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49페이지 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리기다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방제사업 10㏊에 42만1천원을 계상했고, 경제수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10㏊에 4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 박멸을 위하여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6,40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장목면 대금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리기다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방제사업 10㏊에 159만7천원, 경제수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 10㏊에 12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2,58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꽃길, 꽃밭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건비 3천만원을 편성했고 꽃길, 꽃밭기반 조성 시 필요한 골삭기 등 차량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는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준비에 원활한 꽃 수급을 위한 계약재배에 3억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관문인 사등면 성포지구에 추기 유채꽃밭 조성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자연휴양림 산막 에어컨 설치비는 과목정정을 위해 2,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산림 문화휴양관 신축 등에 따른 전기수요 공급을 위한 전기증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예산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자연휴양림 산막 에어컨 설치비 2,500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조림관리예산으로 조림, 육림 사업관련 업무추진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제수 조림사업 예정지 정리작업비 9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임도관리예산으로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158만원을 세목변경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58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편성하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산림보호예산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방제 약재 구입비로 보조사업 내시된 5,984만원을 편성했고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1개소 증설을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대금산 등산로 정리를 위한 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2억9,04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94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동폭포에서 아주 간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원관리예산으로 소오비등산로 주변의 편의시설 벤치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정정하기 위하여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정리 중곡 시유지 공원 휀스 및 수벽조성공사에 8백만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고현지구 완충녹지를 가로 지르는 보행통로 및 수벽설치에 5백만원, 중곡 완충녹지 차량진입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비 3백만원, 옥포에서 덕포 간 도로변 소공원 조성지 이용 시민들의 휴식장소 제공을 위한 소공원 내 파고라 이설 및 벤치 설치비 250만원, 중곡 시유지 공원 등 설치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소오비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 구입비 63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정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포에 새로 한 부분은 이전비나 설치비나 비슷한 것 같아서 설치를 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좀 양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 활용도가 높고 해서 새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재선충 방제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거제전역에 보니까 거의 벌겋더라고요.

고현에서 보면 고현 소오비지구하고 장목, 장북지구, 능포하고 두모, 덕포하고 옥포2동 학교부지 그쪽은 확산이 된 상태이고 연초하고 하청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이즈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일본이나 대만에는 멸종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백년이 지난 관계로 해서 너무 앞쪽에 신경을 못 써서 특별지구 외에는 멸종이 된 상태입니다. 대만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는 일찍이 추진한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강릉까지 지난주에 백km가 넘어가는 인위적으로 8km, 10km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가 날아가면 4km, 6km 이렇게 보는데 110km 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갔습니다. 9월1일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상당히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옮길 때는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보니까 능포 일대 서부락쪽에도 벌겋게 되어 있고 능포 양지암도 해송이 유명하지요? 거기는 아직 한 그루도 안 들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상당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 내년에 어찌해도 우리도 양지암 능포산1번지 국방부림에 대해서는 너무 수형이 좋고 옛날에 도의 최종림이었습니다. 소나무종자를 번식시키는 최종림이었는데 어떻게 하더라고 해도 거기에는 수관주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어 있을 때에 방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 버리면 백년 이상된 소나무들이 고사될 우려가 있는데 앞에는 벌겋습니다. 그 부분에 방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임도부분이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삭감을 국비도 되고 했는데 위에 능포쪽에도 보면 임도를 하다가 동의를 안 해줘서 남아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산주가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요.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가 돈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당초에 2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녀봉하고 계룡산에 기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옥녀봉과 계룡산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철탑이 서 있는 관계로 예산이 약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4천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방산이나 우두봉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돈이 왔을 때 시비를 더 합쳐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그래서. 2개는 끝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있던가요?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옥녀봉 거기는 진해만까지 다 나옵니다. 옥녀봉에서 찍어도 해금강, 한산도 나오고요 계량룡산 것은 통영까지 다 나옵니다.

연기 올라오면.

확대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감시철에 들어가면 공익을 한명 배치시켜서 사무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감시카메라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감소됨으로 해서 생기는 인건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계상 안 됐습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만 먹는 것입니까?

예.

딴 나무는?

안먹습니다.

