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17일, 10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총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세입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공청회 및 신청 책자 제작은 재경부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자 제작비가 5백만원 계상되는 것입니다. 신현해맞이 홍보탑 설치에 1조를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되었고 관광문화상품 홍보용 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상품을 4개 분야에 15종을 개발해서 지금 개발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적극 팔아야 하는 것으로 1차로 구두계약을 한 것이 5억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수수료 5%를 해서 2,500만원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용 책자를 안 만들면 어렵다 해서 홍보용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하여 고성에서 개최되는 공용엑스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입을 늘려 판매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자 공모 및 공청회 개최 신문 공고료로서 사업자를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게끔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임차료로서 신현해맞이 행사 이동화장실 임차로서 10개소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추진으로서 1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은 재경부에 협의차 출장을 가야 하는데 4회를 하면 경비가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이고 업무추진비로 기획실에 하반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서 공무원들의 경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해마다 지급하는 것으로서 작년에는 13개 분야에서 1,4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우수보다는 최우수를 받을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더 늘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신현해맞이 행사는 작년에 1,2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 하여 올해는 현실적으로 더 해주면 좋겠다 하여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더 추가한 것입니다. 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용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관리상 용도지역하고 발전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하여 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에 따른 도시계획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고 지역특화 30만㎡ 이상이면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우리지역은 22만5천㎡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브랜드 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는데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제다 라고 하면 뭔가 상징성이 있게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자 그런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보면 김해, 마산, 창원에서 하고 있거나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함평 ‘나르다’, 강원도 태백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제화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 나가자는 뜻에서 브랜드 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입니다. 인건비로서 5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신규직원들이 1월달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9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34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도 직급별로 한 것이고 가계지원비까지 그렇고 기타직보수에 기타직이라고 하는 것은 청경 계약직공무원인데 이 부분도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보건소에 6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2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는 월 50만원을 주는데 7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도내 전체 평균으로 하여 60만원으로 해서 10만원을 올려주는 것으로 11월, 12월 2개월분 120만원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인데 이 분들도 45만원을 주고 있는데 10만원을 인상하여 55만원으로 2개월간 10개소에 21명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풀여비인데 시정 전체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이나 도단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필요한 경비인데 당초 2천만원을 확보했지만 400만원이 남았고 연말까지 1천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까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은 도에 추가 승인 요청을 하여 6천만원이 되었고 부시장님분 1천만원과 예산계 예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신규직원과 관련하여 3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 회계, 감사, 예산등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직원 6명이 9월1일자로 들어와서 그 금액 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307건으로서 이것은 수시로 개정하고 제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추록보다는 고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하겠다 하였지만 위원들께서 더 있다가 대본을 발간하고 추록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어 대본 발간하는데는 4,500만원이 들고 이번에 추록을 발간하면 1,1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정확보된 것이 300만원이고 모자라는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으로서 당초에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요즘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시민들도 일단 소송을 하겠다는 분위기인 실정으로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승소사례금도 금액이 늘어나는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3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집행이 무난하겠다 하여 확보한 것입니다. 3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수시감사 업무추진은 여러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현지확인이 많고 하여 수시감사 업무 추진에 드는 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 관련 업무추진에서 금액은 68만원이지만 그 내용은 각종 평가에도 특히 공단 관계가 포함되는데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혁신 관련 워크숍이나 공기업 관련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업무 혁신을 위해서 제도도 바뀌는 내용이 있고 나중에 공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아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부서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지만 그곳은 개인의 업무를 체크해서 성과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지도감독 워크숍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3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업무대행비 2억4,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절감기 설 치 변경과 AMT 가동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예비비로서 28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예산입니다. 수당으로서 수로원인건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협의상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10시간 증가하는 것이고 7월1일자 위험근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천만원은 계산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세금 관련 고지서가 한번 낼 것을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고 급량비로서 신현읍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급량비로서 직원들의 꽃길조성이라든지 산불조성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로서 신현읍의 청소차가 상판에 부식이 생겨서 수리하는데 든 것이고 일운면에 일운 팔경을 개발하여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30만원, 46페이지는 제세공과금 급량비이고 47페이지 방제차 및 업무차를 오래 쓰다보니 고장이 생겨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아주에 옥포1동도 역시 그런 내용이며 국내여비도 신규직원들의 신현읍등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서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사회복지직 3명과 세무직 1명이 신규로 이번에 배치가 되었는데 세무직은 월10만원이고 사회복지직은 월 3만원이며 상반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신현읍에 3명, 사등 2명, 하청 1명, 옥포 2동 1명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고 둔덕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52페이지. 거제면에 재활용선별장 천막이 태풍에 날아갔는데 제작한 지도 4년째로 재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천막 교체하는데 300만원이고 면청사 민원실 정비로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면청사 민원실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 읍면동 물품구입은 지난번에 이상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여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더라고 해도 구매나 관리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관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가운데 문화상품홍보용 책자제작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책자입니까? 팜플렛입니까?

팜플렛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주요 관광지 전국에 다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수 가지고 가능합니까?

1차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하고 반응을 보고 또 우리 상품 판매를 맡은 계약 업체에서도 우리 상품을 포함해서 전국 상품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자를 하여 배포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 거점별로 배포는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합니까?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있으면 책자 돌려서 하지 팜플렛 돌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묶어서 한다고 하면 전국 책자 안에 거제시가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이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계약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하는데 거기에 거제상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전국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나가는데 책자를.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주요 시설에는 우리가 갈 생각입니다. 많이 팔리면 그만큼 수입이 오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차라리 인터넷 홍보하는데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송비용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일단 팜플렛을 만들고 거제도 안에 먼저 하고 또 직원들이 큰 기업체는 직접 뛰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보통 책자를 만들어서 창고에 섞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품을 개발했으면 홍보하여 팔아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하고 배부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인건비를 1월달에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9월달에 채용이 되어서 감이되었는데 채용이 늦어진 것이 왜 늦어졌습니까?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말을 하면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증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증원이 61명이 들어왔는데 시험이라든지 신원조회가 늦어져서 9월1일자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시험은 언제 쳤습니까?

