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으로 3,723만원이 증액된 3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3,711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위생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로서 25억7,800만원 증액되어 117억5,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설비에 이남마을 농로개설에 2천만원, 청소행정으로서 3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3,81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4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자원재활용으로서 20억5천만원이 증액된 50억1,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300만원으로 압축 재활용품 묶음 경상선 구입에 300만원이고 지게차 통바귀 구입에 24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에어콤퓨레샤 장비 유지보수에 120만원, 지게차 경정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출용역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4억2,626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에 14억3,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장 옥외작업장 개선사업에 3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계량자동화 설비에 4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44페이지. 환경지도로서 8,100만원이 증액된 5억1,9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에 오수처리시설 및 오염도 관련 업무추진에 1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설에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설에 168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건설에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청소시설로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된 22억9천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시설비로 연초 한내마을 농로개설 공사에 3천만원, 석포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8천만원, 석포마을 호안도로 확장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매립장 제6단 제방공사 및 제7단 차수시트 공사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TMS 설치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석포마을 안길 개설공사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소각로 보수공사에 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ㄹ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로 인하여 쓰레기 봉투 수요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감소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문제가 많았는데 146페이지. 계근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8월말 현재 당초 용역시에는 4%쯤 감액이 될 것으로 봤는데 8월말 현재 30%가 줄었습니다. 연말에 어차피 위원들이 권고사항도 있었고 계약서 체결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12월말 전체 물량을 가지고 톤수로 정산을 하면 차이가 날 것으로 봐집니다.

최초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대행료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24억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것이 얼마 입니까?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대로 돈이 전부 다 나가는 것이지요?

예, 예산에 다 잡힙니다.

다 확보가 되어서 돈이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8월말 보니까 30%가 감소되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정산 금액은 내년도 정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을 돈 같으면.

아닙니다. 편성이 되어서 12월달에 가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내어줄 돈은 내어주고 받아들일 돈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몇 억까지 남을 것 같습니까?

몇 억까지는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 감량 예정으로 봤는데 24% 감량이 되었으면 갭이 6% 벌어지는데 몇 억원이 안됩니까?

30% 그 부분은 8월말 기준으로 하여 수치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것이 9,10,11,12 넉달이 남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쓰레기 양이 준다고 하지만 중량이라든지 쓰레기가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데 연말에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정산하면 내년도에 가감을 해서 업체가 톤수가 늘어난 부분은 더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고 정산 부분은 내년도 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신뢰를 주어야 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근에 따라서 하반기 계획료가 책정이 되고 지급되어야 하고 예산에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선 안됩니다.

연말에 총액 전량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가 몇 %가 줄었습니까?

9월 현재까지 생활쓰레기가 2004년도에는 3만6천700톤 되는데 올해는 2만8,100톤됩니다. 한 40% 줄었습니다.

그러면 명분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0%가 줄었다고 하는데 왜 예산만 가지고 톤수가 1월달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도 아니고

이 사업체하고 계약은 집행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대로 돈을 다 줄 것입니까?

다 안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20억원이나 배정되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9월말까지 돈이 집행 다되었습니다.

왜 돈을 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0억원 배정을 시켰는데 40% 폐기물이 줄어들었는데 왜 20억원을 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별 정산해서 지급하면 돈이 남아야 하는데 총액 계산을 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바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준다고 표현을 하면 안되고 돈을 주어서 연말되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줄 것입니까?

고지서를 발급하여.

그 이자는 요?

이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명분이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후 정산하는 문제인데 정산에 따라서 대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행료가 줄어들었으면 했지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유는 문전수거제하고 유류단가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 것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생활쓰레기 대행료가 증액된다는 사유는 이해가 쉽게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용역결과 대행료 처리단가 톤당 올해와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처리단가에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양도 있을 것이고 톤수도 있을 것이고 유류대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인데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아주에 있는 선별장 지금 운영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앞으로 자활근로자들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된 인구가 인건비 식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여기 인건비는 연간 300일 이상 사역을 시키면 퇴직금이라든지 모험 수당이 있습니다. 300일 미만으로 사역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사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천1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300시간 이상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 편성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해야 합니다.

144페이지. 선별장 계량자동화 설비 이 부분은 컴배인 시설입니까?

전체 위원님이 가실 때 계측을 수작업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전산작업을 한 것입니다.

계량자동화 설비를 하면 차량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두 종류 이상을 섞어서 선별장에서 판매를 할 경우 찾아가는 업체에서 두 종류 이상을 섞어서 싣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단일 품목으로 나갑니다.

145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조롱할 정도로 화장실 문화가 엉망이었다가 88년 올림픽 이후부터는 개선되어 화장실이 브라질이나 중국에서 보러 올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제쪽에서 화장실 일부가 잘 만들었는데 화장실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위생공중화장실은 거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사등 입구에 있고 현재 자료는 없는데.

