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그 것 말고는 더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금년도에는 이장에 대한 기본예산 192만원 12월분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는 대단위로 짓고 리가 하나 더 생길 정도로 짓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리통을 승격시켜주는 것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분리할 정도라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파트 신청할 단계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부서에서 검토할 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급 6호봉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을 해보면 인건비가 673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명이 인쇄를 하는데 신청서가 16원이 나오고 증명을 발급할 때 종전의 장비가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또 인증기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인증기 3대, 기존 감가상각비를 검토해 보니까 25원 들어가고 A4용지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비하고 복사기 등등해서 35원하여 750원이 산출되는데 제증명을 발급할 때 시민중에서 특정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600원, 공시지가 확인서도 600원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서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사등사곡 766-2번지에 잡종지 2,987㎡이고 사등 사곡 766-4번지에 잡종지는 1,000㎡로서 소유자는 국가 재경부이고 x게임장, 호안정비, 조경시설, 족구장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예산이 5억원 기 편성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경남 관광활성화사업 선정을 마치고 사곡 레저월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대상부지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변경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35페이지. 위치도로서 오른쪽 빨간 부분이 매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매입대상부지 현황으로 원경, 근경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는 도에서 사업이 화정된 것입니다. 별지 부의안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로서 2006년도 거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관련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부지매입 신현양정 완충시설녹지대 조성 부지매입과 보건소 2층 증축공사 내년도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 부분에서 토지가 15건, 건물이 4건이 되겠고 전체 가액은 33억4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항에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6필지에 2만6,511㎡로 가액은 32억4,600만원이고 건물은 3동으로서 5,386㎡에 20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거제공고 부지매각시 우선 매입 협의요청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하였고 금년 6월에 고현중학교 부지취득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9월에 고현중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고현중학교 매입비용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 95억원인데 지방채 발행과 이에 대한 대책은 매입비용 영구 취득을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재정부담하는 사안을 해소할 것으로 앞으로도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색부분이 현재 포로수용소 부지가 되겠고 빨간색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린 6필지 2만6,511㎡이고 그에 따른 건물 3동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상단부분에 노란색깔 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쓰지 않는 구 거제공고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현중학교를 구거제공고로 내려가고 여기는 포로수용소와 연접해 있는 고현중학교를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구조라해수욕장복합야영지 부지매입으로 해마다 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구조라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임시경기장을 함으로 하여 예산 낭비와 축제행사장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하여 거기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구조라 557번지외 6필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8,500만원이며 내녀도 매입이 6필지에 7,518㎡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기장조성현황은 세계슈퍼여자비치발리볼 경기장과 국제 세팍타크로 경기장, 씨름경기장, 문화예술 공연장 그런 사항이 입니다. 이 관계는 도면이 24페이지에 노란색칠한 부분이 바로 해수욕장과 연결된 6필지로 7,518㎡가 되겠고 상단부에 갈색으로 한 것이 국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망치이고 오른쪽은 와현쪽입니다. 노란 부분만 먼저 매입을 하여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세번째로 신현 양정지역의 시설녹지대 부지조성입니다. 신현 14호선 국도와 연결되어 있고 보건소 앞에 중앙고등학교 바로 입구에 있는 앞에 폐자재 적재하고 가건물이 있어 도로도 안좋고 하여 매입해서 시설녹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전에 필지는 3필지이고 예산은 2억원입니다. 3필지에 면적은 598㎡입니다. 네번째로 보건소 증축공사로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및 각종 교육정보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에 2층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연면적은 1,740㎡인데 증축면적은 165㎡로서 예산액은 2억3천만원으로서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설 녹지 완충지역으로서 매입하는 중앙고등학교 앞에 빨산색칠 4필지가 있고 마지막 장에 보건소에 2층 식당위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부지매입 건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공간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곡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로써, 주요시설은 가로 30m×세로 15m의 X-게임장 1조,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 족구장 2면, 농구대 2개 등으로 총면적은 2필지 3,987㎡이며 사곡요트장과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 11월 경남 관광 활성화사업 선정과 사업비 500백만원 (도비 250〃, 시비 250〃)을 기 확보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시를 볼 때 시청소재지 인근인 사곡요트장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레저스포츠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곡만의 종합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은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부분 매입으로서 토지 15건 34,627㎡, 건물 4건에 5,549㎡로 각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현중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은 고현중학교를 매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부족한 주차 공간, 체험학습장, 관람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6필지 26,511㎡, 건물 3동 5,386.7㎡입니다. 