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돼 있는데요. 8,200만원가량 줄어든 올해 같은 추경에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현재 예산액이 7억 3천만원가량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변경내시 되기 때문에 현재 내시된 것으로 반영한 겁니다.

현재 집행액은 6억 7,100만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상가밀집 지역, 식당 서비스업소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불편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업소 식당, 이미용업소,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일정지역을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7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수정돼서 현재 예산액이 7억 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시된 대로 반영을 됐는데 당초예산대비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추경에 7억 4,6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인데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규모별로 영유아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7군데, 8군데가 신청했는데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받는 겁니다.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보육료가 저렴합니다.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받다보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손실부분을 정부가 공공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월급여도 국공립 수준으로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국공립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민간이 세군데, 가정어린이집 한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타 군구 보육지원실태 자료를 세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예.

그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다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타구보다 많습니다만 일단 국공립하고 비교했을 때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별도로 그 부분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발언 중에 연수구는 인증이든, 미인증 똑같이 10만원을 주고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례 우리 연수구가 보육지원해 주는 거 외에 다른 데는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을 타구에서 하는 게 뭔지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우리 원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자료는 조사를 해서...

그런 발언을 하려면 자료를 조사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타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어디서 한번 들었다고 말씀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지원하는 사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 거 내용을 파악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구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연수구 보육 종사하는 분들이 자부와 긍지심을 갖고 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구보다 쉽게 확보를 한 답니다. 교사들도 연수구에 입사하기를 원하고 연수구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비교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물론 비교도 중요하지만 연수구가 교육명문도시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타구보다 앞서가는 새로운 것을 한다면 오히려 견인차 역할을 해서 타 군구에서도 연수구 때문에 쫓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구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대략 말씀드리면 결산액이 연간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정원은 19명에 현원이 19명 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급간식비가 12%,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고 급간식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현원이 79명 결산액이 4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45.4% 관리운영비가 14.4%, 급간식비가 9.9% 시설비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개선이 있기 때문에 5.3% 차지하는데요. 일단 2개를 비교해 봐도 민간 쪽이 인건비 비중이 사실 낮은데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공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이 43명, 결산액이 2억 5,800만원입니다. 국공립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9%, 관리운영비 8.56%, 급간식비 10%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간식비 비중이 민간이나 국공립은 비슷한데 가정어린이집은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가정이 가장 높고, 국공립이 조금 그렇고 민간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수입구조가 민간 같은 경우 본인의 시설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많이 나가지 않나 거기에 대한 건물관리운영비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상환 부분 때문에 수입구조가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4세아, 만5세아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설 입장에서는 부모들한테 보육료를 받으나 정부에서 받으나 보육료 수입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담되는 부분 들을 우리가 시설측면에서라기보다는 부모들의 부담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상 우유는 저희들이 창안했던 사항이고요. 교사들에 대한 격려수당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팀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나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금년도 조직개편 으로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이체가 된 거고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7,100만원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관련 시설이 다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지금은 장애인 시설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별도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다든가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그 부분은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부나 봉사차원에서 품과 품의 교환이고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 것은 지역상품권 유통이 되는 유가증권으로 지역화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권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품앗이는 순수하게 서로의 품과 품의 교환이기 때문에 품과 품, 또는 품과 물품, 물품과 물품간의 교환 나눔 이런 사업입니다.

영국의 타임뱅크라고....

위탁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1명이 전담으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조인력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별도의 민간단체를 회원 간의 거래다보니까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법에 보면 최소한 활동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단체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표현이 지역공동체화폐라고 했습니다만 유가증권, 상품권이 아니고 자기 봉사시간이 1시간을 5천냥으로 예를 들면 단위가 양입니다. 양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통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 양이 적립이 되면 그것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도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자원봉사 관련 기본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취지가 봉사 나 나눔 운동 현재 자원봉사는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할 때 5%, 10% 할인혜택을 받는 그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연수 품앗이는 일정부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게 아니라 품으로 적립을 해 났다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새로운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구분돼서 가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거고 품앗이 회원으로 가입된 자원봉사자가 품으로 적립하겠다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적립하거나 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유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일단은 초기에는 홍보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는 일방적이고 물론 부수적으로 마일리지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품앗이는 회원 간의 어떤 거래인데 당사자간의 주고받는 게 아니고 A는 B에게 어떤 봉사를 해 주고 A가 B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A는 전혀 다른 C나 D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품앗이는 필요할 때 나도 봉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없습니다.

