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10월17일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1억3백만원이 증가된 4억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백만원이 증가된 3억5,700만원, 내용은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비 3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1억100만원이 증액된 15억6,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100만원이 증액된 15억6,100만원, 내용은 지역경제비에 1억200만원이 증액된 7억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해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억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비에 옥포중앙시장입구 우천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비가 22만6천원이 감액된 6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이 2,2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3백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고용촉진훈련 국비직업 훈련생 모집 홍보비 백만원이 증액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예산이 2,2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8백만원이 감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비 8백만원이 감액되어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에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당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해마다 정부시책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들이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 보니까 옥포중앙시장입구 우천방지시설 설치에 1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주민, 상인들이 불편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소방도로 관련해서 거기에 상당히 장애를 받는다해서 안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이 소방도로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우천방지시설 덧씌우기를 하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차량진입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그와 유사한 재래시장이 등록이 안되고 소방도로에 접해 있는 시장이 전국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방치할 것이냐 민원은 계속해서 생기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존 재래시장에 큰 대도시 같은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협의를 한 것이 소방도로에 저촉을 덜 받는 방지시설을 높이 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을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서 차가 들어가면 사다리차도 들어 갈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사다리차가 들어 갈만한 건물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 작은 차는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는 되고.

소방서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이 고현에 되어 있던 부분은 구간이 좁아서 예전에 만들어진 부분은 능포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작년에. 우리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남의 집에 밑에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위에 보면 재래시장에 옥포와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그 예산들을 아래쪽으로 현대화시키는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못해 가지고. 잘해 보십시오. 되고 나면 또 이런 지역들이 거제도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 분야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나 다른 시에서 표본적으로 시설을 하면 그런 식의 정도는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성화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옥포중앙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제도적인 그런 것은 안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해 보겠다이렇게 해서.

예.

그런 의지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합법적으로 따져서는.

여태까지는 합법적으로 따져왔지 않습니까?

예. 평생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추진을 하고 문제점은 계속해서 보완해가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옥포중앙시장은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재래시장 이야기나왔는데 재래시장 우천방지막도 방지막이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문제하고 또 하나 화장실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열쇠로 잠궈 놓는데 그런 문제는 시차원에서 화장실이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지만 중앙시장은 재건축해서 복합상가형식으로 지어야 합니다.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재건축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추진속도가 좀 느려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부근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재건축하면 지하에 주차장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고 중앙시장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부담능력이 적으니까 국비를 40-50억원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맡겨서 사업비 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원이 감액된 70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중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이 5천만원 증액되고,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수입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6천만원이 감액된 54억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금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서 장목공설공원 묘지조성 위탁수수료 7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에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편성되었는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백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국비보조금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금에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과목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890만원이 증액된 6억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덕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개축에 89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32억8,600만원이 증액된 132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 문화재관리부분에 천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48만원, 사업예산이 천만원이 증액된 7억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옥포만호비 이설 및 주변정비사업에 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과목에 3천만원이 증액된 2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에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목에 32억4,500만원이 증액된 12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거제팔경 및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 급식비 80만원 증액되고 국내여비 80만원 증액되어서 16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 470만6천원이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과목에 4,400만원이 증액된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내여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제14호 태 풍 나비 피해복구비 덕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펭귄조형물 조명 및 부대시설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자체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지원사업비에 32억원이 증액된 107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거가대교 건설지원부담금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46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 반납비 2백만이 증액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반납금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비 집행잔액은 6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 백만원이 증액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반납금 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2만천원, 지방문화재 태풍피해복구비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잡수입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600만원, 분묘보상비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회계전에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덕포 화장실 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 매미 태풍와서 4,500만원들여서 수리하고 다시 이번에 나비 태풍 와서 2천만원 수리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전에부터 이야기가 화장실위치 자체가 안맞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매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도로부지상에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덕포화장실에 대한. 매년 돈을 지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장승포시 시절에 공유수면에 짓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됐는데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작은 태풍에도 모래하고 자갈이 들어 와서 입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편성해서 고쳐 놓고 뒤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화장실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길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우리 지역 해수욕장들이 다 바다를 접하고 피해가 자꾸 온다고.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장실도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유독 저것이 도시계획도로상 위에 있는 건물이다보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위치적으로는 도로변에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야 이용객이 편리하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입지만 도시계획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시설 자체도 장승포시 시절에 해 놓으니까 시설도 높게 되어 있어야 파도가 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는데 해수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맨날 들이 치면 맨날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없이 매년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사실 건물 지을려면 1-2억만 있으면 지었을거거든요 이미 수리비 들어 간 것 반만해도 다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태풍피해복구비다해서 수리만 계속했거든요 수리하면 뭐합니까? 여름오면 또 부서지는데 또다시 수리하고 계속 이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