지금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계룡산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나라에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나 휴게소 유원지 이런 부분이 현재 잘되고 있는데 비위생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면하고 얘기를 많이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옆에 도로부지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거제 전체 집행부의 욕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가 4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도 14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시켰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 재활용수집운반하고 음식물수집운반에 15억원하고 2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간 우리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량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담당직원의 분석 착오로 하여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비확정되어서 2004년도 단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2006년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재원 부족하다 보니까 20억원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이미 예측이 되는 예산을 이런식으로 깎아놓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리고 과에서도 잘못한 게 지금 나온 결과를 50%도 예측을 못하여 5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9억원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엉터리 같습니다. 그리고 밑의 음식물쓰레기 생활운반대행료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배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소요액 예산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 와서 이러면 안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생활운반 수집대행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기물 부분이 40%가 감량되어서 물론 유류대 인상도 있지만 여러분 답이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데 폐기물 부분은 상식적으로 깎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되어서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지만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것 하고 비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폐기물 아닙니까? 부의장 지적하는 부분도 전부다 그렇고 폐기물대행료도 증액되고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시민들 의식이 향상이 되어 쓰레기 부분이 잘 처리가 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보면 잘 하고 쓰레기 대행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하는데 편성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식적인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는데 편성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인상요인이 왜 그렇는지 당위 명분을 위원장이 세워 주셔야 이것이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되는 기본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적인 답이 안 나와서 어떻게 예산설명을 듣겠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예산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담당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 압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물론 유류대나 인건비 상승은 이해가 가지만 몇 십억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 용역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용역이 없어서 안했다고 했죠?

당초에 편성할 시점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있으면 의회에 물어보고 하십시오, 용역을 임의대로 해놓고

입찰을 하여 결과를 이번부터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뭔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것인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2004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재활용품대행료, 생활쓰레기 폐기물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가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계근해서 나갑니까?

계근해서 처리장에 나갑니다.

147페이지. 말미에 폐기물 소각로 보수공사에 1억4천만원인데 폐기물 매립장 차수시트공사 6천만원, 폐기물 소각장 TMS 설치에 8천만원 감하여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입찰하여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소각로 보수공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각장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하는데 양산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한 부분도 있고 시책을 빨리하여 의회 입장을 세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양산 쪽에 갔다 와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없고 1차적으로 사업비 부분 때문에 어차피 30%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전화상 문의를 하니 열분해용융방식은 상용화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시도는·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거제시에서 할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안된다 단,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되고 결과적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국고지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18억원을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스토커식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열분해용융방식이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 부분을 채택할 경우에 기획예산처하고 환경부하고 차후라도 국고지원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무진에서도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종을 선택하는 데는 첫째는 안전성이고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해야 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고드렸듯이 기획예산처에서 아직까지 지원안되는 것은 확실하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안전성 문제는 양산에서 시설하고 있고 그외는 운영결과가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기술자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안날 수 없는게 고장이 난다고 하면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씩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는 AMT나 소니케이션 최신시설로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으로서 실무진 선에서는 기종을 선택하기는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쓰레기가 소각장이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매립장이 만장되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최신시설을 하여 가동이 소니케이션이나 AMT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뒤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공방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진척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특히 예산편성 부분에 소각로 공사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이 크니 적니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곡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은 9년이 다되었고 비효율적이고 비효능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소각장 어느 방법이든지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촉구를 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책임을 지우려고 묻는 것입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은 집행부에서 제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 보내어서 이 부분을 선진 견학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조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여 의원님 두분하고 제가 가든지 국장님이 가든지 담당계장하고 11월중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까? 구체화되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갈 것입니까?

국외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나지면.