이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협소할 뿐 아니라 평화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동 부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곳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구조라해수욕장 복합 야영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건은 우리시가 MBC 마산문화방송국과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장 인근으로서 매년 백사장을 임시경기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사진행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총 6필지 7,5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계획 중 일운면 구조라리 557번지, 671번지 2필지 2,728㎡는 상업지역, 구조라리 672번지 1필지 1,064㎡는 야영장, 구조라리 555번지 1필지 1,564㎡는 조경휴게지역, 구조라리 556번지 1필지 783㎡는 조경휴게 및 공공시설지역, 구조라리 558번지 1필지 1,379㎡는 공공시설 및 상업·조경휴게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특정인이 동 지역 전체를 매입하여 상업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행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야영장·조경 휴게·공공시설지역 등은 공공시설 일종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양관광 웰빙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해양스포츠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신현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현읍 양정리 988-1번지 외 2필지 598㎡는 중앙고등학교 입구에 위치하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 기타(완충녹지)로서 지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 14호선이 통과하는 우리시의 중심도로이나 용도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되지 않자 폐자재 적재, 가설건축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매입하여 시설녹지대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보건소 건축물은 신현읍 양정리 981번지 5.531㎡지상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40.6㎡로써 1998. 9. 3일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의무과 증설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건강 증진에 부응하고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자 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현 2층 식당 위 옥상에 162㎡를 증축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대로 현장을 먼저 답사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가를 안해봤는데 처음에는 공고부지를 사려고 80억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면학분위기도 좋다하여 이 부분을 협의한 결과 여기가 좋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옮겨가는데 110억원과 그것이 두개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론될 때 고현공고를 우리가 폐교가 되고 옮겨갔기 때문에 공고를 구입하자, 주차난 해소하고 볼거리 체험장도 만들고 하면 어떻겠느냐 실무진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세계적인 전쟁기념관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포로수용소와 인접해 있는 동선이 용이한 곳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합해서 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우리는 돈이 더 들어도 전체에 동선이 용이하게끔 에리어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결과 사는데는 95억원 옮겨가는데는 110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들어간 입구와 나오는 출구와 동선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육교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연간 20억원의 관람료를 받는 명소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보고 식상해 갈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거기에 가봤다, 너희만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식으로 바깥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취적이고 좀더 세계적인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분명히 공고보다는 고현중학교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수차례 봤고 향군회관 2층에서도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긴 안목에서 볼때 좋다는 것입니다.

고현중학교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느닷없이 가라는 것은 아니고 폐교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폐교 생김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이 대두되어서 어느 것이 관광거제 발전에 장기적이냐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였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저는 시정질문하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전쟁기념관으로 할 의향을 여쭌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고를 지금현재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 없고 공고나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과거관이라고 볼 때 새로 확장할 공간은 미래관으로서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상문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위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건너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컨셉이 잡힌다면 육교를 건너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선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고 새로 매입한 부지를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기존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도 그 컨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부지매입은 공고를 사느냐, 중학교를 사느냐 교육청 입장도 중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공고만 사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중학교를 매입할 때는 이전비용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 3월에 공고부지를 우리가 사고자 한다면 경남도에 요청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제의 환경으로 봐서는 이 매각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딜레이되어온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짤 때 교육시설부지를 지정을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지금까지 왔다, 지금은 구공고를 매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현중학교를 사고 교육청은 우리에게 팔고 이사를 공고쪽으로 간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구조라해수욕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신현읍 양정 시설녹지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증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전환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을 정비하는 등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고(안제2조 및 제3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부분 신설하며(안제13조의 2)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안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하며(안 제15조) 결산 및 보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하고(안 제18조의 2) 특별회계설치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경상남도통합 관리 기금설치및 운용조례,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융자기금”으로 하고,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중 “기금”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로 한다. 3조제1항중 "저소득주민으로서”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수급권자로서” 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주민의 소득증대”를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주민의 소득증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위촉”을 “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5조중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연3%로”를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한다. 제17조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융자금을 받고 6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상태가 지속될 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거제시 조례 제307호 1999.8. 5)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책자,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무료로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 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법조문 등을 수정하여 동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의 연장 및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시설사용료를 징수 충당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며.