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재래시장 이야기나왔는데 재래시장 우천방지막도 방지막이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문제하고 또 하나 화장실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열쇠로 잠궈 놓는데 그런 문제는 시차원에서 화장실이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옥기재위원님.

지금 재건축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추진속도가 좀 느려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원이 감액된 70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중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이 5천만원 증액되고,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수입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6천만원이 감액된 54억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금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서 장목공설공원 묘지조성 위탁수수료 7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에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편성되었는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백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국비보조금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금에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과목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890만원이 증액된 6억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덕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개축에 89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32억8,600만원이 증액된 132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 문화재관리부분에 천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48만원, 사업예산이 천만원이 증액된 7억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옥포만호비 이설 및 주변정비사업에 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과목에 3천만원이 증액된 2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에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목에 32억4,500만원이 증액된 12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거제팔경 및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 급식비 80만원 증액되고 국내여비 80만원 증액되어서 16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 470만6천원이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과목에 4,400만원이 증액된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내여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제14호 태 풍 나비 피해복구비 덕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펭귄조형물 조명 및 부대시설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자체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지원사업비에 32억원이 증액된 107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거가대교 건설지원부담금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46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 반납비 2백만이 증액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반납금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비 집행잔액은 6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 백만원이 증액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반납금 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2만천원, 지방문화재 태풍피해복구비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잡수입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600만원, 분묘보상비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회계전에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덕포 화장실 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 매미 태풍와서 4,500만원들여서 수리하고 다시 이번에 나비 태풍 와서 2천만원 수리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전에부터 이야기가 화장실위치 자체가 안맞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매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도로부지상에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덕포화장실에 대한. 매년 돈을 지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장승포시 시절에 공유수면에 짓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됐는데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작은 태풍에도 모래하고 자갈이 들어 와서 입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편성해서 고쳐 놓고 뒤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화장실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우리 지역 해수욕장들이 다 바다를 접하고 피해가 자꾸 온다고.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장실도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유독 저것이 도시계획도로상 위에 있는 건물이다보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위치적으로는 도로변에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야 이용객이 편리하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입지만 도시계획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시설 자체도 장승포시 시절에 해 놓으니까 시설도 높게 되어 있어야 파도가 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는데 해수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맨날 들이 치면 맨날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없이 매년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사실 건물 지을려면 1-2억만 있으면 지었을거거든요 이미 수리비 들어 간 것 반만해도 다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태풍피해복구비다해서 수리만 계속했거든요 수리하면 뭐합니까? 여름오면 또 부서지는데 또다시 수리하고 계속 이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

관광지 하지도 않는데 웬만하면 대우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설묘지는 이미 조성되어서 그것 사기 위해서 돈이 우리한테 오고 대신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수수료를 우리가 우리수입으로 잡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다시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십몇 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맨날 한다한다했는데 지금도 계획에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로는 로이젠이라는 골프회사가 골프장 만드는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골프장은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던 데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때시장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하면 그만 두라 다른 사람 찾을 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상당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빨리 독촉해서 내년도에는 가시권에 보이도록. 심지어 찜질방까지 넣고 나인홀까지 넣어서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개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이 될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돈이 될 때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해야 이야기가 될건데 아무 공사도 안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도로 4차선해서 도에 기부체납.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건축업체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든지 해서 만일 그 기간내에 약속 안지키면 원래대로 돌려 놓으십시오. 부지든 뭐든 간에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자기들 부지만 붙들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로만 잘할거다라고 하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외수입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3억4,700만원이 증액된 45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억3,4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조금에 29억2,900만원 증액된 129억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2억8,600만원 증액된 101억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4억원이 지원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억5,300만원, 제14호 태풍 나비 태풍피해복구비 1,2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망, 어구부분 1,1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어항시설복구비 9억9백만원, 태풍복구비 해안변쓰레기 처리비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6억4,300만원 증액된 27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죽림어촌계 3상전기 증설공사비 2천만원, 장목 군항포 물량장 연장사업비 3천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비 1억2천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6백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 어선피해복구비 196만7천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망, 어구비 186만5천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항시설복구비 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37억8,900만원이 증액된18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해양수산과목에 경상적경비에 주요낚시터 안전경고판 설치비 3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연안어선 감척평가수수료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에 17억5천만원이 증액된 1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죽림어촌계 3상전기 증설공사비 2천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0억5,600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비 6억4천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어선복구비 1,7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중 어망, 어구복구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8천만원 증액된 1억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용은 대구캐릭터 개발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축제지원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식개발비가 백만원 증액된 2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관리비에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47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어항시설 경고판 설치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8억6,400만원이 증액된 46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군항포 물량장 연장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중 관포항복구비 1억2,800만원, 흥남항 태풍피해복구비 8억7백만원, 대계항 태풍피해복구비 5억2,300만원, 소계항 태풍피해복구비 3억1,700만원, 신전항 태풍피해복구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205페이지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 부대비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어항시설경고판 제작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비 9,900만원이 증액된 60억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해안쓰레기 수거 태풍피해복구비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원기타경비가 23억4,700만원이 증액된 2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면 양식사업 집행잔액 백만원, 2003년 양식 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2백만원,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종묘대 6,600만원, 적조피해 복구집행잔액 8만7천원, 어선, 어망, 건조망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1,100만원, 수산증양식, 입식, 굴간이박신장 집행잔액 14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억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5백만원, 2003년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 죽은 양식물 철거비 83만6천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중 어선, 어망, 건조망 복구집행잔액 1억4,9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중 수산증양식, 입식, 굴간이박신장 집행잔액 5억5,600만원해서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장기적으로는 민간자율로 하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에 대구축제 시식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눈 씻고 봐도 관광객 한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와가지고 우리끼리 대구먹고 하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도 장소고 미약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적으로.