그러면 수종개량하는 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무가 가면 극성상에 가는 부분이 활잡이입니다. 잣나무, 활잡으로 가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에 울진, 봉화 이런 부분은 우리 소나무 춘양목이 극성산에 가 있거든요 최고를 점유하는 수종이. 그런 것보다는 해송이 바로 일시적으로 다 죽는다면 우리 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송만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병이 들어서 나무가 고사되면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대체 작목으로 수종개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은 소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도 소나무를 심지 않고 우량 활잡목계통으로 심습니다.

재선충에 걸렸던 목재들은 아예 훈증소독해서 놔두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활용을 못하네요?

예. 2년 정도 놔둬야 되기 때문에.

목재로서 활용가치도 없고.

반출해나가면 천만원 벌금입니다.

불법반출하면 벌금 2백만원입니다. 천만원은 살아있는 임목을 옮겼을 때.

그러면 아무 목재로서 활용가치도 없고.

예.

병에 걸렸다하면.

단지 파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2주 지나면 자연히 죽네요?

약 치고 나면 지가 그리 독해도 2주정도면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금 박사들도 크게 정립은 안 됐다고 봐집니다. 지난해 중국을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국도비 반납금 425만원은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62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장목 농소 하수구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상수도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장목 상포, 소계, 대계마을의 침전조 및 물탱크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연초면 천곡마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상수도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 우리 시관내 노후관 개량공사를 위한 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6건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마을하수도 시설부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 시비 2억3천만원을 계상했고 시ㆍ군 재정건의사업인 장목면 농소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 도합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동부면 양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청면 서리마을 하수도 보수사업에 1천만원, 도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반환금은 261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 하수도 사용료 5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인 원인자 부담금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8,291만4천원, 과년도수입 6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 중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 불량 하수암거 개량사업에 1억원, 시가지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2억6,961만4천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당초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회 경정예산안 153억8천만원보다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16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7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4억원 감소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상수도 급수수익은 영업용, 사업용 수익이 1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욕탕용 사용료 수입은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 수입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 15억1,900만원과 영업외비용 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일반관리비는 국내여비 증액분이 60만원, 정ㆍ배수 등 관리비는 원수구입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ㆍ배수 등 관리비 중에 정수구입비 20억원, 동력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절감액으로 약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선비 680만원 삭감되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약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신설공사비 5억원도 삭감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 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3억1,4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삭감액 2억3,600만원, 시비보조금 중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 설치 부족분 2억5천만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2억원이 감소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이 2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에 구축물은 노후관 개량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관 개량사업 시비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 설치비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번 8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전출받아서 뒤에 나오는 자본예산에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데 오늘도 보니까 추경에 3억원하면서 자본적 지출에 보면 27페이지에 노후관개량 삭감을 5억원 했습니다. 10억원 당초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시비보조를 3억원 올려놨는데 그러면 8억원이 되는데 자꾸 증액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누수율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째서 예산이 자꾸 작아지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정해진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득이 가장 주원인이 수자원공사에 납입하는 원수정수 요금대금이 아시다시피 20억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나올 돈이 없고 삭감을 부득이 노후관 개량사업에서 삭감이 들어가다가 일반회계에 3억원을 요구에 요구를 부탁드려서 3억원을 받아서 부득이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만 작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상수도 원수대의 증액 자체가 물이 새서 부담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이 누수되어서 막대한 상수도요금이 약 40% 넘는 비용을 생돈을 물고 있는데.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누수가. 남강상수도 요금의 상승원인의 일환인데 그렇다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서 누수관을 빨리 교체해내고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 돈을 깎아서 물값을 주고 물은 그대로 새나가서 상수도 원수대의 상승은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단을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되고 상수도요금의 상승으로 직결될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심각하게 담당부서에서 조차 안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해서 모자라는 물값을 댈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저희들 적어도 백억 이상의 노후관 교체를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남강상수도 이입되고 나면 장기적 체계를 세워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도대체 이것을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수에 대한 요금에 해당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원수정수요금이 2005년2월에 인상되었습니다. 20억원까지 올라갈 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차지하는 정수요금이 357원에서 394원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중앙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요금이 20억원에 해당됩니다. 인상의 주원인입니다.

우리 상수도요금도 올랐거든요 원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원수대가 오름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올려놨습니다.

오르는데 따라 못갑니다.

따라 못가는데 이렇게 까지 갭은 안생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누수율 약 43%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찌해서든지 물을 내버리는 것이.