시험은 7월달에 쳤습니다.

인원이 60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였는데 왜 채용이 늦어졌습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에 보고를 할 때 도에서 총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작년도 해맞이 행사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그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까?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했던 과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자정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시를 대행해서 시에 대표로 행사하는 부분, 나름대로 자기들 지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자부담 대행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가 바라는 그런 행사에 까지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까지 예산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담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경비는 우리가 대고 그 사람들은 구경을 하면서 문제 생기고 의전 잘못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안좋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 부분이 제대로 잘 사용이 되도록 해야지 진행이 잘못되면 의회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이 되는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엔 실장님이 그 직에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담당 단체장을 만나서 당시 자료를 챙겨 보니까 1,700만원이 드는데 1,200만원을 주어서 500만원이 오버되어 그래서 자부담한다고 고생을 하고 단체장이 회원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작년 수준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올해 1,500만원을 해주시면 내용은 알차게 하고 진행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잘못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라도 자부담의 능력이 있고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적어서 못하겠다, 우리는 억지로 떠밀어라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그 지역에 안해도 우리지역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더 좋은 주차공간에 불편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제도 안에는 있습니다. 동부 학동쪽이나 어디에도 다 있는데 그 동네있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불편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안 가봤습니까? 그런데 하면서 돈 적게 주면 못하겠다, 억지로 우리가 행정이 끌려가서도 안되고 예산 편성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데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세요. 학동의 경우는 1천대의 차를 댈 수도 있고 주위 경관도 좋고 그런 곳도 할 수 있으니까 끌려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에는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동부 출신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동부 학동의 경우는 해마다 마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 장승포에서 하는 행사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면 주차장도 다 구비되어 있고 한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강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시어로 대구를 지정하였는데 그곳에서 대구 시연회도 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는 외도를 보러 온 관광객이 해맞이 하는 곳이 학동입니다. 거제시에 초청된 분들이 가면 주차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종 행사에 대해서 보탤 것은 보태고 나눌 것은 나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행사를 일부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승포에 해맞이를 하러 간 사람이 그쪽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떡국 먹고 차타고 가버리는데 누가 아침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얽매일 필요가 없고 대구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이 참에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책이 있을 것입니다. 학동의 경우도 차가 계속 밀립니다. 분산 개최도 생각을 하되 만일 이대로 전년도처럼 밀고 나간다면 내년도에 실패할 경우 더이상은 개최를 안하는 것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종 행사에 대해서 보태고 또 예를 들면 분산하고 그것을 저는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본 사항도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고 물론 행사라는 것은 다양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몇 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개선이 되도록 집행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 장소선정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해맞이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해맞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벤트 때문에 찾는지 이벤트 때문에 행사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벤트를 안해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예산을 들이면서 굳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해맞이 행사장으로 유명한 명소 몇 곳 가보면 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땅끝마을 여수 지나서 그런 곳은 행사를 안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해맞이 관람객이 모입니다. 이 행사를 굳이 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왜 소모성행사에 예산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쪽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시의 입장으로서는 .

우리시의 행정이 관료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고 전시적인 행정을 고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격상 안해도 관광객들이 옵니다.해맞이를 조망할 수 있게끔 편의위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보지만 해맞이를 경건하게 합니다. 우리처럼 각설이 타령하고 그런 이벤트 안합니다. 기껏해야 해 뜨고 나서 동네 농악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뭔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운하게 해야 하는데 이벤트행사보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고 형식에 치우친 것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예산도 이런식으로 우리끼리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거제브랜드 개발용역비 전에 관광문화상품 설명회를 할 때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관광지에 와서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홍보용책자 만드는 것과 중복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거제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전남 함평의 나르다,

실장님 함평의 나르다가 브랜드 명이 함평을 대표하는 명칭인데 우리 문화관광상품 용역설명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분이 오셔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상품 홍보용 책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함평 나비축제라는 부분은 익히 압니다만 그때 그 교수가 와서 설명할 때도 쉽게 말하면 나르다는 그 상표를 가지고 세계적인 상표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상품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잭니클라우스’와 같은 외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화 상표를 지켜가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전혀 딴판의 얘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결국 그 슬로건 브랜드를 개발하자는 내용인데 그런데다가 5천만원 용역을 해주자 지금 함평 나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표가 붙어서 나오는 상품을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넥타이도 있고.

우리가 거제시가 선택해놓은 관광상품을 보면 티셔츠도 있고 저번에 결정안이 있었고 의회에 자료 가지고 와서 보시고 했는데 그 상표에 일반 회사에서 가격대 맞추어서 만들어 낸 그 물건에 나르다 라는 상표가 붙은 것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됩니까? 우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중적이어야 상품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관광상품을 판다고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니콜’하면 휴대폰에서 선두이듯이 거제도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도 좋습니다. 관광지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어 세계적으로 브랜드시킨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 ‘에니콜’ 휴대폰 등.

그런 것은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내어서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와 우리 문화관광상품과 차별화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명회때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에니콜’ 어떤 제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내고 비싸더라도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전략적으로 팔기 위한 브랜드, 관광상품에 붙어다니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 보셨는데 관광상품이 그런 좋은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 가치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틀립니다. 이것은 관광상품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두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기업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품에도 이런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브랜드개발용역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상급기관 평가우수부서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연말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여러 분야에 하는데 사실은 평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상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료준비도 해야 하고 열심히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만 도에서 무슨 무슨 분야에 최우수를 줄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안주면 직원들이 잘 안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나 최우수를 받은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욕봤다 하여 격려차원에서.

