가지역에 있는 공원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지역적 여건을 가진 공원도 있어서 총 망라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는 피부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해서 전체적인 용역안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현황을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원 그리고 현재 정비되지 않은 공원 녹지까지 송도지역에 있는 공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제 의문점이 뭐냐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 당사자들이 보수에 맞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용역만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별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관리감독하고 각 팀장님들이 수시로 가서 지적할 걸 지적해야지 용역만 주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보고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공원에 대한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화장실과 수목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채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하다보면 미처 조치를 못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첫째는 화장실이 제일 문제니까 화장실의 악취뿐만 아니라 변기 같은데 보면 잘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용역 하는 중에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7개 공원 이용자들에게 사업설명회 또는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최대한으로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지역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편리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이 1억 9천만원 편성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대략적입니다마는 나중에 정확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억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안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상정하게 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예산을 잡은 것은 여유 있게 잡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개를 하게 되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35쪽, 경원로 화단 경비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화단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간선도로변 쪽 미관을 저해하는 철재 화단을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경원로 화단정비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단이 바로 경원로가 상당히 연수구의 주 도로로 되어 있어서 가로수 밑에 정비 상태가 나무도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 잡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재 부분 즉 공원마다 현실적으로 수벽이 있고 그 옆에 또 철재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펜스가 1994년도 공원조성 당시에 설치되어서 하단부가 녹이 슬어서 미관이 좋지 않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데 펜스를 철거하면 수벽을 뚫고 다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남 공원을 보면 펜스가 없이 공원조성을 2010년에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잔디밭으로 길이 몇 곳 나 있더라고요. 가장 빠른 길로 가다보니까 잔디가 훼손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간구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펜스에 대한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점차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계획은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철재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설치를 해야 될 곳도 있고 안 해야 될 곳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낭비고, 만약에 한다면 녹이 슬지 않은 철재로 해야지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좋지만 얼마 지나면 부패가 되고 녹이 슬어서 보기 안 좋으니까 필요 없는 곳은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미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336쪽, 청릉마을은 최근에 조성된 쉼터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다고 정비사업을 또 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세 군데를 내년도에 안을 잡았습니다. 청릉마을 쉼터하고 미관광장4, 5호 쉼터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청릉마을 쉼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일부 화재가 있어서 시설물을 일단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정비 대상으로 잡았고요. 미관광장 4, 5호 쉼터도 설치한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가 되고 우선은 위치가 연수 2동 쪽입니다마는 쉼터가 노후 된 상태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을 4억 6천만원 잡아 놨네요. 미관광장 4호, 5호가 어디쯤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4호는 연수 2동 힘찬병원 앞쪽, 5호는 힘찬병원 옆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옥련동 344-4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됐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다음주 중에 착공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쉼터에 대한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땅 형태가 길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미관광장 4호, 5호를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앞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을 표기하던지 지번을 표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34쪽, 공원조성 기본 계획변경과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은 관리 용역이 아니라 기본 계획 변경설계 용역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의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과정에서도 민원부분도 발생이 되고 현재 1994년도에 조성이 되고나서 그대로 오래된 여러 가지 공원, 계획에는 조금 기재가 덜 됐습니다마는 녹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청량산과 문학산 자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원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와 닿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구가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떤 민원들이 제기가 됐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민원 유형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기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이 운동 시설물과 화장실이고요.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검토하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태적인 부분으로 같이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기본 변경안을 실제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으로 탈바꿈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과장님, 1억 9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돼서 새롭게 조성이 되면 다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물론 공원별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할 3개 공원 도3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용역비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연수구에 있는 공원 재정비가 필요한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청학공원이나 양지공원은 1994년도에 조성되고 그대로 있는데요. 오래된 공원과 녹지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지역별로 컨셉에 맞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취지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연수구 실정에 맞지 않는 공원은 어떤 공원이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딱 맞지 않는 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공원에 대한 생태, 주거 지역의 경우는 생활에 와 닿는 이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용역 안을 검토하면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32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에요.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공원 화장실 위생관리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작년에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소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분이 들어가서 청소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주민들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청소할 때 표지판 만들어서 『청소 중입니다』라고 해놓으면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조명있잖아요. 과장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공동화장실의 등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동센서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전구가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왕에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화장실도 확인을 해보고 말씀해 주신 화장실 청소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화장실 청결도도 공원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외진 데는 지저분하고 위치가 환 한데는 깨끗하더라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용역비만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용역비만 안을 잡았습니다.
