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종목별 체육관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저 가드라인을 두는 거예요.

학교규정으로서 얼마 받는다는 부분들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예고 돼서 최저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하겠다는 거 자료로 주시고요.

장현희 위원님의 두 번째 요점이 이용료를 저렴하게 46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46개 체육관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근접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료가 내려야 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개방문제 학교에서 규정을 두어 개방을 하는데 개방에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협조가 이루어져 저녁에 몇 시까지 한계는 있겠지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운동을 하게 하려면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일괄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설이 낙후됐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잡아서 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로 보수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그런 부분 학교 측하고 확실하게 협조요청이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협조하고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지 예산투입해서 보수를 다해 주고 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규정 협조가 안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 버리고 원점으로 가버리면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협조를 요청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편익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 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현희 위원님 말씀도 이런 맥락 속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법예고 되는 부분들이 통과되면 바로 답변을 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사용료가 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장현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회의 끝나고 현장방문을 하자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지요.

양해진 위원님 현장에 가는 거 이의 없으시지요. 장현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회의 끝나면 현장방문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 회의가 끝나고 현장방문이 끝나면 확인을 해 보세요. 언제 통과가 가능한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의가 25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 속에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언제 통과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서 의회에 답을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정비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경과규정을 두듯이 구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 흐르듯 한 행정 즉, 대안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 것인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물 흐르듯 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당장 운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안으로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어디를 이용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하면 우리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리라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임위를 열었던 중요한 축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자리는 한 사례를 통해서 상임위 하지만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례지만 생활체육시설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 번째 축으로서 상임위를 한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시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 해 보니까 서서히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년도상반기에 일제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문제에서는 학교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안들이 나오고 사용료도 절감될 거고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제가 주문했다시피 치밀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학교마다 체육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운동장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준비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장현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개 이용하는 정도는 그래도 생활에 조금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매일 공장에 가서 일하고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구체화 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서에서도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바우처를 운영한다든지,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체육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책들도 강구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주문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가 아쉬운 것은 행정이란 것이 때로는 운영의 묘도 물 흐르듯 한 행정이 대단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대안을 마련해서 했다면 구청 행정에 대해서도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주민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니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집행부가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행복하려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대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발생해서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심도 깊은 대안들도 만들면서 항상 행정을 펼치기를 주문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