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보고 오셨으니까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듣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안 설명 듣는 시간에 질의 답변을 좀더 충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양해진간사
위원장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했을 때 해야지 뭔가 모션을 취하는데 숫자를 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10분에서 15분으로 의견을 모아서 1차적으로 15분을 드릴 테니까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 모두 모니터를 듣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때는 그때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은 짧게 질의했는데 과연 필요할까 라는 답변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 12억 1,600만원 서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집행한 게 아니고 국비 8억 1,500만원, 시비 4억 100만원이 확보된 내용입니다. 아직 집행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에 26억 8천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3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도에 새로 잡은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지난번 9월 9일 제152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도복합시설 130억으로 올렸었고 그 내용이 부결되면서 보건지소를 우선 건립하고 향후에 문화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해서 보건소 건립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와 따라 향후에 증축하게 되면 공유시설에 대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당초 안대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이와 중에 중기지방재정은 인쇄가 돼서 저희가 수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착오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과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 있었는데 올해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를 먼저 하는 것으로 70억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그 후에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립계획을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장기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를 설립하기로 해 놓고 11월에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바뀐 게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증축을 10년 후에 하면 모르겠는데 2-3년 후에 한다면 보건소 건립 완공되자마자 또 증축을 하게 되면 같은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시설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복도공간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송도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언제 부결됐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9월 9일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만 다시 짓기로 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또 다시 복합문화시설까지 짓는 것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부방침 결정은 11월 22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 25일부터 의회를 시작했어요. 의회시작하기 3일전에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의회하기 3일전에 또 방침이 바뀐 계획은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단기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30억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130억짜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지금 안 지어준다는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재정 때문에 증축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지어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특히 성남은 5천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100억 짜리 예술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즉흥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다보면 때로는 선출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어떻게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지 중장기적으로 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11월 22일 어떻게 방침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방침이 바뀌었다기보다 처음에 복합시설을 하려고 했던 원안대로 다시 하는 거고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제가 송도동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말씀을 드릴려고.
이창환위원
보건지소를 먼저 짓고 증축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11월 22일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거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행정이 항상 춤을 춰야 돼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지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정확히 얘기해서 그야말로 복합문화시설인데 보건지소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문화시설이 우선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우선을 얘기하기보다는 작년에 송도보건지소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때 원안부터 보건지소와 문화시설을 같이 하는 복합시설로 하겠다고 당초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대한 국시비 8억을 받았는데, 보조율 퍼센트를 아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8억, 4억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한 퍼센트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보건지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보건소에서 미리 제시하고 그 시설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보건복지부 자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국시비 매칭해서 비율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지소를 지을 때 국시비 매칭 보조율 퍼센트가 없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국시비 내려온 거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를 전부 주세요. 문서로 왔을 거 아니에요. 3개의 문화시설이 문화회관 개념으로 짓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회관은 아닙니다.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각종 프로그램이 가능한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가 최근에 종합문화회관을 개소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대공연장 위주의 시설이고 저희들은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3동 적십자 부지에는 공연장 위주가 아니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계획에는 거기는 공연장하고 문화프로그램 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차이가 뭐예요? 복합문화시설하고 문화예술하고 규정된 게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공연장만 짓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공연장 위주의 시설들이 기획공연 위주로 되다보니까 운영비에 비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크고 저희들은 공연장을 포함해서 타시도의 복합문화시설처럼 많은 프로그램들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 국시비 받은 것은 12억 밖에 없어요. 130억에 토지매입비는 별도지요. 토지매입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2억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142억 중에서 국시비 내려온 것은 12억입니다. 13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내년 5월에 국비신청이 5월말까지인데 그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신청을 할 계획이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최대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 시비로는 건축비의 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시에서는 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바라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시비 50% 주게 법정 보조율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지침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법정 보조율이 50%에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국비를 최대한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단장님은 문화예술회관의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복합시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 경우에 50%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지소를 제외한 문화시설 공간에 한해서요.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구비로 할 경우에 승인한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를 받으려면 사업시기를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늦춰라는...
이창환위원
2014년까지는 인천시의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13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지소를 1,2층으로 하고 3,4층을 문화공간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50%로 보시면 됩니다. 65억 정도로 보고요.
이창환위원
시비를 30억 정도 받고 또 국비도 최대 20억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만 받는다고 해도 40억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14년 이후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 인천시에서 잘못한 것이 법정보조율인데 그것을 조건부로 부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40억 정도를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내년부터 시작되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014년 상반기 중에.
이창환위원
다 지어놓으면 못 받습니다. 받는다는 보장 누가 하겠어요. 구청장님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완공되면 보전이 안 되고요.