상도 받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없으면 경쟁도 안되고.

삭감을 하면서 삭감 사유가 상급기관이라면 도단위 이상인데 포상할 때 시상금이 내려오죠?

시상금은 주로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포상으로 대체하라는 사유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5페이지. 중앙도단위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시 전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풀성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나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여비하고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항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여비 아닙니까?

예.

34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인건비에 넣는 항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3천만원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승소한 사례가 몇 건입니까?

승소한 것이 총 7건으로 금년 들어서 5건입니다.

패소는요?

패소는 현재 없습니다.

승소할 경우 사례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100%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선임료 기준의 100%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선임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송 가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졌을 때의 파급효과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5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 기 지출되었고 앞으로 있을 두 달 정도 여기에 대비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계류중인 것이 39건입니다.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 이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연기가 되면 마무리가 안되고 이월이 됩니다. 마무리 할 것은 하고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불가피합니다.

임의로 편성만 해놓는 거죠?

저희들이 여러가지 일정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연말까지는 이것은 있어야 하겠다 판단합니다.

민사 몇 건, 행정소송 몇 건입니까?

진행중인 39건중에 민사가 23건이고 행정이 14건이고 국가가 2건입니다.

1심 끝난 것이 몇 건입니까?

박봉상 지금 소송중에 실제적으로 시가 패소를 한 것은 한건도 없고 단지 원고가 패소해서 부산고등법원에 간 것을 포함해서 5건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2건이고 2005년도 5건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까요?

박봉상 앞에 승소사례금 나간 것은 순수하게 변호사 위임해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승소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변호사 위임해서 승소한 것이 덕산종건이고 하나는 거제수협 재산세 부과되어서 부산의 변호사에게 위임을 주어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수협마트 건립한 이후에 사용문제 때문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는 김형성씨가 거제사곡삼거리 거제 넘어가는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에 새를 키우는데 발파작업을 해서 새가 죽었다하여 소송하는 것이고 또 한건은 (주)신성사건으로서 옥포박물관 옆에 아파트 건축을 하다가 불가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해금강 바로 마주보는 집단시설지구 도로 밑에 박영모씨가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해금강이 가린다고 하여 불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청의 석포에 폐기물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그 위치가 안맞다 하여 반려를 한 내용이고 또 한건은 (주)금당선그린 사건입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자기들끼리 부채관계로 인해서 시에 도급된 것을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박봉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상 소송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나 중요한 것들은 변호사에게 줍니다.

39건의 변호사 선임료 준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박봉상 다 합친 것입니다.

선임되어 계류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박봉상 한 15건 정도됩니다. 최근에 합의한 사건이 많이 소송제기가 된 사건들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제목과 변호사 사무소 이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례금은 전반적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하기 전에 얼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선임료도 같이 주십시오.

현재 승소했을 확률에서 약 8천만원 된다 이 말입니까?

선임료하고 승소사례금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소사례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선임료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 220만원이면 4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 과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 법무, 감사, 예산, 재산관리에 있는 직원 31명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데 그 돈이 700만원 모자라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해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320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체육진흥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 관련예산은 30억6천만원입니다.

예산의 10%가 체육에 관한 예산인데 물론 체육시설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적에 비추어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우리시의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분야별로 충분한데도 있고 불충분한데도 있습니다.

