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도위원회소관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 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전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교육사업이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통괄적으로 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가장 큰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바로 교육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구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경비가 18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내년 예산이 25억원으로 약 7억여원이 뛰어올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사업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박기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2011년도 18억원 예산을 지난 해에 편성해 주셔서 교육사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7억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창의체험, 교과개정이 2009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등학교에는 학력에 관한 교육경비지원과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심성, 품성을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교육사업이 좋은 점이 많지만 너무 교육사업 열성이 도취하다보면 교육비를 광대하게 예산을 늘리겠다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교육열이 높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너무 대폭적으로 늘린 것은 조금 참고해 주세요. 물론 청장님께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만큼 교육의 투자 예산을 그 만큼 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비로서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지신다면 지원도 좋지만 각별히 생각하셔서 어떠 예산의 흐름에 차질 없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100년을 내다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인재를 키우는 일이니 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너무 거기에 도취하는 것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사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왜냐면 사서근무시간이 아이들 공부하는 수업시간인 것 같거든요. 사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방향을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이들이 빌려가는 책자가 있고, 책을 보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사서를 배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점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요구해서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 사서가 2010년도까지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어요. 정교사가 4명이었고 인턴교사 4명까지 해서 8개 학교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38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구 관내에는 4개 학교만을 빼고는 사서가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서 배치 이후에 사서가 단순하게 책만 대출해 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책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지와 다른 이외에 교수법 같은 여러 가지 사서의 역할이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에 책 대출 건수가 한 학교에 몇 백권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2010년도 통계자료이고요. 저희가 사서를 배치한 이후에는 그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성과물을 저희한테 우실 수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리고 학교로부터 사서 배치 이후에 어떤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어떤 나쁜 면이 있는지 의견을 학교별로 받았는데 대부분 그동안 학부모들이 봉사로서 운영하던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언제라도 도서관에 왔을 때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서 선생님은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미리하시고 아이들 점심시간에는 항상 도서관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서 배치 이후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자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지역별로 해보고 결과를 보고 늘려가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하고 정말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가 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사업은 많이 할 수 록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예산이 28% 증액됐는데 사실 구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위클리스 전문상담사를 시범으로 관내에 초중고가 49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10개 학교만 우선 상담교사 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어떤 것을 상담하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이들의 심리상담이지요. 위클래스 교실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많이 있는데 사실 상담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요즘은 교육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상담교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요.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이 특히 어떤 청소년기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바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10개 학교에 저희가 1억 5천만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이인자위원
10개 학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10개 학교만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논술교육특화프로그램으로 이것도 학교에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억 8천만원 계획을 했고요. 교과개정에 의해서 창의체험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과후 동아리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8천 5백만원정도 했고요. 또 중학교 학생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주 5일 수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큰 틀에서 2개 빼놓고는 다 동아리 사업이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아리보다는 학교 내에 생활이지요.
이인자위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 사업이요. 알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명문도시건설에서도 8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명문도시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돼서 운영해오는데요. 연수구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사실 다양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의 고유성을 내세워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연구분석을 하려고 2,900만원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세웠고요
이인자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운영 있어서 조금조금 횟차가 늘었다던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쪽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자연생태활동과 양성과정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또 열린구정홍보에 연수한마당 발간이 타블로이드 책자로 참 좋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동안 연수한마당에 소요됐던 예산에 비교하면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문형태나 타블로이드형태는 지적하셨던 대로 많이 버려지는 홍보지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책으로 발간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면을 늘리고 책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저희 인구가 송도동 쪽에 늘어서 세대수에 비해서 배부비율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4만부에서 6만부로 늘려 봤습니다. 면수도 4면 늘렸고요.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438쪽, 다중매체활용구정홍보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영상홍보 쪽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올해 9월 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발효가 되면서 그동안 저희 기관에만 개인정보가 강화됐던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전산개발비하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 도입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였듯이 SNS나 인터넷방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의회홈페이지를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여기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기에 천만원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소프트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남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까? 439쪽, 행정정보통신 인프라확충에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 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영상 쪽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통신 쪽이어서 지난 번 추경에 인터넷전화를 바꾸려고 예산했다가 못 했던 사업인데요.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다 전반적으로 재구축하는 사업과 440쪽에 방범용 CCTV 신설하는 것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신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지 않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7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UCT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CCTV가 방범이라든지 단순 쪽에서의 역할을 한다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방범, 재난, 청소 더 나아가서 복지까지 복지라 함은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어르신이 그 동네에서 길을 잃으셨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복지까지도 앞으로는 계획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잘 알겠고요. 441쪽,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1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방송 개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기술요원이 기간제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자위원