이창환위원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을 때 보건소는 어차피 국시비를 다 받았잖아요. 먼저 보건소를 짓고 증축하는 게 맞는 거예요. 40억이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시비 4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이렇게 시행한다 이게 도대체 누구 발상이냐고요. 연수구에서 40억이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4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014년 이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2014년까지는 절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시재정이 지금 현재 있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축소해 가기에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시비보조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인천광역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서 법정보조율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 할 수 있는 거고 시의 방침이 계속 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협상을 잘했는지 인천광역시에 이 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 가장 선진화된 도심권으로서 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체계적인 것도 없이 그냥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러면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모든 것들을 문서로 남기고 해야지 그냥 40억 날릴 수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일 고생이 많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모든 정책을 서두는 거 같다. 시에서도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과 2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부결을 시켰고 그래서 보건지소만 우선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도 불가하고 다시 또 2개월 만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에서 돈을 언제 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일단은 전부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각오가 섰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간 투자계획에 구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특별교부세나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기 때문에 과연 연수구의 우선사업을 뽑으라면 다섯 가지만 뽑을 수 있을까요. 국시비 보조금이 안 나오는 이 사업을 굳이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총사업비 대비해서는 비율이 작을 수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가 돼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하려고 했던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송도, 청학, 연수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 740억이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하는 데는 우리 재정상황에 무리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지금 국시비 확보가 돼 있고 부지매입이 돼 있는 송도동을 우선 추진하고 연수동, 청학동은 우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 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송도동을 먼저 하는 거고 나머지 청학동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듣고 싶었던 우선순위 다섯 가지는 복합시설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인선 개통이 언제 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수인선에 대한 덮개공사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의 재정력을 총괄 해서 거기로 투입을 우선순위로 시키고 나서 이런 급하지 않는 것은 2순위로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덮개공사도 시에서 다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덮개공사 용역에 10억을 배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통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 줄 의향이 없어요. 거기도 듣기로는 257억 가설계된 금액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개통이 돼서 차는 다니고 소음은 나고 먼지는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어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주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수인선 지형복원공사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복합시설만 놓고 볼 때 기존에 3개를 일괄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재정여건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과연 우리 연수구를 어떠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인지 이러한 측면으로 봐 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서 140쪽,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지원으로 1억 6,23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해외시장 홍보책자 제작비용 500만원, 무역사절단 참가여비 2,600만원, 개별참가 지원비 3천만원, 파견지원 6천만원, 단체참가지원 4,03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에 2천만원이 있는데 과하지 않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연수구로 많은 기업이 이전해 오고 있고 송도 쪽에 이전해 오는 사업은 다른 구와 달리한 사업구조가 구도화 된 사업으로 기술이 상당히 빨리 변화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구의 지원하는 수준만큼은 내년에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의 경우 남동구 8천만원, 부평구 8천만원, 서구 7,400만원, 저희는 6천만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유사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장님께서 비교하신 곳은 기업이 많은 공단이 산재해 있는 곳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제시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청이 맡은 업무가 많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유치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원방안이 없더라도 연계해서 해야지 현재 입주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출해 드린 자료 22쪽에 보면 연수구 전체 사업체는 11,000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조 및 전문서비스업 기업을 5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동공단 입주업체만 6천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에 비해서 12배 정도 많은데 남동공단 입주업체들의 대부분이 소기업이고 산업구조가 연수구와 다릅니다. 송도나 우리 연수구에 입주한 최근의 기업들이 첨단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여태까지 없어서 다른 데서 업체를 하다가 이리 오면서 그런 지원이 없어진데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연수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고 앞으로 향후 입주할 중소기업은 늘은 추세 아니에요. 우리 여건상 기업비례 하면 과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해외박람회에 단체지원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적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 방대한 거 아닌가 여쭤보고요. 141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지원 5개 단지에 1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에 의해서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 37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단지별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업을 예를 들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직접 하겠다. 그것을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해 오면 심사를 해서 아이디어가 좋고 커뮤니티 활성화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설치를 하겠다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의 85% 공동주택인데 5개 단지에 2천만원씩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고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동차원이 아니라 아파트 차원이니까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잘 연결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이나 즐거움이 재미있는 것으로 하는지 구체화해서 공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의제실천협의회의 사업목적은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예산이 무려 100%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의제21은 지구의 환경을 염려하는 모임이었는데 방향이 정책적으로 가고, 작성해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갔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말을 선포식하고 내년에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들의 사기진작 때문에 워크샵도 필요하고 인건비 산출에서 시간제 계약직 가급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사무국 인건비는 141쪽 의제운영비 2억 2천만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항만물류정책자문관은 시기상조고 항만사업은 중구 위주로 활성화되는 정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모든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신항이 2014년이면 개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배후단지가 다 들어오게 되고 국제여객터미널도 2016년까지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인식하에 내용도 잘 모르고 연수구의 의견을 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신항에만 일자리창출 효과가 3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효과를 우리 구 주민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연수구에서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 우리 연수구에 해양과학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항만 물류분야 그동안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을 모셔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두여객터미널도 지금 항만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 의견이 전혀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어선부두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관광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선부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소래포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항만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저희 전문성이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구의 항만전문가라 할 만한 인력이 없고 당분간은 항만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항만전문가를 전체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이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일자리창출과 연결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를 예시로 든 거고 예를 들면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가 33만평이 개발되는데 이 경우도 항만공사 설계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항만공사에 맡겨서는 앞으로 크루즈선이 오게 될 때 관광객들이 2-3일 동안 입항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연수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치전략이라든지 관광사업 활성화 전략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의제의 본 취지에 맞게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올라오고 서로 논의하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깎자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중복되고 너무 앞질러 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저희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우리 구와 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주민과 함께 12월 초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행정과장, 부구청장,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창환위원
양해진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이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해진간사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례 간담회 때 좋은 의견을 주셨고 상임위 존중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예결위에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을 보면 29만 구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에 대해서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담당부서장을 모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어요. 상임위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간담회에서 큰 현안은 상임위를 떠나서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가는 것도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한 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예결위 들어가기 전이면 언제쯤인가요.
