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 94회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6년 인구 30만을 계획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없이도 과연 실행 가능할 것인지를 고석남 교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하여 변화-할당분석 및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방법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우리시에 입지하여 1차 완공되기 직전인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으로 설정하여 매 5년 단위로 나누어 변화한 결과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대기업이 거제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1976년 총 인구는 약 11만명이었으며 10년이 경과한 1986년에는 약 17만명으로 약 5만5천명이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 약 16만명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1년에 약 18만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가 2005년 9월 현재까지도 연4,000여명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규모는 지난 1976년에 약16억원 수준이었으나, 25년 동안 약 110배가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천8백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1976년 22.7% 수준이었으나, 1986년 53.4%, 1996년 56.3%로 크게 증가하여 오다가 2001년에는 36.5%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통해서 본 우리시의 경제활동규모를 보면 1976년 총 사업체 수는 불과 21개(종업원 1인 이상)에 불과하였는데 1986년에 5,336개, 1996년에 9,041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10,208개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수의 경우는 1976년은 알 수 없으나 사업체 수를 보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986년에는 42,684명, 1996년에 59,993명, 2001년에 66,571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의 산업구조를 보면 2001년 현재 거제시 총 사업체 수는 10,208개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81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680개, 제조업 70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선박제조업이 포함된 조립금속 기계장비산업은 306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쪽 산업별 종업원 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농림수산업과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조립금속 기계장비업이 7,286명에서 22,656명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한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2001년 현재 제조업이 약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1.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친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건설업이 1981년 1.0%에서 2001년 8.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당초 58.3%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1년에는 45.7%로 약 12.6% 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변화-할당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를 보면, 제1기인 1981년-1986년의 기간 중 우리시 총 고용변화는 27,699명으로 국가성장효과에 의하여 5,108명, 산업구조효과에 의하여 2,293명, 그리고 지역할당효과에 의하여 무려 20,298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조립금속 기계장비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고용흡수력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2기인 1986년부터 1991년의 고용변화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1980년대 이후 섬유의복, 종이산업, 비금속, 제1차 금속을 제외한 전제조업부문과 운수창고업 그리고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산업에서 지역경제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11쪽 표5에서와 같이 조선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조립금속 기계장비산업에서 지역경쟁력 감소 효과가 무려 20,198명에 달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제3기인 1991년부터 1996년은 25,642명의 고용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부문에서 11,06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4,700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242명, 농림수산업 3,374명 등에 있어서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제4기인 1996년부터 2001년은 13쪽 표8과 같이 총 6,578명의 고용증가가 있었으나,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에서는 459명이 증가하여 제3기에 비교하여 크게 둔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에서 -3,033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 3,487명, 도소매 및 숙박업 2,277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427명으로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성장률시차분석방법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제1기 1981년부터 1986년의 지역성장률 총 시차는 가중요인 0.1526과 경쟁력요인 1.3503이 모두 양으로 나타나 1.502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성장기여도는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이 64.