(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3호“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며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계약해제”의 용어보다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해지”로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로 하고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를 “거제시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거제시 옥포동 671번지 안에 둔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2.“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한다. 제6조중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을 “문화의집”으로 한다. 제7조중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의 연장 및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목“(보조금등)”을 “(예산지원)”으로 하며, 동조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불허한다. 제13조제5항중 “자문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하고,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호중“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해제”를 “해지”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부분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가. 안 제명 및 제1조(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운용과 운영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운용은 돈이나 물건·제도 따위의 기능을 부리어 쓰며, 운영은 어떤 일이나 조직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제명 중 기금의 “운영”을 “운용”으로 한 것은 적합하며 약어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약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제2조에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라는 약어를 규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나.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법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약어로 표현한 것은 적합합니다. 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기금 조성의 재원은 (구)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자금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융자대상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각각 구분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라. 신설 제13조의 2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나, 제1항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라는 내용은 동일 기금을 2개의 계좌로 관리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관리 함으로, 제1항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를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한다”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 안 제14조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부적합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바. 제15조 및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계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한 “세입·세출”이 아닌 “수입·지출”로 규정하는 것이 적법함으로 조명 및 제1~2항에 있어, 조명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항 : 기금의 수입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한다, 제2항 : 지출은 제3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로 개정함과 아울러 동 조항과 관련되는 제2조(기금의 조성) 중 제3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 수입”을 “융자금회수,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설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신설 조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합니다. 아. 안 부칙(조례 제307호 1999. 8. 5) 제3조(특별회계설치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부칙 제3조 개정은 동 조례 제14조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서 어떤 법률을 폐지하고 당해 개정 법률의 부칙도 폐지하고자 할 때 별도로 당해 부칙을 폐지 조치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면 “A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본칙은 시행과 동시에 A법의 개정효과를 나타내어 사명을 다하고 실질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그 부칙만이 실질적 의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법률은 일부러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원 법률인 A법을 폐지하면 그 일부 개정 법률은 필연적으로 존재가치를 잃고 A법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부러 A법의 일부 개정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에 준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로서 띄어쓰기, 약어표시, 낫표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 개정조례는 수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를 근거하여 2001. 12. 27 거제시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업무지침에 의하면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라는 내용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살펴보면 기능, 조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동 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이행여부 등은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 개정은 2004. 6월 제정 시 경상남도 개선지도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목적) 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로 변경되었으며 제5조(위탁운영)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관한 청소년단체 범위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3조”로 각각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나. 안 제3조 “청소년육성”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에 규정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 안 제7조 중 “단서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위탁기간 및 연장으로서 단서를 통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계약서(안)”은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는 계약당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 위탁운영계약서(안)”의 “(안)” 표기에 대하여는 「보고서 “바”항」에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라. 안 제8조 중 “예산지원”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은 “보조”가 아닌 “지원”임으로, “보조금 등 및 보조”를 “예산지원 및 지원”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마. 