관광지 하지도 않는데 웬만하면 대우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설묘지는 이미 조성되어서 그것 사기 위해서 돈이 우리한테 오고 대신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수수료를 우리가 우리수입으로 잡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다시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십몇 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맨날 한다한다했는데 지금도 계획에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로는 로이젠이라는 골프회사가 골프장 만드는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골프장은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던 데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때시장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하면 그만 두라 다른 사람 찾을 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상당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빨리 독촉해서 내년도에는 가시권에 보이도록. 심지어 찜질방까지 넣고 나인홀까지 넣어서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개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이 될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돈이 될 때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해야 이야기가 될건데 아무 공사도 안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도로 4차선해서 도에 기부체납.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건축업체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든지 해서 만일 그 기간내에 약속 안지키면 원래대로 돌려 놓으십시오. 부지든 뭐든 간에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자기들 부지만 붙들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로만 잘할거다라고 하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외수입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3억4,700만원이 증액된 45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억3,4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조금에 29억2,900만원 증액된 129억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2억8,600만원 증액된 101억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4억원이 지원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억5,300만원, 제14호 태풍 나비 태풍피해복구비 1,2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망, 어구부분 1,1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어항시설복구비 9억9백만원, 태풍복구비 해안변쓰레기 처리비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6억4,300만원 증액된 27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죽림어촌계 3상전기 증설공사비 2천만원, 장목 군항포 물량장 연장사업비 3천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비 1억2천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6백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 어선피해복구비 196만7천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망, 어구비 186만5천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항시설복구비 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37억8,900만원이 증액된18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해양수산과목에 경상적경비에 주요낚시터 안전경고판 설치비 3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연안어선 감척평가수수료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에 17억5천만원이 증액된 1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죽림어촌계 3상전기 증설공사비 2천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0억5,600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비 6억4천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선복구비 1,7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중 어망, 어구복구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8천만원 증액된 1억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용은 대구캐릭터 개발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식개발비가 백만원 증액된 2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관리비에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47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어항시설 경고판 설치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8억6,400만원이 증액된 46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군항포 물량장 연장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중 관포항복구비 1억2,800만원, 흥남항 태풍피해복구비 8억7백만원, 대계항 태풍피해복구비 5억2,300만원, 소계항 태풍피해복구비 3억1,700만원, 신전항 태풍피해복구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205페이지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 부대비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어항시설경고판 제작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비 9,900만원이 증액된 60억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해안쓰레기 수거 태풍피해복구비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원기타경비가 23억4,700만원이 증액된 2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면 양식사업 집행잔액 백만원, 2003년 양식 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2백만원,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종묘대 6,600만원, 적조피해 복구집행잔액 8만7천원, 어선, 어망, 건조망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1,100만원, 수산증양식, 입식, 굴간이박신장 집행잔액 14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억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5백만원, 2003년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 죽은 양식물 철거비 83만6천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중 어선, 어망, 건조망 복구집행잔액 1억4,9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중 수산증양식, 입식, 굴간이박신장 집행잔액 5억5,600만원해서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197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어찌 세외수입에 잡아놨습니까? 잔액이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반납할 돈입니다.

돈을 다 쓰고 없어서 우리시비에서 세입을 잡혀 들어와서.

206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반환금 16억3,400만원 이것이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2004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각종 사업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도 있고 한파 피해복구비도 있고 전부 집행잔액을 당초 1회 추경때는 기획실에서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잡아놨다가 사업이 6월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업확정됐기 때문에 돈을 정리해서 반납해 주기 위해서 206페이지 207페이지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반납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에서 이것이 불용된 것을 세입으로 잡아넣어서 또다시 반납시키는 것으로.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납금을 세입으로 잡아놔서.

우리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보통 이월하지 않습니까?

이월되어서.