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기인 1986년부터 1991년의 지역성장률총시차는 (표10)같이 -0.4777로 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효과에서 거의 모든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기간 중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의 지역경쟁력효과가 -0.4732로 지역경쟁력을 크게 상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기인 1991년부터 1996년은 표11과 같이 지역성장률 총 시차가 0.3378로 양으로 나타나 제2기에 비하여 호전되었지만, 이 총 성장 시차는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의 성장시차가 0.3213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결국 이 기간 중 우리지역의 고용성장은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2기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효과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타나 저조한 지역성장률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4기인 1996년부터 2001년은 표12에서와 같이 지역성장률 총시차(TR)가 1.0228로 양으로 나타나 제3기에 비하여 크게 호전되었지만, 이 총 성장시차는 건설업의 성장시차 1.86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기간 중 고용성장은 건설업과 기타제조업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은 0.0238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지방입지가 지역의 성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 분석 자료를 통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산업에 국한한 대기업의 지방입지는 지역고용을 증대시킨 것은 명확하지만, 그 고용의 증대가 곧바로 지역내로부터의 고용증대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1981년부터 5년 동안 거제시의 인구가 약 4만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순 전입인구 역시 거의 4만명에 달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선박 수주가 현재의 경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조선산업의 특성이 있지만, 지방에 입지한 대기업의 경영성과 내지 경영전략에 따라 지역의 고용 및 생산 등 지역경제가 대기업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보철강이 당진지역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대기업의 경영전략과도 직결되지만, 조선산업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가 기술혁신 내지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 지역고용의 증대보다는 오히려 고용감소가 예상되어 고용측면에서 대기업과 해당지역간의 관계는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서 변화-할당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의 고용성장은 조선산업에 근간을 둔 중.소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간에 중국의 저임금정책과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조선산업이 중국과의 경쟁력에 밀려서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로 향후 해양관광산업만이 유일한 대체산업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구조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산업은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와 유관산업 동반발전의 측면에서 기업차원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차원 산업으로 관리하며,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2001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를 확보하였으며, 99.5%를 수출하고 세계 신조선시장의 약40%를 점유하는 주력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산업은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금속광, 컴퓨터 중에서 1997년 3위에서, 1999년 4위. 2000년은 컴퓨터, 석유화학에 밀려 5위에서, 2001년에는 컴퓨터 다음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 상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의 건조량 세계시장점유율은 40%, 선박수출액 130억불, 건조량 1,300만G/T, 고부가가치선 수주비율 35%, 조선기자재 수출은 20억불로 호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경쟁력 요소를 분야별로 비교분석 해보면, 먼저 제품설계분야는 일본대비 우리나라는 선박주문에 신속대응과 유연성이 우수하고, 설계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 투자로 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고기능 선박의 다량건조로 설계 노하우 축적이 증대하였으며, 일본조선업계는 신규유입 인력의 감소, 고령화로 설계능력이 저하하여 표준선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설계유연성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주전략에 전력하고 있으며, 다음 제품개발분야는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로 신제품 신기술선박의 개발능력은 세계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제품생산기술면에서 조립. 의장부분의 가공공수와 강재수급 물류센터 설치로 인한 적시생산시스템(JIT)실현 및 강재선별과 재고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적 혁신. 공정개선. 체계적 관리 등의 원천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미포의 현대조선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올해 들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선 시스템기술개발을 위하여 울산 근교에 이미 약 30만평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 한진 조선중공업은 차세대 선박인 전기추진방식의 삼동선형 여객선개발과 도크보다 더 큰 선박건조를 가능케 한 댐공법으로 전세계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등 전략선종개발, 고부가가치 특수선개발, 생산기술개발, 기초기술연구강화 등 중장기 기술개발을 확정 세부추진전략 등으로 세계위의 조선사의 위치확보를 위하여 노력은 합니다만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에 있으며, 이에 우리시의 경우도 대우조선의 세계최초 신기술로 상용화된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운반선 개발과 삼성조선의 세계최대 규모의 원유시추선박인 드릴-쉽 개발 등으로 신제품 신기술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사항과 지가 상승 등 주변환경여건의 악화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통영 안정공단이나 고성지역까지 이주해 가는 조선관련 협력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어 우리시 산업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녹산공단에는 한국조선기자재조합 회원사의 약 34%, 부산 및 경남업체의 약 62.7%인 52개 업체가 이미 입지해 조선기자재 핵심 공급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없이는 거가대교가 완공되는 2010년이면 산업구조 성장변화와 인구 감소마저 감안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옥포국가공단과 죽도국가공단을 협력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협력국가공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앞서 분석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지역산업구조의 성장효과를 가일층 증대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시 20만 인구 생업의 바탕이 유지되어야 만이, 향후 2016년 인구 30만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경쟁력 있는 거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대체산업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를 비전제시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옥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없어요?