물론 도체에 대비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들이 체육시설 쪽에 투자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거가대교건설, 통영 진주간 고속도로연장 등에 대하여 관광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지금 단계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기반시설들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쪽에는 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추경 10%가 체육시설에 투입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도체 준비가 원활히 되어야 한다는 사유인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들, 신중한 사업들이 먼저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마무리 되어야지 벌려만 놓고 중구난방으로 소모성예산이 많습니다. 1회성, 소모성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기반시설 갖추는데 집중투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 사용 회수와 인원 자료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우리 거제시는 체육시설의 과잉입니다. 과잉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자꾸 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제시만큼 많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계획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어느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산의 경우는 우리보다 30만의 인구인데 운동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옥포, 고현, 거제파크, 하청 계산하면 10개정도입니다 과연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이런 곳이 또 있는가 남해는 예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특화사업을 시작해서 누군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 뭔가 하고 물었을 때 체육시설이라고 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론을 그렇게 흐르도록 놓아두어서도 안되고 과잉되어 있는 시설인데 우리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 대관료가 어느 정도 밖에 안되니까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론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온 마을마다 전부 운동장을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마을마다 체육관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치우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제어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피해 나가야 합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운팔경 얘기가 나왔는데 거제팔경 부분을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뭔가 어찌 보면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제에는 볼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체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거제의 절경,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든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부분을 확인시켜 줌으로 하여 관광부분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거제팔경의 목적인데 이런 것도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제팔경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운팔경은 좀 그렇습니다. 거제팔경 중에서 일운팔경이 포함되는 것이 예상은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중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운팔경 부분은 확정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전에 일운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읍면부분 예산은 터치를 안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이중성 때문에 모양이 안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기획실소관 38페이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그 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이 75억8,788만원인데 사업변경 취소 집행잔액발생 등의 사유로 2억4,24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32페이지. 공단사업비용으로 45억5,4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변경은 없고 연구개발비가 대형시설물 전기 절약 절감기 설치에서 BSC 기반 통합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34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입니다. 4억1,533만원에서 6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인력절감으로 숙직은 용역업체에 주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요금에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조례 미개정으로 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150만원은 천연잔디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인 모래, 소금 구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작은도서관 서버유지관리에 50만원이 삭감되고 39페이지. 영업비용에 도서인쇄비로 수료증 인쇄가 200만원 삭감, DVD구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선유지비로서 빔프로젝트 램프구입에 1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등 잡비로 야외공연장 기획공연에 2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67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도비가 120만원이 삭감되고 타 지역 비교시설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업무수행으로 잔액이 삭감된 것이며 통신비로서 411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인터넷 전용사용을 하려고 하였는데 무선인터넷사용으로 대체를 하여 절감된 것이며 수도광열비에 전기요금이 14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전기요금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슬러지를 용역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감소분이 100만원 삭감된 것이며 투입동 협잡물처리기 투입구 수리로서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4년도말 처리기 1호기가 완료되어서 예산 삭감이 된 것이며 분뇨슬러지 감소로 위탁관리비가 1,996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43페이지. 폐기물소각장입니다. 4억7,449만원에서 8,552만원이 감액되어 3억8,897만원인데 이중 일사사역인부임이 1,840만원이 감액된 것은 폐기물소각장 사역인부들이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근무를 기피하여 삭감된 것이고 수도광열비로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예정량의 축소로 인하여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각로 버너 유류대가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급수수료로서 대기자가 측정 대형수수료로서 전문업체의 위탁용역비가 585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 기타로서 소석회 구입에 7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소각장 시설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액산을 미사용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지정폐기물(분진)위탁관리비로 895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지정폐기물 분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각장보수공사 중에 지정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삭감한 것이고 톤당 계산은 15만원인데 계약은 13만3천원으로 하여 삭감된 것입니다. 45페이지. 페기물매립장입니다. 6억1,156만원에서 1억1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폐기물매립장 전기요금이 2,900만원 삭감되었고 지급임차료로서 복토용 토사운반 중장비 임차에 25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석포매립장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하는 흙을 무상으로 받아들여 삭감한 것이고 AMT시설 필터여재구입에 75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AMT 가동이 중단되어서 미집행된 것이고 차량유류대가 1,257만원이 감액된 것은 매립장 매립단계에서 석산 장비의 이동거리감소 등 작업여건 등에 의하여 삭감되었고 재료비 기타로서 AMT 시설 운영약품비로서 4,89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AMT시설이 가동 중단되어서 삭감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석포매립장에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로 6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직경비를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고장의 문제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내용은 이렇는데 소각장에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10건 중에서 30%, 40%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 보수를 하여 수리하고 그 외는 맡기는데 자체 보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겠는데 이 주요원인이 시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소각장 설치문제도 어렵게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각장은 장기간 사용으로 사실상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소각장 신설이 요망되는 것이고 석포매립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있고 1일 30톤 정도 처리비가 줄어들어 처리시설은 AMT가 가동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보완대책을 제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AMT 문제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엊그제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님께

벌써 몇 년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께서 지적을 하였는데 저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단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 7월달입니다.

예산을 편성 집행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는데 4년이 된 공단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삭감부분이 나오는 것은 예산요구를 하는 사람이나 편성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편성과정, 예산서를 봤을 때 당초예산할 때도 향후에는 예산요구할 때 이런 부분을 설립 4년 만에 앞으로 5년째인데 좀더 규모있게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삭감조서같은 서류를 접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공단운영 과정에서 예산을 남기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널리 검토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화장실 청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무원체육회할 때 화장실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 날은 저희들이 사실상 휴일이기 때문에 직원들 동원은 못하고 시청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사실상 잘 안되어서 다음 날에 우리 공단직원들을 동원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저하고 공무원 한사람하고 같이 치웠습니다.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거제시의 실태를 보고 얼마나 낙망했겠습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화장실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에 배치된 인력이 5명인데 고현의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등등 그 5명으로 부족합니다. 더구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가 있는 직원들도 있어서 한 두사람 가지고는 그날 전체 청소를 카바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다음날에 인원 동원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억원이 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돈들이 더러 있을 것인데 추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면 끝입니까? 증액할 사항이 전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다고 해도 본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최소비용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여기 저기 누수가 생기고 습기가 차고 문제가 심각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제때 손을 쓰면 건물의 상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본청에서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눈치 봐서 당장 시설보안이 필요한데도 추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도체대비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으로.

본 위원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선할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시기를 늦추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이사장 김두환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건물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사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수반안해도 안되겠느냐 하여 청구를 안한 것이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200여 가지 의 하자가 있어서 2년 안에 거의 다 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처리를 하려고 안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매립장은 이번 태풍 이후로 들어온 쓰레기가 하루 평균 쓰레기량에 며칠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이사장 김두환 보통 여름에는 피서철에는 180톤에서 200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일 때는 하루 100톤입니다. 태풍 이후에는 매미 때는 하루 300톤, 500톤인데 올해 루사 때는 크게.