진의범위원장
일정을 보면 다음주 월요일에 3회 추경을 해요. 3회 추경은 관례로 볼 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도시위원회와 논의해서 3회 추경 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알아서 일정을 잡아서 미리 통보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송도동 복합시설, 연수동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연수동은 토지매입비고 송도동은 시설비인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제 통과가 됐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중기지방재정을 봤어요. 재정계획대상사업해서 1번이 송도 복합문화시설 건립, 2번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3번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 이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첫 째는 갈지(之)자 행정을 한다는 거지요. 9월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수긍을 하다가 갈지(之)자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뢰부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에요.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을 보면 70억 사업비로 잡혀 있지요. 지금은 130억 으로 의회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에요. 송도 복합시설 국고보조금 8억 1,500만원, 시도비를 30억 9,2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국고보조금, 시도비 전혀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 다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데 구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복합문화시설 3개, 연수역사 덮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올해 국회교육을 많이 갔는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최고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요. 저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요. 과연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할 수 있느냐 5년, 10년 후에 이것이 대단하게 어려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에요. 국비, 시도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흘러들어 왔다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허물어지는 사항인데 연수구가 큰 타격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매입비는 통과 됐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어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갔을 때 제가 주관적 분석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나마 빚이 없어요. 또 하나는 송도 재원이 300억 들어와서 연수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를 보십시오. 시간외 수당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의회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인건비 2천만원에서 1만원 더해서 3천만원으로 늘었어요. 1천만원 늘어나는 게 사람을 1명 더 쓰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고 다른 자치구의 사무국 인건비 남구를 예를 들면 2,800만원, 부평구 3천만원, 강화군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실천협의회를 바뀌면서 다른 구의 실천협의회 인건비에 준해서 증액을 했고요. 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뽑아서 그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실천협의회로 갈 때 다시 공개모집해서 타구와 맞추려다보니까 1천만원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지금 3개 복합시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지소 관련해서 국시비 내려온 송도동 복합시설을 먼저하고 청학동, 연수동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합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사업추진단의 견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참모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의 모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가 2014년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도 부채가 3조 이상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정보조율인데도 안 되는데 말이 되냐고요. 3개를 하는데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도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할 때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 되고 송도동을 먼저 하고 연수동, 청학동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연수구의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 지역대표도 다 만나봤고 그분들은 보조금 받는 것도 모르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3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송도동 주민이니까 송도동 복합시설 빨리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 11월 18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도 최소한 11월 18일 이전에 15일 이전에 이미 인쇄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21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제출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 이후에 됐다는 얘기지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실장님 맞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정상 어떤 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투융자를 조금 늦게 받는 약간의 융통성은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가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논리순서에 맞고요.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011년 11월 18일로 명시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이 있는데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47억 2,250만원 이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31억 3,1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편성 이후란 말이에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하나도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 청학동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 중에 국토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고 아직 예산신청은 안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은 2013년도부터 되겠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2011년도에 12억을 잡고 2012년 26억 8천만원을 잡아놓고 2011년도 사업은 끝났을 때에요. 이렇게 급조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복합문화시설 계획검토보고가 11월 20일 기안해서 등록이 11월 22일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 제출해 놓고 기안해서 결재 받은 거예요. 이것은 쉽게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 예산편성 해서 유인물을 다 준 후에 결재를 봤냐고요. 복합문화시설 세군데 중에서 국시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에는 기존에 국시비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5월말까지 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내년, 내후년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학동하고 연수동의 건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 또는 시비 확보방안이 강구되면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도 어렵겠지만 심사를 하는 우리도 어려워요.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여론이 퍼져가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세입이나 세출 또 재정상황 그 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건립했을 때 지출과 수입구조 지역주민들은 다 좋아하지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또 1개 지어 달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 해돋이 공원 안에 관리사무소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만약에 거기에 짓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하고 1.3킬로미터 떨어진 데인데 도보로도 10분 이내 거리고 해서 중복될 뿐더러 해돋이 관리사무소는 안에 짓는 것은 공원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경제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청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또 지식경제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부지하고 거리가 인접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 가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도 이미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받으니까 반드시 송도동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지원금은 그렇게 돼 있지요.