440쪽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CCTV를 40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7,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인건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셔서 확인할 게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가 언제 확정됐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2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 며칠 전에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예산서 먼저 올리고 결재 받습니까? 순서상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 19일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역 주변 지형복원 덮개 공사가 10억원이나 되는데 11월 21일자로 결재됐어요.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결재 받습니까? 언제부터 앞뒤가 바뀐 행정을 했어요? 교육홍보과도 그래요. 교육홍보과는 12월 2일에 결재 받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산서 심의를 거부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절차상으로 하자 투성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편성자체를 순서가 바뀌었는데 편성해 놓고 심의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무를 집행하는데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을 지켜야지요. 결재 받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강이 잡히고 정신 차려서 일을 하는 거지, 전형적인 끼워 넣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됐는데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부구청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이 미비했던 것은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순 사과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서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가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바뀐 것은 우리가 잘 보면 되는데 뒤죽박죽인 건 볼 수가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이 오전에는 일이 있으시고 오후에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잘잘못을 떠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지킬 수 있게 부구청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신경써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27쪽, 무상급식은 1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전체 학교를 나가서 봤고요. 하반기에도 했고,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설문조사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1년 전반적인 데이터를 내 본 다음에 모니터링단을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초등학교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의 맛이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거든요. 집에서 먹던 맛하고 다르다 보니까 자기 입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중간에 반찬이 떨어져서 다른 반찬으로 대체할 때의 문제점, 밥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모니터단을 구성한 학교는 좀 낫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조사,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교육프로그램지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제도 설명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마지막에 제가 가봤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4시간 이상하시는 걸로 1만 2천원입니다.
김성해위원
책 읽어주기 자원 활동가 봉사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돈이 얽매이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책 구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 자원 활동가 양성과정도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해온 프로그램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정규과정으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차원에서 양성 과정으로 신규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성해위원
433쪽,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연생태 자원 활동가는 금년도에 둘레길이 개설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둘레길에 대한 스토리 텔링이라든지 연수구 생태 곳곳을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양성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식견은 없지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회도 듣고, 발표회도 듣고 잘된 것에 대해서 상도 주고, 구정 홍보를 해 주고, 연수한마당에 발표도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시고요.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조사했던 것을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발표를 해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갈 때도 활용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있는 동안은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 주십사 하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검토해 본 다음에 강의를 주중에 할 건지, 토요일에 진행을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교육홍보과는 신규사업이 좀 많은데요.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심도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 2일 날짜로 결재 받는 것 전부 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절차에 하자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요. 예산이 잘못된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날짜가 지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갖고 더 이상 논하지 마시고 액수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양심 것 자료 가지고 오시면 그 금액만큼 절차를 어긴 대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서직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30% 정도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30%로 정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그렇고요. 금년도에도 20% 이상 반영된 학교가 대다수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거나 보니까 300만원, 200만원 내는데 그것은 원칙이 없어서 누가 봐도 흉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30%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실무부서에서 20%를 받겠다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내년에는 사서는 필히 학교 자부담시키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인터넷 전화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의 단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인터넷 전화의 가장 취약점은 보안입니다. 일반가정집에서 보안과 음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단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행정망에서는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정보에서 취약한 보안문제를 3단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성은 다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을 때 음이 단절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내부 행망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 폰이 프로그램만 깔면 통화하는 것을 다 잡아내요. 스마트 폰이 보안에 대한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전화의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인터넷 전화는 팩스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 및 필요한 부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기존전화선을 유지하도록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2억 6-7천만원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범하는 거 삭감은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CCTV라고 했었고 그 예산을 올해와 내년에 들이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증액 요청을 할 겁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2억 7천만원 증액할 거예요.