당초 예산에 이월되어 있고 중간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난 다음에 중앙부서에 다시 반납해 줄 금액이 정해지면 세수에 넣었다가 재지출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부서별로 반납금액하고 세입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220페이지 대구캐릭터, 대구축제하는데 4천만원 보조해 주고 올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제는 민간위주로 추진을 시켜야 되고 읍민들 위주로 민간 위주로 가면서 대구가 우리가 먹는, 결국은 거제어종을 PR(피알)하고 거기에서 소득증대와 연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우리가 보조해 주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이 축제를 통해서 음식을 판매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 소득수입으로 축제기간에 만들어 내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데 거제시에서 대구를 시어로 지정해 놓고 작년에 시식회만 했는데 강서구나 진해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구를 자기지방화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시 대구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행사는 민간주최로 합니다. 올해 1회 축제는 고속도로 통영연장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박2일 정도로 전체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4천만원 정도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담으로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대구축제를 작년처럼 시식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안그러면 상품화시켜 내는 그런 쪽으로.

상품화하는 것으로.

과장님 대구어망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4천만원 보조하고 자체 호망업자들이 충당하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대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지역에서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먼저 하는데 잡는 것부터 판매해서 포장해서 택배나가는 것까지 전 중매인의 전화번호하고 해서 텔레비젼에 방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방송국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한데 자기네들이 오는 사람들 전부 시식하고 먹는 것은 어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방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대구시어로서 대구하면 거제시 장목면 외포 이렇게 알리기 위한 홍보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홍보차원에서 어민소득과 직계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대구축제가 그리고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고로쇠축제도 어민들이 쓰기는 쓰는데 이제는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 발상전환을 통해서 고로쇠축제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축체 참석 안하더라고요 연10만평 땅을 가지고 롯데에 납품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업,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매진하는데 대구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축제를 위한 행사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상품화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는데 축제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쪽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장기적으로는 민간자율로 하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에 대구축제 시식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눈 씻고 봐도 관광객 한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와가지고 우리끼리 대구먹고 하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도 장소고 미약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초청하거든요 1박2일 동안에 아나운서, 연예인, 코미디언 초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나갑니다.

당연합니다.

시민으로서 지켜 볼 겁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안하겠습니다.

첫 회이고 하니까 이것을 민간위주로 가게끔 유도시켜 주고 축제를 통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 올해 처음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위에 대구이야기 나왔으니까 대구캐릭터 개발용역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 아시겠지만 응모하라고 해서 용역하는 것이 맞지 않다그래서 시상하는 쪽으로 해서 350만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공모된 것을 보니까 신문에 언론에 한달정도전에 나왔지요? 언론에 나온 것에 보니까 대구 두 마리를 캐릭터화해서 했는데 예산이 4천만원 이야기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예산해 준 것이 없었거든요 공모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캐릭터 상표를 한다든지 용역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명시적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먼저 계획상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아서 못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하는 것을 챙겨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구시어만 지정해 놓고 진해나 강서구청 저런 데에서 대구 자기들 꺼라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등록을 늦게 해서 우리는 시어만 지정해 놓고 행정에서 뒷받침 안해서 캐릭터개발 안해 놨을 때 우리가 할말이 없어집니다. 특허라든지 등록을 해 놔야 다른 자치단체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캐릭터개발 용역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늦게 나마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개발해서 등록하도록 특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전부 사용할 겁니다.

박스, 공공문서상에 백가지 정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방금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다른 할말은 없는데 예산이 되어 있었으면 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위원들간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추진하라고 할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공모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했습니다.

강종순위원님.

201페이지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3개소에 6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

이것은 어촌계에서 희망신청해서 우리관내 어촌계가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도 전체 15-1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만 6억4천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목면에 있는 황포어촌계가 5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기네들이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6억4천만원이면 황포에 5억원주고 나면 1억4천만원인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제 나비 태풍에 어망을 호망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숫자가 많거든요 2개밖에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법적으로는 2통도 안되고요 원래 허가 한건에 어구 한통입니다. 보조어구라해서 한개 철망하면 한개 교체하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2통까지는 되고요. 실제로는 제가 할 설명은 아니지만 어민들이 보통 한건에 7-8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피해보상범위를 물어봤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나비 태풍에 장목지역에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지금 흥남 같은데 8억원, 대계 5억원, 소계 3억원 해 봐야 이것가지고 원상복구밖에 안됩니다. 원상복구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바람 불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매년 피해원상복구만 하니까 예산만 계속해서 들어가지 사실은 항에 효율적인 이용은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대금 같은데 임호 같은데 저렇게 완벽하게 해 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실무를 보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동안에 어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정부예산 올리면 반드시 도 현장확인, 중앙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면 많이 올렸다고 사유서를 쓰고 욕을 듣습니다.