43% 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원수정수에 대해서 요금인상분을 가지고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이야기이고 노후관 개량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거제지역에 보게 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 그것을 가지고는 실제 노후되어 있는 이 관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전에 조그만한 저수지라든지 그런데 있는 물 땡겨 쓸 때 하고 지금의 남강댐물이 들어오니까 수압에 의해서 많이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노후관 개량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일반회계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옥포쪽에나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시민들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금과 자원의 낭비적인 측면에서 무엇 보다 시급하다고 이 부분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1년, 2년 늦게 하더라도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본협약이라는 1차단계만 체결되어서 수공에서 자체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계획으로는 위원님들도 논산시까지 방문했습니다만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자체진단을 마치고 우리한테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전문기관이 재 우리시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뜻이 일치하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만 해 놨는지 정확성이 있는지 재검증합니다. 4-5월달까지 가고 그 이후에 절차가 많습니다. 공청회, 시의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연후에 정확한 우리 실무진까지 논산을 비롯한 정읍 등 우리 실무진들이 다녀올 겁니다. 많은 찬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권순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제일 첫 장에 보면 누수율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남강댐 계통의 수압이 높은 것 은 인정합니다만 누수율이 거꾸로 가고 있네요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더니만.

2회 추경에 61.1%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상 62.7% 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되고.

전년보다는 떨어집니다. 그 주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지역에 시간급수를 했습니다. 시간급수하고 야간에 정수를 잠궜습니다. 지금 남강상수도 공급과 동시에 24시간제로 바꾸었습니다. 야간시간대에 안새어 나가던 양이 상당량 새어 나가는 것이 옥포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올라갈 것이 후퇴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옥포쪽에 대대적인 전문탐사용역에 들어갑니다. 수준이 높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원수대가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돈인데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돈이 흘러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누수율을 절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 총지출부분에 특별손실이 1,200만원이 있네요?

예.

전기손익손실 천만원하고 기타특별손실 2백만원 내용이 그렇지요?

특별손실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오금이라고 합니다. 반환하는 과오금. 상수도요금을 두 번 받아들이든지 시설급수공사비를 2번 입금하는 등.

어디로 정기손익 수정손실이?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데. 정기손익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손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손실인데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10페이지에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만원하고 2백만원하고.

이것이지요?

예. 과오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을 하다보면 받아들였다가 다시 대납하는 반환금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275페이지 허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제도 위헌결정에 따라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 제기한 납부자에게 환급할 도비보조금 7억6,7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창업담당과 토지산림담당의 관련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각각 50만원, 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3월31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환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반환할 7억6,7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1일자로 허가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윤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계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동네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어제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환급금 신청의 소관부서 행정심판하고 감사청구하고 2개가 시기적으로 달라서 똑같은 날에 보상청구했는데 보상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최고 먼저 가시한 날짜가 2003년5월6일입니다. 롯데캐슬이 부과된 날짜가 2004년10월1일입니다. 그러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면 3월말로 해서 180일이 초과됩니다. 그 당시에. 회의가 있은 날로 안날로부터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먼저 과세받은 사람은 환급을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헌결정이 난 것이 3월31일 날짜고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 환급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은 날짜가 우리시에서는 5월3일 날짜고 우리가 403명, 롯데캐슬이 344명이고, 다숲 아파트가 59명으로 403명에 대해서는 심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안내문을 받고 심사나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쟁송기간의 다툼이 지나가서 그게 확정력에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고 먼저 어떻게 심사ㆍ심판청구를 하게 됐는지 그 뚜껑을 열어보면 납세자 연합회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납부자한테 일일이 통지도 하고 인터넷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청구가 된 겁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때 되면 이미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청구인지 감사청구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시에서 용지를 두 종류를 준 것 같아요. 같은 날에 온 사람이 같은 시간에 청구를 넣었는데 시에서 용지 주는 대로 어느 용지든지 적어서 내면 되는지 알고 행정심판청구했던 기한이 되는 120일이지요?

180일.