김성해위원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대략적인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세부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연구원, 보조연구원, 기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안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공원과 도시자원공원, 송도 지역에 있는 공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안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대상을 검토하면서 사업비를 잡게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용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시간 내셔서 옥구공원이나 다른 지역 공원들을 보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수구의 실정에 맞게 하시긴 할 건데 동춘동, 옥련동, 청학동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학동에는 공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청학동에 있는 공원들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김성해위원
청학동은 작은 공원이 많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11개 공원정도 돼 있는데...
김성해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좀 판단해 주시 기 바랍니다. 335쪽, 경원로 화단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원 정도 측정돼서 승기천변 조성사업이 있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100% 만족도가 안 나왔어요. 주민들이 만약에 그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화단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꽃만 할 건지 대로변에 조각품도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봄, 여름까지만 꽃을 조성한다고 하면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꽃보다는 다른 방법도 취해 주십사하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에는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꽃과 수목 여러 가지 식재가 포함된 상태에서 정비가 되게 될 겁니다.
김성해위원
336쪽, 관내 쉼터 정비 사업 정비하실 때 올해도 부수지 공원하고 동막 공원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김성해위원
쉼터가 부족하다, 벤치가 부족하지 않냐 했으니까 예전에 했던 공원 A/S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37쪽, 가로수 전지 작업 있지 않습니까? 봄에 잎이 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 낙엽에 떨어져야 하는데, 내년에는 1, 2차로 나눠서 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구역별로 지금 검토를 해서 11월에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11월 나온 계획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은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해위원
상가지역은 나무가 지붕을 넘지는 않았더라고요. 개인 주택은 나무를 지붕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해놓아도 나무에 가려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도로변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특히 상가지역, 힘찬 병원 주변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봤는데 나무가 웃자라다 보니까 밑에 쭉 올라가서 위에 숲이 우거진 상태로 돼 있고, 일부는 간판이 잘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혹 안 보이기도 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11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 골목길에 있는 가로수도 오래 됐으니까 뿌리가 보도블록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일부 뿌리가 들고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전지작업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용역 1억 9천만원 잡혀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원이 조성 된지 오래 돼서 공원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은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물론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래 됐다는 개념보다도 이제는 주제공원을 새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능력이 출중하신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보고한 게 거의 예산편성될 거라고 보면 되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작업 과정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들 핵심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공원조성 하는 것을 기존처럼 시설유지 식으로 공원조성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들려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매번 저희가 주장했던 게 공원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야생화 밭이나 코스모스나 갈대로 꾸며보시고 그 자체로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옥련동에 3-4평 되는 작은 텃밭이지만 거기 갈대가 있었는데 도심지에 그런 것 볼 수 있다면 너무 좋더라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남 공원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관리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문남 공원이 야생화 식재하는 쪽으로 다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용역실시해 보고자 하는 차원으로...