예.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쏟는 수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시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님들의 거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바다경영과 공공시설경영, 도로와 상수도 및 농어민에 대한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자연마을과 밀집마을에 대한 숙박 및 호텔 시설 건립을 금지하겠다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거제의 민관이 전국 국립공원의 대표적 역할을 하여 개정안 중 밀집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은 허용토록 개정시켰습니다. 이로써 기존마을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유지시키고 집단시설지구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파괴를 막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금번의 성공은 남부면민과 동부면 학동주민, 그리고 그 대표자들께서 전국국립공원협회를 견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였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거제시와 의회가 중앙정부에 발빠른 의견서를 제출해 준 것도 위 대표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계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첫번째 질문은 외도해상공원에 방파제를 지어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상통제입니다. 폭풍이나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유람선의 출항을 금지시키는 것이 기상통제입니다. 기상통제의 이유는 외도의 선착장인 부잔교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 심히 흔들려서 안전한 접안이 힘들다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이 유람선에 대한 기상통제는 방송, 인터넷 등의 날씨정보에 오르지 않기에 관광객들은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하고 억울하게 먼 길을 되돌아가게 되거나 기상통제를 알리는 외도관광인터넷을 검색한 사람은 아예 오지 않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제도 외도관광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는 평을 듣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장승포권, 해금강권 중 한 곳은 충분히 운항할 수 있는데도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것은 방파제가 없는 때문입니다. 연간 기상통제로 유람선 운항이 금지되는 일수는 03년 51일, 04년 44일, 05년 9월말 현재 64일이며, 연말 추정 72일입니다. 3년간 평균하면 연간 56일로 추정 관광객 손실은 1일 평균 3,333명으로 186,666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외도입장료를 제외한 외도관광관련 시민의 수입은 유람선, 숙박, 식사, 특산물 판매, 기타 소비 등 1인 평균 5만원일 경우 연평균 93억원 줄어듭니다. 외도는 1995년 개장하여 11살을 먹으면서 금년 9월말까지 81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외도수입 외에 유람선 등 거제관광업계에 1인평균 관광비용 5만원인 경우 4,050억원의 소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외도 자체의 입장료 수입의 10배를 지역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여론이 외도방파제를 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외도는 그에 상응한 자체사업확장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거제관광의 가장 강한 유인책으로서의 선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지어줄 경우 외도의 계획은 어떤지 문의한 결과, 외도는 새로이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야외음악당 80평, 매표소 증축 32평, 탐방안내 대기소 36평, 선착장 데크 149평, 세계의 정원 중국식, 일본식, 한국식 1,500평, 유리온실 200평, 관광탐방로 증설 250미터 , 전기해저케이블 설치 등입니다. 연간 100만명 정도의 꾸준한 외도관광객 유입은 거제시민에게 해마다 5백억원의 관광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통영시도 장사도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며, 유람선을 통한 섬 관광은 거제와 통영의 한판 승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파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을 모으고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거제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낚시어선의 출항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다른 시에 비해 무인도 낚시객 출입을 더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운영하는 낚시어선은 낚시터가 많을수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과, 어자원 고갈로 인해 어업은 나날이 급경사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낚시객 운송, 선상낚시, 체험어장 등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며 53개의 무인도 또한 아름답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늘 바닷길이 열려 있고 이름모를 무인도에 언제나 갈 수 있다는 것은 해양을 잘 경영하는 거제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도서를 제외하고는 출입통제를 대폭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 출항 시간의 통제도 일시적으로 풀어서 제철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것도 요청되는데 전남 목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야간 갈치낚시 상품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열어 놓는다면 거제도의 300여 척의 낚시어선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새로이 낚시어선 허가를 받을 일반어선도 많이 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제시는 해양도시, 관광도시이므로 어선과 유람선의 발목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 주어, 전국 어디보다 뒤지지 않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늘 통제 많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들 통제를 대폭 풀어낼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전시시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너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한 본 의원의 치밀한 점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설계서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시공사는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했지 거제시민의 예산을 아껴주고 더 좋은 전시물을 만드려는 노력은 참으로 하나도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세 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 전시물이 계속 바뀌어졌고, 별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 포로수용소, 어촌민속전시관 전시공사를 한 이 시공사가 조선테마공원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포로수용소, 어촌민속전시관 전시시설의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검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촌전시관 전시공사는 총 42억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소금물로 키우는 이름모를 나라의 물고기 수족관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 어촌과 민속과 아무 상관없는 외국의 물고기들이 아닌지, 물에 띄우면 가라앉을 6m길이의 구멍이 난 거제의 배 복원된 통구미에는 약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거제의 목수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보검색 소프트웨어는 8천만원 가량 들였는데 현재 무얼 검색할 수 있는지요? 영상 하드웨어부문의 재료비만 7억8천만원인데 어떤 전문가를 동원하여 그 설계서, 모델, 가격, 실제 설치여부를 확인하였는지요? 수산직 공무원에게 그 검수를 맡겼는지요? 전문업체에 감리 용역을 맡길 수는 없었는지요? 영상s/w부문은 영상 3분짜리 2종, 음향 2분짜리 1종, 매직비젼 1종인데 제작비는 1억입니다. 제작과정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단한 영화제작팀 수준이었으며, 각기 독립된 다른 4개의 스튜디오에서 다른 시간에 제작된 것처럼 비용을 들여 놨습니다. 유물리스트를 보면 작살 복원품이 4백만원, 도다리통발 1개가 2백8십만원, 밥상보 밥수건입니다. 1개에 2백6십만원, 호미 2개에 338천원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초호화 안내간판으로는 로비계단실 이미지배너 7백만원, 케노피 찬넬사인 9백만원, 외부전시관 메인 찬넬사인 1,700만원, 외부 배너프레임 배너제작 2,4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정도의 사진과 글을 실크인쇄해서 벽면에 걸어 놓은 수많은 판넬들은 1개당 2백만원 이상의 단가를 자랑합니다. 본 의원은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정밀한 검수, 점검이 없는 한 조선테마공원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새로 생긴 해금강테마공원을 보더라도 의장과 안내표지판에 십여억원이 아닌 몇 천만원만 투자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없고 껍질만 찬란한 전시관이 무슨 소용입니까? 