복구니까 피해부분만큼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복구지원제도를 건의를 해서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흥남항 같은 경우는 매년 5-6억원씩입니다. 태풍오면 떨어져나가는 단골메뉴입니다. 매년 5-6억원씩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방소류지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1억8,02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선급금 반환금입니다. 21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가조연륙교 가설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포함 약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농림부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제14호 태풍 나비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92만원이 책정되었고, 행정자치부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한내 호안도로 복구비 5,239만2천원, 아주동문 국도 피해복구비 1,987만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림부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나비 농림지피해복구비 7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수산국소관으로 거제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소관으로는 동부 산양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9건에 6억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보상금과 시설비이며 태풍 나비로 인해 유실된 외포리 280번지, 농림지 복구지원비가 약 110만4천원,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 5개 지구에 1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217페이지 하단부부터 218페이지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5,520만원으로 신현 제산1마을 외 6개 지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9,500만원과 재원대체사업인 둔덕 농로 외에 3개 지구에 1억8천만원, 산방소류지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중도금 지출액 1억8,22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건설행정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각종 대행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보통교부세사업인 신호교 재가설 사업시설비로 당초 예산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 2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시설비 6천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 보조사업인 둔덕 녹산 호안도로 연장사업비에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자체사업인 더근이마을 진입로 긴급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24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동부 산양 보도블럭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중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록크하드를 구입하여 상시 부분포장에 대비코자 3백만원 책정하였고, 도로건설 시설비부분에 대하여 도로유지, 보수관리 중 도로안전시설 정비 10개소에 5천만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5천만원, 도로 침수, 보수 5개소에 5천만원, 다대 아랫마을 해안도로변 방호벽 설치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합 1억8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고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개설사업 8억원과 동부 산양 우회도로 개설 1억원, 도합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하단 교량건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조연륙교 토지 보상비 전체분 15억원 중에 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 5억원을 책정하여 토지 보상 마무리코자 하며 또한 사업기간 2년 연장에 따라 감리비 추가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세출부분입니다. 도서낙도 사업비 중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지, 보수비 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도비보조로 장목 송진마을안길정비 2천만원, 장목 대계마을 세천정비 8천만원을 책정했으며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연초 한내 호안도로 복구비 도비 5,230만2천원과 시비 7,859만원을 확보하여 1억3,098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원대체사업비로 하청 황덕도 회주도로 개설이 1억원이 장목 이수도 호안도로 정비 3천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운 교항마을 안길정비를 비롯해서 5개면 7개소에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지원사업을 보면 장목쪽으로 거의 시설비가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포괄사업비인데 그쪽에 할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도비포괄사업비를 장목쪽에 밖에 할 데는 없더라 거제시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목밖에 할 데가 없더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를 장목쪽에 할게 많다고 해서 이쪽에 하청하고 장목쪽에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목쪽에 맞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현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224페이지 200m 8억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학교밑으로 내려 오는 도로. 대동아파트 거기지요? 왜 이 사업을 건설과 일반사업에 편성시켰습니까? (도면 설명)

보시면 이게 대동아파트진입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하천이거든요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싶고 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요 여기가 아파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관계를 보면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직선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도 멀다고 우선으로 이렇게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유지라서 해 줄 수 없고 이왕하는 것 이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여기까지 오니까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도시계획도로 이후에 연결되는 학교밑에 부지 하천 지나서 들어오는 그 길입니까?

예. 이게 지금 하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계산이 이상한 계산이 나오는데 원래 학생 통학로는 자기들이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통학로를 자기들이 해 주는 것은 제가 계획해 놓은 것은 이 선이고 현재 통학로는 이렇게 다 해 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면 8억원이 듭니까?

지금 이것은 농로길 있지 않습니까? 2m 되는 길이고 이 부분은 길도 없고 도랑처럼 길이 비가 와서 패인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으로서 우리가 보상해나가서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12억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구간은 대동에서 통학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동에서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우리 입장이나 입주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도로개설해 주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돈 8억원이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산이 맨처음 하고는 다른 계산인데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동에서.