180일이고 감사청구가 90일. 180일의 행정심판청구는 그 당시 해당이 됐으니까 돈을 수령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왔는데 감사청구한 사람들은 시간이 적용이 안되서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왜 행정에 시민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안해 주고 그냥 90일 넘었으니까 이 용지 넣으면 못 받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권유안하고 민원인한테 그냥 줘서 적어만 놓고 접수증 받아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결국은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행정이 돈 못 받는 청구서를 만들어서 말 한마디 안하고 적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때 잘못적어 넣은 사람은 당신이 잘못 적어 넣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민원인들에게 왜 행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급 대상자중에서 감사원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쟁송기간 시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123명입니다. 그중에서 감사원청구를 해 가지고 보유자가 99명이고 행정심판이 도에 22명인데 엊그제 도에서 청구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관리구제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고 엄격히 따져보니까 99명이 되어서 도에서 우리 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생기기전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과오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징수한 금액이 410억원입니다만 환급을 받은 비율이 도 평균의 10%도 안됩니다. 우리 시는 33%로서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환급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됐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누차 홈페이지 띄우고 개별로 등기엽서 우편 보내고 했지만 현재 환급대상자 중에서 85%의 환급실적을 올려서 도에서 최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안내서를 했든지 하루라도 늦게 가서 못 받았으면 자기가 늦게 가서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서 청구해 가지고 받고 못 받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에서도 제대로 인지 못 시켜 줬다는 불신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량한 납부자들에게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환급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환지특례법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느라 전화도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규제완화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허가과 너무 페이지가 간단하니까 다른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일반 가정주택도 마음대로 못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가주택하고 농어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도 안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학원도 안 됩니까?

그것은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행위제한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너무나 가혹한 틀 속에 넣기 때문에 면단위지역에 학원도 하나 예를 들어 컴퓨터학원도 하나 못 만든다고 하면 지금 인구가 신현쪽으로 편중되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요인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학군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산업지구가 절대 부족한 것이 수산자원보존지구도 이쪽에 저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악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서에 수시로 이런 애환을 건의를 한다든지 관계 형성하는 표식행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허가부서 대상이 안 됩니다만 도시과 대상이 되고 우리 거제시 4대 권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확충이라든지 국도지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환경이 만일 변화가 되면 그런 용도지구지정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 977만6천원은 2004년도 민방위비의 국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8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282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2백만원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의 2억9천만원은 연초 다공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하청면 서리소하천 1억원, 장목면 관포소하청 3천만원, 장목면 구영소하천 3천만원, 장목면 궁농소하천 배수로 정 2천만원, 거제-동부간 가로등 설치 13개소 4천만원, 거제면 죽림 호안도로 가로등 설치 10개소에 3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284페이지 120민원처리 세출예산입니다. 120상주민원용 노후식판 교체구입비 60만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ㆍ보안등의 감전사고에 대비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료 2백만원, 120기동대 근무자 방한복 구입예산부족분 60만원, 신거제대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풀 가로등 보수장비 임차료 70만원, 생활민원 불편해소 업무추진에 대한 출장여비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 1억5천만원은 도비보조분 5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천만원, 거제-동부간 가로등 설치사업 도비 4천만원, 286페이지의 거제 죽림 호안도로 가로등 설비사업 도비 3천만원, 태풍 나비로 인한 학동 야자수 외에 보안등 복구비 3천만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은 신거제대교 타워풀 보수자재구입에 204만원, 국도 14호선 구간 가로등 설치사업비 2억원, 주민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안등 설치비 3천만원, 감전방지를 위한 누전선로 보수비 3천만원, 다음 287페이지 고현 해안도로 가로등 램프교체에 비용이 7천만원, 망치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비2,4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289페이지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성포우체국 뒤편 재해위험지역 옹벽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17만6천원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민안전 문화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2억2천만원은 연초면 다공소하천, 하청면 서리, 장목면 관포, 장목면 구영소하천 정비에 2억원, 장목면 궁농소하천 배수문 정비에 2천만원 등 도비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목 궁농마을 배수문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까지 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 설명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금에 대한 반납금 977만6천원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재정지원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입니다.

딱 동네를 찍어서.