호봉에 따라 차등적으로 초임이 138만원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국공립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되는 시설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는 시설도 있고 주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40% 가량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에서 주는 겁니다.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차원도 있고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65% 시설에 있어서는 우유가 추가가 되는 부분도.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중요한 지적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10만원 준 지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사들의 임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4년 정도 자료를 주셔야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료는 2007년도부터 보육료에 변동추이가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감해 주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라는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7년 10만원 지급했을 때 보육료 추이동향은 2011년도까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 논의 자체가 쉽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교사통장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똑같이 한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건지 2007년도에 이 부분을 생각했다가 제가 판단이 안서서 몇 년 실시해 보고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이 현실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본 후에 연합회 측과 지속적인에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비율이 똑같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보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논의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제안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특성화 지원에 3억 7,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 7,1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장을 현재 시대아파트 뒤쪽에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실버택배사업장, 쇼핑백 공동작업장, 전기부품 작업장 전체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 6,500만원 당초에 서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실버택배사업장하고 전기부품 콘센트 작업장만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이 부대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한군데로 집약시켜서 이전해서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 운영하는 게 훨씬 노인들이 공동작업 하는데 편의가 도모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집중해서 옮기는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전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3억 7,1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한꺼번에 이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606평 정도 됩니다.

그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노인들이 일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억 7천만원을 노인일자리창출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에 투입되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5개년 간의 추계계획을 세운 거라 명확히 연도별로 얼마씩 구획은 할 수 없지만 매년 10-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5개년을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 계산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추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쪽에 드림스타트 브라스 밴드 운영이 6,055만원 계상돼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선학동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든 장소인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드림스타트 브라스 밴드는 드림스타트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연습장소는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끝났고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악기연주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30명만 가르치는 겁니까?

네. 관악단 단원이 개별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학년에서 5학년 중에 희망자 악기밴드 내 악기연주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일단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바뀌는 거지요.

인원수는 맞지만 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개인교습을 통해서 합주도 하고 공연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희망이 바뀌어서 탈락하지 않는 한 그 연령대에 포함이 된다면 계속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학년으로 올라가면 최소한 그 인원만큼 새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쪽하고 202쪽을 연관해서 생각하는데요. 노인봉사 일거리사업 구 자체사업인데 728만원 이번에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한마당 할 적에 꽤 많이 모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728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능이 경로식당,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그 쪽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인데요. 노인 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자원을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자원봉사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면 예산은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나와야지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를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몇 백 개 나와야 되지요.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자리든 매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는데 조직개편 돼서 일자리창출과도 생겼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무르익었고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야 되는 현실인데 그게 실질적인 취업이고 실질적인 직장이 되는 형태인데 시장형이란 게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근본적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지만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과정 속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산이 삭감하더라도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2012년 전기 콘센트 단순 부품 공정의 작업을 하던 것을 LED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됩니다. 장소를 이전하면, 그래서 최저임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지정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일자리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일자리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나오더라도 당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연수구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형도 어렵고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자는 거지요. 공무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플러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 가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하는 거지요?

청릉마을 경로당 2층 공동작업장 이전입니다.

공동작업장은요?

탑피온 건물 4층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비품 물품을 많이 사고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청릉마을 사무실에도 교육프로그램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작업장에도 교육용 비품이 들어가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청릉마을 한 군데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고 작업장은 작업장대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청릉마을 경로당 이전 예정 장소인 공간이 충분하다면 공동작업장에 들어가는 각종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도 같이 교육실이 병설돼서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릉마을 경로당 2층이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상담실이 들어가면 그 외 교육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제 얘기는 그 교육장에서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공간이 남는 시간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지 과연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양쪽에 시설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다문화 공동작업장에 설치되는 교육장은 주 내내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하고 다문화강사 뱅크교육하고 생활아트교실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이기 때문에 다른 한글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몇 분 되지요?

55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나와서 일하겠다는 숫자가 파악됐습니까?

공동작업장인 경우에는 1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어서 사전에 몇 명 참여하겠다는 것보다 10명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만 출산축하금을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 둘째아까지 확대됩니다.

셋째아 300만원, 둘째아 10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씩 줍니다.

현재 251명이 지급되고 있고 올 연초보다도 연말에 30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추세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구에 내시를 해 주면서 시와 논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여성어울림 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시도지사가 직접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저희보다 먼저 운영을 했는데 부평구에서 지급하는 역할을 지시해서 수행을 해 왔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침 상에 시도가 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가내시 공문을 내려주면서 연초에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예산 가내시 공문은 통보가 왔고 지침은 연초에 내려주겠다는...