올해 태풍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소각장 시설에 지식이 있는 분께 요구하고 싶은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각장 시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가동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서 스토커식 방식하고 열분해용융방식하고 상호 비교해서 충분한 자료를 찾아서 5페이지 이내로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과하고 의회하고 일본으로 가서 소각장 열분해용융식 소각장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들어갔다가 치밀하게 볼 계획입니다. 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기술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이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이 4,33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295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천만원이며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시공보제작에 1,500만원, 시정광고료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60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정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도민체전상황실과 관련하여 8명이 증원되어서 2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영화 ‘파랑주의보’ 제작지원에 3천만원은 지난 10월12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당초에 가내시된 것은 국비 8백만원, 도비 4백만원, 시비 4백만원이었습니다만 다시 교부가 재확정되어서 도비가 720만원,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비 25%하여 모두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부지매입비는 93회 거제시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작품 설치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민체전종합실이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민관 합동상황실로 이전하는 것이고 6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준비 전국대회 참관에 총괄지원팀하고 운영지원팀이 참가하는데 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인데 이것은 웰빙시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국적인 유치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신현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남부 다포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2천만원이며 사등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하청 옥계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2천만원 연초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도민체전 육교 상징물 설치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65페이지. 도민체전경기장 보수인데 당초 사업비를 금년 1회 추경에 20억원, 2회 추경에 1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 때는 20억원이 지원되고 2회 추경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임시로 시비로 19억원을 대체하고 도비가 교부되면 도체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대체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체대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5천만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수에 1천만원, 고현공설운동장 스텐드 및 외부도색에 1억원, 중곡테니스장 개량에 5천만원, 사등 지석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 하청운동장 잔디 천공작업에 700만원, 하청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원, 옥포운동장 조성에 2억5천만원, 옥포테니스장 휀스교체에 2,800만원이며 과오납금등 스포츠파크 사토장 이용료 과오납금에 2,596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 반입량에 12만㎥로 계상을 하여 그 절반인 6만㎥에 대한 사용료 4,020만원의 돈을 받아서 오션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토질이 함수량이 부적합하여 반납을 하려고 중단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과오납금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 매미태풍피해 복구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4,336만5천원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능포양지암부지매입비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전에 사업비가 자리 옮김으로서 적게 든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작품설치비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원래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 사업비가 전체 28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93회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형의 경상도가 심해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남서방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부지를 옮기기 전에 부지로 된 것이 5억원 정도로 계상하였는데 남서방향으로 이동하면 실제적인 부지매입비가 절감이 되고 그 남은 돈으로 해서 조각공원작품설치비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8천3백만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부분에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현재 계룡산 일대 15km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한 것이 15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서두에 말씀린대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는 웰빙시대 시민의 건강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하여서 현재 용역비 5천만원으로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 저희들이 당초계상한 것이 15억원 정도 예상하였는데 임도를 활용하면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계룡산 일대 15km 정도입니다.

관내에 한정한 것은 뭣하지만 관내에 산악자전거 애호가들 동호인 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립이 되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룡산을 할 경우 물론 자연을 훼손 안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자연을 훼손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임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룡산 임도는 거의 포장이 된 상태인데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계룡산 임도 넘어가는 포장율이 몇 %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물고랑 중턱에서 장평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부분은 비포장 상태입니다.

임도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전용도로의 의미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도를 활용한다기 보다는 임도를 약간은 활용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설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한다는 그런 것이고 용역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성질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만들어야 하는 시급성이 라도 있습니까?

김용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가 작년 6회 때까지 해오던 한국실업싸이클 연맹하고 같이 해 있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을 재작년에 불러서 계룡산 임도를 사전 답사를 하여 그것을 어느정도 이용해서 한다면 개설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5년 도에 문화관광부 장관배를 거제에 유치해 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전국에서 여러기 대회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장관배 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개설하면서 1년 늦어졌지만 산악자전거 연맹전하고 장관배 대회를 해마다 유치하는 것을 사전에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장관배를 다른데로 넘길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착수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용역을 올렸습니다.

문화부장관배 하면 그 장관배 소요되는 예산은 문공부에서 나옵니까?

김용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MTB대회를

문화장관부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기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용기 전국에 걸쳐져 있는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내륙에 문경이나 청원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상 가족 동반한 참가자들이 주로 야유회를 겸한 그런 행사로서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와도 한 가족 전체가 따라와서 쓰게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계룡산 일대에 전용도로가 세워진다면 전국에서 최고의 경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단 문제가 있다면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 부분을 장관배로서 보충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장관배 행사 한번 치르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용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악자전거연맹 쪽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산악자전거협회에서 권장한다고 하여 우리의 혈세를 써가면서 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비인기 종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도대회니 무슨 대회니 전국 싸이클 뿐만 아니고 비인기 종목들만 거제시는 합니까?

김용기 MTB는 인기종목입니다.

인기종목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김용기 국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한 2천명 정도되는데.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성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악자전거를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기 그것을 잘못 표현을 했습니만 대회를 한다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함으로 그렇게 산악자전거 연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거제에서 그런 대회를 한다면 산악동호인들이 대거 거제로 몰릴 것으로 대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서 거제시의 체육시설이 과잉입니다. 이번 도체를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시에 많은 예산을 체육공원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적으냐 ,결코 적지 않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체까지 엎어서 우리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은 시설투자가 되게 됩니다. 당분간은 체육시설 확충에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참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 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것들인데 공설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우리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 것 하고 타 시군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곳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우리의 반 이상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의 반 이상 스포츠파크 둔덕체육공원까지 다 합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 1년에 한번 장관기 행사하고 행사해서 2천명 곱하기 3명하여 6천명이 우리에게 와서 쓰는 것 수입이 과연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15억원을 다른 곳에 쓰면 그것보다 몇 배로 효율높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거제시는 체육시설 과잉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육상경기장 축구장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간정도이고 참고적으로 3만2천명이라는 의령군에 비해도 종합경기장 하나 있고 축구장 3개가 있고 함안군에도 인구가 6만3천명인데 종합경기장 하나 있고 축구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밤 행사 지원비 5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밀양 도체도 치르고 내년도 45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서 전체 거제시 각종 연합회 체육인들을 모아놓고 결속을 다지고 그동안 거제시 체육발전에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경비입니다.

언제쯤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전산개발비 도민체전 홈페이지 제작에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식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물론 정확하게 자치정보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관하는 밀양시나 김해시가 별도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시 상징물하고 선정관계 아니면.