안 제10조 중 “제5항” 신설에 관한 사항 으로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5항은 영리목적의 시설이용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문화의 집 고유기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안 별지 제1호 서식 “··· 위탁운영 계약서(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안은 조례 제정 시의 경상남도 개선지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2호 중 「···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본칙 중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안 제10조(이용허가)에서 영리목적 시설사용허가를 불허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분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호 중 “을”이 구입한 재산 및 기증받은 재산은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수탁자가 구입한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사유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은 일차적으로 기부자의 기부의사가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관련 시설은 시설관리 및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계약해제) 중 “해지”의 용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 시키는 계약해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는 계약해지가 적절한 용어사용임으로 “해제”를 “해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계약서(안) 중 “(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형식으로서 자치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안)”으로 표현하는 형식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안)에서 “(안)”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기타로서 띄어쓰기, 약어표시, 낫표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 개정조례는 수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기금인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최명호 옛날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소득지원금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명호 13억원 정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은 시간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같으면 이런 기금은 서로 의회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한장 정도는 현황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 가결해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용허가라든지 모든 계약 내용은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하려고 하면 계약서 내용이라는 새로운 조명을 두어 이러이러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을 하여야 한다 하면 그 외의 일반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의해서 재량을 주어야 하는데 동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계약서 내용은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해서 서식 계약내용을 약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갑이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경 못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별지 1호 서식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대로 시장이 임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여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7조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의 보고한대로 수정한다고 해도 크게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계약하여 진행 과정을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때 모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을 했을 때 변상 조치해야 할 사항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종결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해지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계약할 때 이런 사유가 되면 안하겠다, 종결하겠다 라는 뜻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이상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조례하고는 별개이지만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 보통적으로 외형에 치중하고 효율가치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한 정보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사업개요)으로서 위치로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외2필지이고 면적은 9,917㎡(3,000평), 사업량은 건물연면적 4,300㎡,사업비는 5,545백만원(국비 250. 도비 2,250. 시비 3,045), 사업기간은 2005~2009년(5년)이고 주요시설로서(실내시설) 지하1층은 전기·발전실. 수영장. 찜질방. 이·미용실, 지상1층은 식당 및 주방. 사무실. 건강증진센터, 지상2층은 강당. 서예실. 사무실. 컴퓨터 강의실. 영화관, 지상3층은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노래방, 부지내 : 게이트볼장2면. 배드민트장2면. 배구장1면. 족구장1면. 공연장과 부지외 지역에 산림욕장. 산림산책로. 주차장(100대). 야외낚시터. 원예실습장. 연못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는 ‘04. 04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하고 ‘04. 05월에 시 의회 간담회 건립계획보고, ‘04. 10월에 재정 투. 융자 심사(도), ‘05. 10월에 타 시·군 우수 노인복지관 견학한 바가 있고 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8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건립지 특성으로 시유지 활용으로 부지 매입비 절감하며 양정마을 진입로 및 국도 24호선 우회도로와 연접해 있어 접근성 용이하고 소류지 둑 부지활용. 자연친화적 시설물 조성 가능하며 독봉산 활용 등산로와 산림욕장 설치용이하고 직사각형 토지로 모든 시설물의 효율적 설치가능,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장 및 위치도 사진 1부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업무보고서 사본 1부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서 2005. 9. 30일 현재 우리시의 주민등록인구는 66,555세대 194,10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15명(남 4,803〃, 여 9,012〃)으로 전체인구의 7.12%에 이르고 있어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7%선을 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7%를 기록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고령화 사회의 필요한 시설이며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 노인복지회관 설치 근거으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은 양정마을로써 우리시 시·내외버스정류소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약 10분 거리(정류소⇒상동⇒문동⇒양정 5.2㎞, 정류소⇒수월⇒양정 5.9㎞)에 위치하며, 인근으로는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접근성 및 이용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나 도로 확·포장 등 정비공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독봉산 활용할 시 등산로, 산림욕장, 파크골프장, 야외운동시설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실외시설 유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은 양정리 산 110-2번지 외 2필지 9,917㎡(3,000평)로 공공시설 부지로서는 매우 협소하나 단계별 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75,796㎡(22,928평)을 확보하게 되면 총 85,713㎡(25,928평)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확보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주요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노인종합복지관 실내외 시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또는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보다 원거리에 있는 면동지역 노인이 주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 관리운영에 따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전 복지정책이 앞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타지자체 또는 면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지는 공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나 건물연면적 4,300㎡(1,300평)에 대한 사업비는 총 5,545백만원으로 국비 250〃, 도비 2,250〃, 시비 3,045〃입니다. 이를 건물연면적 단가로 산정하면 평당 4,265백만원으로 다소 적은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마. 선행사항 조치여부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04~2008)” 에 반영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5~2007이고 총사업비는 5,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0〃, 시비 2,500〃)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2004. 10. 19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의결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적극 추진 하고자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