본 의원은 본격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하여 억울하게 들어간 돈을 밝혀 내겠지만, 시장께서 본 전시관 시공에 대한 정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하지 않기 위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와이드칼라 실크인쇄를 제외하면 순수판넬은 개당 60만원 들었다했는데 순수판넬 한개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돈이 설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답변서를 적어 놨습니다. 지금 설계서는 1차분, 2차분을 구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1차분에 19억7천만원, 2차분이 22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분에서 일부 작업을 하고 2차분에서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니요 2백만원 안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입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설계서상의 유물중에서 전시되지 않은 것은 다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건조와 사람모형을 본 의원은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6,600만원이라고 말합니다. 6,600만원은 뭐냐 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만 합친 것입니다.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고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이윤이 들어가고 VAT 들어갑니다. 그 돈이 약 40%에 해당합니다. 6,600만원 곱하기 1.4배해야 거기에 들어 간 돈입니다. 직원의 엉터리 자료를 그대로 믿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안하는 것이 시민한테 위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문학예사 이름 대주십시오. 재정경제부산하 전문원가 산출기관 이름 대주십시오. 수족관 어종 7백미를 갖다놨다했는데 지금 현재 몇 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 체육시설이 다 완공되면 우리시에는 양대 조선소 축구장 3면을 포함 총 13면의 축구장, 2개의 체육관, 학교 운동장과 각 학교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 23개소의 동네체육시설 등 중소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체육시설 과잉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도민체전부터 체육시설에 들어가야할 예산이 30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웰빙은 녹슬고 새는 수도관을 갈아 좋은 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누수율이 40%를 넘고 낡을 대로 낡아 녹슨 수도관은 돈 없다고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운동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거제시체육관 사용일수는 165회, 거제공설운동장은 129회, 아주공설운동장은 66회였으며, 유지보수비가 4억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구장이 3개나 늘어나고 시관리 축구장이 10개, 체육관이 2개가 되면 연간 15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률은 낮고 유지보수비는 많이 듭니다. 체육시설의 대관방법과 대관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쏟아 붓는 예산이 효과를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획된 것에 추가하여 새로운 대규모 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드려는 계획은 제발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도로 등에 쓸 예산을 체육시설이 다 앗아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가대교 완공이 5년 남았는데 거제도내의 4차선 회주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 둔덕. 남부간 지방도 1018호선의 국도 승격 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떤지, 장승포-남부간 국도 14호선의 확ㆍ포장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떤지 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거가대교 개통전까지 어느 구간까지의 확ㆍ포장이 예측가능 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거제간 연육교, 남부-한산도-통영간 우회도로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5년 내에 거제도 회주도로의 4차선을 완공하여 부산권에서 쏟아져 들어 올 차량의 흐름을 순탄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목구간이 해금강 이전에서 생긴다면 교통대란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거제농민의 활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쌀값이 80kg당 3만원 내리고, 거제미곡처리장 산물벼 매입가격이 조곡 40kg 당 40,000원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영세농의 2백평 마지기당 순수익이 약 20만원인데 올해에는 1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10마지기 가진 농민이 봉급생활자 반 달치도 못되는 순수익을 올리는데 우리시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거제시에는 양대 조선소라는 큰 농수축산물 소비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의 힘만으로는 그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농협과 협의하여 우리 농민에게 유통센터와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하여 양대 조선소의 식자재 주 공급법인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거제시 상수도 사업을 논산 등에서 시행하는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예산을 100% 정부예산에 의지합니다. 우리 시처럼 재원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공사의 상수도관리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유수율 향상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비 부분도 위반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 인상에 협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 담당과 소속직원만 전문화되도록 장기 근무토록 한다면 굳이 위탁치 않아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정ㆍ배수장 관리요원들은 그 전문성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사는 우리는 자신의 물 공급처를 자신의 땅에 따로이 확보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물부족으로 공급을 끊더라도 우리 시는 자체 용수댐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돗물의 관리운영권 위탁은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할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거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용율 제고 및 서비스 향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담당율이 8% 수준이며, 보건소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병원의 담당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건지소별 1일 이용자가 10-15명 전후인 현 실태는 시 예산의 투입에 비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면지역의 개인의원 이용자의 30%선에도 못 미친다 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로 환자를 불러들이는 특단의 계획과 거동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등의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지소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 한 해 결산은 약 4천억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1인당 200만원의 시민의 돈, 한 가구당 8백만원 내지 1천만원의 돈을 시민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 집행부의 손에 쥐어 준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내 개인 돈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깊고 오랜 연구와 고민 없이 시민의 돈을 쓴다면 시민의 봉사자가 아닌 도적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더욱 노력하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 오는 뿌듯한 자부심을 음미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방청시민님, 기자,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시장님께서 가격에 대한 전체를 다 빼고 말씀 안하셨으면 보충질문 안했을 것인데 시장님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다가 한 부분만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의 드립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넘어갑시다. 통구미 배 어선 건조하는데 6,60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했지요?

