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국장 김달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트럭터미널 복합상가 부지 내 교통영향평가 관련 미준수 여부 및 에견되는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동 926-9번지 이마트 진입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법 50m의 경원로에서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15m도로 연결부의 감속차로는 2001년 7월 22일 이마트 신축공사시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당시 현장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각정리 곡선 즉, 회전반경 약 10m는 감속차로 40m와는 별도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 산정함으로써 거리가 짧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시 법적 기준 및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당해 도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광역도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아울러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일반 시가지내 도로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 현장여건 등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시에서도 제정이 안 된 상태로서 영향평가시 종합적인 검토후 감속차로를 40m로 심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처리대책입니다. 그간 시 본청, 연수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완화 차로, 이마트 들어가는 길인데 현재 45m에서 98m로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마트 진입차로이고 이 부분을 기존 완화차로에서 53m 늘려 4m SET BACK해서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이마트 대기주차 동선 개선을 함으로써 진입차량 진·출입 동선 체계를 개선하여 대기행렬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원로 1번과 2번 출구로 들어가면 공공녹지로 이전을 해서 현재 감속차가 테이퍼 20m로 되어 있는데 130m로 추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 고가차로 하부공간 이쪽이 서부트럭터미널인데 문학터널로 좌회선하는 차선이 둘 밖에 없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로에서 청능로로 우회전시 2개 차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1개 차로 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이전을 해서 2개 차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되는 시와 꾸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서를 늦게 드린 것은 제가 오전에 수정하는 바람에 답변서가 늦어지게 됐고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우리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광역시·도가 하나도 여건이 된 게 없는데 다만 거기서 테이퍼하고 감속차로만 했지 회전반경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하실 때 국도인지 광역시·도인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역시·도는 국도에 관한 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도로법에 연수구는 국도가 지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다른 도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 사항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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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하면서 다량의 레미콘이 들어가게 되면 쌓이게 되는데 앞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나 공회전을 위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반인들도 대형쇼핑몰로 인한 교통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정열적으로 개선안을 24시간 의정활동하시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꼼꼼하게 챙겨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체류기간 중 보육료 지급사실 확인대상자가 통보됨에 따라 2011년 1월 19일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처리 및 보육료 결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8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문을 실시한 후 2011년 6월 22일 행정처분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지하였습니다. 본 행정처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홍보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은 보조금 반환, 시정, 아동모집정지 3개월, 시설장자격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보육시설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장 자격정지에 대하여는 최종 소송결과확정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청장 그 부분은 황용운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통지한 내용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의 핵심은 그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실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주는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에 대한 부담 없이 보육하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보육시스템이 일부는 교육과학부에 의해서 유치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동일한 아동들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들이 처리되고 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홍보과가 진행하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부서가 진행을 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유치원보다 열악한 것이 어린이집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질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복지 내용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자로서의 자존심과 교육기관으로써 국가기관이 해야 할 것을 대신하는 민간으로써 갖는 자존심이 점검이나 과정이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치원 부분도 질서가 정연하고 그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투입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있었고 점검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런 부분들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교육적 자존감이 매우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한테도 와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국가가 늦었지만 지방정부가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부분책임을 본래의 성격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폭을 넓히고자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교육기관으로써의 어린이집은 상당 부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견주 할 때가 됐고 이런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다소 지금은 낯설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저희 직원이 다소 감사적 기법형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 저희도 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덮고 넘어간다든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럴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게 저희가 발견하거나 저희가 적발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한 사항이었고 그 사항에서 실제로 처분결과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총 85개 시설 중에서 처분한 일반 시설수 비율이 5.4%, 5.9% 됩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7.6%가 됩니다. 계양구가 9.7%입니다. 그래서 평균 적발건수 비율이 5.4%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수구는 186개의 시설 중에서 8시설 4.3% 그리고 처분의 경중도 절대로 다른 타구와 전국적인 평균에서도 상당 부분 완화된 형태로 심지어는 지침이 내려오고 다른 부분들에 처분하는 양형이나 감경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처분했을 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다든가 우리 구가 특별히 이 사안을 문제 삼았다던가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감사 기법상, 조사 기법상 출결상태를 현지에서 조작 되는 게 아닌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얘기하고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리 통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예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떠한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다면 국장님도 포함해서 시설국장 대표 이런 분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적으로 예비조사하고 예비지도감독을 해서 상당 부분 고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되면 감사를 나가지 않는 것 까지 대안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사태에서 직원이 감정적이거나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가중처벌 하는 부분은 일체 없었고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해나가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 되고 나면 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그 만큼 늘어난 책임성도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보육시설에 대한 자문이나 교사, 가장 중요한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주인으로서 프로그램도 아이들에 대한 보육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설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우리 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이런 과정으로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식됐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시설장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기록을 뒤져서 맞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과정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진행한 이후에 그래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단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봐도 물의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보육에 대한 확대의 책임은 그동안 국가가 져야 할 부분을 민간이 져온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 갖는 품격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예산의 지원이나 사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나 사전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문제는 이미 상급기관에 정리해서 안을 얘기한 적도 있고 이 건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 열정적으로 중앙부처에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처리부분은 경찰업무라 실제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만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하는, 지금 말씀하신 블랙박스까지 해서 확인해 주는 부분은 업무범위가 확장 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블랙박스를 근본으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 블랙박스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비를 좀 더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협의서 문제는 차량 주인 분들께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고 차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주민 계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11일 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민생관련 현안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주요 사업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는 11월 25일 2차 정례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본예산, 정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가 장식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열정과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