어느 소하천 어느 소하천 이렇게. 궁농 배수문 정비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옥의원님도 하셨지만 해당지역 도 의원님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추경을 하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예.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 올라간 상 싶고 반영된 데에는 되고 안된 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안됐는데 본 위원이 자체 동에서도 많이 안올렸는데 한개 올렸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항만에 색조등 설치사업이 장승포, 덕포, 웬만한 항은 사람하나 안다니는 겨울철에 구조라 해수욕장, 거의 전역이 다 되고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능포항 그것도 1종항입니다. 거제에서 제일 마지막이라고 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더라고요 예산의 편성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지역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거제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또는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과는 달리 추경때는 재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에서 건의 예산요구한 부분을 일일이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예산파트에 빠짐없이 저희들이 예산추경 신청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3회 추경에는 사실상 결산추경으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파트에 확인해 본 결과 빠져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은 꼭 해 주기로 하고 다시 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어떤 지역은 여러 수십개의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선정되어 있어요. 또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들은 나름대로 배정을 시킵니다. 그지역내에서 세금내는 분들인데 맞추어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안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보고 올린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다음에 기획실 불러서 이야기할건데 이런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하지 않았나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과장님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서 우리과와 관련된 사업예산 요구시는 최대한 저희들도 반영시키도록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어찌보면 사업이 좀 빠졌다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사실상 먼저 시행해서 사업이 그만큼 할만한 그게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많이 해 왔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추경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부분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각 해안선에 능포는 1종어항입니다. 도시입니다. 거기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람이 거닐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1등은 못해도 중간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될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여름 한철에 밖에 안다니는 전 해수욕장까지도 다 되고 있는데 겨울철에 누가 해수욕장 거닙니까? 밤에 불 켜져 있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도심지역에 본 위원은 이것이 내 지역의 사업을 떠나서 이것이 거제전체 경관조명을 한다고 몇 십억을 쓰는 마당에 이제는 마지막 그 정도는 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차후 사업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0상조 민원식판 구입비가 60만원 올라왔는데 120상조에서 취급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120상조민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관내에 시민 가정에서 상을 당했을 때 그때 상조텐트가 있습니다.

텐트하고 여기는 식판이거든요 식판이 있었습니까?

식판이 없습니다. 없어서 식판이 밥을 담는 식판이 아니고 상입니다. 상. 음식을 차려먹을 수 있는 상. 그것이 없어서.

상이 한개입니까?

상을 20개를 사가지고 텐트나갈 때 같이.

여태까지 텐트만 했는데 상도 하겠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식판이라고 밖에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120상조민원이고 글자 띄워붙여 쓰기가 그런데 식판을.

상조는 알겠는데 상을 민원식판이라고 표기를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강위원님 띄어씌쓰기가 그런데 120상조민원까지가 한 타이틀이고.

상을 식판이라고도 합니까?

예. 상을 식판이라고.

텐트는 지금 몇 개나 가지고 빌려주고 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8조가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에 있다고 우리시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각각 한개씩 주고.

예.

그런 것은 상당히 없는 가정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좀 노후되면 자주 새것으로 교체하시고 부족하면 조금 더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상도 어떤 상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까지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돈도 많이 안드네요? 그지요?

예.

돈이 많이 안들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일일이 살수도 없고 이런 것은 조금 더 많이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검토해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밑에 120기동대 근무자 방한복 따뜻하게 해 주시고. 여기 까지는 좋은 말씀이고 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가로등에 보니까 이번추경이라고 하지만 추경예산치고는 반영을 많이 시켰네요 가로등이 권위원님 하신데 호안도로라든지 선착장도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면단위지역에 가면 야간에는 새카맣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살기 때문에 신현쪽하고 고개만 하나 넘으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조용해서 좋기는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밤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둡고 외로워서 그래도 다소 위안을 주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입니다. 그래서 각 면과 면지역의 중간지점이라든지 음침하고 통학길에 중학생들 늦게 마치고 하면 걸어가는 길목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은 돈이 많이 들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어두운 곳을 밝혀 주면 조금 음침한 곳이 밝게 보이기라도 하면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계통도 다음에 권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명심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못한 것은 꼭 당초 예산에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많은 읍면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게 사업년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사용승락만 해 놓고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보상금액을 안찾아간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런 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킹해 놨기 때문에 공사는 다 됐는데 사후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줘서 소유권이전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우체국 뒤편입니다. 우체국 뒤에 옆으로 가옥이 접해 있는데 옹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50m 됩니다.

우체국과는 관련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들먹이다보니까.