예.

맞습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출결의서를 받아가서 단 이틀 봤습니다. 이틀 봤는데 제가 8천만원도 엄청 깎아서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성이 1차분, 2차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6,600만원이라고 말한 것은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만 말합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하면 모형제작 원가계산서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페이지를 보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그것 빼고 6,600만원 빼고 추가된 것이 간접노무비, 경비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오만 것이 다 붙습니다. 한참 붙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윤 붙습니다. 부가세 붙습니다. 이 경우 어선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모형제작 2차분 설계변경서인데요 여기에 일반관리비가 9.49% 더 붙고 이윤이 25%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경비가 4억원에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에 경비가 2천만원 더 붙고 간접노무비가 1,600만원 더 붙었습니다. 제가 싸게 이야기해서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직접재료비 노무비의 1.5배가 넘습니다. 모형제작 내용은. 그런데 지금 6,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 이틀동안 서류를 검토한 저한테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고 검수했다는 사람들이 그 가격도 모르고 전부 허위자료를 내놨습니다. 단 한개도 그게 다 합산된 가격이 아니고 전부 다 직접재료비, 노무비만 내놨습니다. 검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검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엉터리 가격이 나옵니까?

엉터리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일일이 말씀 다 드리기가.

누가 보시겠습니까? 위증 아닙니까? (집행부석으로 자료들고 감)

이상문 의원님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증이 아니고 여기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가 총 합하면 6,591만8천원입니다.

그 돈만 주고 설치가 됐습니까?

재경비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나옵니다. 전체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니 재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통구미 배에 대해서만 재경비를 포함시키면 안맞다고 봅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통구미 배 제작하는데 직접재료비, 노무비가 6,600만원 들었다. 그리고 모형제작에는 전체적으로 직접비 빼고 한 50%가 더 들어 갔다 그렇게 되면 얼마라고 보고해야 맞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황당합니다만 수백 가지 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비가 42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면 전시시설비 30억원밖에 안 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예를 들자면 밥상보 한 개가 얼마 다 했지만 밥상보 한 개가 백년이 넘었습니다. 120년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같은 예로 호미하나라도 호미가 시중에서 사면 3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한 밥상보 한 개가 120년 되는 밥상보이기 때문에 유물가치가 당연히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백년이 넘은 유물로서 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를 동원한감정하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밥상보, 그물 등을 비롯한 최종적인 유물구입비 7,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전혀 없다가 마지막에 2차분 마지막 설계변경때 7,400만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물건이 어촌민속전시관에 다 있습니까?