도시계획도로선 연장 이후에 원래 그 부분에 대동에서 해 준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꼭 거제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까지 연장 안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로선을 확정시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도시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데는 도시과에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연장이 안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연결을 끝까지 바로 이어줘서 그래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에 떠 붙여가지고 일반사업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나서 하면 원만해 질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현재 통학로를 이용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너무 머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다니니까 멀고 하니까 노란선부분이라도 도로를 이렇게라도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대동 어린이문제가 나왔을 때 도시과하고 이야기가 왜 시에서 부담을 그렇게 하냐 과도하게 부담을 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됐습니다. 어린이 초등학교문제에 통학로 문제가 되면 어차피 될거다 그러면 직선을 뚫으라고 했거든요 의회에서 계속직선으로 해라 대신에 도시계획구역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동에서 부담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대동에서 거기 까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농로쪽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 들이고 우리는 12억원 들인다고 했어요. 그게 안맞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시에서 12억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20억원을 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십원.짜리 한개 안들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그런 계산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구간안에 도시과에서 12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안에 12억원하고 그 외 구역은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중로 뚫는다할 때 중로는 안맞고 소로를 차라리 해라고 하면서 도시과하고 이야기된 것이 그 외 구간은 대동에서 부담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대동에서 도저히 부담못하겠다 그리고 입주민들도 그것보다는 이쪽에 농로 이쪽으로 못한다 이래 가지고 3천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20억원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 다 하고 대동은 십원짜리 하나 부담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동에서 3천만원들였다는 것은.

농로. 농로는 안쓴다면서요?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애들 통학로 만들어 주는데 시에서 20억원 들이고 대동에서 십원짜리 하나 안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풀 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계산이 안맞는 계산인데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대동이 안들어 왔으면 이 도로도 우선순위로 치면 뒤로 밀리겠지요 그런 단계이고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재 입주자 대표자들도 이 거리가 멀다해서 자꾸 우리보고 이렇게 내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은 제가 그었는데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니까 여기 까지 도로개설한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도랑따라 올라옵니다. 난간을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름철 되면 위험하고 이쪽으로 해서 애들이 가까우니까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도랑으로 내려가서 돌로 받쳐서 계단을 놔가지고 하천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길 폭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랑처럼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하면 이 도로를 해 줬으니까 대동에서 하니까 이렇게 다니면 될 것 아니냐.

그 도로말고 옆에 일부 보완해서 하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때. 하천을 일부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고 해서 예산됐잖아요.

하천을 보면 하천도로가 좁아서 철판을 달아내가지고 난간을 세워 놨는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도로는 포장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해 봤는데도 주민들이 별로 만족안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대동은 뭐 했습니까? 수암은.

이것이 대동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옛날 지난 이야기고.

대동에 3천만원 이야기는 이 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맞습니다.

다리 한개 놓고.

그 도로가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맨 처음에 저 도로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왜 안맞냐 했냐 하면 변전소 앞쪽으로 12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도로개설해 준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구역까지 도로개설하는데 그 위에 농로로 하는 자체는 안맞다했거든요 직선으로 뚫으라 했거든요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대동에 3천만원밖에 부담 못한다고 했고 위에 도로내도 아무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정안 들어 온 것이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하천길 이래서 쇠말뚝 박아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길을 도시계획도로 바로 직선으로 뚫어줘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맨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맨 처음에 의회가 이야기한 것이 원안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데 12억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8억은 대동에서 부담하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두 번이나 바꾸어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달라진 것은 사업비 부담 주체가 시비로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8억원이 다시. 그러니까 계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리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고 나중에 이야기를 알아보고 설명드리고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부분은 수암과 공사 시공업체에서 비계획도로거든요 도로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제시에서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원칙적으로 도로선을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에 맞나 안맞나 사업주체가 어디냐를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도로연장을 직선화시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을 건설과에서 그냥 일반시설비로 잡아서 땅값 지급하고 도로개설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미 거제시에서 땅값 보상해 줄 거라고 평당 150만원에 준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 일대가. 알겠습니까?

거제시에서 보상해 준다고요?

거제시에서 보상줄거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이미 부동산에 소문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고현이 어떤 데입니까? 행정을 원칙대로 도시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8억원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려면 공사주체들이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건데.