황용운위원장
대한민국은 용역공화국이에요. 매번 용역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피용이라는 것 밖에 안 돼요. 소신껏 왜 못 합니까? 용역결과 의해서 해놓고 잘못되면 용역 핑계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쯤은 직접 해 보세요. 이번에 용역비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남 공원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려보세요. 용역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부분을 잘 염두 해 두시고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됐을 때 힘들겠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처음부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괜히 예산 삭감돼서 곤란해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심도해서 갖고 오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용역 안을 잡은 것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과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정말로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 하고자는 그런 의지에서 안을 잡게 됐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보통 20년 계획으로 해서 5년 마다 변경을 하거든요. 공원조성기본계획도 각 공원별로 계획 잡은 게 아니고 저도 연수구에 거주하다보니까 능허대 공원을 보게 되면 처음에 있던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동막 공원도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부수지 공원이 매끄럽지 못한다니까 컨셉을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어우러지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 경과되다보니까 컨셉에 안 맞아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서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능허대 공원은 진짜 낭비했어요. 지난번이 더 나아요. 그때 10억원 이상들인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솔직하여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역주민들이 예전이 훨씬 낫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폐가 있는 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고 앞으로 공원조성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공원조성비는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건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당초 3건을 잡았다가 없애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제2의 능허대공원 리모델링이 되지 않게 신경 써 주세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을 한번 만들면 1, 2, 3차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송도 신도시 포스코 본사 앞 공원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을인데 갈대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모델로 삼으셨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은 꼭 전문가도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하시고 그 비용을 공무원들에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서 견학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9천만원을 해외와 국내로 보내세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보고 오면 벤치마킹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주면되는 거예요. 김성해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네요. 그 금액을 공무원에게 투자해 주세요. 그게 더 낫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단위 사업별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 국제도시는 10만㎡ 공원이 10곳이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우리 공원 규모를 근거로 해서 우리하고 위도 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곳을 다 둘러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비 받고 싶으면 공무원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없어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실시한 사업 동막 공원이나 부수지 공원이요. 동막 공원은 몇 번 실시하려고 하다 늦어지고 올해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마땅치 않고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면 올해 하나만 봐도 알듯이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재정비하고 용역비 들어가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해 놓고 재정비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다.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하는데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테마로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큰 틀로 봐서 10년, 20년 이후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능허대 공원 2번 리모델링 했는데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야 될지. 청량산이 그대로 가야 될 건지 전부다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로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을 잡았는데...
이인자위원
어쨌든 연수 둘레길도 마무리공사가 됐고, 잘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나중에 동춘도로 위에 사방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억새를 심어놨거든요. 면적은 쾌 큽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억새밭도 잘 하신거긴 한데요. 둘레길도 주민들 반발 많아요. 들어서 아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처럼 돈을 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에서 조금만 손질하면서 해야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게 더 예쁘고요. 모든지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만 못하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외국을 다녀오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부터는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관내 공원이 50개 정도 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55개입니다.
박기주간사
근린공원 10여개, 어린이공원 38개, 체육관 하나 있는데 조성된 공원 중에서 어떤 공원이 효과적입니까? 선호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느 공원이 선호도가 높다 낮다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린이가 많은 지역은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은 그런 상태로 그 지역에 따른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몇 곳이나 돼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안을 잡아서 입찰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하게 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노파심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 입찰입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계약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로 봐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52쪽, 영업용 화물차나 여객자동차는 자체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다 돼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요.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한달에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새벽 4시까지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차량을 지정해놓고 한 시간정도 있다가 와서도 계속 서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한달에 2회를 단속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2시부터 4시면 시간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피곤하실 겁니다. 혹시 한달에 2회가 짧을 수 있고 길을 수 있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민원에 비하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 밤샘주차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저희가 한달에 2회 단속하는 것은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여 지긴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상 저희가 밤샘 단속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문제나 인원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달에 2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단속반원이 교통행정과 직원 3명인데 단속 실적을 보니까 계도가 475건이 나왔거든요. 2회 단속했다는 행정처분이 38건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이면주차장에 확보 등록할 때 주차장에 갖다 넣어야 하는데 주택가 가까운 집 이면도로에 불법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확보한 주차장에 넣어야 하는데 야간에 주차하다보니까 가깝고 편리한 곳에 주차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과징금은 20건이 있는데 수납이 잘 되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50% 정도 밖에 수납이 안 됩니다.
박기주간사
나머지는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체납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382쪽, 우리 구의 재원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 위반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주간사
얼마나 되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과 관련 주요 체납만 171억원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자동차주차 관련하여 체납액이 과년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과태료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71억원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가 30억원 정도, 주·정차 과태료가 69억원입니다.