장소를 표시하다보니까 공공건물을 명시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억9,407만천원으로 2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도 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중에 반환금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2,083만7천원이 증액된 32억3,358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7억7,984만9천원으로 1,652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10만6천원, 폐비닐 수거비에 258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1,77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 505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액은 8,303만2천원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축산업 등록추진 지원사업이 조기완료됨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55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5,373만9천원으로 43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299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308만9천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 비닐하우스 복구비 16만6천원, 소방방재청 소관에 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8,489만1천원이 증액된 69억6,545만6천원, 농정관리에 3,881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기획에 2,119만원이 증익된 11억2,30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억8,949만3천원으로 1,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위한 경관 조경목 이식에 천만원, 체육관 진입로 법면 도색에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동천공기 구입에 140백만원, 디지털복사기 부가장치 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정관리에 5억1,156만원으로 87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1,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액된 것은 앞서 축산업등록추진지원사업이 조기완료됨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으로 인해서 1,0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5,383만2천원으로 1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 사업비에 1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에는 1억9,610만원이 예산액인데 96만원이 증액됐는데 여비입니다. 303페이지 인력육성분야는 2,539만2천원이 증액된 4억3,05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사업예산에 2,539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에 2,5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인력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분야에 예산액 45억4,036만9천원으로 4,6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에 76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에 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5페이지 사업예산은 569만3천원이 증액된23억4,896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태풍 나비 비닐하수스 피해복구비에 42만3천원, 태풍 나비 이재민 구호비에 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자체사업에 2억4,350만원인데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무농약쌀 도정시설 보완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포장기 구입비입니다. 농업자재분야에 3억297만4천원으로 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농업개발원에 11억2,312만3천원으로 3,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인건비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 재배생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재료비로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생산 종자구입 등 자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해서 국비까지 들어와서 코스모스 등을 휴경지라든지 이런데 심어서 보기 좋게끔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림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받아서 적지선정하고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채 같은 것은 좋은 위치에 해 놓으면 봄철에 관광객들이 올 때에 좋은 경관을 보여 주리라고 보는데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대상지를 받아서. 관광객이 잘 모르고 지나가고 버리더라고요.

올해 전국 8개소이고 도내 1개소인데 저희들이 1개소를 확보해서 아마 규모상으로는 8㏊ 가까이 나름대로 도내에서 제일 앞서 가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전국 시범사업인데 국도비, 시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

예.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가축 개부터 해서 소, 돼지 등의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통 2004년말 통계를 쓰고 있는데 닭의 경우는 35만, 소 3천두, 돼지 7천두 정도해서 다소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는 평균유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많을 때는 50만두 정도 가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가축 예방주사가 이번에 조금 몇 백만원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들어 보니까 한우가격에 높아 져서 상당히 많이 키우는데 예방주사 약값이 작게 배정이 되어서 약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전예방접종을 못 받고 있다 농민들이 공수의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행정에서 가축 사육두수와 돼지나 소 다른 어떤 종류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예찰제지요? 그것을 통하고 병이 오면 주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 다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해당 백신하고 수도하고 주로 그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카바를 다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농가에서도 대농가 위주로 해서 하든지 해서 자율방역을 해 줘야 됩니다. 닭 뉴캐슬이라든지 소 탄저, 광견병, 돈 콜레라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 시군보다 공수의가 그래도 규모에서 다섯 명 정도되고 해서 그런 방역부분이 어느 시군보다는 손색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실례들이 춘계, 하계 방역기간을 지나가면서 11월에 접어듭니다만 가장 취약한 시기를 장마라든지 그런 대로 발생없이 브루셀라 등 무난하게 넘긴 것은 양축농가, 공수의, 행정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수의는 사전예찰 활동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예. 예찰하고 기록부를 받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백신이라든지.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 공수의들이 잘 알겠네요? 그지요?

예.

가보면 주사약을 놔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취합해서 적어도 평형성있게 해 줘야 된다 옆에 집은 놔 주는데 옆에 집은 약이 없어서 못해 준다하는 것은 결국 행정을 욕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오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시기가 10월말 북방 철새도래시기, 청동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무려 21개소 정도 도래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산발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작년에 530만수 정도 발생됐는데 올해 국내발생은 없는데 인근 러시아, 만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차단방역, 소독, 청결, 도래지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방역체제 운영 등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홍보라든지 농가 경각심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벼 수매가가 얼마였습니까?

16만440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4만7,350원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네요?

예.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사무제할 때에 2천원씩인가 그렇게 지원해 줬지요?