위에 도시계획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이 이 도시지역하고 경계입니다. 이선이 이쪽에는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교육청, 입주자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건의하고 진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요 이미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것을 입주자들이나 사업자측에서 알았습니다.

알았지요.

지금 와서 사업주체가 해야 될 사항이지 거제시가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 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당초에 예견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견이 되어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시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두번에 걸쳐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위로 하고 밑으로 하고 하천따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왔다고요.

이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합니다. 스토리가. 대동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원 이야기는 밑에 도로낸 것 3천만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직선도로는 3천만원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직선도로말고요.

대동에서 3천만원 들여서 한 것은 농로포장하고 하천위에 폭이 좁아서 철판을 달아내가지고 난간 설치한 부분을 대동에서 부담한 것 같습니다.

그게 3천만원입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이 도로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까지만 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동문제는 제가 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동이 저 사업해서 얼마나 벌었다고 생각합니까? 수암에서.

그것은 잘.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1,200억원 펑크나는데 그만큼 다 벌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변경해서 1,900억원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400억원 정도는 벌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하여튼 다른 기회있으면 하도록 하고.

마지막 226페이지 황덕도 회주도로개설이 있는데 세대가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20세대.

8세대?

아닙니다. 20세대.

황덕도의 회주도로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보도교를 하든지 교량으로 하든지 그것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회주도로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름이 회주도로로 되어 있는데 동네가 입구쪽에 하나있고 왼쪽으로 돌면 하나있고 오른쪽으로 돌면 몇 집이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바닷가 회주도로가 아니고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언덕너머 이쪽 저쪽.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솔길 이 만한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넓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산등선이.

다 배를 타고 육지로 오는 곳인데.

오토바이는 다닐 건데.

농경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동네와 동네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주민들이 배를 타고 칠천도를 통해서 산을 해서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는 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관광을 한다든지 우리 거제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보도교를 먼저 계획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콩고물바르듯이 질끔 바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왼쪽 부락하고 입구쪽에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몇 집이 있습니다. 그 산등선을 넘어가는 길인데 그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고 그 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덕도 내에 고속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해 봐야 10m, 20m 할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빨리 만드는 것이 낫지.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2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지방교부세 10억738만8천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0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738만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1단계 구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8월시ㆍ군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도비보조금 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금회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시계획 세출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분야 업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시설비로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속비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시기가 명기되어 있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소요예산 확보후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관내 미불용지 보상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에 확포장공사비 시비부담금 5억원, 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금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옥포지역 기성고등학교 개교와 관련된 사업들로서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세출예산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GIS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감독을 위해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1차분 용역비로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감리용역이 GIS사업과 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2억원 중에 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2005년 국비보조분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자체사업시설비는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4억6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보시면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했으나 공사비 미확보로 사업발주가 되지 않아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10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개설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40% 협의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은 집행완료했고 계속적으로 보상협의가 있어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3-6호선 개설사업은 2005년 당초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완료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착공이 불가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은 마무리 부족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 마무리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마무리가 불가피해서 마무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0호선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 10억은 세입으로 사업비 재원대체로 시비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도 분권교부세계수조정에 따라 시비로 조정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이것은 태풍 매미 복구완료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거기에 추가해서.

권순옥위원님.

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기정예산 3억원에서 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됐으면 좋겠는데 기정예산 3억원가지고 사업마무리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추경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당초 에. 그런데 지금 5억원이 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해수욕장 이쪽 저쪽에 있는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 두동 짓는데 5억원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은 되어 있는 건데요.

계획만 되어 있었고 예산이 확보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복구비로 해서 내려 왔을 건데요.

예. 잡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잡혀 있을 때 그 이후에 예산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용으로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를.

자료를 내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지금 이주단지에 우리시에서 투자된 돈이 140억원 이외에 추경쪽에 포함된 예산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140억원은 되지 않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기반시설 해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계략적으로 본다면 50억원 미만으로 회수될 것입니다.

당초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투자회수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추가해서 145억원까지 투자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에 일반경쟁입찰형식으로 분양한다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당초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민들 필요한 면적만큼 밖에 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일반분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이 아니라 지금 분양대상자들도 전부 보상을 다 탔지 않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보상줬으면 이미 그 땅은 우리시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 한테 주기로 하고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일반분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땅을 시가 다 사들이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 졌습니다. 땅이 그 사람들한테 줘야 지요 팔아야 지요.