이창환위원
송도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써달라는데 불가하다고 이미 통보를 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의견은 특별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해돋이 관리사무소 공원 안에 문화시설을 지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해 놓고는 2012년부터 예산을 세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학동은 2012년부터 세워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지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국토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고 그렇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 놔야지요. 그래서 해 놓은 거고 연수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도 토지매입비를 우선 반영해 놓은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비 또는 시비 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반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이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40억으로 잠정...
이창환위원
2015년까지 전부 잡아놓은 게 얼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총사업비 495억이고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끝나고 3개 복합문화시설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기본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돼 있지만 적정수준에 국비 또는 시비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났다하더라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저희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요약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도동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만큼 투자할 수 있는 가치여부는 위원들 각자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 보는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협조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삭감할 건지, 조정할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일정정도 질의 답변 속에서 세 분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어차피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3번 문서를 보냈고 그쪽에서 최근에 답변이 왔는데 중앙심의위원회도 내년 3월에 열어야 되고 아직까지 금액상으로 얘기된 게 없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란 게 대충 뭐가 나와야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세워요. 예산편성한 근거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적십자사 입장에서는 부지를 매각하는 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 없지만 저희들은 사는 입장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적십자에서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해 왔고 공식적인 의견이 내년 3월이면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탁상감정을 통해서 가격도 대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근거가 문서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해 왔고 이런 협의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방침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해 드렸고요.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에서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바꾸는 용역을 12월에 발주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용도를 아시는 것처럼 종합시설용지를 우리가 원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용지로 바꿔야 되고 이런 절차를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확보 요청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서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시설 이용료가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 에어로빅 이용료가 29억 7천만원이에요. 헬스장이 29억 7천만원의 수입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서울 강남 유명 연예인이 잘 가는 데도 도산하는데 연간 시설사용료가 29억 7천만원이에요. 사용료를 내려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기존에 있는 헬스장들 문 닫으라는 얘기에요. 보면 볼수록 입 다물고 싶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청학동부터 말씀드리면 예상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문화교실 이용금액을 3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산정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화교실이나 체육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이것은 남양주나 서울 강동구 각종 문화체육복지센터를 전부 벤치마킹 하면서 그쪽의 사용료 평균치를 산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월 1만원 여기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복지센터 서울이나 경기도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복합시설의 사용료에 준해서 산출기초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95쪽,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내에 휘트니스센터 등 이용하는 시설 료 29억 7천만원 현금유입이 발생, 30억이 나오면 좋지요. 단장님 뿐만 아니고 구청장님까지 이렇게 현금유입이 30억씩 발생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영장이 연간 17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돌아다닌 최근 시설들을 보면 이용금액이나 연수입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규모를 비례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센터도 연간 적자가 30억이상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공연장 위주의 부평 아트센터, 최근에 지은 남동구 문화회관 이 경우는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센터는 경기도를 다녀보면 흑자는 아니지만 공연장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입 대 산출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100% 신뢰한다는 것은 안 맞다 하더라도 상당히 근접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성남시와 용인시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경인전철 수천억 솟아 부었잖아요. 예상수요조사를 전혀 틀리게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2만명밖에 안 타는데 20만명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 알아요. 아직 운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책연구기관도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일개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질의 답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11월 22일 송도동 복합문화시설도 결재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미 예산편성 다해서 책자가 의회에 와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보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고요. 11월 22일 기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9월 9일 부결되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하기로 했다가 주민의 의견이나 또 2-3년 후에 증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간 예산낭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임박한 시점에서 하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자치도시위원회는 예산편성 이후에 검토 결재 받은 것은 전부 무효라고 했대요.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창출과로 2개가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과는 순수한 기업고유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2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1월에 바로 이체를 시킬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갑자기 1억, 2억 올라가는 거 없어요. 사업을 하면 점차적으로 하는 거지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행안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증가폭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신규사업은 극히 일부 제한하게 돼 있다고요.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 특허종합컨설팅사업 추진,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여비 1,600만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천만원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토론 몇 번 했어요. 복합문화시설 토론자 28만원씩 4명 또 잡혀 있어요. 복합문화시설 타당성조사까지 다 나왔는데 뭘 할 겁니까? 그런데 또 해야 돼요. 연수구의제21 민간이전 2억 2천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1억 6천만원, 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민간자본 보조 3천만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3천만원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는 극히 제한하게 돼 있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에 기업지원이 없었고 연수구에 점점 기업이 많아지고 우리 연수구 기업들이 다른 구의 기업들보다 첨단제품, 사업구조도 고도화 돼 있기 때문에 기술력 지원이나 수출력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타 자치구의 수준을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의 지원시책을 마련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5쪽, 용역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동석해 주셨는데 1안, 2안을 용역보고 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간보고 때 그랬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안이 720억, 2안이 495억 그때는 1안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다 합치니까 동료위원들도 1천억이 넘는데 회의장에서 계속 진행됐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2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으로 건립계획을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 18일에 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지방재정법의 적정 절차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절차적 하자를 범한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하고 예산사업비하고 틀린 것은 저희 착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판단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직접 해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좀더 효율성 있는 부분에 사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차장관리, 청사관리, 각종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가 그런 고인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판단으로는 그런 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 인천에는 동구와 연수구만 없는 게 사실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구 진행 중이고 옹진군은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옹진군과 저희 구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가 중재를 모았던 것은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공통적인 현안이 너무 커서 같이 의논해 보자는 건데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6개월 뒤에 구체적인 게 나오나요. 147쪽,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932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115%가 증가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표본가구수가 470가구에요. 