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제5조를 보면 비용추계의 방법 등 7항까지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방법에 있어서 추계방법을 보충 설명해 달라는 것은 세밀한 규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지 제5조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다든지 막연하게 잡는다든지 비용계상에 있어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상 5,100만원 정도 되는데 4,800만원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것 같아요.

비용추계 본래 법률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용을 추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보면 3천만원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항상 용역비용을 보면 2,9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는 실장님이 강력하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봅시다. 5급은 7.5% 이내를 8% 이내로, 6급은 22.5% 이내를 23% 이내로, 7급은 그대로 하고, 8급은 29.5% 이내를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수정한다. 이 내용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5급은 7.5% 이내를 8% 이내로, 6급은 22.5% 이내를 23% 이내로, 7급은 그대로, 8급은 29.5% 이내를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하고 정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