사업비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시비 전액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도 감독도 구청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작하는 교육을 할 때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동에 반장들도 있고 각동에 담당 직원들 우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저도 출퇴근 할 때 보면 그런 케이스를 왕왕 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아니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복지형이나 공익형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축소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시장형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이 차상위이지 어떻게 보면 수급자는 법적인 어떤 안전망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거의 수급자보다 훨씬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넌데요. 모자보호시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을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성정책팀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니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용역은 4월까지 마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5월부터 제안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관악단이 인상된 부분은 공연 횟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났고 합창단이 늘어난 것은 합창단원이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0명이라서 내년에는 50명으로 합창단원을 더 뽑으려고 해서 예산이 늘었고 풍물단은 금년하고 내년이 같습니다.

창조도시 부분은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사업을 취합하는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12월에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을 한번 정리해 났고요. 내년에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특정사업을 가지고 창조도시 분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 부분은 다시 재정립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성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문화예술사업 분야를 각 군구별로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구가 10개 시군구에서 7위인가 8위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작았다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5건 정도 늘었고 특히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 부분은 1억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3,500만원 가지고 3번 행사를 했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문화공원,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주로 행사를 보니까 주변분들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골고루 선학동 쪽에, 옥련동 쪽에, 송도동 쪽에, 동춘동 쪽에, 연수동 장미공원 쪽이나 분산을 해서 개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 의도는 그겁니다.

그때는 개장기념으로 했던 것 같고 금년에 찾아가는 문화축제를 세계모의유엔총회 때 참가했고 부수지공원 개장식 때 한번 했었고 또 송도동에서 작은 사랑 음악회를 했는데 실질적인 찾아가는 음악회라면 송도동에서 한 것이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송도동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골고루 지역을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부 TND 측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서부 TND에서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됐고 그 공간을 공연장으로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 의견을 마련해서 쓰겠다는 서부 TND 측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공연장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시설장비가 들어갈 거고 저희 구 입장에서 공연장보다는 최근 이슈화 되고 가장 트렌드가 좋은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서부 TND에 전달했습니다.

설비장비가 저희가 약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은 기초시설 장비부분은 서부 TND 측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서부 TND 측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설립근거는 조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순위인데 잘 아시다시피 서부 TND가 내년 8월이면 개점을 합니다. 그래서 개점시기에 맞추다보니까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보니까 순서는 거꾸로 했습니다. 우선은 최소 필요한 인건비 부분만 1억을 요구했고 1억 요구한 부분은 그래도 시설장비부분은 서부 TND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1억만 한 건데 어찌됐든 저희가 순서는 거꾸로 했습니다. 예산요구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축제예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데 축제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위탁단체들한테 넘어간 예산 행사를 보더라도 거기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악기 하프 구입도 올라오고 대표축제를 2년째 안하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주민들과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1억이 필요할까 오히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재능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법적으로 용역 주는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축제 3년 안하더라도 연수구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대다수 동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예산들이 계속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서를 보면 건전성, 형평성, 효율성 등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할 것은 많은데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안 같은 경우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문광부나 영상위원회 여러 중앙부처 산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들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기초시설비만 8억인데 이 부분도 TND 측에서 기초시설장비는 해 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연간 운영비 3억 정도 소요되는데 3억도 주안 같은 경우는 시에서 1억을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안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간 3억 중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연간 운영비 3억을 반영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니어 영화는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제안한 내용인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구청 지하대강당을 활성하는 부분이 제기돼서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 지하대강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DVD구입 정도 최소비용만 들어갑니다.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지하 같은 경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1,2,3층 같은 경우도 그동안 리모델링을 안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고 누수 되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7억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시하고 협의된 결과 시비 반, 구비 반 총 5억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예정은 내년 상반기 때 끝내려고 합니다.