동별 27가구에서 68가구가 배정되는데 무응답자수도 많습니다. 좀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530가구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0쪽,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 잡혀 있지요. 중장기 계획 토론회 수당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참석자들이 구민위원인지 중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토론자 수당은 올해도 시행한 사항이고요. 중장기 계획 토론회 수당은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민간협의회 토론회를 거치고 각종 절차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반영이라고 검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장기 반영이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로드맵이 필요하고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저희가 따로 중장기 계획 토론회 수당을 만든 겁니다. 중장기 계획 토론회 수당은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에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게 12건이거든요. 12건을 다할지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건데 중장기사업에 대한 12개를 본다면 1건당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게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12건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목 자체가 주민참여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수준에 못 미치는 분도 있고 수준이 넘는 분도 계셨어요. 수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 발제자하고 토론자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체평가 운영에서 1억 7,065만원 작년에 비해 250% 증액됐단 말이지요. 증액사유가 자체평가 개별 우수시상을 한다고 돼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듣는 소리가 복지부동 창의성이 결여되고 창의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올해 2,200만원 정도 세웠던 것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되어졌을 때 그동안에 과정에 대한 노력과 그런 것에 대한 평가고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2개 사업을 연초에 이미 선정을 해서 상위 20%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그 다음에 해외여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올해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내년에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 이런 포상이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자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보냈고요. 1년 동안 성격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는데 최종평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직원들한테 다 인지된 부분이라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런 우려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각종 중앙평가에서 선택되는 게 2개 사업, 4개 사업 시상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지금까지만 해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상 등 그런 식으로 포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태껏 부서별로 했다가 개인으로 포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이 되고 더 분발해야 될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평가위원의 구성도 객관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고, 승진도 그렇고 포상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성 있고 정말 일 잘하는 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체평가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고 15분 중에 3분만 내부위원이고 나머지 12분은 교수님을 비롯해서 외부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45쪽, 146쪽에 보면 국제교류 3천만원, 우호교류 3천만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추진은 새로운 국제교류를 할 도시를 발굴하기 까지 사전에 방문을 해야 되고 국제교류이고요. 우호교류는 발굴된 도시에 대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양해진간사
중국 청도하고는 교류가 없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쪽에서 청도 보세구에서 투자물류 국장이라는 분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사무소를 낼 계획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결과는 중국에서도 중국에 가서 투자할 업체를 유치하거나 중국에서도 해외투자 나가는 것을 장려한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투자할 업체의 교류를 위해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국제교류를 새롭게 해 나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요. 바로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스페인 말라가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인천대 말라가시사무소장 교수분이 있었거든요. 인천대하고 말라가시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맥네트워크도 많이 아시고 통역내지는 자료를 지원받는 편에서 부구청장님 가실 때 같이 가셨거든요. 그런 정도 여비 성격입니다. 앞으로 청소년교류를 할 때 체재비를 지원하는 여비로 세워놨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미리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질타를 하셔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심의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우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도 승인이 나는데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랬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간사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모든 것을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 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 복지부에서 땅을 팔라는 인가도 나기 전에 하지 않나 송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결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서둘러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좀더 집행부 견제를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추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하더라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도하고는 판이하게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서 어제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예산학교 민간위탁 하는데 인천에서 어디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 하는 데는 저희만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지난 1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성과를 내서 매니페스토 상까지 받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1년 동안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 하기는 하는데 모든 정보들이 종합이 돼 있고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우수상 받는 단계에서는 시작단계에서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이 협의해서 해나간다는 컨셉에 대해서 많이 평가 해 주셨고요. 올해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잘 해나가겠고요. 한해 더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신다면 정말 잘해서 내년에는 좀더 우수한 결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정도 해 봤으니까 웬만한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는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연구를 해 온 부분이고 추진과정에서 민관 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1년 정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제 생각은 노하우라든가 어떠한 부분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소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돈이 투자된 만큼 다른 데보다도 잘되는 것은 사실인데 돈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들여서 잘해야 빛이 나는 건데 돈 많이 들이면 안 되잖아요. 돈 조금만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각자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은 나름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써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에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보다도 더 훨씬 우수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이 어떤 분이 입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 잘 됐다는 생각을 해봐요. 단, 전에 보다는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측면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기업체 같은 데서 그러한 제도를 모방해서 시행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지만 복지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직장으로써 1순위가 우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월급, 복지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찌됐든 밖에서는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예산을 줬다고 해서 되는 대로 써서는 안될 것이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0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토론회 수당 2천만이 올라와 있어요.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지역위원회나 구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83건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많은 건수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보고를 하니까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반영,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 사업 12건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중장기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토론을 개최하려고 수당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일단은 12개 사업 2회, 3명 정도 기준으로 세웠는데 다른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들어오는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횟수는 늘려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52쪽,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을 10만원 12명 10회해서 1,200만원 잡았어요. 