못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해 주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백억원 정도를 한 지역에 우리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회수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기반시설해 주고 분양해 주고 특혜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이주지역에 한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를 두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해 주면 다 기반시설을 시비로 해 주지 주민부담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 뒤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90% 소유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전임 도시과장이야기로는 우선분양이 전혀 안됐다 그 말이 틀렸던 것이 현장확인해 보니까 틀렸던 것이 우선분양한 것이 없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한 세대가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80평 이상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현장에 가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그때 확인했던 것이 뒤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땅을 줬고 80평 이상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우선분양을 다 해 줬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준주거지역하는데 이상없다고 했는데 준주거지역해 놓으면 상업지 층수 올리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지요?

예. 그렇지요.

그때 무조건 못한다고 했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와현지구를 해 줄 이유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와현이주단지에 나름대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관광지 차원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샘플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전임 도지사께서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추진된 건데 우리시에서 할려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임 도지사가 와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일이 추진된 것인데 결국은 도비는 별로 부담 안되고 시비만 많이 부담되어서 우리시가 골병 지경에 들었는데 당초에 원했던 조건은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든 다는 것인데 이제는 준주거지가 상업지 개념으로 들어 간다고요 그리고 층수도 제한할 방법이 없고 태풍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주들한테도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주들은 보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보상 안받았으면 환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지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또 우선권을 가지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백억원이나 들여서 뭐하러 했냐는 겁니다. 차라리 엎어버리는 것이 낫지.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수해피해지역으로 해서 어찌 보게 되면 개인이 보상주고 나면 자기가 짓든 말든 시에서 관여 안해야 됩니다만 시에서 와현이주단지는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가계 피해소유자라든지 현재 분양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사전에 협약이 없으면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장님이나 옥기재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접근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국장님 만일에 거기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기에 가내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협조없이는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조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이 사람들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수용을 하느냐는 거지요.

꼭 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주민도 몇 세대는 사전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리는 그 자리에 앉겠다는 하는 서너 분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대충 정해 놓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오항인가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은 추진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없이 태풍피해로서 하다보니까 대지주한테 사전분양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든지 추진할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지주가 난 못하겠다하면 영원히 안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구성을 위한 방법을 취했다면 우리시에서 백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을 잘못하고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스스로 복구하라고 하고 도로만 내주고 기반시설만 해 주면 백억까지 들어가겠어요?

생각외로 태풍피해는 우리시비부담이 거의 15%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15%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시비를 100억원정도 과대하게 들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자고. 주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모 다 했지 않습니까?

예.

1억9,100만원 들여서 설계도면 까지 다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안한다하는데 어찌했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거라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좋았는데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다 됐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5억은 화장실 짓는 거네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공원녹지조성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공원녹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원녹지안에 화장실 두동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한동에 2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호텔형식의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까?

장목에도 2억2,400만원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1억7천만원. 부실공사가 됐지만 2억5천만원이면 호텔짓는 화장실인가 뭐 그리 비쌉니까?

또 아파트 지을 겁니까? 문동쪽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건설과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절대 허가주면 안됩니다. 그쪽에 주면 거제시가 죽습니다.

허가는 안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안주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뉴스나오는 것 보니까 창원에 롯데백화점입니까? 롯데마트인가 허가를 냈는데 창원시에서 불허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재판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싶으면 반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완하든지 할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습니다.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나중에 사후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보완이. 결국은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차후에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2-2호선하고 국도우회도로하고 향후에 거제면으로 넘어가는 용산에서 명진간 터널구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중앙이라도 끝이 납니다.

연계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 그것을 지금 단계에 거기 까지 분배해서 올라가야 되지 다음에 단절되어서 그 위에 녹지가 진흥지구에서 도시계획지구로 풀려버리고 그때 땅 사 넣어서 재계획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풀면 안됩니다.

도로만 만든다 이 말이지.

도로 만들면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도로 연계를 계획잡아서 안해 주면 국도우회도로나 명진간 터널이나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는 연계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도시계획수립을 몇 년 마다 한번 씩 합니까?

재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고 원래 기본계획은 10년 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한지가 5년밖에 안됐습니다. 왜 또 하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존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법이 생기다보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공영버스 4대 구입이 여기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교체구입할 공영버스가 4대입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2년6개월 경과된 차량들이 4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은 거제지역 한 곳하고 가조도 하고.