총 기부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기초시설장비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82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81억에 지었다면 총 기부금액이 82억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천만원이 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이외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청학동도서관에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내년도에는 인천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어린이, 아동도서와 관련된 책자를 주제로 해서 북페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팀장이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다녀왔고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선에서 행사를 1억 5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더 붙인다면 각 과에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년이나 그 이후 부분은 내년에 우선 개최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도 동감합니다. 내년에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인천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인천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도 책 읽는 인천을 표방하고 있고 그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추경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요. 다만 한중일 아시아 북페어로 갔을 경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만약에 국제적인 행사로 간다면 아마 실무진 생각은 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2동 작은 도서관 만드는 부분은 국비가 5천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시비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에 요구를 해 났기 때문에 시비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1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구비가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옥련1동 작은 도서관의 자료요구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이 부분을 한번도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은 저희가 시행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가 12월 20일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제안이 언급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연수구 생활편찬사도 용역보고회에서 언급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보면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는 필수사항입니다.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욕구사항은 뭔지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12월 21일 토론회가 있는데 성남시 문화원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듣고자 그날 초청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시급히 연수구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구의 입장에서 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세요.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단체들도 전문성도 있잖아요. 천천히 준비하시라고요.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버거워서 용역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266쪽, 연수청년 잡 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청년 잡 체험단 운영은 청년고용율이 최근보도에 따르면 OECD국가에서 22.9%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하락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좀더 청년들한테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추진해 주기 위해서 올해 했던 산업인턴제와 더불어서 청년 잡 체험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산업인턴하고 연수청년 잡 체험단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선 대상은 똑같이 내년도에도 50명 정도를 산업인턴도 50명, 잡 체험단도 5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은 졸업예정자나 졸업을 했지만 직업이 없는 구직자,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곧바로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으로 연결을 시켜서 일정부분 연수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조건부로 정규직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연수청년 잡 체험단을 운영하는 사항은 대상 자체가 재학생이나 휴학생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연수구에서 모집하면 600명 내지 7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청년들 재학생들에 대한 취업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체를 재학생,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되 단순 일자리가 아닌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직장을 통해서 완전한 일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재학생,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어떤 일자리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계시켜 줌으로 해서 예비구직자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6개월, 1년이 됐든 산업체에 가서 일자리 체험을 함으로써 장내 취업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에 그럴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지역화폐 조사연구하고 권역별 상권활성화 연구가 있는데 비용이 2,900만원하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권역별 상권 활성화 연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선학동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권이 크게 함박마을 쪽도 대동로, 기사식당 등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선학동만 상권 활성화 되느냐 우리 지역도, 우리 거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로 묶여서 선학동 추진한 거 그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종합적인 권역별로 상권 활성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상권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서 한밭 레츠 품앗이로서 가상계좌를 가지고 운영해 주는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상계좌로 운영해 주는 방안이 있고 지역화폐로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운영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운영해 주는 사례는 성남이나 양구에서 지금 현재 자기네만이 통용이 되는 그런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지역상권화를 본격적으로 시키려면 저희만의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말고 연수구의 지역 로컬 머니를 명칭이 어떻게 명명 되든 간에 그런 것을 발행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연수 구민들한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가지고 95원에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00원치를 샀는데 나중에 산 것을 적립해서 마일리지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2,900만원이 용역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코리아 리서치에서 기 지역화폐조사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수구 지역상권과 맞물려서 지역화폐하고 연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명칭자체는 지역화폐 유사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코리아 리서치에 대한 것은 보지 못했고요.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고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굉장히 중대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자체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지....

회기가 끝나면 이것을 갖다보시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만 두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새로운 사람이 오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큰 업체를 보면 장사를 안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내놓고 물건을 파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구민들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파는 것도 부족해서 바깥에 내놓고 상설매장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렵고 해 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업에서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응, 지도 단속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화원 77명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 14명 9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40평 규모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환기시설이 없어서 직원들이 화요일, 금요일에 거기에 가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봉투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환기시설 1,400만원 계상했고 현재 봉투가 오면 규격별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빠렛트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선반이 전혀 없는 상태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주차하는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올해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옛날에는 가구를 무단투기로 버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해서 이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하다보니까 스티커비용이 올해 30% 더들어간 사항입니다. 올해 그만큼 더 반영해서 내년에 그 정도 될 것이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음식물류종량제봉투를 3.5배 정도 더 많이 사는 입장입니다. 문전수거하면서 정착이 되다보니까 많이 사시니까 제작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56,000세대에 대해서 종량제 전면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시범한 지역에 대해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분들이 감량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도 나름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3개 아파트 단지에 1천만원씩 3천만원 나중에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최우수 1,2,3등에 대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세운 사항이고요. 나머지 2천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전면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사항으로 2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음식물류를 버리면서 오물이 손에 묻는다든가 약품으로 손을 닦아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음식물류 버리는 지역에 수도시설을 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거 부분으로 쓸 수 있게 지정할 겁니다.