체전이 종료가 되고 나면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2천만원씩 들여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제시 홈페이지에 도체 관련 부분만 링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먼저 개최하는 시군의 벤치마킹 결과 대체적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저희들도 이런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개설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폐회식 이벤트 행사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굳이 별개의 싸이트를 두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링크만 시켜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돈을 안들이더라도 싸이트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개의 싸이트가 아니고 기존의 홈페이지에 1회성으로 끝나면 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정보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보고하고 설명을 할 때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부분 10억원은 쉽게 말하면 도비로서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상 어떤 애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의 입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 냥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데 저도 저번 임시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원래 전체적인 도비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되었을 때 덤터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5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아주 큽니다. 여러가지 체육시설 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예산 부분에서 체육시설 부분은 10%를 차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확실시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담당관께서 틀림없이 단언을 할 수 있습니까? 속기도 되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약속된 사항이고 제가 며칠 전 담당부서의 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장에게 안 물어봐도 됩니까?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받아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소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로서 재향군인회관 증축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혁신 관련 업무추진에 1백만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각종기 구입에 3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이며 급량비는 당면현안 업무 관련 추진 급식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2천만원, 대단위 사업 및 행사 업무추진에 2천만원, 시정추진 간담회 및 격려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도에 승인을 받기로 추경에 시책추진비 6천만원을 받아서 내년 도체에 대비한 부족분 4천만원으로 총무국장이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사등 3개소가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되어 월 15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6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참석에 400만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 1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가분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매결연 협의회 교류행사는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재향군인회 증축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층을 더 증축하는 내용으로서 재향군인회가 회관을 2001년도에 준공을 보고 지금 현재에 재향군인회 부채가 순수하게 5억원,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원중에서 경남은행 부채가 3억3천만원, 공단재향군인회 창원에 있는 것이 1억7천만원이 있는데 1억7천만원에 대한 재향군인회에서 빌려온 돈이 이율이 높아서 1층 증축을 함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재향군인회 부채를 갚는 계획에서 재향군인회 1층을 더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망조위금은 예산집행이 적어서 1천만원이 감액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5,81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자료입력에 5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와 주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4대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에 시정결산 소식지 제작에 48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4만원,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13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야간작업자 급식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현지확인급 식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관내여비에 300만원, 강제동원 피해 관련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관외여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역비로서 신현읍 분동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조사 용역비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450만원이며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실제로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이미 다 된 상태라서 일부 중앙부처로부터 해외연수 계획이 계속하여 내려오고 통제는 합니다만 여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애초에 재향군인회 신축 당시에 자비부담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전체 건축비로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구회관 매입대금이 신현읍 사무소 2억6천만원, 그 부지 매각 대금이 1억6,580만원. 회비기금에 3,868만원입니다. 그 돈하고 그 당시에 임대보증금이 1억8,800만원인데 그 전체가 건축 준공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그 당시에 부채를 5억원을 말씀드린 경남은행 3억3천만원, 도단위 재향군인회 공단자금 1억7천만원으로 5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 사무실 1층부터 5층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 1층에서 4층까지입니다. 당시 건축할 때는 1억8천만원을 받았는데 조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은 실제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서 주기는 주지만 실제 회계상으로는 빚으로 봐야 하고 지금 원래 임대료가 530만원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도단위 재향군인회 공단자금 1억7천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200만원이 떨어지는 것하고 경남은행 3억3천만원에 대한 것이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 하고 사무실 직원 급료하고 운영비에 250만원하면 530만원인데 실제 도단위 재향군인회 이율비싼 것이 안 갚아지니까 증축을 하여 그것을 갚아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증축계획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회관을 신축할 때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거제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4억원씩이 지원해 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단체에 회관을 지은 단체가 없습니다.

이런 단체에 거제시에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또 부채를 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혈세가 지원되어야 합니까?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6억원씩이나 지원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회관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 나타나는 부분이 증축이고 사업비도 더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 당시는 국비로서 보조 4억원을 여기에 대체되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6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올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4억원은 국비에서 받았고 국민이 낸 재원이 우리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병력을 필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재향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보면 거제시 성인 남자의 절대다수가 포함이 됩니다. 참여하는 것은 모르지만 각 읍면별로 지부가 다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는데 저도 재향군인회 건축을 시작할 때 있었고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도 말이 난 부분인데 그때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포로수용소 부분 이 포로수용소에 있던 실제 위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재향군인회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는 부분하고 상반되어서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보조를 해서 건립되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자기 모순도 보입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도의 보조가 안왔으면 오늘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국장님 어떤 연유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조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재향군인회 회관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보니까 사실은 답답하니까 도의원한테 도비 지원 부분을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국민이 낸 세금이지만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층 더 올리는데 전체가 2억5천만원 더 드는데 자체에서 5천만원 자부담하고 도에서 1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1억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누가 어쨌든 간에 도비에서 재향군인회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사정으로 봐서는 존재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도에서 1억원이라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에 이런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의 예산반영에 정확한 판단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시정결산 소식지 같은 경우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런 유례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5월30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선거법상 저촉이 안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과 시정계에서 선거관계를 관장하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계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 시장의 업적을 소개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면 선관위에서도 못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신현읍 분동관련 용역이 5천만원인데 국장님 신현읍 분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현읍 분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을 내리기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성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중에 신현읍 인구가 8만이 넘어서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신현읍에 몰리니까 민원실의 업무담당 관계 전체가 문제가 됨으로 빨리 분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현읍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8만이 되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인구는 월 400명 정도씩 불어납니다. 지금 저번에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20만 행정자치부의 인구 기준이 연말 기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20만을 넘어서 기업체라든지 각종 단체의 기관에서 전입을 우리시로 안되어 있는 분을 상반기에 다 넣어서 20만을 넘겨서 집행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후 내년에는 1국이 빨리 생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만 인구는 데드라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하고 박영조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도 하였는데 용역 전에 과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한 관심이 많으므로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ㄹ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에 관급자재 환불금이 5,900만원이 되겠고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3,300만원인데 관급자재 환불금은 2004년도에는 관급자재용을 조달청에 선납을 하였습니다. 선납을 하여 물량을 받았는데 뒤에 정산하여 물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남은 부분을 조달청에서 2,500만원을 환불받은 것입니다. 9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경비가 1천만원이며 95페이지. 연초면청사 신축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세출로서 회계관리에 있어서 복식부기 관련 국내여비이며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660만원이고 급량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및 야간근무자 급식에 14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시청 의회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에 300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은 1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지하 체력단련실 환풍시설 설치에 1,200만원이고 남부면 청사 배관보수 및 샷시보수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거제면 청사 개보수는 3,700만원은 99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정비가 있는데 과목변경으로 당초 거제면의 1회 추경때 2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못하고 회계과에서 해달라 하여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개보수에 1,300만원 청사 출입문 교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청사 신축에 부지매입비가 9억원이고 건축비가 7억원이 되겠고 시비가 2억원이고 지방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청사 개보수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는 3천만원, 1,2층 냉난방 차장 칸막이 및 문설치에 500만원, 청사정문 정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전동청사 주차장 개보수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400만원, 콘크리트 포장깨기 500만원, 주차선 및 외부도색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연초면 청사 신축이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청사환경정비용 화분구입에 300만원 계상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초화류를 정비하고는 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체 관련해서 시가지 정비하고 도체 아니라도 초화류를 심고하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충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청사정비용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시가지에도 꽃박스를 놓고 하고 이번에 대국은 국화 종류가 다르고 시가지에는 생장력이 좋은 것을 심기 위하여 품종이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한 것은 주로 봄의 도로변에 심는 화초류 모종을 하고.