예.

전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책임지지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유물은 전문학예사 명단을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성하고 풍요로움이 더할 이때 쌀 시장의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유가폭등, 청년실업자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모두 어려운 상활인 지금 20만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타당성 여부만 가지고 신현읍 소재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는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폐해는 원 거주민과 세입자들에게는 고통을 안기고 거제시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마저 차질을 빚게 되어 거제시민 모두가 피해을 입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상동지역의 덕산, 대동피렌체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시 차량의 폭증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 승인한 집행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빗어낸 결과로써 아직도 도로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현재 신현읍의 인구는 이미 8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신현읍 지역에 미준공된 공동주택은 롯데인벤스 335세대를 비롯하여 2008년 1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장평2택지개발지구의 1,2차 계룡산 아내아파트 1,004세대를 합한 13개단지에 4,145세대와 아파트 단지 외 공동주택 17건 273세대, 단독주택 37건 266세대를 합하면 미준공 세대수는 총 4,684세대로서 한 세대당 3명씩만 거주한다고 계산하면 14,052명으로서 지금부터 2008년 1월까지 신현읍에 단 한건의 주택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현읍의 인구는 9만4천 여명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 거제시청을 비롯한 21개소의 공공건물에 내방하는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낮동안 신현읍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13-14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거제시 전체 면적의 10%인 땅에서 거제시 전체인구의 약 70%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이미 신현읍은 인구과밀 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조성의 필수요건인 공원은 도심속에 있으면서 인간과 같이 호흡하고 내집의 정원과 같은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금번 추진계획으로 있는 신현읍민공원은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독봉산자락 밑에 시설되어지면 공원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여지껏 살아오신 희로애락을 떠 올리며 바다나 강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지바른 남향의 좋은 장소가 적당할 것인데 국ㆍ도비 지원문제와 시유지 3천여평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아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양정리의 현재 추진중인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의 획일적인 건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면 현대사회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 거제의 이미지를 담고 거제지역의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조망권이 아름다운 장소를 물색하여 이용률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촉구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는 수도, 전기, 가스, 방송, 통신시설 등의 유통ㆍ공급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풍설비 등의 방재시설 화장장, 공동요지, 납골,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민들이 기피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으므로 우리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해결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참고하시어 시정에 종합적인 계획이 반영되시기를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현읍은 수 년 동안 무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양산하여 2005년 9월말 현재 주택보급율 102%에 달하며 이미 도로는 곳곳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도로의 개설이 차량의 증가에 훨씬 못 미치며 또한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도 신현읍의 공동주택의 허가를 억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2001년말 등록된 차량은 총38,882대 였으나, 2005년 9월 30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61,306대로 약4년 동안에 1.6배 증가하여 인구 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신현읍에 한정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심지내 도로 개설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전반적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증권 앞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11,585㎡)신현읍 고현리 978-10번지(1,633㎡)- 시외버스 주차장 뒤 신현읍 고현리 978-11번지(2,228㎡)- 시외버스 주차장 뒤의 부지는 고려개발 소유로서 2006년 거제시에서 개최하는 제45회 도민체전 이후 고현리 970번지의 3천500평의 부지는 휀스를 설치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고려개발의 요구사항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이면 500면의 주차공간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현읍이 빠른 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부권의 면단위 지역 대부분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1년말에 동부면 15.8%, 남부면 16%, 거제면 14.7%, 둔덕면 16.9%였던 것이 2005년 9월말 기준으로 동부면 19.8%, 남부면 21.5%, 거제면 18.9%, 둔덕면 20.5%로서 거제시 평균 7.1%, 신현읍 3.1%의 수치가 말해 주듯이 면단위 지역이 빠른 템포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ㆍ어촌의 생산성 저하로 농ㆍ어촌을 더욱 피폐화시켜 도ㆍ농간의 위화감으로 발전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의 대부분의 지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강도가 높은 상위법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 9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구역(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협의내용이 현재 경남도에 시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줄은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해서 거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만 맡겨 규제가 풀릴 때까지 가만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이러한 규제들이 조기에 풀리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의원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다 가야할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과 예정부지가 양정리 몇 번지이죠?