박스, 공공문서상에 백가지 정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방금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다른 할말은 없는데 예산이 되어 있었으면 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위원들간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추진하라고 할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공모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했습니다.

강종순위원님.

이것은 어촌계에서 희망신청해서 우리관내 어촌계가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도 전체 15-1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만 6억4천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목면에 있는 황포어촌계가 5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기네들이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2통도 안되고요 원래 허가 한건에 어구 한통입니다. 보조어구라해서 한개 철망하면 한개 교체하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2통까지는 되고요. 실제로는 제가 할 설명은 아니지만 어민들이 보통 한건에 7-8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보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동안에 어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정부예산 올리면 반드시 도 현장확인, 중앙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면 많이 올렸다고 사유서를 쓰고 욕을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방소류지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1억8,02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선급금 반환금입니다. 21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가조연륙교 가설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포함 약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농림부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제14호 태풍 나비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92만원이 책정되었고, 행정자치부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한내 호안도로 복구비 5,239만2천원, 아주동문 국도 피해복구비 1,987만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림부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나비 농림지피해복구비 7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수산국소관으로 거제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소관으로는 동부 산양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9건에 6억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보상금과 시설비이며 태풍 나비로 인해 유실된 외포리 280번지, 농림지 복구지원비가 약 110만4천원,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 5개 지구에 1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고당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217페이지 하단부부터 218페이지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5,520만원으로 신현 제산1마을 외 6개 지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9,500만원과 재원대체사업인 둔덕 농로 외에 3개 지구에 1억8천만원, 산방소류지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중도금 지출액 1억8,22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건설행정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각종 대행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보통교부세사업인 신호교 재가설 사업시설비로 당초 예산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 2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시설비 6천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 보조사업인 둔덕 녹산 호안도로 연장사업비에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자체사업인 더근이마을 진입로 긴급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24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동부 산양 보도블럭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중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록크하드를 구입하여 상시 부분포장에 대비코자 3백만원 책정하였고, 도로건설 시설비부분에 대하여 도로유지, 보수관리 중 도로안전시설 정비 10개소에 5천만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5천만원, 도로 침수, 보수 5개소에 5천만원, 다대 아랫마을 해안도로변 방호벽 설치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합 1억8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고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개설사업 8억원과 동부 산양 우회도로 개설 1억원, 도합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하단 교량건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조연륙교 토지 보상비 전체분 15억원 중에 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 5억원을 책정하여 토지 보상 마무리코자 하며 또한 사업기간 2년 연장에 따라 감리비 추가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세출부분입니다. 도서낙도 사업비 중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지, 보수비 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도비보조로 장목 송진마을안길정비 2천만원, 장목 대계마을 세천정비 8천만원을 책정했으며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연초 한내 호안도로 복구비 도비 5,230만2천원과 시비 7,859만원을 확보하여 1억3,098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원대체사업비로 하청 황덕도 회주도로 개설이 1억원이 장목 이수도 호안도로 정비 3천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운 교항마을 안길정비를 비롯해서 5개면 7개소에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솔길 이 만한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넓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경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동네와 동네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2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지방교부세 10억738만8천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0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738만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1단계 구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8월시ㆍ군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도비보조금 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금회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시계획 세출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분야 업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시설비로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속비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시기가 명기되어 있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소요예산 확보후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관내 미불용지 보상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에 확포장공사비 시비부담금 5억원, 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금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옥포지역 기성고등학교 개교와 관련된 사업들로서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세출예산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GIS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감독을 위해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1차분 용역비로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감리용역이 GIS사업과 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2억원 중에 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2005년 국비보조분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자체사업시설비는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4억6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보시면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했으나 공사비 미확보로 사업발주가 되지 않아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10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개설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40% 협의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은 집행완료했고 계속적으로 보상협의가 있어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3-6호선 개설사업은 2005년 당초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완료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착공이 불가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은 마무리 부족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 마무리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마무리가 불가피해서 마무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0호선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 10억은 세입으로 사업비 재원대체로 시비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도 분권교부세계수조정에 따라 시비로 조정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이것은 태풍 매미 복구완료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그것은 안됩니다. 140억원은 되지 않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기반시설 해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계략적으로 본다면 50억원 미만으로 회수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민들 필요한 면적만큼 밖에 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일반분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 한테 주기로 하고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일반분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땅을 시가 다 사들이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 졌습니다. 땅이 그 사람들한테 줘야 지요 팔아야 지요.