예.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시적으로 약28,000가마에 대해서 2천원씩 해서 5,600만원정도 농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산물벼에 한해서. 저희들 올해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물량이 약 58,000가마니 정도 됩니다. 당초에 산물벼가 18,000가마니였는데 정부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포대별로 전환해 줬습니다. 약 15,000가마니 정도 실제상으로 산물벼가 이루어지는 것은 3,002가마니입니다. 이에 따른 천원내지 2천원 지원 이런 부분은 정책성이라고 할까? 일회성, 수해 범위,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세가 해가가면 갈수록 수매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 농민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쌀 산업이 국회비준 자체도 보류중인 상태고 국가, 전국적으로 공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쌀 관련산업 시책들이 시범사업형태로든지 또 환경친화적인 사업형태로든지 종합적 추진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올해 경우도 친환경단지라든지 농자재지원이라든지 광우분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올해 사업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내년도 일부분이 충분히 개발되어서 투입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황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는데 좀 전에 황위원님 물어볼 때 포대벼 수매가 올해 일등이 4만7천얼마라고요?

4만7,350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준겁니까?

선지급 가격이 그렇습니다.

선지급 가격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알지요 나중에 보전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대충 얼마나 더 보전될 것입니까?

지금 확실히 이야기드리기가 뭐한 것이.

시중 쌀값이 17만20원입니까?

산출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다소 대충 대략이라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정하는 수치가.

향후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될는지 그런 것이 가장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쌀이 특성상 전체적으로 20% 정도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충분히 대답드릴 수 있고.

소장님 먼저 전진옥 기술지원과장님 깊은 병중에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기술지원과장님 쾌유를 빕니다. 306페이지에 무농약쌀 도정시설 보완인데 연초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연초 천곡에서 재배했습니다.

저번에 무슨 행사를 가졌지요?

행사를 두 차례가진 바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노무농약을 하는지 유농약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청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고 그 뒤에 소비자들, 주부들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무농약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무농약은 재배를 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약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파종부터 재배전 부터서 토양부터 검사해서 물 검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확했을 때까지 안에 약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검사해서 인정해 줍니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무농약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 꼴짜기에 누가 해 가지고 내 약 안쳤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절대로 안됩니다. 무농약쌀 재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도 외줄로 들어 와서 거기만 대어야 되지 옆에서 거쳐들어 오는 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지역은 평야지나 들 아래쪽에 있는 논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려고 하면 아예 상류부터 전 들을 다해야 됩니다.

남의 논에 물이 안들어오게끔.

예. 절대 걸러 들어오면 안됩니다.

여기는 지금 수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양호한 판정이라든지 검사결과가 났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무농약 재배를 시도할 때 무농약, 약도 치지 않고 대신 화학비료도 넣지 않은 농사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만 안치면 되지 화학비료까지 안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왕하는 김에 다 벗고 하자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계곡지역이 되어서 땅 처음에 시작할 때는 땅이 숙답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랐지요 그 뒤에 경지정리하니까 3년 정도된. 경지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땅이 섞여서 제대로 땅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아주 극미숙답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기질퇴비를 가지고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비료를 하지 않고 땅이 미숙답이 되어 놓으니까 정상적인 땅하고의 수량차이는 생깁니다. 수량차이가. 약을 안쳐가지고는 그 문제는 안되는데 수량차이가 다소 생겨서 수확해 보니까 수확량으로 봐서는 지금 일반 옆에 숙답 보통답 잘 되는 답 수확량하고 비교했을 때 62-63%정도의 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격을 가지고 메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가격을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메워지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첫회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메워주자 그래서 재배법이라든지 판매방법도 이게 정착이 되어 가면 가만히 놔둬도 자율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일부분은 우리 시비로 메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말고 전자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보전해 주는 것이. 여기 이것은 다른 예산이고 그 시비 보전은 무슨 돈으로 해 줬습니까?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무농약쌀을 수확해 놨는데 포장해서 포장지를 해서 앞으로 확대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요 무농약재배를 하는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자재비라든지 그 외 보상금쪽은 상수원지역에 다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메워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지역은 이렇게 유도해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판로는 이렇게 하면 가격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농협하고 계약했습니다. 조곡 40㎏ 한 포대에.

조곡. 찧지 않은 것.