자체평가 심사수당 9회를 잡았는데 보충설명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성격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전에 부서별 평가 때는 비중이 작았는데 성격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사업을 열 때마다 3일씩 필요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 부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가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회의를 12번 하는데 사전 자료를 드려서 연구실이든 댁에서 심사를 해서 오는데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일 내지 5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업평가를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 15명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별로 분배해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자체평가위원이 15명인데 회의를 10번을 하잖아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몇 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는 4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여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4,900만원 하던 게 1억 7,800만원으로 증액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일반운영비도 100%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준비부족이에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됐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월에 기초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자료가 좀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까지는 9월까지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저는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 지역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엇비슷할 겁니다. 용역서가 나오더라도 이것하고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해서 변화가 있지요. 송도부분이 있으니까 나올 텐데 그때 반대했는데 했어요. 일단 받게만 해달라고 하다가 5대 때 두 번 다 했었지요. 결국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철회를 했어요. 용역까지 받아놓고, 그때 단체장께서도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볼 적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6대에 와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두 번째는 국회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대 원칙이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허물어지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가 건전성이 무너졌잖아요. 인천시 어제 지역신문을 보니까 당장에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못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시도 공기업을 통폐합하잖아요. 그런데 역방향으로 연수구는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이행을 했는데 구조조정하고 통폐합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면 물론 공기업이 이윤창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56%에요. 수백억 중에서 44%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메워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66억원 수익비율이 48%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수백억이 들어가겠지요. 대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에서 인건비가 충당해야 되는데 연수구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최소한 재정건전성이 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장님이 인정하셨듯이 공단은 수익성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공단과 공사의 차이를 보면 손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갈린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중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나 대행을 주어야 할 업무가 주차장인 경우는 면수도 틀리고 기타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넘기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중구 정도가 유사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경우에 사업이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중구의 경우에 18억 정도 되고 인원도 중구에서는 인원이 38명 저희는 현재 구청사관리 용역인부가 많아서 그런지 67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사무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훨씬 덜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업무를 체계화하면 오히려 비용이 일부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건비 문제도 중앙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다 용역을 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고 있지 않는 업무가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돈의 배분을 보면 실지로 일하는 인부한테 가는 것도 많지만 이윤이 창출돼서 기업주한테 돌아가는 그런 돈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단을 포함해서 구의 인부들도 비정규직화가 정규직화 되는 흐름은 다 똑같이 흡사한데 시설관리공단을 주면 그 이윤부분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양적인 일자리창출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누구보다도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노동자들부터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중구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27명이에요. 남구는 201명입니다 정규직 56명이에요. 나머지 145명이에요. 남동구는 61명 중에서 49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비정규직이에요. 서구는 제일 많아요. 292명이에요. 91명이 정규직이고 201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이렇게 못 하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공기업에 맞게끔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는 이윤 내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같은 경우 2010년도 141억이에요. 그 자료를 못 얻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이니까 44%를 시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려면 44%가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못하는 거예요. 44%를 시민의 세금으로 넣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정규직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가 무기계약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도 그런 부분을 절약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연수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거지요. 또 하나는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통합 공기업 출범해서 막판 진통한 거 아시지요. 언론보도 보니까 3급 이상 30% 줄여야 돼요. 5급 10%, 6급 이하 5% 직급별 구조조정 114명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어요. 한번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확대된 조직을 줄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 아십니까? 1명 구조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것은 이전에 인천시에 책임을 담당했던 분들 여기는 선출직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요. 불을 보듯 뻔한데 방대하게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단 만들어서 확대해 놓고 이제는 구조조정을 한 답니다. 이런 부분이 인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일어나지요. 공기업을 만들 적에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국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규직화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움직여요. 그러나 더 크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9만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증가했을 때 건전성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준비부족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을 보면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 용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용역주지 말고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보고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용역 주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모하면 용역 능력이 안 돼서 입니까? 아니지요. 책임회피성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구도 전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2004년에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타 시설관리공단 자료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점검하면 전략사업추진단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훌륭한 근거자료가 나와요. 이 부분도 준비 부족이라고 봐요. 용역주고 나서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내린 대로 해서 나오면 그걸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어야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이것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의적 해석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문기관에 줘야 된다는 그 규정 몰라서가 아니에요. 용역을 주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미 오래 전에 용역을 줬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 자료라도 올리라 이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판단해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 과정도 해보자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비판받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토론회를 부치면 되잖아요.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해 나가는 것도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도 같이 거치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같이 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요. 