이 사항은 민원과 관련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시하고 환경부 쪽에서 얘기가 RFAD 차량계근방식은 종량제로 국시비를 주지 못 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국회에서 계수조정이 아직 안 끝났지 않았습니까? 연수구는 차량계근이 아닌 개별계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차량계량방식은 120리터 통을 차가 가서 들어서 계근을 해서 50킬로가 나왔다면 A동 1통에 50킬로 나오는 사항이고, 개별계량방식은 각 세대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120리터 수거통에 가서 대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인식 이 되는 겁니다. 저희 서버로도 오고 업체한테 가고 그리고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몇 킬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차량계근방식은 단지별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개별계량방식은 말 그대로 세대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연을 이마트에서 3일 동안 그런 설명하는 것 때문에 2천만원의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환경관리공단 중앙서버에 동시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청한 비용 안에 국비 4억 8,600만원 시비, 구비가 각각 35%, 35% 5억 6,500만원인데 그 비용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6번 했는데 1번은 비가 와서 못했고 5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당 600만원씩 2개 단체를 올해는 1개 단체를 주관단체로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주관단체가 아닌 위탁을 줘서 두 군데 단체에 줘서 격월제로 A라는 단체가 이번 달에 했으면 B라는 단체가 다음 달에 경쟁을 시켜보려는 생각이고요. 장소도 연수구청 상징광장 뿐만 아니고 올해 매달 실시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민원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광장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옥련동 지역, 동춘동 지역에 하다보니까 비용이 올해보다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위탁을 주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1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나눔 장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개 단체로 테마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름방학이라면 청소년을 주제로 해서 청소년 벼룩시장을 한다든지 테마를 달리해서 내실 있게 할 예정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톤당 단가로 갈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은 3년 전부터 1천톤 내외로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생활들이 어렵다보니까 생활폐기물로 버리던 것을 재활용하다보니까 재활용은 늘고 있는데 톤당 단가를 적용해 보니까 작년대비 생활폐기물은 총액을 톤당으로 한산해 보니까 올해 13만 4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적용하는 톤당 단가은 112만 7,409원 정도 12.4% 정도 줄어드는 거고요.

2009년도에 22,115톤, 2010년 20,527톤, 2011년 10월까지 16,000톤 정도로 집계돼 있거든요.

음식물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용역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예전에는 거점수거 하다보니까 다섯 군데 갈 것을 문전수거 하다보니집집마다 가니까 10군데, 20군데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유가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닌데요. 재활용단가가 총액으로 대비해 보면 15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용역으로 원가산정의 의한 내년도 적용단가가 124,000원 정도 나와서 20% 정도 단가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더 줄어들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고물상이 59개소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형 재활용 수집하는 분이 있어요. 1 개소당 10명 정도 와서 파는 것으로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590명이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파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10개 큰 데를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파는 게 1년에 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세대에서 재활용을 배출해 놓은 것을 그분들이 와서 폐지, 패트병 그분들이 갖다가 고물상에 파니까 저희 물량에는 안 잡히는 사항이지요. 청소행정과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분들이 많이 빼다보니까 돈이 되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잔재율이 많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잔재처리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톤당 16,000원 주고 처리하거든요. 일반 혼합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톤당 260,000원인데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데 잔재쓰레기가 많이 안 나도록 수집 운반단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내용을 도출 못 시켰습니다.

60톤으로 들어가는데 11월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해양투기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는 음폐수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해양투기 가 전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양투기 한 노조들이 10월 중순경에 파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비상시설로 들어갔는데 비상시설도 안 받아주니까 못들어가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2012년, 2013년 음폐수 관련 해서 음식물을 기존처럼 음폐수가 섞여도 받아줬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음폐수를 제거하고 반입하라고 기존보다 강화된 상태입니다.

50여 톤 정도요. 12월에는 60톤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입하는 시간이 부평이 먼저 들어가는데 12월에는 연수구가 먼저 들어가서 60톤씩들어 갈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을 3사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상무, 과장들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수집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만들겠고 환경부지침 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주민만족도 30% , 현장평가 40%, 서류 30%, 패널티, 인센티브 부분은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이 되면 지금 구역별로 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더 주고 60점 미만이면 계약해지가 되고 60점에서 70점이면 분발하라는 식으로 패널티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반기에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