국화는 안합니까?

국화는 심어도 한 뿌리에 여러 대로 멋지게 올라오는 것은 안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구입용이 되겠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모종용으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 중에 환풍기 설치를 1,200만원씩이나 합니까?

신관 그 부분으로 애초에 지하의 체력단련실은 체력단련실 용도가 아니고 창고로 만든 것을 체력단련실로 용도를 바꾸어서 하였는데 관리가 잘 안되어서 환풍시설은 유리창에 매다는 시설이 아니고 천정에 달아서 공기를 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부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사배관 샷시보수를 한다고 하여 1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교체 시기가 되었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신축 직원숙소하고 연관되어서 배관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청사는 낡고 노후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비가 더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축을 하든지 해야 하니까 신경을 써주고 다른 부분도 많아지는데 지역민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회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구축에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결점이라고 하면 전산자료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하고 일치안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대장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대로 그에 따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원이고 급량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급식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민원행정 관련 업무추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지적열람도면 읍면동 및 리통 배부용 용지구입에 300만원이며 지적정보로서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원 인건비가 2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0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을 일반수용비에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에 480만원, 급량비로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에 22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 추진여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의 시비부담율이 다릅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같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부담율이 낮은 반면에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높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을 지역전산 자료하고 아이디하고 기존 카드제작으로 만든 자료하고 등기부 등본 3가지 부분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토지증명제라든지 지목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 부분, 주소 주민등록이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만.

부담율 부분만 답변을 하십시오.

도가 260만원이고 시가 220만원으로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산출을 해보니까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추가로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을 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 자동이체 납부자 시상품 구입에 1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조기확보하기 위하여 납기내에 자동 이체가 됩니다. 상사업비 부담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여 이체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법상에 금품이나 물품 그것도 자동이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봐집니까?

총무과에 선거 담당부서에서 의뢰히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금성실납부를 위해서 장려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시책상에 자체적으로 장려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확실한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펀성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경우는 정확한 자동이체 부분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고 잘못하면 시장의 선심성예산에 지급하는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지방교부세로 738만원이 감액된 28억2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지역봉사사업에 738만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 마전 경로당 건립에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보조금은 15억2천3백만원이 늘어난 154억5천300만원인데 이중 국조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억7천5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3억4천300만원이며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1억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4천100만원, 두자녀 보육료가 2천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44억9백만원으로서 일운 신촌 경로당 건립이 1억2천만원, 일운 망향마을 경로당 건립에 2천만원, 남부 다대 경로당 건립에 1억원, 장목 흥남마을 경로당 주변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부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1억3천7백만원이고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에 4천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600만원, 두자녀 보육료가 1천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복지위원 위촉장 구입에 125만원, 사회복지위원 명함제작에 36만원이며 운영수당으로서 거제시사회복지위원 보수교육에 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50만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 급식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초생활 보장 관련 업무추진에 2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생계보호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 취로사업에 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에 7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8천900만원이 증액된 95억7천7백만원인데 이중 근로유지행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5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에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6,936만원이 편성되었고 자활후견기관 시행 등 업그레이드 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장애자복지로서 189만원이 감액된 51억7천2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동리모콘 설치사업에 35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아동복지로서 18억5천500만원이 증액된 64억9,1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4,600만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에 2,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5,1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6억8,600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8,300만원, 두자녀 보육료 5,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30페이지. 여성관리로서 8천300만원이 증액된 9억4천7백만원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700만원이 늘어난 3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에 3,500만원이며 저소득모부자 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기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여성회관 바닥교체 및 방수공사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노인관리로서 7억4천만원이 늘어난 67억4,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의날 행사 장수노인 기념품 구입에 20만원이고 급량비로 노인관련 업무추진 급식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관련 운영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억3,200만원이 증액된 65억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일운 신촌 경로당 건립에 1억2천만원, 일운 망향마을 경로당 건립에 2천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남부다대 경로당 건립에 1억원, 사등 신촌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장목 흥남마을 경로당 주변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억4,200만원이 증액된 7억5백만원인데 용역비로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에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연초 죽전경로당 건립 부족분이 1천만원, 장목 구영 경로당 화장실 보수 700만원, 장목 이수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장목 농소 경로당 증축에 3천만원, 마전 경로당 건립에 8천만원, 마전 경로당 건립 추가분에 2천만원, 경로당 보수 부족분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장묘 문화개선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대상자가 268명인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는 2005년 신설 사업 당초에는 69명이었습니다만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3인 이하 320만원, 4인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월 340만원 이하일 때, 5인 기준 360만원, 6일 380만원 이하일 때 두 자녀의 보육료를 입소한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출산 장려 시책도 되고 단계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어려운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 차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사회복지위원 명함제작이 꼭 필요합니까? 명함제작해 주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위촉을 마쳤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 요구에 들어 있지만 사회복지 자원조사 욕구조사 이런 용역을 주어서 사회복지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많은 일이 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에게 하나의 자긍심이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색다른 위원회를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명함까지도 주었는데 튼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 의무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이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할 부분은 복지욕구조사 학술용역, 복지자원조사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하게 되면 3천만원씩 6천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발주를 하면 4천만원이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 절약을 할 수가 있으므로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3천만원이면 되겠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들고 추경에 올려서.