번지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양정저수지 바로 맞은편.

고현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으로 알고 있고 거기를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까?

예.

혹시 인근에 시설이 잘 되었다는 진주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원 일명 상락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진주복지관은 아직 못 가봤고 담당직원들이 다녀와서 얘기는 했습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부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들이 되어질 때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아주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시설이 되어져야 하는데 일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양정리쪽에 저희들 몇 분들 다녀온 적이 있는데 뒤쪽에 언덕이 심하고 산이 높지 않던가요?

지금 현재 시유지가 3천평있는데 3천평 옆으로 부지확보를.

부지확보를 뒤에 치더라고 해도 산세는 어떻습니까? 앞에 전망이 좋다든지, 편안하다든지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옛날에 폐치장으로 했기 때문에 뒤면은 가파르고 뒤산은 활용해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다녀오고 난 뒤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골짜기에 수용시킨다는 의미의 장소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거제시가 땅값이 비싸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진주에 있는 상락원이 99년 4월15일날 개관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일이 2008년 1월이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격차가 10년, 9년 이상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진주시가 2만 몇 천평의 야외시설이라든지 지하 1층, 지상 3층의 획일화된 건물이 아니고 1층은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지에 산책로라든지 산림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상락원에 대해서 10년 뒤나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장소며 설계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마당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어느 분이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향후에 그 분들에게 우리가 머지않아 갈 그곳이 아주 제대로 된 시설에서 설계에 한해서 지어져야지 시 부지 3천평 있다고 하여 양정주민들 몇 몇이서 목소리 높여서 그쪽에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후세대에 우리 후배들에게 뭐라 답을 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시설은 부지를 선정할 때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이 다양한지 안 그러면 예산사정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관내 11곳을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1차로 4개소를 선정해서 그곳에서 최적지라고 생각한 것이 양정지역입니다. 이번 회기에 총사위에- 부지선정안을 협조를 했는데 어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에서 양정리에 짓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과 그에 다른 시설비가 삭감되고 불승인되고 부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른쪽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총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여러 부지를 더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입니다. 시민이 노인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욕구가 다양할 것이고 바램도 아마 상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이 지식면에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설프게 아무런 장소에 설계를 하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아시고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적당한 장소에 꼭 맞는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혐오시설하기도 하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죠?

우리지역에 각 산재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곡에 있고 연초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느끼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신현이 너무 과대 팽창하는 것은 질문에서도 나왔고 우리시가 예산을 너무 치중한다는게 심각할 정도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인구가 절반이 되는 신현읍이 환경기초시설, 이미 되어 있는 곳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신현에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인구 많이 살고 내 지역에 그런 것을 유치하면서 다른 지역에 멀리있는 면단위 지역에 같이 공유하고자 할 때 그것이 협력이 되는 것이지 내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계룡산에 전주가 세워지며 우회로 다 비껴가거나 우회로 다른 지역에 꼽아야 되고 뭐 레미콘 하나 세우면 그 멀리 있는 곳에 분진난다하면 1년 이상 세월을 끌고 하수종말처리장 다른 곳에 다 보내고 말만 지역균형과 발전이지 좋은 것은 신현쪽으로 좀 안좋은 것은 다른데 다 내몰고 말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반에 대한 사항이라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땅 값이 비싼 곳은 일체 그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시민이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만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안좋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것이 많이 보시이죠? 인정하십니까? 내말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여건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간 것은 다른 여건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체 면적이 400.1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대형지도를 한 눈에 들어오도록 펼쳐놓고 어느 지역은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를 총괄 들어와야 할 부분 좋은 것도 그렇고 안좋은 것도 그렇고 몽땅 뭉쳐서 책임있고 통감하시는 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시간만 허비하고 좋은 것 안좋은 것도 골고루 배치하면서 잘 살수 있는 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거제시의 모든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실 때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