그러면 의장은 이 부분을 모릅니까? 국장하고 조전문위원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답을 물을 것인데 우리 의회의 선상에 서 이런식으로 되어 갑니까? 위원장 이 사실을 압니까? 부위원장 이 사실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의회국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모든 부분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각자 위원들이 시민이 선출을 하여 왔습니다. 어느 의원할 것 없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의원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공복이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서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거제 안에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집행을 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토론도 하고 언성도 높이는 것으로서 이것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선진 부분에 국장님 말씀한 안전성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 검증안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양산은 두 차례인가 세차례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처를 밟아서 좋은 것을 채택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서서 앞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월요일이고 오늘이 2일째입니다. 먼저 시작은 보궐선거로 들어온 위원들이 국외여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의 종류선별이 중요하고 첨예한 사항이니까 계속 안간다고 하다가 만약 간다면 일본에 가서 두사람이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환경관리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위원들이 간다면 실무자들이 따라가서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도 월요일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적어도 의회의원들이 처음에 두분이 우리도 그 국외여비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고 가능하면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본에 그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거제시민 의회부분에서 관심이 쏠린 부분을 할 때는 의회에 다 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그런 시설로 가자, 두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참조가 될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거론을 하고 이상문위원이 말씀을 하니까 알겠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것이 불쑥 상임위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국장님이 열분해용융 관련하여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거론이 되다 보니까 속기도 이루어지는데 유지관리 부분에 가서 기술자가 외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누구하고 보고를 받고 몇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가지고 온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고 외국 특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시설이 많으면 그에 따른 기술자가 있을 것인데 제작회사에서는 기술자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소규모의 고장 수리는 가능하겠지만 큰 고장수리는 제작회사에서 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특허를 외국에서 받았지만 기술제휴하여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자들이 외국에서 꼭 필요가 없고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소니케이션 AMT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것이 신기술입니까? 침출수 AMT로 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바다물을 맹물로 하는 것이 침출수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하여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는 기술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보고할 때 수명이 5년이라고 했다면서요. 정말입니까? 회사 사람이 들었으면 반쯤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서의 담당국장님부터 과장님도 그만한 성의를 가지고 한번 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가서 보고 왔어야지, 그런 사고로 대처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과 계속적으로 대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 받아들여서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폐기물로 내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문제입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양산에서 정상적으로 안되지만 어차피 주게끔 언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스토커방식에서는 제일 먼저 의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도 계약을 체결하여 하려고 한답니다. 그 사람들도 국비안받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방비가 어디 있어서 할 것입니까? 전화만 하지 말고 누구를 보내어서라도 실제 내막이 어떻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여 말씀을 해야지 그런 소리 한다고 하여 이 자리에서 무슨 업무가 처리되겠습니까? 백년가야 소각장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안정성 문제는 5년이 아니고 20년 보장되고 10년 정도 수리만 하면 30년은 사용하게끔 우리 의원들이 듣고 왔고 담당자가 만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못지면 20년안에 부서지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새것을 갔다 끼워 줄 것이고 또 20년 쓰면 100년은 그냥 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왜 의회에서 내어놓은 의견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다 둘러보고 와서 설명을 들은 바를 보면 열분해용융방식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왜 자꾸 집행부 계획대로 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소니케이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서 열분해용융방식을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첨예합니다. 소각장문제도 그렇고 그 종류선별문제, 그리고 장소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공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도 당연히 외국을 안갔다 오셨으니 갔다 오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환영합니다.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지역위원도 가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둘러보고 와야지 앞으로는 투명하게 터놓고 하십시오.

의회에서 열분해용융방식을 선호하고 그 방식을 하자는 말은 저한테는 안맞습니다. 저는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된 자료만 받고 양산에서 2007년에야 시운전을 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증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다는 사견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의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자고 했으면 속기록에 그 분들의 이름이 남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하고 선호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것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양산에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 그 부분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의 그런 부분 의견 차이인데 제가 실제 파악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의원들이 다 듣고 그런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15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7명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건비로 보면 맞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과목배정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보건소소관의 기타보상금으로서 저희 과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활동비하고 장려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진료활동장려금은 인건비로 편성하고 진료활동은 이쪽으로 편성하고 그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성공율이 어느정도입니까?

800명이 참석하여 20주 이상되는 것이 약 45명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보통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됩니까?

20주까지 하고 있는데 성공율이 계획보다는 아주 높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이 안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중간에 의지가 부족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새로 출발해야 하겠다 싶어서 새로 오셔서 다시 출발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재 독감예방약에 대하여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은 해마다 종류가 틀립니다. 독감은 WTO에서 올해는 독감이 어느 것이 유행이 될 것이라고 하면 독감바이러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효기간은 원래는 1년입니다. 그런데 독감백신은 유효기간인 두달 내지 석달로서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맞고 나면 바로 접종을 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약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백신을 많이 만들어 내어서 석달안에 팔아야 하는데 세달 안에 팔지 못하면 전부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해는 다른 종으로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 기존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마다 독감백신이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제약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올해의 것은 거제시에서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까?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걷기대회가 돈이 많이 남았는데 했습니까?

할 것입니다. 선거때문에 목이 바뀌었는데 뒤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출장나가서 지역의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많은 출장비가 지급되고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그 분들이 가는 곳은 가난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관내에 있는 환자중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명단과 병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나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께서 충분한 수만큼 출장을 나가서 의료활동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허위로 예산을 빼먹는 형태가 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환자진료 위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우한 계층의 진료는 보건소에서 전부 환자마다 담당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꼭 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지소에서 의사가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예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공중보건의에게 출장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월 10일 이상씩 잡혀 있으면 그만큼 활동을 하려고 잡혀 있는 것인데 효과가 있어서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현행대로 그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의료활동을 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에 배치된 요원들이 그전에 보건지소에 있었는데 전부 산재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 어려워서 전부 본소로 계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보건지소에 내려가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서 했을 것인데 지금 저는 그분들이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앉아만 있도록 되어 있느냐 출장을 나가서 돌아보게 되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환자를 보는 것 보다도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의 방침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보건의들은 제 자리를 지키고 그 위주로 해라.

나가서 할 일 안에서 할 일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뉘앙스는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