박기주간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생각이십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9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과 내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습니다. 6급 1명하고 세무 7급 1명으로 교통과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징수를 빨리 해야 체납이 없어지는데 사실 이것은 빨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범칙금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해야지 그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6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12년도 계획에는 안 나왔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재배정 사업인데요. 내년도 계획은 시에서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김성해위원
노인복지회관 앞에 경사로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턱이 있는데 하나 더 해 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보호 개선사업 할 때를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378쪽, 아파트 부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도 4곳 정도 했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내년 몇 군데 정도 아파트 할 계획인가요? 예산은 거의 똑같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6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김성해위원
내년에는 몇 곳 정도 할 예정인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6천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아파트 쪽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넉넉한 곳도 있을 텐데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만족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선정하실 때 부작용 없이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특히 저층아파트 계신 분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시영아파트 쪽 큰 대다수 아파트에서도 평수가 적다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면적의 1/2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80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거든요. 단속 요원이 정확히 몇 분인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3명, 시간제 계약직 4명, 교통서포터즈가 26명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현재 2011년도에 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내년 추진계획에 26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26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채용인건비 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가는데 채용 방법은 12월에 공고를 내서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계약직도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김성해위원
교통서포터즈 하는 분 들은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상습정체지역을 교통정리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동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들이 해 주시는 것 같고, 각 지역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해 주시는 인력비는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야간에 주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옛날에는 대형차 가지신 분들이 미안해서 대로변으로 안 나왔는데 요새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다 나와 버렸더라고요. 그 얘긴 그만큼 연수구청에서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 다룰 때 공무원으로만 하기 힘드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화물차 주·박차 전문요원을 뽑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걸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속을 안 하더라도 통계는 뽑을 수 있잖아요. 야간시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도로교통법 33조가 주·정차단속금지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2조 같은 경우는 건널목이나 교차로 같은 경우는 10m이상 안 된다든지, 33조 같은 경우는 소화전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주·박차 단속을 해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도 못 본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을 법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통계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공무원이 가다보면 상습적으로 하는 차들 번호가 나올 거니까 현장에서 주박차 단속을 하면서 “당신은 어느 곳에서 각각 몇 회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식으로 해서 붙이면 연수구는 바로 정리돼요. 제가 아이디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안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길게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 공짜로 드릴 테니까 야간 시간제 계약직을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분은 통계 자료만 뽑는 거고 공무원이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능하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박차가 정리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자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타 지방자치들도 다 쫓아올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 전체 송도까지 포함되겠지만 비보호 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태평아파트 앞 사거리는 좌회전 신호를 바꿔놨어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고 상담 좀 잘해 주세요. 불친절 하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경찰청하고 전부 협의합니다. 우리은행 앞에도 좌회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성해 위원님 말씀은 불만 생긴 사람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구청이 아니라 경찰서 업무라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정상적인 말투도 톤이 높으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신경 써서 민원인을 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11쪽, 재난예방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재난발생시를 대비해서 연수구에 옥련동 사격장 올라가는 쪽, 능허대 수문 쪽, 선학동 화원 옆에 대도작전길 세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설치된 정도 가지고는 지장이 없고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가장 재난정보 주민들에게 일시에 알릴 수 있는 곳 중에서 취약점이라서 확성기 음성 통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올 예산 편성이 1억원 정도인데 풍수해보험제도시행에 따른 지원 홍보실시라고 했는데 풍수해보험제도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요.
박기주간사
414쪽, 민방위교육은 분기별로 하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4회 실시하는 게 아니고 기본 교육을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비상소집은 1시간 내에 응소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비상소집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인원점검이나 하고 특별한 교육 없이 해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 제목자체가 비상소집훈련이니까 전시, 비상시 응소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기 간단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일시적으로 못 모여서 1차, 2차 보충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전시 비상 각종 사태 때 민방위 소집훈련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교육내용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서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응소 훈련과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장시간 교육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다보니까 일부 대원은 “아침 일찍 뭐 하러 바쁜 사람 불러 놓고 시간만 낭비하는지”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민 의식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당장 상황발생 되지 않는다고 귀찮게 느껴지겠지요. 이런 훈련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원하면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순찰반 운영할 때 보지 못하고 통과시킨 게 1년 내내 후회스러웠어요. 지금 교육홍보과는 교육청과 연수구청의 업무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서 대표적인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될지 보조금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재난안전관리과도 경찰서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야간순찰반 운영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을 올린 과장님이 원망스러운데요. 