양해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경제청 업무이관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청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이관이 논의가 활발히 되고 첨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석이라든가 어떤 논리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진의범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 서두르지 않느냐 차원에서 경제청과의 업무이관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규직 부분도 얼마나 어려운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요. 공무원노조가 언론보도에 의견을 내고 있어요. 208명을 직접 채용키로 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제공이 걸렸대요. 공무원노조에서 인천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임금이 2.5% 상승할 계획이고 이는 인천시 재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열악한데 가운데 있는 파견근무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수긍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저는 시설관리공단 세워서 진통 속에 있는 어디든지 감사라든지 예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연수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본다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3쪽, 자체평가 전문가 자문수당 10만원씩 40명, 세미나 및 토론회 4회가 잡혀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세미나 및 토론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수하게 업무를 시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하고 별도입니다.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인하대, 인천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수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개최했을 때 부구청장님과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 연수구에 거주하고 연수구를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연수구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얘기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듯 웬만한 것은 다 용역으로 가는데 용역으로 가면 기간도 길게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을 연수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현안사업의 방향도 잡아보고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 하는 것으로 자체평가 위원님들을 거의 포함하면서 다른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문인력 풀을 한번 만들어보자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운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9회를 만나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평가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 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할 사회복지과 전액구비로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보육교사 격려수당, 보육시설 무상보육, 급식 이것만 해도 10억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까지 3번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린이집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차수를 변경해서 사회복지과는 내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받아 주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 계획대로 하고 그 부분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의제21 실천의제 기안이 언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문단하고 날짜가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공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업무 예산만 100억입니다.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생활폐기물운반처리대행료도 늘어나고 도로청소도 늘어나고 자동집하시설 2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비만 100억인데 앞으로 얼마가 될지 구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자동집하시설 제외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원을 빼고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잘못하면 연수구의 재정상황을 엄청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어느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협상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 재정상황을 바뀝니다. 시하고 우리 연수구하고 상급기관이라 업무를 받으라면 안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치밀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객관성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속한 용역기관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지방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매년 수십억이상 적자를 낼 수 있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에 대해서 내년에 첨예하게 논의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기가 서두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빨리 해서 자료대비를 하고 어떤 논리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보면 먼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산사업의 성격, 위험 등 내부검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향 비교분석 그 다음에 D-300일에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결정, 공기업 설립 검토안 마련, 그 다음에 D-270일한 시군구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D-260일에 설립추진 기본방향 결정,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한 설립절차로는 타당성 기초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거쳐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인데 기본적으로 경제청 이관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연수구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설립 검토안,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D-270일에 하게 돼 있잖아요. 공단이냐 공사냐 이런 형태까지 다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을 실시하고 안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설립방침결정을 해서 의회 등 의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청회는 나중에 돼 있어요. 주민설명회는 설립 타당성 검토하고 난 뒤에 설립심의단계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준용하는 게 상급기관인 시의 방침,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가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문제는 자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운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검토에서 그렇게 나와서 중인데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여행 국외여비 1천만원은 근거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편성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토론자 수당 28만원씩 30명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거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개 분과니까 7-8명 정도 되거든요.
이창환위원
중장기계획 토론회 수당 2천만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차원의 토론회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니까 너무 막연하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읽어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단 송도동 기존 복합문화시설 외에 또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교육홍보과 CCTV 설치요망,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연장개방, 방범용 CCTV 설치증대,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재건축도 이미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이라고요. 이렇게 토론회 수당은 2,840만원 또 잡아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 토론회는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그 쪽에서 제안된 사업 외에 타 부서에서도 풀비로 세워 놓은 성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 기반체계구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른 과로 이체해야 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없고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도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까 걱정이 앞서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통신하고 밀접한 연관성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한테 경제청 소관 업무이관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0억 정도 들었는데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주도권은 시에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시도의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충작용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하고 3개구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인력, 예산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완충해 가면서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서둘러서는 안 되겠네요. 주도권이 인천시에 있더라도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건전성에 200억 가까이 된다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론화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큰 맥락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의 분배나 인력분배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연수구에 지방재정건전화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천천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니까 섣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빨리 가져가려고 하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도권이 경제청에 있더라도 우리가 합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 업무의 치밀한 비용 수입 분석을 위해서도 타당성 용역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창환위원
세 가지 답변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먼저 보건행정과 치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치과를 찾는 사람들한테 쓰이는 레진이나 불소용액 불소양치용액 만드는 것도 불소도포하기 위해서 사는 불소 소모품입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315쪽, 에이즈진단 시약가 1,200만원이나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1월 현재 8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늘려 잡아놨습니다.