예. 벼를 7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농가에 찧어가지고 판매해서 전적으로 전량을 찧어가지고 판매해서 경향이나 소득이나 맞추어 가는 것은 연초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쌀이 그렇습니다. 쌀이 고정된 가격, 정부수매가 얼마, 시중 내려오는 가격하지만 고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당 2천원부터서 만원까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인식만하고 이해만 되게 되면 아주 가격을 높게 받아도 충분히 사먹습니다. 사실은 쌀값이 애기 분유값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싸면 이게 왜 이리 비싸지 하는데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시의 쌀은 그리고 우리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는 환경이 좋습니다. 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넓혀나가서 정착되면 더불어서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쌀도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황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농민들이 쌀농사가 주류였고 거기에서 틀을 못벗어나는 마당에 너무나 정부에서 한꺼번에 시련이 닥쳐서 특히 쌀농사 짓는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대단히 체산 못맞추고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만큼은 이 분들을 선도해서 쌀을 팔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도민체전대비해서 화훼류생산 인부임하고 종자구입비하고 3,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녹지과에 보면 내년 도체대비해서 꽃 계약재배 33억원, 유채밭 조성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또 내년에 유채밭 조성 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경관까지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들이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3억원이라는 꽃을 도체가 한달간 축제를 한다고 봐도 막대한 예산인데 농업개발센터에서는 3,500만원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가꾸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분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도체할 때 꽃이 아주 많은 양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각 부서에 전부 협의해서 부서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낼 분야는 내년도 도체때에 25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녹지부서에서 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농가에서 가져오는 꽃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개발원 현재 꽃 재배할 수 있는 시설에서만 나오는 그 예산입니다.

개발원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 거기에 녹지부서에서 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꽃들이 보통 종자를 1,600만원 꽃씨를 산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2천만원정도 산다면 보통 봉지로 계산이 잘 안나오는데.

종자 등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하고 꽃을 하려고 하면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자재 등등.

아예 그러면 3억원의 녹지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업개발센터에서 일정부분 받아서 농가들에게 내년에 특수가 있으니까 하우스 하는데도 있으니까 그 종자와 인건비를 확충해 주면 다른데에서 사가지고 녹지과에서 그 당시 계약해서 가져오는 것보다 농민도 이익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화훼농업에 대한 시험도 되고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녹지과에서 하면 계약으로 해서 가져오더라고요 가로등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직접 농민들에게 거제도 1년에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꽃씨가 얼마나 드는지 안그래도 쌀농사 짓는데 힘들어서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데 농민들이 최소 몇 억이라도 이런 쪽으로 접근시키고 유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단일화 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녹지과에서 공급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발상해 보면 농민소득도 증대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도 얻을 수 있고 종류도 얻을 수 있고 계획적으로 해서 농업개발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땅도 요즘 땅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시 예산을 쓰는 것 보면 녹지과에서는 다른데 입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지에서 다 들어와 버리고 여기는 조그맣게 몇 천만원 들여서 키워본다고 하고 있고. 균형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차츰 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시설을 가지고 키워야 될 꽃 양은 개발원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가져오는 꽃 양 중에서 금년에 시도를 합니다. 약 한 십만본정도는 농가에 위탁재배합니다. 우리지역 경영인들이 위탁재배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를 해서 기술이 제대로 꽃 재배가 확립되고 하면 우리시에 재배되는 꽃들 다른데서 안가져와도 될 수 있도록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경영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보면 아주 소규모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에 행사를 앞두고 저는 이 발상들, 간부회의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고 하면 담당 실과장, 국장들해서 이 예산들을 아주 설령 외지에서 들어오는 꽃보다 품질이 낮고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농가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정종수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이번추경에 1,16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662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정수기 렌탈 및 관리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40만8천원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15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하면 월 5만원주면 자기들이 관리 다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 임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6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상프로잭트 램프 교체가 283만5천원, 영상LCD판넬 교체가 3개에 338만천원입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5백만원입니다. 어류월동용 수족관 제작에 5백만원인데 야외에 비단잉어, 이끼고기, 금붕어 등 120미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월동수명이 짧기 때문 에 얼음이 얼면 고기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안에다 길러서 봄이 되면 밖에 다시 내놓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당초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 와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예상수입보다 월등히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워터풀 설치를 한 이후에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들이 손으로 잡아보고하니까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거제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소풍 와가지고 애들이 오면 도시락 보통 싸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도시락 먹고 놀다갑니다.

여기 보면 정수기 렌탈하면 오시는 분들 드실 수 있게끔 야외에 설치되는 겁니까?

안에 화장실 옆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행사해 보니까 음수대가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물을 사 먹게 만든다고 해서 음수대를 밖에 할려고 하니까 밤에 와서 세차를 해서 안되고 안에 정수기 임대를 해서 사람들 물 먹게 할려고 합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싸게 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