1차적인 잘못은 제 잘못이지만요. 제가 이것을 왜 하면 안 된다는 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순찰반이 옛날로 말하면 방범이에요. 맞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답변 때 위원장님이 생각 하시 기에는 궁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순찰반』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수긍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재난, 특별히 취약지라고 인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 각 종 생활불편,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업무를 병행하면서 또 유독 함박마을이나 이런 과거에 범죄 실제사건이 많이 있었던 곳을 선정해서 이것이 또 저희가 독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사실은 방범이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 시에 사전 재난도 예방하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순찰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미처 다닐 수 없는 야간에 취약시간대까지 커버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 나눠서 얘기 해 봅시다. 자연 재난 시 순찰 및 복구작업 동원이라고 하는데 폭우, 폭풍, 폭설은 건설과 공무원들과 동 직원들이 다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난 시에는 전 공무원들이 비상 걸려서 하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이론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고요. 두 번째 방범은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앴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합니까? 방범 같은 것 보면 방범순찰대 각 동사무소마다 다 있어요. 예산까지 지원해줘요. 그리고 새벽 같은 경우는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 범행을 저지를 사람들은 인기척이 없을 때 하는 거지 있을 때 합니까? 지나간 다음에 하지 그 사람들 볼 때 해요? 하지만 CCTV는 24시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2억 1,500만원이면 CCTV 30대 이상을 달 수 있어요.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갑니까? 이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야간순찰반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발상 자체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요. 본 예산 때 야간순찰반 운영이 다시 올라오면 큰 맘 먹고 올리세요. 예산 편성권은 당연히 본청에 있죠. 하지만 업무 보고 시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기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 통장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CCTV로 대체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들은 전적으로 야간에 직접 인력이 동작화를 해서 순찰도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수치화된 실적을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을 대상으로 했지만 야간 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 가지 항목을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절대 다수였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위원님들처럼 예산대비 효율성까지 깊게 생각했다고 보진 않지만 일단 일반 생활에서 주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 CCTV 운영할 때 모니터링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장을 파악해야 될 때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관점에서 볼 때 CCTV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업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여론 조사 했다는 것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들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차로 사거리에 교통경찰을 세워놔야 사고 예방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 안심이 된다. 교통순경을 세워놓자는 원리고요. 제 원리는 교통순경 대신 자동으로 찍는 CCTV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시각적으로 순경이 있으면 눈에 띄지요. 안심도 되고요. 하지만 교통순경 있을 때만 반짝이지만 제가 말한 CCTV개념은 과속, 신호위반 모두 찍혀요. 어떤 게 더 현실에 맞는 겁니까? 교통순경이 그 역할은 하지요. 근본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2억원이라는 예산을 쓸 때 교통순경을 세워 놓는게 아니라 CCTV 설치해서 근본적인 것을 막고 그런 곳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번 틀어놓으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가지고 교통순경의 당위성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행현장, 주치자들의 노숙이라든지 보이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일이 사실상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로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얼마나 옹색해요. 취객들, 후미진 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큰 틀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각지대를 없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뒤를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만 사이드 쪽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큰 틀로 봤을 때 예산은 일반 모든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반복되는 말씀 같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곰곰이 생각하세요. 교차로에서 교통순경 세워 놓는 게 맞는 건지 지금처럼 자동으로 체크되는 CCTV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께서 야간순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이 예산낭비다, 불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거 예산이 얼마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7천만원 됐다가 예산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기주간사
예.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옥련동에서도 야간 순찰반을 운영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물론 건의가 들어왔다고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도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비슷한 사정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옥련 1동 일반주택지역을 예상해서 추가 예산까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CCTV을 설치하는 것은 고정적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취약지역에 재난 대비한다든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든가 불량지역을 해소 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범행을 저지르게 골목 같이 으슥한 곳에서 CCTV를 피해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박기주간사
그것이 야간 순찰의 그 핵심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반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제도가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호응도 설문조사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진짜 이거 갖고 올라오시면 다음 예산 때 봅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 할고 통과시키려면 다른 논리를 갖고 오세요. 제 논리 들으셨지요? 교차로에 교통순경 세워달라는 게 과장님 논리고, 저는 거기에 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니까 제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오세요. 지금처럼 이야기하시넌 상가주민들과 주민들 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직접 CCTV 상황실 구경시키고 소개시킬 테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자고요. 대한민국 예산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쓴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과장님, CCTV 상황실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못 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 위원들은 몇 번 갔다 왔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망식으로 CCTV설치하면 이것보다 효과가 백번 낫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이렇게 쓸 바에는 CCTV로 돌려서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진정으로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방범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방범으로 쓸 바에는 CCTV를 달자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하고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순찰하는 거 하고는 행태가 다를 뿐더러 효과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