이창환위원
검사실 자산물품구입비가 1,33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검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혈액테스트나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장티푸스 검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모범 보건소 선정이 돼서 기간제근보자 10명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 지침이 6개월 이상 할 때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문제화 돼 있으니까 보건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할 수 없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나중에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부평구나 계양구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기간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복지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관리버스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올해 똑같은 규모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채용 못해서 4명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4명 가지고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이창환위원
32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10% 정도 증액됐는데 왜 그런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13명 있거든요. 이 분들은 호봉제입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복지부지침하고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방문간호사는 연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사회 이슈화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대세입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국비,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 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 2년 연속 고용하면 정규직화 시켜주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
330쪽, 331쪽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게요.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37% 감소됐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330쪽에 국가접종약품비 국비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병원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창환위원
331쪽 임시예방접종 55%가 줄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1년 예산에 12세 이하 예방접종 병원지원비를 작년에 여기에 세웠는데 올해는 국시비 보조하다보니까 333쪽에 이관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334쪽, 33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3% 줄어들고 출산장려지원사업도 35% 줄었어요. 국가적으로 확대 및 장려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국가정책을 정확히 판단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국시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통합관리센터 사업비가 2억에서 3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업이 확대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확대된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4월에 시작돼서 정상적으로 시비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를 받아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7쪽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게 국시비로 추가됐습니다. 내년 초에 지침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340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됐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19세에서 64세까지로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신규사업에 정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미혼모를 얘기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326쪽, 금연지도 점검요원 인건비 1,36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요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는 금연법과 관련된 시설이 1,448개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사전에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도점검 요원이 몇 명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그분이 아니고 사전에 다니면서 계도하는 요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27쪽, 건강도시사업으로 2,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사업은 민간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950여만원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은 440만원이 감액됐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거든요. 용역도 하고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도 하고 선포식을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85%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124개동이 됩니다. 그중에 아파트를 선정해서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하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전 단계 사업이 끝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아파트를 공모를 하는데 건강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6개월 동안 하다가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계속할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아파트가 지정이 된다면 성별, 나이, 직업을 전혀 고려치 않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천세대에서 50% 정도 하는데 사업하기 시행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해 보고 6개월 동안 해 보고 나서 건강검진을 해 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는지.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아파트가 선정되면 성별, 나이, 직접 무관하게 취합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우선인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인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도 해 보고 회사도 해 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쪼록 예산이 수반되지만 질적으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2-3군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삶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민적인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건강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샘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끼리는 건강한 생활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상위층 사람들이 사는 데보다는 중하위층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도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내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의한 대로 2개 과는 내일로 조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63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비가 6천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125% 증액됐네요. 2개 사업의 구분과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6천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6천만원 들어가고 임대아파트 어려움을 가진 세대에 대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사업 1,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멘토링 사업 좋은데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멘토와 멘티 여비하고 급식비, 문화체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0쌍으로 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6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올라왔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가 설치돼서 도서구입비로 복지관별로 200만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북카페가 세군데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종합복지관은 올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매년 들어가겠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해 줘야 되겠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가 연계해서 거점별로 수거해서 돌려보는 것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내에 있는 북카페 있는 책을 돌려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69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이 552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770%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시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외에 승강기운영이나 실내등 관리동 5개의 분야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구에서 50% 추가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시조례로 만든 건데 시비는 안나와 있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바로 지원한답니다.
이창환위원
161쪽,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변경돼서 참전수당이 다른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쪽에 나가는 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관리비 외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166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은 뭐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만 동복하고 하복 30만원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162쪽, 복지네트워크 워크샵 매년 해야 돼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구축하고 민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년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68쪽, 자활장려금이 100% 늘어났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보다도 사업이 많이 늘어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자활장려금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바로 동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지요.
이창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부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고 양곡할인 지원이 차상위계층은 300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2,400만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많이 지급되고 적으면 적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차상위계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양곡할인 지원, 구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항도 있고 이동통신전화료 감면사항도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항간에 듣기로는 수급자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다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있어서 노부모만 산다든가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기금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꾸준히 지원할 수 없지만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비록 자녀는 있지만 현장도 보고 긴급지원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66쪽,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4억 8천만원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늘렸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20%를 차상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200%까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20%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슷해요.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확대하는 거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은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갈 수 있는 확대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올해와 동결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상태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많이 발굴되면.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