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 이후로 결재 받은 것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내구연한 8년, 총 주행거리 10만㎞ 이상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가이드 라인를 그렇게 정해 놨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또 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국비가 3,3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구비가 3천만원으로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차 정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차량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기름차와 전기 차는 쓰는 마모의 정도나 성능이 다를 텐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가 상용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같이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노파심에 전기자동차가 평균적으로 8년이라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유류 차의 내구연한이 닥쳤을 때 폐차로 간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기자동차는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처음 에너지환경문제를 정착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아직은 전기차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량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류차보다 전기차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상용화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선도를 하고 국가에서도 그 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3,3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열거되어 있는데 2,560만원이 신규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 사무실 책상이 많이 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책상 1대는 이해가 가는데 23대가 전부 교체할 만한 물품을 아니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책상을 15년 이상을 썼습니다. 철제로 된 무거운 책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책상위에 컴퓨터 자판을 놓고 치면 상당히 허리에 무리도 가고 안 맞다 보니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책상이다 보니까 컴퓨터 놓고 서류를 놓으면 어수선해서 맞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3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고가가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타 부서에서 설치했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48쪽, 비대 구입하시는데 현재 있는 것에서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현재 한대씩 있는 비대가 임차를 했던 것입니다. 임차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비대를 2009년 3월부터 1년 단위로 빌렸는데 유지비용을 줘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집에서 비대를 사용해보지만 약품값에 비해서는 비싸서 그럴 바에는 구입해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성해위원
사더라도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차피 비대 빌려주는 회사에서 해 주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 육안점검하고 전기를 보고 가는 정도라면 우리 시설관리 쪽에서 화장실 관리 하듯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밑에 동청사 환경조성이 전년도 대비 3억 6천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청사관리용역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2동 주민센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할 부분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 김성해 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관용차 대형버스하고 전기자동차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대형버스는 45인승으로 재무회계과에서 출퇴근용,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시키는 거고요.
이인자위원
지금 대형버스가 한대 더 구입이 되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있는 대형버스는 매각을 해야지요.
이인자위원
전기자동차는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기자동차는 관내 순찰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순찰용 치고는 고가의 차량이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변확대를 위해서요.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아까 구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한 8,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뭔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화관리업무대행, 저수조청소, 화학세관, 시설관리용역, 구청사수도, 청사관리용역 등이 작게는 4- 6%까지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다보니까요.
이인자위원
인건비만 상승된 거네요. 인건비가 규정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최저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448쪽, 지하주차장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 1회입니다.
김성해위원
한번해서 되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것은 구청지하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습해서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오나 아니면 용역회사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돈을 들여서 사 놓고 자주 하는 게 낫지 않나...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실내공기특정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법정검사를 하고 그 법정검사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구청 지하만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 지하도 하면 안 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일정 규모 이상만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해위원
집행부에서 기계를 사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피온 냉방병 걸리지 않게 12층의 경우요. 중앙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청사관리 하는 게 하드웨어 개념으로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적절한 실내온도를 감안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 배려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정한 청사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으로 염두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사유지관리비를 인테리어비용으로 쓴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용이라고 봐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층 탑피온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드백 콜조사 및 전화응대평가는 무엇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 다섯 분이 각 과의 직원들 대상으로 5명에게 친절도를 조사하고, 우리 구에 찾아온 민원인을 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규모를 갖춰서 전문 용역 업자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피드백하고 개선하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민원서비스 차원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민원업무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새롭게 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큰 변화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토지 쪽으로 보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을 단위별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종합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증명 발급에 대한 사업이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개선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66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직원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다닙니다.
박기주간사
1년에 몇 회를 다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 1월 1일로 하고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것에 대해서 또 7월 1일로 한번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 기준은 2월부터 사업을 해서 4월에 현장을 다닙니다. 그게 한 7, 8월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어떠한 효과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 한다던가 보상을 한다던가 이럴 때 기준이 되고, 또 세무과에서 세금 매길 때 기준 자료로 쓰기 때문에 매년 토지에 대한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을 공고합니다.
박기주간사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중간 중간마다 결정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모집단을 보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산출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박기주간사
지방에 공시지가가 거기에 비교해서 땅 지주가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대출받을 때는 우리 구 관내에서 출장을 나가서 공시지가를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타 지역이 아니고 연수구내에 있는 지역만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부구청장님이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