그런데 거기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해 주면 다 기반시설을 시비로 해 주지 주민부담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 뒤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90% 소유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전임 도시과장이야기로는 우선분양이 전혀 안됐다 그 말이 틀렸던 것이 현장확인해 보니까 틀렸던 것이 우선분양한 것이 없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한 세대가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80평 이상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현장에 가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그때 확인했던 것이 뒤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땅을 줬고 80평 이상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우선분양을 다 해 줬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준주거지역하는데 이상없다고 했는데 준주거지역해 놓으면 상업지 층수 올리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지요?

예. 그렇지요.

그때 무조건 못한다고 했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와현지구를 해 줄 이유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와현이주단지에 나름대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관광지 차원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샘플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전임 도지사께서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추진된 건데 우리시에서 할려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임 도지사가 와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일이 추진된 것인데 결국은 도비는 별로 부담 안되고 시비만 많이 부담되어서 우리시가 골병 지경에 들었는데 당초에 원했던 조건은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든 다는 것인데 이제는 준주거지가 상업지 개념으로 들어 간다고요 그리고 층수도 제한할 방법이 없고 태풍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주들한테도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주들은 보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보상 안받았으면 환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지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또 우선권을 가지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백억원이나 들여서 뭐하러 했냐는 겁니다. 차라리 엎어버리는 것이 낫지.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수해피해지역으로 해서 어찌 보게 되면 개인이 보상주고 나면 자기가 짓든 말든 시에서 관여 안해야 됩니다만 시에서 와현이주단지는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가계 피해소유자라든지 현재 분양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사전에 협약이 없으면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장님이나 옥기재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접근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국장님 만일에 거기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기에 가내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협조없이는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조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이 사람들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수용을 하느냐는 거지요.

꼭 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주민도 몇 세대는 사전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리는 그 자리에 앉겠다는 하는 서너 분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대충 정해 놓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오항인가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은 추진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없이 태풍피해로서 하다보니까 대지주한테 사전분양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든지 추진할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지주가 난 못하겠다하면 영원히 안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태풍피해는 우리시비부담이 거의 15%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15%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시비를 100억원정도 과대하게 들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자고. 주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모 다 했지 않습니까?

예.

1억9,100만원 들여서 설계도면 까지 다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안한다하는데 어찌했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거라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좋았는데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다 됐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5억은 화장실 짓는 거네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공원녹지조성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공원녹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원녹지안에 화장실 두동이 들어갑니다.

장목에도 2억2,400만원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재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고 원래 기본계획은 10년 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한지가 5년밖에 안됐습니다. 왜 또 하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존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법이 생기다보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차들은 업체가 구입한 겁니까? 우리시가 다 사준 겁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체 이용객에서 카드 사용하는 고객이 33% 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80원, 중고생은 50원, 초등학생은 4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카드수수료도 2.4% 합쳐서 연말까지 1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요즘은 공영버스 이것이 마을단위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나 타고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타지 나머지는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버스회사에 지원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카드는 전국적으로 통용을.

이것이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안가지고 카드만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버스업계에서 적자를 매 호소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결국은 교통카드를 쓰고 시민들이 할인되는 만큼 시비로 부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네요.

이것이 금년 5월3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행해 보고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에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3%. 그러면 별로 투명성이 100% 다 되어야지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니까.

그만큼 버스이용률이 낮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33%라는 것은 그만큼 이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님.

거제시청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은행지로 납부는 해당 안 되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