가조도하고 거제면 2대.

칠천도는 대중교통이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 들어갈 건데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가 총 12대가 있는데 가조도 하고 거제면에 각각 한대가 있고 나머지는 세일교통하고 삼화여객에서 5대씩 해서 총 12대입니다.

버스회사 자체에서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4대 해 가지고 투입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그러면 거제시에서 버스도 지원해 주고 또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기재위원님.

오지노선에 투입되는 차량 4대를 사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존에 차들은 업체가 구입한 겁니까? 우리시가 다 사준 겁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회사에 5대씩해서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들이거든요 버스회사에 승객이 한명 타고 가든 2명이 타고 가든지 대형버스가 운행하는데 교통카드에 유류대 인상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하루 오지노선을 다니는 면단위를 다니는 승객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통학생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차를 오지노선에 넣고 텅텅 비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중형버스라든지 기름값이 적게 드는 버스들을 운행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하면 손실보전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으로 해 줘야지 대형버스 사 가지고 사람도 한 두 사람타고 촌으로 남부 골짜기로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교통문제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오지지역이라고 시민이 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하면 돈을 줘서라도 다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실정인데 그렇다면 경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쪽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위에 보면 교통카드 손실보전금도 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는다면서요? 현금내는 것보다 80원씩인가 할인되는 요금을 가지고 손실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게 뭔가 카드를 쓰면 나아질 거라고 쇄신이 될 거라고 카드를 전국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더 손해가 나서 이것까지도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제가 보면서 이건 뭔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되게끔.

계장님 그러면 1억원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체 이용객에서 카드 사용하는 고객이 33% 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80원, 중고생은 50원, 초등학생은 4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카드수수료도 2.4% 합쳐서 연말까지 1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요즘은 공영버스 이것이 마을단위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나 타고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타지 나머지는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버스회사에 지원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카드를 사용 안 해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카드는 전국적으로 통용을.

전국적으로 하지만 거제에서 그것가지고 부산 가서 카드 사용하겠어요? 카드사용 안 해도 우리시에서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안가지고 카드만 가지고.

시민들이 20원, 30원 덕 보는 것보다도 2억5천만원이라는 세금부담하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버스업계에서 적자를 매 호소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실체를 연중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 4개월 해 보니까 현재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대충 분기별 사업소득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분기별로 자료를 받습니까? 손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안 받아요?

결국은 교통카드를 쓰고 시민들이 할인되는 만큼 시비로 부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네요.

이것이 금년 5월3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행해 보고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에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드 사용률이.

33%. 그러면 별로 투명성이 100% 다 되어야지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니까.

그만큼 버스이용률이 낮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33%라는 것은 그만큼 이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님.

바로 밑에 모범운전자회 선도차량 구입비 지원이 1,8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급 행사장 국장님말씀으로는 내년 도체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해 봐야 2박3일입니까? 3박4일입니까? 그 기간하고 우리 시급 각종 행사할 때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런 1,87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선도차량을 제공해 준다는 이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타 시ㆍ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 보게 되면 도내 20개 시ㆍ군 중에서 선도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데가 우리시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를 사 주고 모범운전자회 봉사를 하는 것인데 차를 사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행사 출동하면 차량경비로 유류비하라고 10만원씩 지원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차를 사줘가지고 공용차인데 행사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번 출동하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 유류대하고 10만원은 감가상각비해서 자기들 차를 가지고 오든지 이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20개 시ㆍ군이 모이게 되면 다른 데는 차량해 가지고 시ㆍ군별로 붙여서 오는데 자기들만 모임이라든지 할 때에 개인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고 평소에도 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협조 같은 것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차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관리하고?

예.

보통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우리가 볼 때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고생하시는 것이 이 분들이 차타고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려서 교통신호하는데 고생하지 차는 별 필요는 없어요. 행사할 때는 경찰차가 가야지 폼이 나지 모범운전자 차가 뱅뱅 돌아봐야 폼이 안 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20개 시ㆍ군이 모이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인구가 20만인데 이런 차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ㆍ군에는 다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만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주차권 지급 어떤 주차권을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7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단속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게 매월 약 300여건 지급이 되면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매월 300건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되어서 통지서오면 자진납부하면 준다는 거지요?

거제시청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은행지로 납부는 해당 안 되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