당초예산에 같이하여 계상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 협의 과정에서 인상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협의과정에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다보니 3천만원 가지고 두가지 용역을 할 수가 없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6천만원으로.

처음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욕구조사 학술용역 한가지만 해서 하였습니다.

자원조사가 포함이 됨으로 하여 인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아주 쓰레기재활용센터 근로유치형 자활근로 사업장에다가 연결할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8월1일날 와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건의 사항이 몇 가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자활 재활용센터 관리권, 운영권을 그 쪽에 주면 적극적으로 하고 수입면에서도 개선되고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장소가 작업장이 양정에 있는 천주교 공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건의가 있는 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하여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용역을 자기들에게 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것도 협의를 해봤는데 시에서는 입찰을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난색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인근 사천에서는 그렇게 유원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자활후견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거제시안에 장앤인들만의 쉼터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쉼터라기 보다도 정신지체장애인들 중에 생활정도가 낮아서 애광원의 애빈하우스에 입소허가는 났는데 사실상 부모들이 보호하고 있는 낮은 울타리라는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소속인데 옥포사회복지관에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시설로서는 애광원 애빈하우스 노인 장애인 시설들도 두 군데나 있고 그렇는데 장애인이 특별히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제 시내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55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의 교류장소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장애가 큰데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먼저 정신적인 장애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서로 모여서 집에 박혀있지 않고 나와서 서로를 만나서 위로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시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쉼터는 아니지만 사격연맹소속 사격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상당한 훈련을 거쳐서 전국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오고 하는 단체가 있고 장애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곳이 상동에 있고 내년이면 도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일터가 생길 것입니다. 저도 단체로 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현’자원봉사센터 회장이 도지부장을 하고 있고 회장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된 것이 각종 폐교 부지를 단체에서 인수하여 거기에다가 장애인 쉼터 훈련장을 쓸모있게 규모있게 지었으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길이다 해서 그의 의견은 상당히 접근하고 교육감을 만나러 가야 하겠다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장소는 못가봤는데 엘리베이트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그 점을 아시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현재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 신축에 민간자본보조가 들쭉날쭉합니다.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을 것인데.

면적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30평 이상일 때는 도비를 7천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는 적게 부담을 하고 있고 비율에 의해서 하는 부담이 아니고 30평 미만짜리 기준을 한다면 시비 3천만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을 하여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 얘기가 잘 되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이 대폭 크면 시비는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비의 지원기준이 들쭉날쭉 하니까 시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이 이런식으로 되면 선심성 행정도 될 수 있고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평수는 거의 50평을 기준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의 도비를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거제출신 도의원 두분께서 다른 시군에서 자담능력이 없어서 다른 시군까지 끌어온 것으로 마전만 예를 든다면 마전은 8천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2천만원으로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 재정형편상 도움이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로당 지원기준이 마련되었고 그 기준에 충실히 해달라고 지난해부터 금년 사이에 우리지역 출신의원들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부분에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하여 경하를 드립니다. 박수를 보내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시정질문도 드린 분야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놓아두고 있는 대비책으로 경로당의 기능으로서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노인복지를 새로운 시점에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데 우리시 돈도 그렇지만 경로당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들어서 신축경로당이 30개소인데 그전만 해도 불과 한해에 몇 개소 지었습니까? 절반도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간 총 경로당 수 그리고 경로당 금년 3년치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산규모 인상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축을 포함해서 경로당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니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건립 예정인데 마을회관이나 보건지소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일부분입니다. 마을회관 보건지소 경로당의 기능을 합친 거점지역별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부락식으로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제한된 공간속에 앉아서 지낼 시간은 지났습니다. 외향적으로 활동하 수 있는 신개념의 노인복지회관이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단위로 총 경로당 수는 255개 정도인데 등록된 것은 252개소로서 경로당을 마을회관 겸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별달리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할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인들이 얘기하고 바둑이나 뚜고 고스톱을 치는 그런 수준은 맞습니다. 또 왜 필요한가 하면 지역단위로 시단위로 아무리 현대화된 큰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해도 매일같이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총 인구의 7.13%가 노인인데 1만3,700명정도 되는데 동시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산 규모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1만3천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만약에 동부같으면 학동권에 하나 산양권에 하나 소규모의 종합복지관 개념의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연간 유지보수나 보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경우 그런 개념의 신복지개념을 펼칠 수 있는 예산 규모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현재의 경로당 개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되고 정책의 전환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노인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노인들이 보면 경제사정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노인이 많고 건강상 차이가 나는 노인,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할 지적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경로당도 지적능력과 경제상의 이유등으로 권역별로 지어도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복지정책 위주로 나가면서 시의 재정이 더 많이 확충되고 우리 기반시설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반시설에 드는 돈이 있으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개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로당 안에서 소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을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